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 규제發 ‘주택 광풍’에… 文 “살기 좋은 임대주택 건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잇따른 집값 대책이 오히려 전국 부동산 시장을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으로 만들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사자’ 심리지수가 전국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겹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를 다시 앞선 것이다. 각종 규제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임차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규제지역에서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연일 신고가가 나오며 풍선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임대에 역량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화성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에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도 강남도 아파트 ‘사자’ 폭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수급 동향 통계를 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0.2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공급과 수요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0에서부터 2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낸 지수다. 해당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어가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의 매매수급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주 수치인 110.3보다 높은 111.3을 기록한 것이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방까지 확산됐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매매가 ‘10억 클럽’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 아파트 거래량도 올 1~10월 37만 건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고가 주택이 밀집해 각종 규제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3개월 만에 ‘사자’ 심리가 ‘팔자’ 심리를 제쳤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9.2로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이번 주에는 103.1로 집계되며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졌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방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라며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에 이어 매매가도 함께 오르고 있고,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의 30평대가 15억 원을 돌파하자 강남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며 강남으로도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핀셋규제 무용론 확산>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오른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파주와 울산·창원·천안 등이 추가 규제 지역 후보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11·19대책의 풍선 효과로 최근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파주가 묶이면 일산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규제 지역 옆 동네가 더 뜰 것이다” 등 이미 차기 풍선 효과를 꼽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현재의 ‘불장’ 장세를 만든 원인인 전세난은 해결하지 못하고 또 땜질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만 더 키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조차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어서다. 김포와 함께 최근 조정 지역이 된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수영구 등에서도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 수요 전환을 불러일으킨 전세난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2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66주 연속 오름세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할 경우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양지윤·김흥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