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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내년 하반기나 돼야 국내 접종
산업 바이오 2020.12.24 17:49:09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에 이어 화이자와 얀센의 백신 1,6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 이로써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총 4,400만 명분의 백신 중 절반이 넘는 2,600만 명분이 확보됐다. 하지만 이번에 계약한 화이자와 얀센 백신의 국내 도입 시기는 일러야 내년 2·4분기이며 실제 접종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24일 “화이자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 18일 기존에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과 함께 화이자 1,000만 명분, 얀센 400만 명분의 계약을 이달 중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얀센 백신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00만 명분 초과해 계약함에 따라 전체 국내 도입 예정 백신 물량은 4,600만 명분으로 늘어났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내년 1월 계약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4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을 시작으로 나머지 백신을 순차적으로 들여와 접종할 계획이다. 이번에 계약한 얀센 백신은 내년 2·4분기, 화이자 백신은 3·4분기부터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화이자 백신 국내 도입 시기를 2·4분기 이내로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얀센과 화이자 백신의 국내 도입 시기를 고려하면 실제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통상 백신 접종을 개시한 뒤 집단면역이 이뤄지는 데 6~7개월이 걸리는 만큼 국내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현재의 방역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985명으로 1,000명 안팎을 이어갔다. 이날도 서울 강남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방호 요원 10명을 비롯해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 장정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아직 매일 1,000명 수준의 신규 환자 발생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붕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아스트라·얀센 백신은 '임상 중'…"내년말 이전 접종 완료 힘들듯"
산업 바이오 2020.12.24 17:43:05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해 한국은 총 2,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다. 각 백신은 내년 1·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이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들 가운데 얀센 백신은 아직 임상이 진행 중이어서 언제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접종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게다가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실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내년 3·4분기에나 국내 도입이 가능해 실제 접종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백신 도입이 늦어져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확진자와 백신 접종 추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말까지 현재의 코로나19 방역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24일 “화이자 2,000만 회(1,000만 명)분, 얀센 600만 회(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미국·영국·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뿐 아니라 중남미·중동 지역에서도 접종을 시작한 상태로 개발 속도가 빠르다. 임상에서 95%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지만 1회 접종 비용이 19.5달러(2만 1,500원) 수준으로 다른 백신에 비해 비싼 편이다. 또 백신을 유통할 때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얀센이 개발 중인 백신은 이미 1,000만 명분의 계약을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벡터(전달체) 방식의 백신이다. 정부는 당초 얀센 백신 400만 명분을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제조사의 협력으로 최종적으로 2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백신의 가격은 10달러(1만 900원)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 2~3배 비싸지만 1회만 접종해도 효능을 낼 수 있다. 다만 화이자·모더나 백신과 달리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어서 언제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아 실제 접종이 가능할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은 총 3종, 2,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양 국장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1·4분기에 국내 도입되고 얀센은 2·4분기, 화이자는 3·4분기에 도입될 예정”이라며 “접종 계획은 추후 세부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지만 계약한 전체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등에서도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모더나의 백신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백신 개발 업체는 비임상·임상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 전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까지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이 비임상 시험과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식약처가 통상보다 빠르게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경우 아직 임상 3상이 완료되지 않아 접종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실질적인 백신 접종은 내년 하반기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60~70%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만큼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내년 11월 이전에 최대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스케줄로는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집단면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접종이 시작되고 6~7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도입 속도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내년 겨울에도 코로나19와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코로나 여파에 등교 수업 불발 학교 9,700여 곳 넘어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16:00: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불발된 학교가 24일에도 9,7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전국 15개 시·도 9,72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등교 불발 학교 수가 최다였던 전날(9,759곳)보다 39곳 감소했으나 수도권, 울산, 강원, 제주 등에서 전체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여전히 9,700곳을 넘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2,036곳, 경기 4,519곳, 강원 1,027곳, 인천 801곳, 울산 411곳, 경북 392곳, 제주 318곳, 충남 98곳, 충북 57곳, 전남 46곳, 대구 7곳, 대전 4곳, 부산 2곳, 세종·전북 각 1곳 등의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전날 하루에만 51명 늘어 누적 3,159명이 됐다. 지난 19일 2명, 21일 2명, 22일 19명 등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 확진자가 뒤늦게 통계에 반영되며 누적 통계치는 전날 발표 때보다 74명 증가했다. 교직원 확진자는 하루 새 8명 늘어나 누적 483명이 됐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부산시 "성탄절·연말연시 거리두기 협조해 달라"
