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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회견 '손가락 욕' 논란에 靑 "대통령도 불쾌감 안 느껴"
정치 대통령실 2021.01.19 21:44:47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손가락 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도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며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런 논란 자체가 의아할 정도로 모독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가 풀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팟케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였던 방송인 김용민 씨는 전날 회견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자가 질문하는 사진을 공유하며 “이거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라며 “해명 좀 하시죠”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동조한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관련 사진을 공유하며 해당 기자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나꼼수 등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 무리의 문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 추종이야말로 미국 민주주의를 망가트리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맹목적 집단광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주호영 "文 입양 발언, 반인권적 인식 드러나…변명 말고 사과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1:33:1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국민을 편 가르기 해온 지난 4년의 국정 난맥상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성찰 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라며 “남은 임기 중에도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일 없겠구나 하는, 기대를 포기하게 하는 회견”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대해 “맥락이 사전 위탁보호제도와 맞닿아 있지도 않을뿐더러, 부지불식간이라도 사고 바탕에 깔린 대단히 반인권적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차마 인권적 기본 소양조차 갖춰지지 않은 의식의 소유자라 믿고 싶진 않다. 이런저런 구구한 변명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핵무기 기반으로 통일하겠단 (김 위원장) 말에서 비핵화 의지를 읽는 것은 어디서 가능한지 참으로 한심하다”며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복된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수처장만 임명하고, 이들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실체를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호영 "文도 사면대상 될 수 있다"…역지사지 자세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1:14:0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친다’고 한 발언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을 슬쩍 떠보고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두고 ‘당원의 뜻을 따른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자기 부정이자 면피성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징계하고 축출하려 하고, 결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르러선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했다”고 힐난했다. 또 이날 진행되는 김진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면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을 견제할 수 있는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감한 수사를 할 강단이 있는지 검증한 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것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이 재판 권한을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靑의 해명 "대통령 머릿 속엔 '아동반품' 의식 자체가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1.01.19 10:02:57청와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며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 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혀 ‘입양아를 상품화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며 문 대통령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라며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 간 시험 양육한다. 몇 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는가’라는 물음에 강 대변인은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왜곡이)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이번주 중 3차 개각 단행할 듯
정치 대통령실 2021.01.19 05:13:06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4~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신년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두 차례 개각에 이어 이번 주 3차 개각을 통해 임기 말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 장관은 이날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아마 곧 결정될 것”이라며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청와대의 개각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박 장관의 후임으로는 강성천 현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기부 장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해수부 장관으로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이 언급된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시장 예상 뛰어넘는 주택 공급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1.01.19 03:30:00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설 이전 발표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 주도 재개발 및 서울 역세권과 신규 택지에서의 과감한 공급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원인으로는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 물량 확충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 이어 대통령도 직접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거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이 운용된 사례를 제시하고는 “그런 선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놓고 “대통령까지 나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반강제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꼬집으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었다”고 논평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이전에 나올 공급 대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및 시장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준공까지 최소 3~4년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 주택 가격 급등을 ‘가구 수 급증’으로 돌린 것과 ‘새 임대차법 등 부작용을 만들어 낸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히는 등 기존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는 가구 수 분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며 “지난해에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구 수 급증으로 공급 부족을 불러왔다는 말은 임대차 2법 등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예상 뛰어넘는 20만~30만 가구 담길 듯=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주문하면서 설 이전에 나올 공급 방안 범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 대책에는 전세 대책도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전에 정부가 내놓을 주택 공급 대책에는 공공 주택 공급과 전세 물량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당초 10만~15만 가구가량의 공급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물량을 내놓겠다고 함에 따라 20만~30만 가구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급 방안은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 개발이 유력하다. 현재 서울 주요 지하철역 인근 건물의 용적률이 160% 수준인데 700%까지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역세권 반경을 기존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일부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급 물량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도 공급 물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을 공공 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4,7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호텔·오피스의 주택 전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물량과 관련해서는 공공 매입 임대 물량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못 벗어난 규제 만능주의… 대외 요인 탓은 여전=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소적이다. 