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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세균 "내일부터 전국 특별방역 시행"
정치 총리실 2020.12.23 08:51:16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정 총리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가운데 총력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기간 동안 이동과 접촉이 늘어난다면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이어 “내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시작된다”며 “이번 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도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포함돼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도 “전국의 국민들께 큰 불편과 고통을 드리면서까지 시행하기로 한 특별대책인 만큼 철저히 실천해서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하겠다”며 “오늘 중대본에서 각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하나 하나 점검함으로써 사회적 실천력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다가오는 연휴기간에 방역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의 ‘정밀방역’과 국민의 ‘참여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새해 아침에는 지금보다 훨씬 호전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그간 1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정하고 현재까지 8,000여개를 확보했다”며 “특히 부족했던 중환자 병상은 여러 민간병원의 협조에 힘입어 조만간 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다만 “병상은 보고서 상의 통계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확진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제때 치료를 받게 해드려야 하고 어떤 환자라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중수본이 확실한 지휘 권한을 갖고 각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내 달라”고 주문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밤 9시 넘어 음식점서 밥 먹으면 "손님도 처벌"
사회 사회일반 2020.12.23 06:20:0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법 야간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음식점 등에 대해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까지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심야 유흥업소 이용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업주는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손님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노래방 같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곳에 들어가 있거나, 오후 9시 이후 홀 영업이 금지되는 일반음식점에서 식사하면 적발될 수 있다. 골프연습장이나 당구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영업이 중단된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하면 안 된다. 지난 18일 서울시·자치구·경찰이 합동으로 서울 주요 업소 60여곳을 점검한 결과 유흥주점 2곳과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유흥업소는 비밀 통로를 통해 야간에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음식점의 경우 주문 배달만 허용되는데도 오후 10시께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아예 영업이 중지된 서울 성북구 소재 당구장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문을 닫은 채 손님을 받았다. 이날 적발된 업주·이용객 35명은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명령을 피해 안마시술소나 호텔, 노래방 등의 다른 시설을 대여해서 영업한다는 신고가 있다”며 “매일 진행 중인 지자체 합동 단속 외에 경찰 자체적으로도 점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집합금지가 된 업소에 갔다고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스키장·해돋이 명소 폐쇄…전국 '3단계급' 방역 조치
산업 바이오 2020.12.22 18:00:08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스키장·관광지 등을 폐쇄한다.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도 시행한다. 5인 이상 모임의 기준을 수도권과 다르게 사적 모임이 아닌 식당으로 제한한 것은 단속 능력 등 현실적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 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방역 대책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화된 방역 대책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이 모두 불허되며 위반 시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 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파티룸 등 사적 모임을 위한 장소도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연말연시 방문객이 많은 강릉 정동진을 포함한 해돋이 관광 명소와 국공립 공원들은 폐쇄된다. 아울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각 객실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백화점·마트는 운영은 허용되지만 매장 내 시식과 시음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윤 반장은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사투 벌이는 의료진에 단비…중증 전담 간호사 388명 교육수료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7:41:1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환자 전담 간호사 388명이 충원돼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 환자의 경우 한 환자당 최소 6명의 간호사가 필요해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의료진의 숨통이 어느 정도는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2일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교육 온라인 수료식’을 열고 중환자 전담 간호 인력 38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최소 4주에서 8주간 중증 환자 간호 교육을 받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시 중환자 급증에 대비한 교육으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전국의 종합병원 36곳이 긴급 참여해 추진됐다. 중환자 전담 간호 인력 배출로 의료 현장의 의료진 인력난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1명당 간호사 10여 명이 투입된다. 중증 환자는 간호사 2명이 환자 1명을 간호하도록 돼 있으며 3교대로 근무하려면 최소 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현재 32개 병상에 130명가량의 간호사가 투입돼 있어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도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모집에 나섰다. 경기도는 의료 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기존 인력을 코로나19 전담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자가 많지 않은 데다 이들을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일할 내과 의사’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까지 지원자는 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환자 병상을 커버하려면 훈련된 인력이 보강돼야 하는데 단기간에 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당장은 의료 인력을 쥐어짜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주원·방진혁기자 joowonmail@@sedaily.com -
24일부터 전국'식당 5인 모임' 안돼…3단계 대신 '센 핀셋' 꺼낸 정부
