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애드벌룬을 띄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지난 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얘길(사면론을) 꺼냈고, 이 대표가 자기 의견으로 얘기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봤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촛불시위의 연장 선상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순 있었어도 사법처리까지 한 건 곤란하다”며 “현직에 있을 때의 통치행위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하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판결해 대통령을 가둬놓는 건 한국 정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촛불시위 이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 극심한 적대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문 정부 들어 적대 정치가 악화한 것에 대해 “정부가 ‘여론’에 의한 정치만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여론이라는 이름의 의견집단에 기대어 결정한다”며 “법의 지배가 가능치 않은 전제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 간 협의도 없고 반대를 적대시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이것이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촛불을 자신들 뜻대로 해석하고 전유하며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국가주의적 운영을 해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민주주의를 생각한다’라는 논문에서 역시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이른바 ‘빠’(극성팬)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조직된 다수가 공론장을 지배하면서 여론을 주도하며 시민사회 공론장을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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