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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말한 '화이트칼라 수사 아버지' 모겐소는? '미국의 영원한 검사'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06:30:00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반대하면서 미국의 로버트 모겐소(Robert M. Morgenthau) 전 뉴욕 맨하튼지방검찰청 검사장(New York County(Manhattan) District Attorney)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모겐소 전 검사장은 ‘미국의 영원한 검사’(America’s D.A.)라고 칭송받는 인물이다. 윤 총장은 모겐소 전 검사장의 철학과 행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한다. ◇윤석열, 미국의 직접수사 사례로 모겐소 언급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은 검찰 수사가 전혀 없다고들 한다’는 질문을 받고 “그것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미국 반독점국을 방문한 경험을 얘기했다. 당시 700여명 중 300여명의 검사가 카르텔 범죄에 대해 대배심 등을 통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 뒤이어 윤 총장은 모겐소 전 검사장 이야기를 꺼냈다. 윤 총장은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로버트 모겐소 뉴욕 맨하탄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형 경제범죄 수사였다”며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수사의 아버지’라 불린다”라고 했다. 이어 “그 혜택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겐소 전 검사장은 거악 척결을 강조하며 판사, 정치인, 대기업 등 사회·경제 권력의 부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인물로 ‘미국의 영원한 검사’로 불린다. 미국의 TV드라마 ‘로 앤 오더’(Law & Order)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로 앤 오더’를 연출한 딕 울프 감독은 모겐소 전 검사장을 “뉴욕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방검사”라고 묘사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19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뉴욕남부검찰청 초대 검사장…증권범죄 전담부 설립 모겐소 전 검사장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1년 연방검찰청인 뉴욕남부검찰청의 초대 검사장으로 임명돼 9년간 검사장직을 수행했다. 그 시절 모겐소 전 검사장은 주가 조작, 고위공직자 뇌물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척결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줬다고 한다. 1963년에는 하버드대 로스쿨 제임스 M. 랜디스 학장의 탈세 혐의를 입증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모겐소 전 검사장이 뉴욕남부검찰청을 이끌던 시절 증권범죄 전담부도 최초로 설립됐다고 한다. 또 뉴욕의 마피아 소탕에 주력하여 100명 이상의 마피아를 기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연방검사 시절 그의 승소율은 97%에 달했다고 한다. ◇맨하튼 검사장 35년 역임…‘수직적 기소’ 제도 도입 이후 모겐소 전 검사장은 1975년부터 35년간 지방검찰청인 맨하튼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맨하튼지검 검사장은 4년마다 직선제로 뽑는데, 모겐소 전 검사장은 이 검사장에 9번 당선되어 90세까지 검사장을 역임했다. 모겐소 전 검사장은 맨하튼지검에서 검사보(assistant district attorney) 500여명과 함께 일했다. 월스트리트 구역을 관할하는 맨하튼 지검은 형사사건 처리량은 1년에 10만건 수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맨하튼 지검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겐소 전 검사장은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중요사건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담당하는 ‘수직적 기소(Vertical prosecution)’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윤 총장이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의 예로 풀이된다. 모겐소 전 검사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부패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 수사국도 만들었다고 한다. 모겐소 전 검사장은 블룸버그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길 원한다면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소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BBC에 따르면 모겐소 전 검사장은 기업 부패와 마피아에 대항하기 위해 수십 명의 회계사와 전문 형사들을 고용했다. 또 폭력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 수백 명의 흑인, 히스패닉계, 여성 변호사들과 수십 명의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통역관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1990년 후반 75% 유죄 받아내…살인 사건은 89% 감소 이같은 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 등을 토대로 맨하튼지검은 1990년대 후반 배당 사건 4건 중 3건의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전설적인’ 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또 살인 사건의 경우 2008년에 62건으로 모겐소 전 검사장이 취임한 1974년에 비해 89%가 감소하기도 했다. 모겐소 전 검사장 시절 주요 사건으로는 1991년 ‘BCCI(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사건’이 있다. 2009년 김형준 전 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맨하튼지검은 국제 범죄조직이 맨하튼에 소재한 BCCI 은행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3년 간의 수사를 거쳐 밝혀냈다. 당시 적극적인 관할권 해석을 통해 미국 내 은행의 자산을 몰수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또 2005년에는 Tyco사 최고 임원을 1억 5,000만불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1984년 뉴욕 지하철에서 돈을 갈취하는 흑인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지하철 자경단'으로 알려진 버나드 게츠 사건, 영국 밴드 비틀스의 멤버 존 레넌을 살해한 마크 데이비드 채프먼 사건 등도 모겐소 전 검사장 시절 처리됐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비판한 조국 "법치로 포장된 검치…멸종된 검치호랑이 될것"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05:30:00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서라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막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며 “명문화 이후 (법치는) 붕괴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적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수처가) 설치됐으나 (법치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검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하에서 법 개정 됐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라며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며 “보통 시민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모두 똑똑히 봤다”며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게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마지막 승부수 띄운 윤석열, 정치 나설까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7:51:42오는 7월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앞으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야권 주자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이 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쓴소리를 쏟아내는 등 정부 여당과 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취임한 윤 총장의 임기는 7월 24일 만료된다. 이날을 기점으로 윤 총장이 ‘공직자’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자연히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대선 출마’ 등을 언급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사회에 봉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출마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차기 대선 주자 설문 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출마설의 근거다. 실제로 3월 1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명을 대상으로 2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신뢰 수준 ±1.9%포인트)에 따르면 윤 총장은 15.5%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동률을 이뤘다. 1위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24.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당 소속을 제외한 주자들 중에서는 선두를 달린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겪으며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수사의 칼을 내밀면서 현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 층의 지지를 흡수했다. 최근에는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모양새이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이 절정에 달한 지난해 말에는 여야를 통틀어 1위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본인은 퇴임 후 정계 진출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운·허세민 기자 clou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靑 "국회 존중하라"…'수사청 반발' 尹에 사실상 경고