산업 바이오 2020.12.22 17:40:13정부가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연말연시 ‘모임 금지’라는 한층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인파가 몰리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인원을 제한하고 특정 장소는 아예 운영을 중단하는 것. 다만 식당 영업과 대형 마트, 백화점의 운영은 허용하는 등 일부 지침은 여전히 ‘핀셋 방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꺾인 만큼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본 후 주말께 거리 두기 3단계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연말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은 ‘연말연시 모임 금지’로 요약된다.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 이용자들의 경우 5인 이상 예약할 수 없고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도 없다.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8명이 4인씩 두 팀으로 나눠 입장하는 ‘변칙 모임’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할 경우 업장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정동진 등 해돋이 명소 등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된다. 겨울 스포츠는 행위의 특성만 고려하면 감염 위험도가 높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밀집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사람이 한 시설에 모여 식사를 하고 함께 숙박을 하면서 주변의 여러 장소에서 이합집산을 반복하면 유행의 위험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스키장뿐 아니라 해맞이를 위해 연말 관광객이 밀집하는 주요 관광 명소를 비롯해 국공립 명소 등도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한다. 여기에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된다. 정동진처럼 개방된 장소는 시설 폐쇄가 어려운 만큼 출입 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 시설의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고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미 예약이 50% 이상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위약금 면책 등의 조치를 통해 업장 운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화점, 대형 마트는 운영을 유지하되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관에서 주로 이뤄지는 시식·시음, 견본품 사용은 금지되고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도 중단된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이용객들이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도 금지한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관광 명소 등 특정 장소를 겨냥한 강력한 ‘핀셋 방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도 이전과 다르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5인 이상은 예약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4인과 5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비난도 나온다. 비말 감염이 이뤄질 수 있는 식당과 백화점·마트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확실한 방역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 방역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5인 이상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모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다중 이용 시설은 열려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준의 방역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의료 체계가 흔들리는 만큼 단기라도 확실한 봉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내려온 만큼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본 후 오는 주말께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거리 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며 “실행 준비는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하나하나 다듬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문 닫고 비우고…연말 대목에 '취소 대란' 날벼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22 17:29:58정부가 24일부터 전국에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일괄 적용하면서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외식 업계와 관광 업계는 울상이 됐다. 겨울 한 철 장사를 하는 스키장은 재개장 하루 만에 문을 닫게 됐고 오랜만에 만실을 기대했던 리조트와 호텔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고객에게 예약 취소를 안내하고 있다. 식당가도 5인 이상인 예약 건들은 일일이 안내 전화를 돌려 취소하는 등 최성수기 운영 중단 및 제한으로 무더기 예약 취소가 발생하면서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스키장이다. 24일부터 스키장이 폐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리프트권이나 시즌권을 끊어놓은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관계자는 “시즌권을 끊어놓은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영업이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하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리조트도 “일단 이용 약관상 환불 규정을 준수해 예약자들에게 환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소 대란은 스키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숙박 시설 예약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스키장이 딸린 리조트나 전국 유명 관광지의 호텔·펜션·민박 등에서도 취소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인 한 리조트의 연말 연초 예약률은 현재 75%에 달한다.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 역시 크리스마스와 연말 기간 주요 호텔들의 예약률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호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 지침에 따라 취소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5인 이상의 식당 예약 취소로 연말 영업이 타격받는 것에 더해 이번 조치로 호텔 절반을 비우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호텔은 이미 고객들에게 취소 요청을 안내하기도 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예약률이 50%를 넘는 호텔이 있다면 최근 예약 날짜 기준으로 취소 요청을 하거나 내년 1월 3일 이후로 예약을 연기해줄 것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식당가와 호텔 레스토랑의 예약 조정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호텔 뷔페의 한 관계자는 “5인 이상 예약 비중은 10~15% 수준”이라며 “연말 모임 예약에 맞춰 함께 늘렸던 식자재 재고의 손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박민주·최성욱·백주원기자 parkmj@@sedaily.com -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홈파티 기획상품 울상
산업 생활 2020.12.22 17:25:28‘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에 따라 대용량의 홈 파티 기획 상품 등을 준비했던 유통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실상 가족 이외의 지인과는 크리스마스 연휴 등을 보내기 어려워지면서 홈 파티를 취소하거나 소규모로 진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와 유통업계가 연말 홈 파티를 겨냥해 다양한 기획 상품을 출시했다”며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홈 파티도 축소되는 분위기라 재고 상품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통업계는 연말 송년회 등이 외식에서 홈 파티로 넘어 갈 것으로 보고 다양한 기회 상품을 출시했다. 이마트24의 경우 자이언트 유부초밥과 석쇠불고기쌈 등 대용량 도시락 2종 등을, 홈플러스는 2.8㎏ 내외의 자이언트 킹크랩을 비롯해 점보 랍스터 등을 선보였고 롯데칠성의 경우 3,000㎖의 칼로로시 스위트 레드와인을 출시하며 홈파티 족을 겨냥했다. 주류업계는 대규모 술자리를 겨냥해 잔과 칵테일 제품 등을 포함한 패키지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대용량 홈파티 제품의 수요 층이 급격히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결국 올해 연말에는 소형 가정간편식(HMR)이나 배달 음식 수요만 늘어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5~6인분 용 파티용 밀키트 세트를 출시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될 경우 대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업계 관계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연말 분위기 역시 침체 됐다”며 “집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기 보다는 피자와 치킨 등으로 간편한 연휴 저녁을 보내려는 사람들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3단계 임박에 백화점 '셧다운' 대비 돌입…협력사에 '온라인 참여' 요쳥