준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마치 발표만 하면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격 급등에 대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며 “또 지난해에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 세대수는 무려 61만 가구가 늘었고, 이에 따라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하게 돼 시장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대수 증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평가한다. 서 교수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앞세워 징벌적 과세를 하다 보니 세대수 분화가 급속화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가구 분화가 늘었고, 이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인데 정부는 대외 요인 탓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으니 시장 안정화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출범 이후 유지해온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 와서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해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어서 심리적 안정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 등 기존 주택을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공공 물량으로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다”며 “민간 시장이 움직이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강동효·권혁준 기자 seoulbird@@sedaily.com -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물량 탓"…'파격 공급' 강조한 文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8:02:5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설 이전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 주도 재개발 및 서울 역세권과 신규 택지에서의 과감한 공급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원인으로는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 물량 확충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 이어 대통령도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거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기업들을 “코로나 승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영업자 등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이 운용된 사례를 제시하고는 “그런 선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놓고 “대통령까지 나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반강제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꼬집으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었다”고 논평했다. /윤홍우·김혜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대통령도 이익공유제가 좋은 일이라는데...기업 자발적 선택 가능하겠나"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7:43:19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익공유제 도입을 정부가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까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지만 재계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의 한 예시로 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지원상생기금 조성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통해 야기한 상황과 재난 상황에 따른 기금 조성을 어떻게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이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재계는 문 대통령의 이익공유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주문했지만 거대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대통령까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해도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는 기업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의 예로 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역시 부적절한 사례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병태 KAIST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민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는 재난”이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인엽·박한신기자 inside@@sedaily.com -
기업 아우성인데...文 "공정경제 3법, 민주주의 진전 역할"
정치 정치일반 2021.01.18 17:42:13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계가 과도한 규제에 따른 보완 입법과 시행 시기 연기 등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업 규제 관련 법을 옹호해 재계의 호소가 결국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에 대해 “공정 경제(기업 규제) 3법이 통과된 바 있다”며 “기업 지배 구조의 민주화나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 경제 등 경제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 금융 투기 자본에 공격 대상이 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에 관한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공정 경제 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반면 노동 친화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통과되고, 그것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도 우리가 비준할 수 있게 됐다. 비준안은 국회 처리 중에 있다”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불만을 표시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시행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산업장의 안전 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미 친노동으로 입장이 기울어 ‘답이 정해져 있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중대재해법 등의 보완과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하지만 대기업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될 것 같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경우·박한신기자 bluesquare@@sedaily.com -
30만 가구 공급 예상되지만…文 "부동산 규제는 유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18 17:40:55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이전에 나올 공급 대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및 시장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준공까지 최소 3~4년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 주택 가격 급등을 ‘가구 수 급증’으로 돌린 것과 ‘새 임대차법 등 부작용을 만들어 낸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히는 등 기존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는 가구 수 분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며 “지난해에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구 수 급증으로 공급 부족을 불러왔다는 말은 임대차 2법 등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예상 뛰어넘는 20만~30만 가구 담길 듯=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주문하면서 설 이전에 나올 공급 방안 범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 대책에는 전세 대책도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전에 정부가 내놓을 주택 공급 대책에는 공공 주택 공급과 전세 물량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당초 10만~15만 가구가량의 공급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물량을 내놓겠다고 함에 따라 20만~30만 가구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급 방안은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 개발이 유력하다. 현재 서울 주요 지하철역 인근 건물의 용적률이 160% 수준인데 700%까지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역세권 반경을 기존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일부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급 물량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도 공급 물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을 공공 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4,7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호텔·오피스의 주택 전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물량과 관련해서는 공공 매입 임대 물량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못 벗어난 규제 만능주의… 대외 요인 탓은 여전=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소적이다. 준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마치 발표만 하면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격 급등에 대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며 “또 지난해에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 세대수는 무려 61만 가구가 늘었고, 이에 따라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하게 돼 시장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대수 증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평가한다. 