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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국민과의 약속…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23:10:00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견 없이 단단하게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 안팎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완결성 높은 법안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개혁 특위는 지난 두 달 동안 각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법(가칭)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을 준비했다"며 "마지막 세심한 조율 단계에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만약 여기서 멈추면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상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그래서 잠시 속도를 조절하자는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안의 '2월 발의, 6월 통과'는 특위의 공식 입장이었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청와대와 법무부도 같은 생각으로 이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 "당 안팎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완결성 높은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단독] 대검, ‘수사권 폐지’ 중수청 의견 정리 돌입...곧 공식의견 낼 듯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22:08:58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한 의견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받고 검찰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로부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설치법과 검찰청폐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았다. 법무부는 자체적인 의견 정리에 들어가는 한편 대검에도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은 요청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해당 법안을 내려보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또 대검 정책 부서도 자체적인 의견 정리에 들어갔다. 이번에 대검이 제출하는 의견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청 추진에 대한 첫 공식 의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관련 법안을 늦어도 3월 초에 발의할 방침인데 이 3개 법안과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의 2개 법안은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의 법안은 김 의원 법안 통과로 검찰에서 없어지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청이 넘겨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3월 초까지 일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상태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넘겨받아 법사위에 법무부의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 차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중대범죄수사청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당 편 들지 않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18:30:52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운영 방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이 수사를 거의 완성한 사건이어도 공정성 논란이 있으면 이첩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공수처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등이 처음 소개됐다. 이외에도 김 처장은 법조계와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도 제한적 수준이지만 처음으로 개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고 말하는 등 마냥 여당 편을 들지 않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각인시키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약 1시간 동안 포럼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답했다. 관훈포럼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주최하는 포럼이다. 서울경제는 김 처장이 이 자리에서 한 발언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봤다. “검찰에서 수사 끝날 무렵이어도 사건 가져올 수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최대 권한으로 꼽히는 사건이첩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검·경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처장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수사가 초기 단계든 끝날 무렵이든 기존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놓는 것이 공정성 논란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조항이 말하는 ‘수사 진행 정도’보다 ‘공정성 논란’ 유무가 이첩을 판단하는 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두 사건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지만 공정성 논란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이다. “선거 전 민감한 수사는 피해야 하지만...” 이어 김 처장은 선거 전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끼쳐서는 표심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김 처장은 그러면서도 여러 예외를 둬 공수처 내 명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그는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선거에 (공수처 수사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다. 그래서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 스스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칙은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김 처장은 “선거가 임박해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면 그 임박성의 기준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선거 60일 전 후보자 등록을 하는 시점이 지나면 선거가 임박했다고 볼 것인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잇다. 이외에도 그는 "혐의가 위중한 것인지, 공직자로서 더 이상 직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정의의 요청이 있다면 선거 전에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내부적으로 원칙은 있어도 현재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운영 규칙을 완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보준칙은 법무부 훈령 준용”...조국 사건 언론보도 우회적 비판 공보 준칙도 마련하고 있는 공수처는 법무부의 공보 준칙 훈령을 준용할 방침이다. 아직 공수처는 출입기자단도 없는 상태다. 대변인 역시 아직 채용 전이다. 법무부 훈령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제한적’이고 ‘소극적’ 공보 준칙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처장은 “법무부 훈령을 준용할 것이다. 법무부 훈령은 원칙적으로 기소 전에 수사 현황에 대한 공보를 하지 않도록 한다”며 “예외적으로 오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으면 일부만 공개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서는 그 동안 언론의 수사 현황에 대한 보도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기자와 검사 간 만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공보 준칙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포토라인 설치 금지, 사건관계인 비공개 소환, 공소장 비공개 등 규정도 있다. 공수처 역시 이같은 기조로 공보 준칙을 만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처장은 공보 준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당시 언론보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 패널로 참석한 이주현 한겨레 정치부장은 “지난 조국 수사를 지켜보며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현재를 비롯해 과거 검찰의 수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는 관심이 집중되는데, 수사상황을 브리핑 하는 등의 공보 방식이 과도한 수사라는 것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수사 상황에 대한 경쟁적인 보도가 과잉수사 문제 제기를 야기한 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답을 갈음한 것이다. 김 처장은 특히 “언론인과 수사당국이 합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보도를 하고 안 하고를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향후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경쟁적 보도로 발생할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수사검사도 공판 들어가야”...정부·여당 방침과 결 달리 해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도 수사부와 공소부를 따로 해 수사와 기소 업무를 분리시켰다. 