산업 생활 2020.12.22 16:02:06롯데·현대·신세계(004170) 등 백화점 3사가 주요 협력사에 온라인 채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사회적 거리두리 격상에 따른 ‘셧다운(shut down)’ 대비에 나섰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자 사상 첫 셧다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 3사는 최근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온라인 채널 운영 참여를 요청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7일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비 온라인 운영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 “온라인 운영을 희망하는 파트너사와 브랜드의 경우 담당자에게 요청해 달라”고 공지했다. 현대백화점(069960)은 21일 백화점 입점 협력사 2,000~3,000여곳에 공문을 보내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오프라인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며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현대H’몰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니 온라인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사는 참여 의사를 회신해 달라”고 안내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백화점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SSG닷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다”며 “기존에 온라인에 입점한 협력사는 온라인 물량을 더 증량하고, 오프라인 점포에만 입점했던 협력사는 온라인 채널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3단계가 시행되면 대형유통시설은 면적이 300㎡(90.75평) 이상일 경우 집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3단계에도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백화점은 예외 없이 문을 닫아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 온라인 채널이 없는 협력사뿐만 아니라 기존 온·오프라인 채널을 병행했던 협력사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정부 "3단계 격상 여부 이번 주말 결정...'5인 금지'와 별개"
산업 바이오 2020.12.22 15:24:32정부는 이번 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격상 여부를 주말께 결정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라며 “금주까지의 상황을 보고, 주말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연시 대책 등은) 성탄절·연말연시를 맞아 국민 이동량이 증가하고, 현재 감염 확산세를 증폭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 1월 3일까지 별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별도의 방역대책 가운데 일부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좀 더 강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 연말연시에 잦아지는 여행과 모임 등의 방역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언급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없는 상황에서 연말연시에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23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24일부터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하루의 시차를 둔 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상 업체에 이행 명령서를 송부하는 등의 준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작 시점과는 상관없이 두 방역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은 오는 1월 3일로 같다. 손 반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하나인 ‘해돋이 관광지’를 폐쇄하면서 ‘풍선효과’로 다른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최대한 집에 머무르면서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께서도 해돋이 여행 등 이동과 밀집을 피해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가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아직 영국 입국자에 대한 유전체 검사에서는 변종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여러 국가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관계부처가 오늘 오후 모여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연말연시 특별방역 Q&A] 호텔·리조트 객실 50% 제한…취소땐 환불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4:32:1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모임과 여행이 증가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코로나19 전국 대유행 확산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종교시설·식당·파티룸·영화관·백화점·스키장·관광명소·호텔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문을 닫는다. 정동진과 간절곶 등 신년에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도 폐쇄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발표한 특별방역 조치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5인 이상의 모임은 할 수 없나. ▲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식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금지가 아니라 권고이므로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Q. 구체적인 식당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 ▲ 전국적으로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말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해야 한다.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가 50㎡ 이상인 식당은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Q. 확진자가 속출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추가됐나. ▲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한다. Q. 겨울 스포츠시설은 어떤 것이 운영 중단되나. ▲ 전국의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스케이트장 35곳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문을 닫는다. 중대본은 겨울철 야외 스포츠는 그 자체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시설로 모이고, 주변의 음식점 등으로 이합집산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관련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것이다. Q. 연말연시 숙소 예약은 유효한가.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업소는 연말 파티나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되고 예약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객실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Q. 관광지도 영향을 받나. ▲ 정부는 해맞이·해넘이 관광지와 국공립공원 등 관광명소를 최대한 폐쇄하기로 했다. 출입문이 없는 관광지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을 치기로 했다. Q. 개인이 여는 파티는 규제하나. ▲ 개인의 생일 파티나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열기 위해 단기간 임대하는 이른바 ‘파티룸’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Q. 영화관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 영화관·공연장에는 2.5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또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은 손님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폐쇄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특별방역 Q&A] 식당에 4명씩 2팀 예약 되나요?
