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매우 송구" 부동산 정책 첫 사과...朴 사면 언급은 없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1.01.12 03:30:00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1년여 만에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너무 때가 늦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재생 등을 기반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고용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 160조 원을 쏟아붓는 한국형 뉴딜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지도 강조했다.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로 살얼음판이 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지 않고 남북 협력의 중요성만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외면했으나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급 대책이 나와도 하루 아침에 공급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새해 신년사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암시하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밝히자 ‘사면에 무게를 실었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잇따랐으나 이날은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청와대는 이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을 둘러싼 여론이 둘로 쪼개진 가운데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에야 문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새해 첫날 사면론에 불을 지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대표는 친문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함구령이 사실상 내려진 상태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신년사를 내놓은 것은 이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국갤럽이 이달 8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응답(54%)이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37%)을 압도했다. 다만 야당 지지층과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월등히 높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사면론을 꺼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사면을 언급한 시점이 문 대통령과의 지난해 말 독대 직후라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에서는 ‘전술핵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든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기술 고도화를 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고 재차 말했다. 남북 협력의 불씨를 살려 북미 대화를 다시 중재해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과 야권에서는 “북한 핵 개발을 방조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외교 분야와 관련해 △남북 협력 재개와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취임 초의 신년사보다는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대화 재개를 향한 의지는 더욱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고 냉각기가 이어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핵 무력 증강 계획을 직전에 밝힌 북한의 행보와 대조를 보였다. 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을 향한 비핵화 촉구가 빠진 셈이다. 노동당 8차 대회 닷새째인 지난 9일 공개된 발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 잠수함’ ‘국가 핵 무력 건설 대업’ 등 ‘핵’이 포함된 표현을 서른여섯 번이나 사용하며 핵 증강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 형식의 소통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까지 남북 정상 간 관계 회복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상황을 감안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방역을 고리로 한 남북 협력 카드도 다시 내밀었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을 바란다”며 손을 내민 후 이어온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깜짝 북미 대화를 성사시킨 도널드 트럼프 식의 톱다운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우리 측이 주도하는 보건 협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매우 희박해 보인다. 김 위원장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안을 이미 평가절하한 바 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단된 남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으나 당장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오는 3월이 남북미 관계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규정한 북한은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경우 바이든 정부와는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데 문 대통령은 고장 난 시계처럼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 번영’만 반복했다”며 “(북한이) 핵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고도화 이야기를 했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 현실을 더 직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일본 측이 반발하는 등 최근 한일 간 첨예한 대립을 감안해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섣불리 언급하기가 지금은 묘한 상황이 됐다”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뚜렷한 입장을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홍우·진동영·허세민·김혜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최장집 "MB·박근혜 사면론, 문 대통령이 운 띄웠을 가능성 크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1 15:03:16진보 성향의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애드벌룬을 띄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지난 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얘길(사면론을) 꺼냈고, 이 대표가 자기 의견으로 얘기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봤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촛불시위의 연장 선상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순 있었어도 사법처리까지 한 건 곤란하다”며 “현직에 있을 때의 통치행위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하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판결해 대통령을 가둬놓는 건 한국 정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촛불시위 이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 극심한 적대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문 정부 들어 적대 정치가 악화한 것에 대해 “정부가 ‘여론’에 의한 정치만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여론이라는 이름의 의견집단에 기대어 결정한다”며 “법의 지배가 가능치 않은 전제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 간 협의도 없고 반대를 적대시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이것이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촛불을 자신들 뜻대로 해석하고 전유하며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국가주의적 운영을 해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민주주의를 생각한다’라는 논문에서 역시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이른바 ‘빠’(극성팬)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조직된 다수가 공론장을 지배하면서 여론을 주도하며 시민사회 공론장을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MB·朴 사면'의 '사'자도 안 꺼낸 文
정치 대통령실 2021.01.11 12:48:52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새해 신년사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암시하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밝히자 ‘사면에 무게를 실었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잇따랐으나 이날은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청와대는 이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을 둘러싼 여론이 둘로 쪼개진 가운데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에야 문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새해 첫날 사면론에 불을 지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대표는 친문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함구령이 사실상 내려진 상태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신년사를 내놓은 것은 이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국갤럽이 이달 8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응답(54%)이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37%)을 압도했다. 다만 야당 지지층과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월등히 높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사면론을 꺼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사면을 언급한 시점이 문 대통령과의 지난해 말 독대 직후라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朴, 이번주 대법원 최종 판단…특별사면 논의 불붙나
사회 사회일반 2021.01.10 11:37:21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했던 ‘사면론’에 대해 이틀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론 등의 향방에 따라 다시 수면 위로 이슈화될 여지는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신년사에서 사면 문제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박근혜 사면 논의 속...文대통령 “새해는 통합의 해”
