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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수처 논란…文대통령 30%대 지지율 '고착'
정치 정치일반 2020.12.31 09:30:00(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에 영향을 받으며 5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지지기반인 호남과 진보층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진데 영향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8일에서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12월 5주차(주중 기준)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36.9%(매우 잘함 23.2%, 잘하는 편 13.7%)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오른 59.8%(매우 잘못함 45.5%, 잘못하는 편 14.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내린 3.3%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10.6%포인트 올랐지만, 광주·전라(-6.4%포인트)와 부산·울산·경남(-2%포인트), 서울(-1.6%포인트)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3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4.4%포인트 올랐고 70대 이상에서는 2.5%포인트 내렸다. 보수층에서는 지지율이 3.7%포인트 상승했고 진보층에서는 10.3%포인트 하락했다. 무직(14%포인트)과 학생(2.7%포인트)의 지지율이 오른 반면 가정주부(-5.7%포인트)와 노동직(-1.8%포인트)에서는 내렸다. 리얼미터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이슈로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법 발의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 강행 법적 대응 △문재인 대통령, 모더나 CEO 통화 통해 백신 2,000만명 분량 확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퇴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환자 급증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의원 지명 등을 꼽았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에 비해 3.4%포인트 내린 30.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0.6%포인트 뛴 29.9%를 보였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0.5%포인트로 좁혀서 오차범위 안에 진입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60대(2.1%포인트)에서는 올랐지만, 충청권(-7.7%포인트)과 여성(-7.0%포인트), 40대(-6.8%포인트), 50대(-6.4%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 무직(-6.2%포인트)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서울(3.5%포인트)과 여성(2.3%포인트), 30대(6.1%포인트)·50대(3.4%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광주·전라(-10.7%포인트)와 진보층(-6.6%포인트)에서는 내렸다.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1.7%포인트 올라 8.1%를 기록했고 열린민주당은 0.2%포인트 뛴 6.7%, 정의당은 1.4%포인트 오른 5.8%를 보였다. 기본소득당은 0.9%, 시대전환은 0.5%, 기타정당은 1.4%, 무당층은 0.3%포인트 내린 16.2%를 기록했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 4,99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1명이 응답을 완료, 4.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文 지지율 또 최저…국민의힘, 민주당 따돌리고 1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8 08:33:45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또 다시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오차범위 밖 격차를 기록하며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12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2.2%포인트 오른 33.8%, 민주당은 1.3%포인트 떨어진 29.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동일한 조사 12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오차범위 내 선두로 올라선 지 4주 만이며 이후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12월 3주 차 주간 집계 대비 2.8%포인트 내린 36.7%(매우 잘함 21.8%, 잘하는 편 14.9%)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던 12월 2주차(긍정 36.7%) 때와 동률인 수치로 2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을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직전 조사 대비 12.0%포인트 올라 43.1%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3.9%포인트↑, 33.6%)과 서울(2.2%포인트↑, 34.1%)에서도 나란히 상승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1.8%포인트 내린 16.5%였다. 50대 이상에서 5.9%포인트 오른 39.4%, 40대에서 5.4%포인트 오른 30.1%로 집계되는 등 상승폭이 컸고 20대에서는 1.3%포인트 떨어져 22.0%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7.5%포인트가 빠져 21.3%였고 대구·경북에서 4.0%포인트 떨어진 18.5%로 집계된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9.0%포인트 올라 47.9%였고 서울에서도 1.1%포인트 상승한 28.6%였다. 이밖에 열린민주당 6.5%(0.7%포인트↓), 국민의당 6.4%(0.8%포인트↓), 정의당 4.4%(1.0%포인트↑) 순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백신 늑장 대응 논란,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전력,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 등 연이어진 여권의 악재 발생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 측은 “여권의 연이어진 악재 발생이 주요 요인”이라며 “특히 백신 관련 논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논란, 변창흠 후보자 과거 언행 논란,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예술 지원금 논란,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등 여권에 대한 악재들이 복합 다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4일까지 진행됐던 이번 조사에는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 영향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날 늦은 밤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정농담] '文지지율 꼴찌' 20대, 임대주택 준다고 돌아설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12.25 11:00:39최악의 취업난에 폭등하는 집값과 전·월세, 페미니즘 이슈로 인한 남녀 갈등, 잇따른 불공정 논란, 여기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악재를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정부가 22조원짜리 지원 카드를 꺼냈다.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60대 이상 장년층과 비슷하거나 이를 밑돌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향수’를 공유하는 30대나 4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높은 반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이들의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당시 “청년 실업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한 것과 달리 이번 청년 대책은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책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임대주택 우선권만 줄 게 아니라 기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공급해 줘야만 ‘연애→결혼→출산→중산층 진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잇따른 개인 대출·투자 규제, 자신의 앞날을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더 종속시키는 ‘평준화’ 교육 정책 등도 현재 자산은 없고 미래 소득을 끌어 써야만 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선배 세대와 경쟁할 수 있는 사다리를 남김없이 걷어찬 ‘악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文대통령 지지율, 각종 조사에서 전 연령 최하위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35.2%로 지금까지 이 업체의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 오른 59.