정치 대통령실 2021.03.02 16:32:14청와대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의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소동에 이어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과 검찰의 대립 관계가 또다시 전면에 부각되자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국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검찰이)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말의 뜻을 기자들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공개 비판한 것은 ‘성급한 행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수사청 설립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발언이 자칫 검찰 개혁 파열음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을 걸고 (중수청 추진을)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여당은 이날 윤 총장과의 확전을 경계하며 입장 표명을 꺼렸으나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하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을 사실상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경고’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정청이 조율하는 검찰 개혁 입법에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한 것은 ‘항명’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총장의 이날 인터뷰가 사실상 ‘정치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 예민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면서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신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신 수석 교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尹 '檢 수사권 폐지' 반대에 野 “수사청은 독재 앞잡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6:28:582일 야권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독재·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에 지원 사격을 나섰다. 반면, 여당에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재점화를 우려하며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형해화하는 중수청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겨냥해 “인사권으로 자기 사람들 넣는 것도 모자라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 칼날을 쥐려고 한다”며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는 환호하더니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안간힘”이라고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막무가내로 만들어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올 6월을 목표로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권의 입법 독주는 반드시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윤 총장과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피하는 동시에 검찰개혁 기조를 그대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말을 아꼈다. 다만,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개혁 대상인 검찰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언짢음을 드러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 놓지 않고 직을 건다”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직접 반응할수록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존 검찰개혁특위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개혁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수사청에서 조직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 등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尹 '중수청 반대' 철학은…“공정한 경쟁이 시장경제 정의”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4:52:27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을 반대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들고 나온 데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검찰의 중요 역할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윤 총장의 기본 철학에 기반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가 그간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좌우해왔다”며 정치·자본권력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윤 총장은 “군부독재를 문민정부로 바꿔낸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반부패 활동이 우리 사회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윤 총장은 수사청 설치가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떨어뜨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 이유의 핵심에 있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검찰 중요 역할로 거론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2019년6월 취임사에서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이라며 “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는 지론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 대검찰청은 취임사 설명자료에서 윤 총장이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왔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경제의 성공조건으로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룰을 매우 중시하고,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 총장이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수사청 추진을 반대한 만큼 앞으로도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靑 "검찰, 국회 존중해 절차 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1.03.02 14:44:38청와대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이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에 강력 반발한 가운데 청와대는 윤 총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성급했다고 판단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의 인터뷰가 성급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겠다”면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與 중수처 추진에 국민의힘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3:26:48국민의힘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은)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며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중략)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무도한 짓까지…”라며 “그런다고 추악한 권력형 비리가 영영 숨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80%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면서 “세계 보편적 추세를 역행해 검찰을 해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이에 빌붙은 권력자들은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사기관을 약화시켜 지난 4년간 자신들의 공적·사적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말대로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막아내겠다는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공개비판에...박범계 "檢 다양한 의견 듣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3:01:5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언제나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과의 만날 지에 대해서는 “전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마시라”며 “검찰 내부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를 작심 비판한 데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또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입장도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속보]박범계 “수사·기소 분리 걱정 이해…윤석열과 만날 생각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2:24:39/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수사-기소 융합이 세계적 추세”… 박범계에 정면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1:27:24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여권이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추진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수사청 추진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해외 주요국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며 또 수사와 기소도 융합시켜놓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했다. ◇영국 SFO가 수사청 모델? 