산업 바이오 2020.12.22 13:10:24정부가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부터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하는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5인이상 집합 금지 뿐 아니라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전면 중단, 주요 관광지 폐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방역당국 브리핑과 전일 서울시 브리핑 등을 참고해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1. 방역 시행 기간은 언제인가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0시까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 되는데요, 4명씩 두 팀이 예약해 함께 식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나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4인씩 두 팀이 예약하기 위해 8명이 함께 입장할 수 없으며 식당 시설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간 띄워 앉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4인씩 두 팀으로 함께 식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3. 회사 구내식당에서 5명 이상 식사해도 되나요? -사내 점심 식사는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임 금지에는 공적 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이 포함되며 퇴근 후 식사는 공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4. 파티룸 등의 공간에서 모임 할 때는 인원 제한이 있나요? -이번 조치에서 개인의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5. 백화점·대형마트는 모두 문을 닫나요? -백화점, 대형마트는 운영 허용입니다. 다만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으니 전국 302개 백화점, 433개 대형마트에서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우선 발열체크를 의무화 하고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은 이용을 금지합니다. 6.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전체 폐쇄하나요? -전국 16개 스키장, 35개 빙상장, 128개 눈썰매장은 집합 금지입니다. 7. 이미 예약이 가득 찬 스키장, 관광명소 등의 숙박업소는 어떻게 하나요? 여행, 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에서도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은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을 이용객에게 안내하고 예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8. 이번 방역조치로 생업에 피해를 보는 겨울 스포츠 관련 업장이나 숙박업소 등이 있을텐데요, 이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라 면책되거나 위약금 50%를 감경하는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예약 취소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9. 해맞이, 해돋이 등을 보는 정동진 등의 장소는 폐쇄가 어려운데요, 이용객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연말 방문객이 많은 국공립공원, 관광명소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막습니다. 특히 특정 장소를 금지하기가 애매한 해돋이 장소의 경우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10.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할 때는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연말연시 방역 고삐] 스키장 막고, 숙박업소 50%만 예약…‘성탄절 이브’부터 전면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2:26:00크리스마스 전 날인 24일부터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주요 관광지의 숙박업소는 전체 객실의 50%만 예약받을 수 있으며 예약금은 환불해 줘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 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이번 연말 방역의 핵심은 전국 식당의 5인 이상 모임 금지다.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이 함께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소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손님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중대본은 “사적 모임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며 “식사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모임,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겨울철 레저 시설과 해돋이 명소 등 관광지도 폐쇄된다. 중대본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 명소 및 국립공원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 역시 금지된다.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했다. 이용객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 하고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 등을 금지한다. 또한 집객행사,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그밖에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준수해야 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속보] 정부 “5인이상 집합금지, 공적 모임 제외한 모든 모임 금지 의미”
산업 바이오 2020.12.22 11:29:31[속보] 정부 “5인이상 집합금지, 공적 모임 제외한 모든 모임 금지 의미” -
[속보] 정부 “연말 숙박시설 예약 50% 이내로 제한해야…5인 이상 금지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산업 바이오 2020.12.22 11:07:42[속보] 정부 “연말 숙박시설 예약 50% 이내로 제한해야…5인 이상 금지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
정세균 "스키장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도 폐쇄"
정치 총리실 2020.12.22 08:51:05정세균 국무총리가 12월24일부터 1월3일까지 3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도 일부 담은 특별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1일은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합쳐서 11만 건에 달하는 최대 검사가 이뤄졌는데 확진자 수가 800명대를 기록해 반전의 기대를 갖게 한다”며 “그러나 일주일 가까이 매일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고 거리두기 3단계 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며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나서겠다”며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함으로써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 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메시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며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와의 고단한 싸움도 이번 고비를 넘기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 것이고 우리 모두 승리의 희망을 품고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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