서 교수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앞세워 징벌적 과세를 하다 보니 세대수 분화가 급속화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가구 분화가 늘었고, 이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인데 정부는 대외 요인 탓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으니 시장 안정화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출범 이후 유지해온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 와서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해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어서 심리적 안정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 등 기존 주택을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공공 물량으로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다”며 “민간 시장이 움직이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바이든 시대'에 文, 트럼프 성과 강조…'남북 미래'는 온통 장밋빛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7:39:5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성과를 강조하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미 대화의 출발 지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합의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시작부터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핵 강화 노선을 분명히 한 북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변함없는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시대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업적을 거론한 것으로, 외교적으로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이벤트성 정치쇼’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을 비핵화 출발점으로 밝힌 것을 과연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평가할지, 조금 더 바이든 정부 측에서 보면서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정부 비핵화 논의의 출발점을 싱가포르 선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조야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과 북한의 요구가 이례적으로 부합하며 성사된 사건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도 확인됐다. 최근 김 총비서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무력 강화’ 기조를 거듭 밝혔으나 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굳건하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평화·대화·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싱가포르 회담은 대통령이 주선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낙관적으로 접근했다”며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새로 출범하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러한 정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며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日기업 자산 강제집행 바람직 안해…외교 해법이 우선"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7:38:01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집행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을 두고도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사와 분리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전향적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은 남북 관계 개선, 북미 대화 재개가 시급한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풀 외교적 해법에 관한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의 질문에 “과거사 문제들은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던 중에 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판결 문제와 관련, “지난 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기존 합의의)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며 “모든 문제를 연계시켜서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추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다만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의원들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잇따라 예방한 데 이어 이달에는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을 신임 주일본 한국 대사로 임명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입양아 교체' 발언에…野 "아이가 물건인가"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1.01.18 17:36:37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인이 사건’ 방지 대책과 관련해 ‘입양 취소’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회견을 지켜본 상당수의 국민이 문 대통령의 표현에 실망감을 나타냈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인이 사건 방지 대책이 반품인가라며 쏘아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적인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의 대책을 말하며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라고 했다. 이를 지켜본 40대 주부 C 씨는 “저게 무슨 말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처음 들었을 때는 말실수를 하는 줄 알았다”며 “말실수라고 해도 ‘일정 기간 안에 바꾼다’며 아이를 물건처럼 말하는 무슨 저런 표현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아이를 분리시키는 대책인 것 같은데 말하는 방식에 완전히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취소나 교체를 아동 학대 방지 대책으로 언급한 데 대해 “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것인지 궁금하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밝혔다. 입양한 딸을 키우는 김미애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나 고양이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보고 말씀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구경우·허세민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文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비상하게 대처했어야"…커지는 '秋 책임론'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7:15:33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며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질책성 지적을 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수입을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며 “한국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면 가장 먼저 맞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물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대신 “만약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해 백신에 대한 불신 해소 차원에서 접종에 나설 여지는 남겨놓았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경찰을 질타한 뒤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아동이 신고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며 “올해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文 "尹은 文정부의 검찰총장"…정치행보 사전차단 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7:14:11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고 말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윤 총장을 사실상 옹호하는 뜻밖의 발언을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윤 총장의 퇴임 후 정치 행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갈등의 또 다른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윤 갈등에 대해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는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정치력을 발휘해 추·윤 갈등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대응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며 “갈등이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문 대통령이 갑자기 윤 총장을 감싸는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어차피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진 마당에 중도층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던 여권 내 강성 인사들과 지지층들을 제어하는 효과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인사’라고 선을 그으면서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도 정치권에서는 제기됐다. 한편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의 의결로, 최근 2차 감사는 공익 감사 청구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되면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탈원전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감사원·검찰 등 권력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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