사회 전국 2020.12.24 14:38:46부산시는 24일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동과 접촉이 줄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연말연시에도 거리두기에 최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모바일(SKT), 신용카드(신한), 대중교통(부산시 교통국)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유동인구와 카드소비,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분석했다.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11월7~26일), 1.5단계(11월27~30일), 2단계(12월1~14일), 2.5단계(12월15~20일) 기간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구 유동과 카드소비, 대중교통(버스·택시·지하철) 이용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인구이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에 1단계 대비 11.7% 감소했고 평일(10.0% 감소)보다 주말(14.7% 감소)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대비 2단계에 10.4%, 2.5단계에 7.8% 감소했다. 2.5단계에 카드 소비 감소 폭이 2.6%p 줄어든 것은 3단계 시행을 우려한 유통 업종 소비과열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대비 2단계에 20.8%, 2.5단계에 26.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단계 대비 2.5단계에 버스 이용은 평일 5.3%, 주말 8.3% 감소, 지하철은 평일 5.9%, 주말 7.3% 감소, 택시는 평일 0.4%, 주말 10.5% 감소로 나타났으며, 특히 택시는 평일과 주말에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시민과 영업주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에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이동의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질 만큼 효과는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다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발생한 부산지역 확진자는 모두 233명으로 하루 평균 33.3명이 발생했다. 이전 1주일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1명에서 다소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 역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발생수치는 높은 수준이며 중증 확진자는 요양병원 감염 발생으로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해돋이 해맞이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시는 31일 낮 12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해넘이·해돋이 장소로의 밀집을 막기 위해 호안 도로와 인근공원을 포함해 시역 내 7개 해수욕장을 폐쇄 조치한다. 황령산, 금정산, 이기대 등 해돋이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에 대한 출입도 통제하며 해수욕장과 등산로, 산책로 주변의 공영주차장도 해당 시간 동안 운영하지 않는다. 식당도 원래는 오전 5시부터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나 1월 1일은 해돋이 관광객 밀집을 막기 위해 오전 9시까지 포장만 가능하도록 운영 제한시간을 당일만 연장한다. 한편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28일 24시부로 종료됨에 따라 부산시는 중대본에서 주말 중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 이후 부산의 단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캐디 카트 안타면 4명이니 괜찮아요"...부산 골프장 '견강부회'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14:38:01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권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산의 골프장들이 방역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24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많은 골프장이 이날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권고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사실상 5명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디를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고객 4명까지 예약을 받으면서 실제 라운딩은 캐디를 포함해 5명이 하게 되는 형태다. 이는 수도권 골프장이 캐디를 제외하고 고객 3명까지만 예약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 기장군 한 골프장의 경우 고객 중 1명이나, 캐디가 카트를 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명의 라운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캐디가 카트를 타지 않고 걸으면 캐디피가 15만원이고, 고객이 걸으면 캐디피가 3만원 할인된다. 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강제되는 데 반해 지역은 권고 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차등을 둔 것으로 판단되지만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실제 부산시도 “지역은 현재 권고 상태라 이런 영업방침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아무리 권고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제한한 상태이어서 영업장 스스로도 엄정한 잣대로 방역에 협조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면서 “혹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지침에 어긋난 것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부산 기장군, 해안가 캠핑·차박 금지 행정예고 시행
사회 전국 2020.12.24 14:25:05부산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차박(차량 숙박) 금지 행정명령이 예고됐다. 기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 해안가 일대에 캠핑,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장군 일원은 ‘차박의 성지’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차박을 하면서 음식 섭취, 음주, 취사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기장군은 지역 내 어항과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10일간 계도 후 내년 1월 중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야 불문 시행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처(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경기도,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방역수칙 위반 19건 적발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09:35:48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단속해 모두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시군 공무원과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산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 김포 B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 C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불시에 방문 확인 결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리 D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 및 참여 희망 도민 1,000여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이들은 식당·카페, PC방, 마트 등을 순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오늘부터 전국 식당 5인 금지…"파티룸도 안돼요"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07:57:41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스키장 등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핀셋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확산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날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이다. 다만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지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그러나 수도권은 예외다.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 조치됐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됐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시식이 금지됐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20명씩 집합예배·불끄고 영업…2.5단계 '천태만상'