尹 “진실 왜곡” 특히 여권에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SFO)를 수사청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선 “그와 같은 주장은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영국의 국가소추주의 도입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하자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 일”이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SFO”라고 말했다. SFO는 영국에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1988년 지능화·조직화된 경제·부패 범죄를 수사·기소하기 위해 창설됐다. 원래 영국에선 경찰이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다 갖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985년 권한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검찰을 창설해 공소유지를 맡겼다. 2000년에 들어서는 경찰의 기소권도 검찰에 이관했다. 이런 와중에 중대범죄의 경우 한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SFO를 만들어 수사·기소를 다 맡도록 한 것. 1986년 당시 형사사법 시스템을 연구한 ‘로스킬 보고서’(The Roskill Report)에서 이 같은 기관 설립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보고서는 “수사 단계에서 신문 내용 구성에 개입한 사람이 기소를 담당해야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기소와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SFO 홈페이지 소개글에는 “SFO는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영국 사법제도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는 담당 사건 유형의 특성상 사건 초기부터 검사와 수사관의 협력 필요성에 따라 이와 같이 설계됐다”고 나온다. ◇미국은 검찰 수사 없다? 尹 “사실과 달라” 윤 총장은 ‘일각에서는 미국은 검찰 수사가 전혀 없다고들 한다’는 질문에도 “그것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로버트 모겐소 뉴욕 맨하탄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형 경제범죄 수사였다”라며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수사의 아버지’라 불린다”라고도 했다. 모겐소는 1975년부터 35년간 맨하튼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미국의 영원한 검사(America’s D.A.)로 칭송받는다. 그는 직선제인 맨하탄지검에서 9차례 당선됐다. 재임 기간 동안 공직부패범죄, 중대경제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찰 직접수사를 촉구하며 중대범죄에는 경력 검사들이 수사의 처음부터 재판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수직적 기소‘로 제도를 도입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총장직 100번 걸겠다” 윤석열의 작심발언…왜?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1:25:35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윤 총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상대로 여론전을 예고했는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장직 100번 걸겠다”…사퇴까지 시사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윤 총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수사청을 추진하는 여권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여당 상대 여론전 시사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달라” 윤 총장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촉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수사청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회와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서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상 국회와 소통을 포기하고 남은 4개월 임기 동안 대국민 여론전을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3일 대구고검·지검의 격려 방문을 예고하면서 업무 복귀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선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총장이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를 이어갈 경우 여권과 대립각을 이루면서 자칫 정치적 포석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윤 총장의 퇴임 이후 행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가 총장직을 걸고 여론전을 본격화할 경우 수사청 이슈를 벗어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김기현,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여권이 많이 다급한 모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1:03:38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권에서 추진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겨냥해 “여권이 많이 다급해진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워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을 두고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공수처에게 넘겨주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세워 권력형 비리 수사를 틀어막는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청와대 목 앞에 들이대고 있는 월성원전 불법 지시, 불법 출금 지시,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수사의 칼끝이 날카롭겠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약 80% 정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융합하고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 보편적 추세를 역행해 검찰을 사실상 해체 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검찰이 전직 대통령(트럼프)을 수사하고, 일본 검찰이 전직 수상(아베)을 수사하고, 이탈리아 검찰이 집권권력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구속했던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이에 빌붙은 권력자들은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고 난리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사권으로 자기 사람들 넣는 것도 모자라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 칼날을 쥐려고 한다”며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는 환호하더니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안간힘”이라고 비꼬았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尹 '檢 수사권 폐지' 비판에 안철수 "전적으로 공감"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0:46:19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과 이를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며 “보통 시민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모두 똑똑히 봤다”며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게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언급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호영 "수사 칼날 쥐는 중대범죄수사청…완전 독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0:29:3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중대범죄수사청을 겨냥해 “완전 독재, 완전 부패국가로 가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고 난리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권으로 자기 사람들 넣는 것도 모자라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 칼날을 쥐려고 한다”며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는 환호하더니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안간힘”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상황 하나 달라진 것 없고, 일본 입장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에 외교만 갈피를 못 잡는 현상”이라며 “국가 간 관계, 개인 간 관계에서도 진정성은 평소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안타까운 건 5년째 민주당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안 하는 것”이라며 “북한 눈치 보느라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에 불참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하고, 외교부 차관은 유엔 총회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식으로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늦지 않았으니 북한인권재단부터 구성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금주 중에 명단이 확정된다”며 “부칙과 운영 방침 확인 후 금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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