김 처장은 “수사검사는 브레이크 없이 기소를 향해 가는데 그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분리 제도가 구현됐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법무부와 여권에서 말하는 ‘완전한 분리’에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경청할 만하다”며 “저희가 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재판에 수사검사가 들어가 증인심문을 하는 등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는 팀제로 진행” 김 처장은 향후 공수처가 본격 사건 수사에 들어가면 수사 방식은 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장과 차장,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이 하나의 팀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검찰 출신 검사가 정원의 2분의1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어 직접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을 절반 뽑아야 해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 처장은 팀제 수사방식을 채택해 인력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고육책을 생각한 것이다. 팀제로 운영되면 수사1~3부 직제와 상관없이 검사들이 모여 수사를 진행한다. “야당 비토권 없앤 공수처법...안타깝다는 생각이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청사진 말고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처음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내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해서 김 처장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그때는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도 전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면서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두 사람 원칙의 충돌” 김 처장은 지난해 전국적 이슈가 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처음 평가를 내놨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끝까지 피했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 입을 열었다. 김 처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 두 분이 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셨던 것 같다.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원칙이 서로 충돌한 것 같다”면서 “제 생각에는 이 분들이 스타일이 다르신 분들이라 소통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평가는 딱히 비판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김 처장 본인은 타 기관장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돌려 말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이 밀고 나가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는 ‘신중론’ 제시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답변을 그동안 피해왔지만 이날 생각을 말했다. 김 처장은 “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다른 수사기관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여하튼 (형사사법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겪을 것은 국민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사건이 공수처 수사를 받느냐, 검찰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 어디로 소환되는지 등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새 제도 시행이 사전에) 많이 잘 알려지고 시간도 둬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어느 날 확 바뀌어 버리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핫라인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김 처장은 공수처장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 처장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받을 건지, 핫라인을 둘 건지, 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로 티타임을 하자고 초대하면 응할 것인지” 물었다. 김 처장은 “핫라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식사나 티타임 같은 그런 요청은 (청와대에서) 없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물들은 당연히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있다”면서 “결국은 저희가 (양쪽) 목소리를 경청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與 중수청 갈등 수습 나섰지만...내부서 또 반대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16:05:57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전날 확인되자 25일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회의를 연 후 당의 원래 계획대로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내부에서 “국가 수사기관이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개특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속도 조절론에 대해) 저희들은 고민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이 원래 가려던 방향을 뚜벅뚜벅 간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당 검개특위는 이날 긴급하게 비공개 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전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해 속도 조절론이 사실로 확인되자 후속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검개특위는 회의 직후 속도 조절론을 재차 부인하며 기존 계획을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정했다. 검개특위 소속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당부 말씀 어디에도 속도 조절이라는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검개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 형태로 설치 △수사청은 법무부 관할 △수사청 퇴직 이후 전관예우 금지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수사 기록을 피고인·피의자가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개특위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자 당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관이 너무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반부패 수사 역량은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므로 잘 뿌리내리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 역량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與 '통합론' 고조에 김종민 "당 내부 단일화도 아직인데 합당 논의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5 13:34:56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한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당 내부 단일화도 아직 안 됐는데 다른 당과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는 게 (실을) 바늘허리에 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했다”며 “합당 논의는 선거 앞두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어려움인 건 사실”이라며 “열린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됐지만, 우리당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방침은 이미 진작부터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3월8일까지 후보 단일화 문제가 결론 나야 한다”며 “단일화를 논의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서울 시민들께 우리의 의지나 뜻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서로 간에 불이익이나 불공정 시비가 없겠느냐 하는 점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3월 초에 발의, 올 상반기 내에 처리할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 당에서는 그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속도를 조절할지 속도가 적당한지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는 거라 지금 수준에서는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시행 유예기간에 대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21대 국회 임기 안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아직 하나로 (의견이) 모인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새로운 기구 설계를 해야 하니까”라며 “기구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반부패 수사 역량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조국, '왜 중수청 찬성하나' 비판에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무관…매도성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13:02:25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자신이 '중수청' 찬성하는 것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완전 무관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일보 등이 