산업 바이오 2020.12.24 04:30:00정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2차 특별점검 결과 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정부합동점검단이 코로나19 방역현장 2차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례 31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4건, 현지시정 27건 등의 조치를 했다. 2차 점검에서 인천의 교회 2곳은 2.5단계 조치인 비대면 예배를 위반하고 20여명씩 모여 집합 예배를 진행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은 사업주와 동창생 등 6명이 방 두 개에 나뉘어 스크린골프 게임을 진행하며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후 9시 이후인데도 손님 2명이 식사와 음주를 하게 한 울산의 한 식당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다. 합동점검단은 또한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의 한 노래클럽을 적발해 직원과 손님 등 23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넘겼다. 이 노래클럽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이밖에 칸막이 없이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를 이행하지 않은 식당, 발열 검사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입점 세탁소 사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마트,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식당·카페와 종교시설, 스키장, 숙박업소 등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행안부는 또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겨울스포츠 집합금지, 관광명소 통제 등이 잘 이뤄지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5인 이상 식당에 모이면 벌금"
사회 사회일반 2020.12.23 21:00:49 -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 첫날...대부분 3~4명 식당行에 일부 2·3명 '손님 쪼개기'
사회 사회일반 2020.12.23 17:53:37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인 23일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서울 광화문 등 주요 식당가에서 5명 이상 무리를 지어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3~4명씩 식사를 했고 대다수 음식점도 4명 이하 인원만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따로 떼어 두거나 사이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곳도 많았다. 중구에서 두부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황 모 씨는 “단체 손님이 오면 식탁 간 칸막이를 치웠는데 오늘부터는 그대로 뒀다”며 “양해를 부탁하면 손님들도 이해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음식점 등에서 한 팀당 최대 4명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명 이상 예약을 받거나 동반 입장시키는 등 지침을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식당에서는 5명 이상이 함께 들어와도 “떨어져 않으면 된다”고 안내하며 ‘쪼개기’로 손님을 받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날 정오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 같이 들어온 5명은 2명과 3명으로 나눠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테이블 간격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거리여서 사실상 함께 식사를 하는 형태였다. 날짜를 착각해 이날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는지 모르고 있는 식당도 있었다. 한 이탤리언 레스토랑 종업원은 4인 테이블에 2인 테이블 하나를 붙여 5명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게 만들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5인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연말 예약 모임 취소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5명이 넘더라도 2~3명으로 나눠 받아야 먹고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골프장 풍경도 바꿨다. 수도권 골프장에서는 평소 대다수를 차지했던 4인 팀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별 방역 기간 동안 경기보조원(캐디)을 제외하면 3명까지만 라운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골프장의 예약 취소도 속출했다. 국내 최대 골프 예약 서비스 업체인 엑스골프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만 3,000건 이상의 예약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일부 골프장들은 예약 취소분을 채우지 못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 일부 골프장은 아예 내년 초까지 휴장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24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스키장 업주들은 이날 강원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는 “백화점 등은 놔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야외 시설인 스키장만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지역 경제를 죽이는 일”이라며 집합 금지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박민영·방진혁·한민구·심기문기자 mypark@@sedaily.com -
[Q&A] 택시는 5인 되고 골프는 4인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완벽 정리
사회 사회일반 2020.12.23 16:09:4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택시 승차는 기사까지 합쳐 5인이 가능하지만 골프장은 캐디까지 포함해 4인까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지침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택시는 운전을 하는 기사 외에 4명이 탑승하면 총 5명이 되는데 문제 없나? -택시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역으로 대중교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이 협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다만 택시는 매우 좁은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함께 오래 있게 되기에 탑승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한다. △종교모임도 5인 이상 불가능한가?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비대면 개최가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 혹은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도 전면 금지다. 마찬가지로 성경공부 모임 등도 안 된다. △예외적으로 예배는 20명까지 허용된다는데? -틀린 얘기다. 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중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명 이하가 모이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어디까지 참가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송출 인력 등을 모두 합한 상한선이다. 따라서 20명까지 대면으로 예배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족 모임은 인원에 상관 없이 할 수 있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끼리는 예외를 인정한다.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주민등록표상 똑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인정된다. 