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0대 지지율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2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27.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40대(45.0%), 30대(38.9%), 50대(37.6%)보다 한참 낮았고 심지어 오차 범위 내에서 60세 이상(29.8%)도 밑돌았다. 부정평가도 8.1%포인트 오른 63.5%로 나타나 60세 이상(64.2%)에 육박했다. 알앤써치의 이번 조사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9% 포인트 하락한 36.6%을 기록해 최저치를 새로 썼는데, 하락세는 28.6%의 지지율을 기록한 20대(18·19세 포함)가 주도했다. 60세 이상(30.5%)보다도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낮은 수준에 달한, 최저의 기록이었다. 이 여론조사의 설문 응답률은 10.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해 24일 공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떨어진 37.4%를 기록했는데, 20대의 긍정평가는 2.9%포인트가 내린 34.9%를 기록해 평균을 하회했다. 오차 범위 안에서 20대보다 긍정평가가 낮은 연령층은 50대(32.1%)와 70대 이상(33.9%)밖에 없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대통령 당선 때만 하더라도 20대 역시 30·40대와 함께 주요 지지 집단이었음을 감안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뀐 셈이다. 정부, 고시원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공급... 청년 예산 22兆로 확대 20대의 민심 이반은 비단 최근 현상이 아니다. 20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반감을 표시한 건 각종 불공정 이슈 누적에 따라 꾸준히 이어져 온 현상이다. 이들은 30·40대와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나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1980~1990년대 학번 선배들의 영향도 거의 없는 세대이다. ‘젊은층=진보정당 지지’라는 과거 공식이 무색하게 현 20대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정부도 이들을 보듬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선보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내년 22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5년간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포함해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총 24만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의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2.0’ 계획보다 3만 호가량을 더 늘렸다. 2025년까지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이들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기숙사도 해당 기간 3만명 분을 더 늘리고 현금·카드 분할 납부 비율도 더 높이기로 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 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이 내년 기준 총 3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월 평균 15만4,000원을 주는 방안을 상정했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한도 700만원 증액... 직장내 성희롱은 징벌적 손해배상 일자리 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공공기관 체험일자리 등을 통해 내년 55만5,000명, 2025년까지 128만명의 이상의 구직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5만원 교통비를 계속 지급한다. 부처 합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 등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유망 창업아이템도 발굴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학입학금은 2022년 폐지한다.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분야 인재 2만3,000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5,000명도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기간과 빈곤 청년 근로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우울감 극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특화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 확대를 유도하고,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정신건강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는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를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과 관련이 큰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로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공감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청년 삶 바꿔가는 첫걸음, 파이팅!”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년이 만든 청년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책 홍보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직접 만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오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됐다”며 “지난 8월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모두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고, 그 가운데 12명이 청년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활동해온 청년대표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정책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된 것”이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확정은 우리 청년들의 삶 전반을 바꾸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의 일할 권리를 위해 당장 내년에 55만5,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술창업 전 과정에 정부가 함께 한다”며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청년은 우리 사회·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역”이며 “이제 청년들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늘 푸른 청년! 파이팅입니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취업·주택시장 붕괴가 근본 원인...