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찬성에 대해 과거 민정수석 시절 '수사권 조정'을 주도해 놓고 왜 이제 '분리'에 찬성하느냐고 비판한다"면서 "각각의 상황적 맥락을 잘라버리는 전형적인 매도성 비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 갖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이었다"고 상황을 짚고 "민정수석은 이 공약 실현을 보조하는 것이 임무로 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2018년 6월 이뤄진 수사권 조정 합의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두 측의 논쟁과 절충의 산물"이라면서 "이 합의안에는 '특수수사를 남겨 달라'는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수용됐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을 이룬 후 궁극적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한 뒤 "온 국민들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한 이후 국회가 주도해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수사권 및 기소권 완전 분리'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의 비아냥과 달리, 이 '분리'는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완전 무관하다"면서 "이미 검찰이 나와 내 가족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를 완료해 재판이 진행 중임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출마제한법’ 두고…법무부-대법원 충돌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11:08:09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대해 법무부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것과 온도차가 있다. 25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의 경우 등록 제한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윤석열 3월9일 전 사퇴해야 대선출마 가능케 해 이는 최 의원 등의 입법 추진 자체는 반대하지 않은 의견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사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상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는 것을 1년으로 늘려놓은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부칙을 두어 시행 당시 이미 퇴직한 검사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차기 대선에 나서려는 검사는 3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에 오는 7월까지가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제한법’이란 별칭을 얻었다. 최 의원 등은 당시 법원조직법도 함께 발의해 판사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대법은 “유사 취지 법률, 위헌 결정 사례 있어” 이같은 법무부의 의견은 대법원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 의원실에 회신한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취지의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사례가 있는 바 본 개정안도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검사와 법관에 한하여만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이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 위반 결정을 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공직 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도 참고용으로 언급했다. ◇행정처 “소급 적용…헌법 위반 여부 검토해야”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시행 전에 퇴직한 검사에게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소급입법에 대해서도 반대를 시사했다. 행정처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제2항을 제시하며 “소급 적용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는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행정처 “공직선거법에 규정 두는 게 바람직” 다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같은 입장을 취한 부분도 있다. 이같은 공직 후보자 등록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과 같은 개별 법률엔 두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다. 법무부는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수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도 “개별법에 이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의 입후보 자격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직선거법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이 체계상 더 적절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靑 ‘속도조절론’에 與 검찰개혁특위 “속도 냈어야 속도 조절을 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5 10:56:0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전날 확인되자 25일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한다"며 뒷수습에 나섰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개특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속도 조절론에 대해) 저희들은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말은 나온 적도 없고, 있지 않는 말”이라며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고 밝혔다. 전날인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 실장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번복했으나 앞서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거듭 ‘그런 의미(속도 조절)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검개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형태로 당내 의원, 정부와 소통하고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 수사청 형태로 설치 △소속 기관은 법무부 산하 △퇴직 이후 전관예우 금지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수사기록을 피고인·피의자가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 놓고 당정청 자중지란
정치 대통령실 2021.02.25 07:30:00당정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속도조절론’을 두고는 여당 지도부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 24일 완전히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주문에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사실상 ‘레임덕’의 징조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유 실장은 이날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번복했으나 앞서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거듭 ‘그런 의미(속도 조절)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의 주문을 전하며 나온 속도조절론은 사실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당시 법사위 업무 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수사권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입법 작업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 역시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 하신 당부를 제가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을 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에 힘을 실었다. 그는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강조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중 국회에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된) 법 통과 처리를 함께 고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TF 차원의 법률안 성안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반응이 ‘임기 말 레임덕’ 징조의 하나로 해석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아한 것은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데 추 전 장관은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대통령의 말을 막아섰다”며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사설]여당 강경파가 文정권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5 00:10:00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조기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달됐음에도 이를 거스르는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올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곧바로 검찰 수사권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청와대 기류다. 그런데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이제 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반발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이라고 포장하는 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검찰 인사 패싱’ 논란으로 인한 청와대의 난기류도 심각하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 과정 의혹에 대해 “인사안이 승인되고 발표된 뒤 전자결재로 재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발표 후 공식 결재가 이뤄진 셈”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무리수에 대한 공직 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4월 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혜 조항 등을 지적하며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내각이 한결같이 반대하는데도 여당은 이 법안을 26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의 인사 파동과 국회의 입법 폭주는 현 정권의 레임덕(권력 누수)을 재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패싱 논란의 진상을 직접 해명하고 폭주 정치에 대해 사과해야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 강경파들에 휘둘려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 -