실내외에서 최소한의 일상적 가정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친인척·친구·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위·며느리·삼촌·숙모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으로 오거나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가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방역당국은 4명 이하 모임 역시 허용은 하되 가급적 자제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 지자체들의 조치와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와 5명 이상 음식점 예약 및 동반 입장 전면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등을 시행한다. △업무상 회의나 시험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기에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경우도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50명 미만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2.5단계 조치에 따른 수칙은 준수해야만 한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마다 5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적 활동에는 어떤 게 있나?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면접·회의,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다. 이 경우에도 2.5단계 방역수칙은 적용된다. 워크숍이나 직장 회식, 업무상 회의 후 식사 등은 필수적인 사회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기에 금지된다. △학원이나 과외는? 이사를 하거나 영유아 돌봄 등으로 5명 이상이 모이게 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에 가능하다. 다만 2.5단계 지침은 여전히 적용된다. 2.5단계 조치로 학원에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기에 오프라인 교습은 불가능하다. 대신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따라 이를 위한 교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2.5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은 서울의 경우 3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다. △5명이 식당이나 골프장에 가서 2명·3명으로 나눠 앉거나 경기를 하는 것은? -5명 이상은 안 된다. 골프장에서 5명이 가서 각각 2명과 3명으로 나눠 경기를 하는 것 역시 첫 만남을 잡는 것 자체가 집합금지 행위이므로 행정명령 위반에 다른 처벌을 받는다. 식당 역시 따로 앉든 함께 앉든 모임 자체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금지된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부산시 "해수욕장 모두 폐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
사회 사회일반 2020.12.23 13:34:05부산에서도 24시 0시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되고 31일 낮 12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시역 내 모든 해수욕장이 폐쇄된다. 해수욕장 주변의 공영주차장도 해당 시간 동안 운영되지 않는다. 황령산, 금정산, 이기대 등 해돋이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에 대한 출입도 통제되며 연말연시 방문객 밀집이 우려되는 부산지역 주요 관광명소 역시 폐쇄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3일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변 대행은 “최근 3일간 20명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5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통해 자칫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잡겠다”고 방역강화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2일 정부에서는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 중단, 해넘이·해돋이 관광명소 폐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치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세부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연말연시 주요 관광명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해넘이·해돋이 장소로의 밀집을 막기 위해 시역 내 7개 해수욕장은 호안도로와 인근공원을 포함해 31일 낮 12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폐쇄한다. 또 해수욕장 주변의 공영주차장도 해당 시간 동안 운영하지 않는다. 식당과 카페도 31일 오후 9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가능하도록 운영 제한 시간을 당일만 연장한다. 연말연시 방문객 밀집이 우려되는 부산지역 주요 관광명소도 같은 기간 폐쇄한다. 출입 통제가 가능한 관광시설 36곳은 폐쇄 조치하며 나머지 주요 관광지 22곳은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해 현장에서 관광객 밀집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고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역시 금지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소모임 제한을 위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 공통 적용한다.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고 종사자 선제검사는 정부 지침(비수도권 격주 1회)보다 강화해 주 1회 실시한다. 종교시설은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비대면 정기예배만 허용하고 있지만 성탄절 전후, 연말연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까지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북구 빙상장과 남구 빙상장을 포함한 시역 내 5개의 빙상장도 해당기간 동안 집합을 금지한다.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화영관, 공연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변 대행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들의 수고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한 번만 더 기억해달라”면서 “연말연시 집에 머무르는 것이 이들의 수고와 시름을 빨리 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역, 부산진구 놀이마루, 시청 녹음광장 등 총 3곳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숨은 감염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식사인원도 5인 이하로
사회 사회일반 2020.12.23 10:33:49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방역당국이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제한' 시행 첫 날인 23일 김포공항 국내선 식당가에 의자를 테이블위로 올려놓고 식사인원을 2-3인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24일부터 적용된다./이호재기자. 2020.12.23 -
인권위 "공무원, 코로나 방역단속 때 목적·신분 밝혀야"
사회 사회일반 2020.12.23 09:44:09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업소들을 단속할 때 신분·목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는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지도 취지와 내용, 신분을 밝힐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뮤비방’을 운영하는 진정인 A씨는 지난 9월 노래방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온 시청 공무원들이 방문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업소 외부 사진을 찍고 영업 이유 등을 물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적법절차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노래방과 달리 행정명령 대상 업소는 아니었다. 시청은 도착해 있던 경찰이 A씨에게 해당 공무원들이 시청 소속이라고 설명했다며 위법 부당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의 급박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지도의 취지와 신분을 밝히지 않은 피진정인들 행위는 적절한 행정지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선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관련 진정 부분은 기각했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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