단순 지원책 모음으로는 역부족 이날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발표에도 이것이 청년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할 근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왔다. ‘주거 급여’ 등 대책 중 상당수가 이미 각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과 중복된 데다,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내 집 마련’ ‘취업’ 등 젊은이들이 인생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떠나 고용·주택 ‘시장’ 자체가 극심하게 불안한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로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18일 출범했는데, 정 총리는 당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이라며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청년들 앞에 놓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정책 가운데 일자리 대책은 눈에 확 띌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주택 등 주거 개선을 더 부각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총리는 역시 이날 이번 정책을 소개하며 “이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본계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당장 지원책은 꺼냈지만, 코로나19 한파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20대의 삶과 문 대통령·정부에 대한 이들의 지지 모두 큰 반전을 이루기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과 철학은 수정 한 번 없이 모두 그대로 둔 채 세금을 쪼개 주는 국가 지원만으로 여론을 움직이기는 극히 어려운 탓이다. 마치 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건네는 ‘위로의 말’은 그저 덤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文 대통령 지지율 또 30%대…30대·여성·與지지층 이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09:30:52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30·50대, 여성,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4주 연속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론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1%포인트 내린 37.4%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59.1%로 1.4%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1.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일간 지표를 보면 지난 18일 41.4%로 마감한 후, 지난 21일에는 39.2%, 지난 22일에는 37.1%로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23일 37.9%로 소폭 상승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기존 지지층의 이탈에서 두드러졌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4.2%포인트 하락했고, 여성 응답자에서 4.3%포인트 내려갔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9.4%포인트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30대에서는 6.3%포인트, 20대에서는 2.9%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면, 긍정평가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1,6%포인트 소폭 상승하고, 충청권에서 3.0%포인트 올랐다. 특히, 60대에서 6.3%포인트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3%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고, 인천·경기에서도 1.8%포인트 내려갔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0%포인트 오른 33.6%, 더불어민주당은 0.6%포인트 내린 30.0%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가 3.6%포인트로 이는 오차범위 내 결과다. 열린민주당은 1.0%포인트 내린 6.2%, 국민의당은 1.1%포인트 내린 6.1%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4.5%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율이 12.5%포인트 오르면서 긍정평가를 회복했다. 또 50대에서 9.8%포인트로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5.3%포인트 하락한 50대 지지율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 지지율은 2.2%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층 이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주간집계 대비 여성 유권자층에서 2.6% 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고, 30대(8.5%포인트↓)·50대(5.3%포인트↓)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12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1,86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文 지지율 3주째 30%대…진보층 지지 6.4%P 상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1 08:25:45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3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재역전돼 국민의힘이 앞서 나간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12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8%포인트 오른 39.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5%포인트내린 57.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2.3%포인트 감소한 2.8%를 기록했다. 전주에 비해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했지만 긍·부정 평가 차이 1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정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국정원법 처리 등으로 여야 대치와 해소 국면에서 대통령이 대언론 노출 빈도와 메시지 강도를 높이며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해석했다. 진보층의 지지율 반등이 눈에 띄었다. 진보층에서 지지율은 전주대비 6.4%포인트 오른 66.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32.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전주대비 2.3%포인트 오른 48.6%로 나타났다. 다만 부정평가는 49.9%로 긍정평가를 다소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전주대비 지지율이 1.6%포인트 하락한 57.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40.4%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변동이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이 31.6%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0.2%포인트 내린 30.6%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1.0%포인트로 3주 연속 오차범위 안의 흐름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TK(5.8%포인트↑), 인천·경기(4.9%포인트↑), 60대(4.5%포인트↑), 가정주부(2.3%포인트↑), 사무직(2.3%포인트↑) 등에서 상승을 주도했고, 민주당은 호남권(11.3%포인트↓), 서울(2.7%포인트↓), 남성(2.3%포인트↓), 70대 이상(4.4%포인트↓), 60대(2.3%포인트↓), 중도층(1.3%포인트↓), 노동직(2.6%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서울지역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각각 31.9%, 27.5%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로 응답률은 4.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文대통령 지지율, 40%로 소폭 반등…민주당은 추가 하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8 13:29:25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을 회폭하며 소폭 반등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추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달새 30대 남성의 지지율이 11%포인트(p) 감소했다. 18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5~1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p 오른 40%로 드러났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던 전주와는 달리 이번 주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부정평가는 2%p 낮아진 52%였다. 그 밖에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은 5%로 나타났다. 연령별 긍정·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7%·49%, 30대 46%·45%, 40대 50%·43%, 50대 41%·54%, 60대 이상 29%·64%로, 40대에서만 팽팽하게 대립했을 뿐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과 반대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추가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p 하락한 3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한 21%였으며, 그 밖에는 정의당(5%), 국민의당(4%), 열린민주당(3%)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1%로 드러났다. 월 통합 기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11월 38%에서 12월 34%로 하락했다. 성별·연령별로 보면 30대 남성(11월 43%→12월 32%)에서의 낙폭이 유독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7%(5849명 중 1000명)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코로나·尹 징계 피로감…文 지지율 30%대·부정평가 최고치