'檢 수사권 박탈' 두고 당정청 자중지란…野 "이런게 레임덕"
사회 사회일반 2021.02.24 17:16:22당정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 개혁 시즌2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속도조절론’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 24일 완전히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주문에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사실상 ‘레임덕’의 징조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유 실장은 이날 검찰 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발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의미(속도 조절)의 표현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박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의 주문을 전하며 나온 속도조절론은 사실로 확인됐다. 박 장관은 당시 법사위 업무 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수사권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입법 작업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 역시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 하신 당부를 제가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을 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에 힘을 실었다. 그는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강조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중 국회에서의 법 통과 처리를 함께 고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TF 차원의 법률안 성안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반응이 ‘임기 말 레임덕’ 징조의 하나로 해석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아한 것은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데 추 전 장관은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대통령의 말을 막아섰다”며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정부, 적-동지 갈라 대중 독재…장기집권은 백일몽”
정치 대통령실 2021.02.24 16:24:46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에서 5부 요인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모습은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권력분립을 존중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외려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되고 민주주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5%에 달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유권자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합리적 정치철학자로 알려진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연성 파시즘’이라는 말로 작금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규정했다. 윤 교수는 24일 경기도 오산 한신대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반독재 민주화 경력을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이 한국 민주주의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리적 테러나 공권력의 겁박이 아니라 사법 체계 교란, 정보 은폐와 조작 등을 통해 연성 파시즘을 구축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연성 파시즘은 대중의 동의에 기초한 대중 독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사태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민정수석은 권력 내부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데 정권의 권력 행사 방식이나 인사 정책을 납득하지 못해 사의를 표했다는 것은 일종의 ‘징후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정권 핵심부에서 이견과 토론, 성역을 두지 않는 자기 성찰적 점검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연성 파시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는데 민주공화국에서 파시즘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다. △파시즘은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파시즘 체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이 형해화(形骸化)하고 포퓰리즘적 대중 동원 정치를 일삼는다. 열광적인 추종자가 있고 이들이 경배하는 통치자가 존재한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통치자는 무조건적으로 숭배한다. 일체의 비판을 용인하지 않는다. ‘무오류의 영도자’에게 정책 실패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연성 파시즘으로 규정한 이유는 뭔가. △우리 사회에 아직 선거 등 민주제도와 공론의 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을 비판해도 군사정권 때처럼 끌려가 고문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하지만 연성 파시즘은 물리적 테러나 공권력의 겁박이 아닌 사법 체계 교란, 정보 은폐와 가짜 뉴스 조작, 선전과 선동 등을 통해 구축된다. 친정부 언론과 어용 지식인, 시민단체 등이 합세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면서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하고 있다. -일자리·부동산 관련 주요 경제정책이 실패했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부동산 등 모든 정책에서 참사 수준이다. ‘문빠’나 ‘대깨문’ 등 상당수 서민일 것으로 추정되는 열성 지지자들의 삶도 고달플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권력 운용술은 매우 탁월하다. 연성 파시즘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때문이다. 파시즘의 중요한 특징이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접근인데 문 정권은 적극적인 갈라치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한다. 정책 실패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편을 가른다. 나치 정권의 법학자 카를 슈미트는 “구체적 갈등 상황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를 결단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나치의 파시즘에서 지도자는 총통 히틀러였는데 총통(Fuhrer)은 독일어로 ‘이끄는 자’라는 의미다. 총통이 봤을 때 자기 편에 선 자는 정의롭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체주의 정권에서 적과 동지의 이분법은 레토릭(수사)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적을 절멸한다. -자칭 ‘촛불 정부’가 전체주의로 치닫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한국 나이로 65세인데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강성 파시즘은 논외로 치고 1987년 체제 이후 6공화국에서 이런 식의 전체주의는 처음 경험한다. 이 정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구 집권을 위한 토대를 닦을 것인가에 온 정신이 팔려 있고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쳐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찰은 눈엣가시나 다름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됐던 이유다. -대다수 시민 단체들마저 현 정권을 지지하거나 침묵하고 있는데. △안토니오 그람시의 표현을 빌리면 ‘히스토리컬 블록(historical block·역사적 연대 세력화)’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시민 단체들이 동지로 묶이면서 명분과 가치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떡고물, 즉 이권을 공유하고 있다. 또 사회 곳곳의 중요한 자리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잃을 게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민 단체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연대 세력으로 전락했다. -보수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자체가 총체적 실정인데도 40% 가까운 고정 지지율이 유지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야당의 지리멸렬과 무능을 들 수 있다. 