정치 대통령실 2021.01.07 11:42:36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밝혔다. 정치적인 의미 부여보다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음의 통합’을 강조했으나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 속 새해 첫 메시지로 ‘통합’을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비대면 형식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면서 ‘통합’을 화두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면서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긍정하고 자부하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대국민 메시지로 통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해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돼 준 한해이기도 하다”면서 “코로나 대응의 일선에서 섰던 방역팀과 의료진. 거리두기에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준 필수 노동자들 희생이 눈물 겹게 고맙다”고 했다. 코로나 위기 속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취약계층을 도운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거둔 K-방역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새해는 회복의 해”라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 다음달 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면서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는 도약의 해”라며 코로나 위기 속 대한민국의 역량을 재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디지틸 기술, 빠른 경제회복, 뛰어난 문화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한 국민역량을 보여줬고,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고 밝혔다. 새해 남북 문제 및 외교 구상과 관련해선 “여건이 허용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했다.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정세균 국무총리·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당 대표, 18개 부처 장관이 자리했다. 경제계를 대표해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교단 대표 3명과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2명과 일반 국민 8명이 특별초청자로 참석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박근혜는 사면하고 이명박은 보류?...靑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1.01.07 10:41:57청와대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별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공론화했다. 여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3일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지만 이 대표는 3일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어떤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사면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사면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이달 중으로 관측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종인 'MB·朴 사과' 두고…당밖서도 "환영vs대리사과" 설왕설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7:00:0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이 두 개로 갈라진 가운데, 당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국회의원들의 입장 역시 극명히 나뉘었다. ■ 민주당 “김종인 사과 존중…말과 행동 일치되기를” 더불어민주당은 환영과 우려의 메시지를 동시에 표했다. 야당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는 존중하지만 행동 없는 공허한 사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정당에서 배출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고 운을 뗐다. 신 대변인은 이어 “그 사과를 존중한다. 그리고 오늘의 사과와 쇄신에 대한 각오가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기다리겠다”며 “국민은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으나, 본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기억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았으나, 그 관련 법안에는 반대했던 그 모습도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사과가 개인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의 반성과 사과이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위해 정쟁을 끝내고 방역에 협력하는 것이 시작이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함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상호·정의당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는 ‘대리사과’”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대리사과”라고 규정했다. “정작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다. 우 의원은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ㆍ박근혜 두 대통령의 과오에 대하여 사과했다”고 운을 떼며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어 “한편으론, 제가 원내대표 시절 모셨던 우리 당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어 사과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그런데 이 사과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정작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작 사과를 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사과는 대리사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작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진행된 대리사과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라며 “더군다나 박근혜와 함께했던 국민의힘 내 친박세력들은 여전히 이 사과를 반대하고 있다”며 사과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전체 구성원의 마음을 모으지 않은, 비대위원장만의 사과가 과연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있을까요?”라며 “반쪽짜리 사과에 그쳤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과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당심(黨心)이 담긴 당의 사과인지, 김 위원장 개인의 사과인지 지켜보겠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가 국민의힘 전체의 사과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가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위임받은 집권당의 잘못에 대한 사과에 공감한다”면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김 위원장의 사과가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의 사과이길 바란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사과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지렛대는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25년 정치 중,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 위원장의 사과 자체를 문제 삼았다.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과는 대표성도 없고 뜬금 없는 사과”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사과를 할려면 지난 6개월 동안 야당을 2중대 정당으로 만든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사과 계획을 공개한 직후부터 연신 비판을 이어왔다. 홍 의원은 또 “실컷 두둘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 참 어이 없는 상황이 연출 되고 있는 세모 정국”이라며 “탄핵 사과는 지난 대선때 인명진 위원장도 포괄적으로 했고 나도 임진각에서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17년 11월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서 임진각을 찾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라는 점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써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회기 불계속 원칙을 채택하는 영미법 국가에서나 의미 있는 제도이지 우리나라처럼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초선 의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야성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이번 필리버스터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지도부의 무책략, 무능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종인, MB·朴 과오“정경유착이 원인”…“재판 중, 무슨 자격으로 말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0.12.16 07:00:0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와 관련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며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진영과 당내 반발에도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대국민사과를 단행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아직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정경유착’ 단어를 넣고 반기업정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보수진영에서 또 다른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고 반성했다. 이어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이 되는 지난 9일께 대국민사과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일방처리 등에 맞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고 이날 전격 대국민사과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 없이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최근 4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재집권의 희망을 가지려면 여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국민사과가 통계상 중도층이 30% 수준으로 나오는 서울선거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자 반응은 엇갈렸다. 당 중진 김기현 의원은 “굴욕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한 용기있는 진심”이라며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친박계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의 수감은 배신과 왜곡, 등 다양한 면이 있는데 단순한 잘못으로 치부하고 고차원 방정식을 1차원으로 풀었다”고 비판했다. 익명으로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대부분 “사과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대구·경북(TK) 지역 한 의원은 “어느 정권이든지 역대 정부와 집권당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한 의원은 “3040세대와 중도층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사과는 열 번, 백 번도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사과가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 대국민사과가 보수진영에 또 분열의 씨앗을 심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사과문에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정경유착’이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정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이에 대해 “정경유착은 삼성 승계 문제이고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굴지의 글로벌 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경영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국민사과문에 반기업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는 국민의힘의 혁신 방향이 기업활동에 대한 장애물을 걷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규제를 세우 법안들을 내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당내에서도 김 위원장의 반기업 기조를 “따르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은 위원장의 뜻이라고 따라갈 수 없다”며 “보수정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더 담보해야 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필요하다면 감세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김 위원장의 기업관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좌파정책을 비판해온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나섰다. 홍 의원은 “사과를 하려면 야당을 (여당의) 2중대 정당으로 만든 것을 사과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보궐선거를 위해 보수정당의 가치를 훼손하면 중도층과 보수층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데 오히려 고정 지지층만 분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김혜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