정치 정치일반 2020.12.17 09:30:00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3주 만에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악재가 겹치며 59%대로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30%선이 다시 붕괴했다. 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3주차(주중 기준)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1.5%포인트 오른 38.2%(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16%)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9%포인트 오른 59.1%(매우 잘못함 47.3%, 잘못하는 편 11.7%)로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2.4%포인트 감소한 2.7%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1월 4주(43.8%) 이후 12월 2주(36.7%)까지 하락하다가 이번 주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정평가는 지난 11월 4주 52.2%에서 12월 3주차(59.1%)까지 4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사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일일 기준 부정평가가 60.1%까지 올랐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PK·6.2%포인트)과 여성(3.6%포인트), 30대(4.9%포인트), 50대(4.3%포인트), 20대(4.1%포인트), 열린민주당 지지층(7.4%포인트), 진보층(4.7%포인트), 중도층(3.9%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호남권(12.8%포인트)과 인천·경기(5.0%포인트), 60대(3.6%포인트)와 70대 이상(3.6%포인트), 정의당 지지층(6.6%포인트), 노동직(5.5%포인트)에서 상승했다. 특히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12.8% 뛰었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기간 영향을 미친 이슈로 △문 대통령 “코로나 안정 못 시켜 송구” △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13평에 4인 가구’ 발언 논란 △윤미향 민주당 의원 ‘노마스크 와인 모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사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등을 꼽았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1.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0.9%포인트 하락해 한 주 만에 다시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갔다. 국민의당은 0.7%포인트 오른 7.8%, 열린민주당은 0.9%포인트 오른 7%, 정의당은 1%포인트 내린 3.4%를 기록했다. 기본소득당은 1.1%, 시대전환은 0.6%, 기타정당은 1.7%였고 무당층은 0.7%포인트 오른 17.3%를 보였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 1,42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4.8%)이 응답을 완료한 결과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무언설태] 文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36.7%...바닥은 어디일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14 17:30:09▲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11일 전국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집계됐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이 54.2%로 “잘된 일(39.6%)”이라는 응답보다 14.6%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정부가 공수처 설치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검찰 개혁’이라고 강변해왔지만 국민들은 ‘권력 비리 수사 막기용’으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와인 모임’을 가져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임 당일 일반 국민에게 모임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14일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8일 자정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고 했는데요. 이날은 윤 의원이 ‘와인 파티’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잠잠할 만하면 터지는 ‘윤미향 스캔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개신교와 천주교 평신도들이 결성한 단체가 14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거짓 종교인들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 등이 최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평신도 1,485명이 참여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의 이름으로 검찰 개혁과 윤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정권 부역형 정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을 빙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찬성하는 일부 종교계 인사들의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천주교·개신교의 일부 사제와 목사 등 종교인들이 무분별하게 세속의 일에 뛰어들어,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를 일삼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권력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정권의 나팔수로 타락한 일부 종교계의 죄악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를 팔면서 권력 편을 드는 종교인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셨네요. -
"민주 내걸고 민주주의 파괴…'文주주의'로 치닫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16:23:56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은 사라지고 편법과 날치기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일상화하고 있다. 전체 300석 중 174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포퓰리즘과 편 가르기를 일삼으며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연구의 권위자인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정치학)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들어봤다. 김 교수는 14일 서울 마포구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한국 정치에 대해 “포용의 정치가 아니라 배제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면서 “극단적 진영 논리에 빠져 사생결단식 대결의 정치가 일상화됐다”고 짚었다. 