시민혁명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진 촛불 혁명에서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에 민심의 퇴출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인적 쇄신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총선은 야당에 대한 최종 퇴출 선고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다. 선거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의 비전을 누가 선점했는가를 둘러싼 경쟁이다. 그런데 국정 농단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인적 교체도 하지 않고 미래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당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초만 해도 민생 경제 파탄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대재앙이 닥쳤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에 지지율이 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지금 광화문 광장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촛불로 뒤덮였을 것이다. 코로나19가 국가적 재앙이고 국민들의 불행인데 정권에는 행운이었던 셈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승한데다 요즘도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팎을 유지하면서 여당이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 등 일련의 흐름을 보면 문 정권이 잘 드는 칼을 여러 개 손에 쥐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형 범죄나 국정 농단 등을 봉인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당의 계산대로 매끄럽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우선 경제가 어렵고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코로나19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민생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재집권이 가능할까. 더구나 현 정권의 실력을 보면 민생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들은 지금의 연성 파시즘 체제로 20년, 심지어 50년 집권까지 연장하겠다고 꿈꾸는데 백일몽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성취했던 기쁨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멀리는 1987년 민주화 과정, 가깝게는 촛불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달성했고 그만큼 정치 효능감(자신이 정치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다. 군사 정권 하에서 강성 파시즘을 용인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연성 파시즘을 계속 용인할까. 그건 불가능하다. -결국 한국 정치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건가. △역사를 100년 단위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긴 시각으로 가져가면 어떤 역사도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진영 대립이 한국 사회를 둘로 쪼갠 것 같고 자칭 진보 정권이 사이비 진보, 연성 파시즘으로 치달으면서 퇴출해야 할 정치 세력으로 전락했다는 자괴감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또한 역사적 성취를 위해 지불해야 할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운동권에 대해 상당한 부채 의식을 갖고 있었다. 강성 파시스트와 투쟁했던 순결한 전사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들의 권력 남용과 위선, 몰염치를 목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운동권 세력에 대한 부채 의식을 해소하게 됐다. ‘수구 보수’가 민심에 의해 퇴출 선고를 받은 것처럼 ‘수구 진보’ 역시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의 대활약 덕분에 다수의 민심에 의해 퇴출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수구 보수가 재구성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처럼 수구 진보도 21세기 한국 사회에 맞게 재구성돼야 한다는 성찰이 이뤄지는 것은 좋은 신호다. 이제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정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 어떻게 한국 국민들을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1세기 국제 정세에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이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미래지향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He is… 1956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서던일리노이주립대 철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한신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치철학을 가르쳐왔으며 같은 대학에서 대학원장·학술원장 등을 지냈다.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국가의 철학’ ‘시장의 철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정민정 논설위원 jminj@@sedaily.com -
‘대통령 속도조절론’에…추미애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질타
사회 사회일반 2021.02.24 14:25:38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촉구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추 전 장관이 ‘속도조절론’을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연이어 ‘속도조절론’을 부인하며 중수청 추진 의사를 밝혔다. 24일 추 전 장관은 오전 7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촛불 주권자 개혁완수 받들어야” 추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앞서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작성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에서 검찰수사관 인력을 떼 내어 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참조 기사▲] 추 장관의 이 같은 메시지는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으로 부각된 ‘속도조절론’에 대해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법사위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2단계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박범계 “대통령, 그런 표현 안 써”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이후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속도조절론’을 부인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 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라며 “어느 특정 국가의 제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이어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정, 당청 간 이견 없어”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 임명 당시 대통령이 부탁한 것 중 하나가 시행된 제도의 안착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과연 속도 조절이냐.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열린 특위와 박 장관의 비공개 회동을 설명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박범계 만난 박주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들은 바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1.02.24 10:49:15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수사·기소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것관 관련해 “(전날 있었던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검개특위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개특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수사청 신설 법안을 6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박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던 말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인데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당 수사·기소분리TF 차원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비공개 당정회의는 주로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첫 자리였다”며 “TF가 생각하는 수사·기소의 방향과 수사·기소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TF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법률안 성안까지 마친 상태”라며 수사청 신설법안을 발의한다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검개특위가 낼 법안과 병합 심사될 수 있다며, 검개특위는 당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검개특위 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중수청' 설치에 힘 실은 추미애 "우리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 두는 나라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1.02.24 08:38:37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고 언급한 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면서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썼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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