그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집권당은 무조건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여당의 입법 독주를 “민주주의의 이름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 독재’이자 절대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인 ‘문(文)주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돈(chaos)’이라는 단어로 집약된다. 1950년대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으로 근무한 뒤 학자로 변신한 그레고리 헨더슨은 한국 정치를 ‘소용돌이(vortex) 정치’로 규정했다. 극단·진영 논리와 편 가르기,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그 뒤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소용돌이 정치는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건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려면 3C 가치가 정착돼야 한다. 타협(Compromise), 협조(Cooperation), 합의(Consensus)의 ‘3C 정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3C가 잘 이뤄진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역동적 정치가 된다. 반면 3P 정치로 치달으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Populism), 양극화(Polarization), 힘에만 의존(Power-oriented)’ 등 추악한 3P 정치가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우리 사회는 ‘진보 대 보수’ ‘영남 대 호남’ ‘개혁 대 반개혁’ 등 극단적 진영 논리에 빠져 대결의 정치가 일상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 운영 형태는 매우 기형적이다. 내각제적으로 대통령제를 운영한다. 집권당은 무조건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majority rule)’은 작동하는 반면 소수자 권리 보호는 무시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다수결 원칙만 신성시하는데 잘못 운영하면 독단·독재로 갈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절차와 과정이 아름다워야 성취된다. 그런데 여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원칙만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위선’이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40%대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12월 들어 30% 후반대로 급락하고 있는데.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보자. 집권 1년차 2·4분기에 83%까지 올라갔던 YS 지지율은 4년차 4·4분기에 20%대로 내려앉더니 5년차 4·4분기에는 6%까지 수직 낙하했다. 지지율 급락의 결정적 계기는 집권 4년차인 1996년 12월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이었다.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4년차 2·4분기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5%가량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집권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공수처법 강행 처리가 민심 악화에 불을 붙인 격인데.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하면서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순적이다. 검찰 개혁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검찰의 독립성은 뒷전으로 돌리고 민주적 통제만 내세운다.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상징적 행위가 공수처 출범이라면 공수처에 대한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당초 여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제거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면서 공수처에는 민주적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상호 모순 아닌가. 결국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견제 장치가 없는 초헌법적 괴물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에서 무능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바둑으로 따지면 9급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9단이라고 생각하는 격이다. 적어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기용해야 하는데 실력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쓰다 보니 더 망가지는 것 아닌가. 스물 네 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정책적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살짝 넘긴 수준인데 그게 정상이다. 2016년 탄핵 정국 이전까지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선두권이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20%대 박스권에서 수년간 머물렀다.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 언급되는 차기 대선 후보는 올드 보이 일색이다. 새로운 인물이 거의 없다. 보수 야당에서 새 인물이 부상하려면 정권 교체 후 10년가량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권 교체 10년 주기설이 설득력을 갖는다. 더구나 유권자 지형이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유권자의 지형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가. △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했고 문재인 후보는 48.0%를 얻었다. 주목할 점은 2040세대 대 5060세대의 유권자 대결 지형이 형성된 마지막 선거였다는 것이다. 2016년 이후 네 번의 선거에서 야당이 졌는데 이는 2040 대 5060의 유권자 지형이 2050 대 6070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960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난 유권자들은 386그룹인데 1960년생이 올해 60세가 됐다. -이런 유권자 지형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는가. △아직은 여당에 유리한 구조다. 그런데 최근 추이를 보면 20대가 흔들리고 있다. 이들의 이념 성향은 진보가 아니다. ‘이남자(20대 남자)’층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에 못 미치기도 한다. 그나마 ‘이여자(20대 여자)’가 버텨줬는데 이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부동산 실정으로 집값은 물론 전월셋값이 급등하면서 30대가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50대의 경우 이중적 인지 구조를 갖고 있다. 386세대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가 중첩된 양상이다. 20대와 50대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새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깨문’이 아니라 ‘새로움(New)’을 계속 추구한다는 의미를 지닌 ‘대깨뉴’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야당이 집권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통해 흥행을 일으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 지지율로 시작해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안철수든 황교안이든 유승민이든 다 들어오고 김종인도 나오라는 거다. 여기에 윤석열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국민 참여 경선에서 승리하며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일종의 혁신 플랫폼을 통해 새 인물을 배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김 비대위원장의 역할인데 자꾸 뺄셈 정치를 하는 게 문제다. 쟤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배제의 정치를 하지 말고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열린 경쟁 구도 속에서 단일 후보를 배출해야 한다. 새 후보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국민의힘은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설 가능성은. △국민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것은 그의 일관성 때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제 할 말을 하면서 저항하니까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더욱 주시할 점은 윤 총장 지지율은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최고 권력자의 후광에 기대어 쌓은 지지율은 허상이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지지율은 견고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 정치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권력에 항거하고 투쟁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지지를 보냈다. /정민정 논설위원 jminj@@sedaily.com He is...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를 졸업했다.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 아이오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명지대 교양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회 제도개혁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
돌아서는 PK·서울…文 지지율 36.7% 또 최저치
정치 정치일반 2020.12.14 08:43:45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또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역전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일방처리, 부동산 임대주택 논란 등이 커졌고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있는 부산·울산·경남(PK)와 서울 지역 지지율이 내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7일에서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0.7%포인트 내린 36.7%(매우 잘함 21.5%, 잘하는 편 15.1%)로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8.2%(매우 잘못함 45.9%, 잘못하는 편 12.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감소한 5.1%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고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한 번 찍었다. 권역별로는 PK에서 긍정평가가 6%포인트 줄었고 서울에서도 4.2%포인트 하락했다. 남성(-2.3%포인트)과 20대(-5%포인트), 40대(-3.7%포인트)에서도 내렸다. 지지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13.6%포인트 급락했고 정의당 지지층(-11.8%포인트)에서도 지지율이 크게 내렸다. 진보층(-4.2%포인트)과 중도층(-3.2%포인트), 보수층(-1.1%포인트)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무직(-7.1%포인트)과 노동직(-3.3%포인트)에서 내렸다. 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기간 영향을 미친 이슈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文 대통령 “터널 끝 보여…재정부담 있어도 백신 추가 확보” 발언 △범여권 공수처법 가별 △文 대통령 행복주택단지 방문 △국민의힘 초선 의원 전원 필리버스터 돌입 등을 꼽았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0.3%포인트 오른 31.6%, 더불어민주당은 1.1%포인트 오른 30.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PK(4.4%포인트)와 20대(3%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중도층(2.2%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민주당은 충청권(7%포인트)과 호남권(2.1%포인트), 서울(2%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0.3%포인트 오른 7.5%, 열린민주당은 0.6%포인트 뛴 6.1%, 정의당은 0.8%포인트 내린 4.4%를 기록했다. 기본소득당은 0.8%, 시대전환은 0.6%, 기타정당은 1.5%, 무당층은 1.4%포인트 내린 16.6%였다. 이번 주간집계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 4,33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1명(4.6%)이 응답을 완료한 결과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文 지지율 36.7% 역대 최저치...'서울·부산'도 등돌려
정치 대통령실 2020.12.14 08:11:06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났다. 2주 연속 30%대에 머물면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0%p)과 서울(4.2%p)에서, 연령대별로는 20대(5.0%p) 지지율 하락이 뼈아팠다. 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면 진보층(4.2%p↓), 40대(3.7%p↓)에서는 떨어졌고 광주·전라(1.5%p↑), 여성(0.9%p↑)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8.2%,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내린 5.1%였다. 리얼미터는 일부 부처 개각, 문 대통령의 ‘추미애-윤석열 갈등’ 입장 표명, 코로나19 대유행과 백신접종 계획,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6%, 더불어민주당이 30.8%였다. 전주보다 각각 0.3%포인트, 1.1%포인트 올랐다. 양당간 격차는 0.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이내다.국민의힘 지지율은 부산·경남(4.4%p), 진보층(2.9%p)·중도층(2.2%p)에서 상승하고 대구·경북(5.4%p), 60대(7.4%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은 충청권(7.0%p), 60대(6.4%p), 진보층(2.3%p)에서 오른 반면 40대(3.9%p), 중도층(1.6%p)에서는 지지율이 낮아졌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7.5%, 열린민주당 6.1%, 정의당 4.4%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규제發 광풍'에… 文 "살기 좋은 임대주택 건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12 15:00:31정부의 잇따른 집값 대책이 오히려 전국 부동산 시장을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으로 만들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사자’ 심리지수가 전국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겹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를 다시 앞선 것이다. 각종 규제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임차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규제지역에서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연일 신고가가 나오며 풍선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임대에 역량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화성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에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도 강남도 아파트 ‘사자’ 폭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수급 동향 통계를 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0.2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공급과 수요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0에서부터 2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낸 지수다. 해당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어가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의 매매수급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주 수치인 110.3보다 높은 111.3을 기록한 것이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방까지 확산됐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매매가 ‘10억 클럽’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 아파트 거래량도 올 1~10월 37만 건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고가 주택이 밀집해 각종 규제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3개월 만에 ‘사자’ 심리가 ‘팔자’ 심리를 제쳤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9.2로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이번 주에는 103.1로 집계되며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졌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방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라며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에 이어 매매가도 함께 오르고 있고,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의 30평대가 15억 원을 돌파하자 강남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며 강남으로도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핀셋규제 무용론 확산>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오른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파주와 울산·창원·천안 등이 추가 규제 지역 후보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11·19대책의 풍선 효과로 최근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파주가 묶이면 일산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규제 지역 옆 동네가 더 뜰 것이다” 등 이미 차기 풍선 효과를 꼽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현재의 ‘불장’ 장세를 만든 원인인 전세난은 해결하지 못하고 또 땜질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만 더 키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조차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어서다. 김포와 함께 최근 조정 지역이 된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수영구 등에서도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 수요 전환을 불러일으킨 전세난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2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66주 연속 오름세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할 경우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양지윤·김흥록기자 yang@@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방역 비상상황, 면목 없어...모든 행정력 동원 총력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0.12.12 13:20:2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인 950명을 기록했다”며 “불안과 걱정이 크실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방역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 수를 확대하는 선제적 조치로 감염 고리를 조속히 끊어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국내 유행 후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의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과 전파가 늘어난다”며 “특히 수도권은 어제 하루 66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실로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심기일전해 더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겠다”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코로나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신속한 극복의 길”이라며 “군과 경찰, 공무원,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해 역학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검사를 많이 늘렸지만 타액 검사 방법을 확대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진단검사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역, 대학가 등 이동량이 많은 지역 150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조금이라도 염려되는 분은 누구나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검사방식도 대대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검사 수를 대폭 늘리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집중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어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안심시켰다. 또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게 되더라도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확실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치료할 곳이 없어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전담 병원을 긴급하게 지정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우선 취했다”고 밝혔다. 또 “당장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해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족한 의료인력도 문제다. 다행스럽게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고 의대생까지 코로나 진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국민들의 경각심과 협조가 지금의 비상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하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믿고 특단의 조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지금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는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다. 지금의 고비도 반드시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지지율 38%…다시 역대 최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1 18:06:00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추락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양상이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제 도입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국적인 전세난을 부추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한 답변자는 38%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54%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율은 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율은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각각 역대 최저치, 최고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논란 끝에 사퇴할 당시인 지난해 10월 셋째 주,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이 극도로 악화했던 8월 둘째 주와 지난주에 각각 직전 최저치인 3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인사 문제(7%)’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7월 둘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 현재까지 총 21번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1위로 꼽힌 것은 무려 18번에 달한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 악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이번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 임의 전화 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 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속보] 文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38%…4주 연속 하락세
정치 대통령실 2020.12.11 11:12:20[속보]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38%....4주 연속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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