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언설태] 황운하 “검찰, 절대권력자 될 우려”…현 정권이 ‘절대권력’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3 18:26:5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공청회’에서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를 하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올해부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대부분의 수사권이 넘어가고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에 축소됐는데 이마저도 중수청을 만들어 모두 넘기자는 주장입니다. 여권은 ‘조국 사태’ 이후 권력 비리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인사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절대 권력자는 권력 비리 수사를 하려는 검찰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정권 아닌가요.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4일 열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결정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네요. 판사 탄핵 사태 속에서 거짓말로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고 청문계획서 채택에 앞서 퇴장한 것이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로 국민 신뢰를 산산조각 내 사퇴 요구를 받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사퇴를 거부하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후폭풍’이 꽤 길게 갈 듯 하네요.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입을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인데요. 원래 법안에는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이 50~70%였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40~70%로 낮췄다고 합니다. 기부채납 비율을 조금 낮췄다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희망자가 늘어날지 모르겠군요. . /논설위원실 -
신현수-박범계 '불편한 동거'…靑은 조직개편 보류
정치 대통령실 2021.02.23 16:31:45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취를 일임하고 청와대로 복귀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불안한 동거’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강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다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신 수석 거취에 대한 고민은 대통령의 영역”이라면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신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일시적 유임’ 가능성이 흘러나오지만 문 대통령의 마지막 민정수석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태로 신뢰에 금이 갔다는 평가도 있지만 문 대통령에게 신 수석은 ‘참모 이상’의 의미가 있어 어떻게든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사정비서관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고 2012년 대선 때 신 수석이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으며 관계가 더 끈끈해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국정원 개혁을 이끈 것도 신 수석(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 개혁의 완급 조절을 통해 신 수석의 면을 세워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전날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조직 개편을 보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움직임일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일부 비서관실의 통폐합을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에 기획 기능을 담당할 비서관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서관실 통폐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편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 정무 라인에 지나치게 힘이 실린다는 일각의 목소리와 최근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미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의 교체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민주당, '檢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 낸다…황운하 등 입법공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3 14:25:18여당이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의 국면에서 벗어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률안은 검찰이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이날(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6대 범죄 중 일부는 경찰이나 부처별 특별수사조직에 넘기고, 중수청의 수사관 정원을 제한하는 등 비대화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또 황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황 의원 발의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 작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위 소속 다른 의원도 “속도 조절은 과대한 해석”이라며 “특위 차원에서 이를 고려하는 기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는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申사태 불안한 봉합...檢개혁 두고 재충돌할 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1.02.23 08:00:00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수석은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포용’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은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청와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의 파동으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권 강경파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있는 상태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신 수석의 퇴진은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보궐선거와 윤 총장 후임 인선이 신 수석 교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바로 내놓지 않은 것도 신 수석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등 복합적인 감정이 내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시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문 대통령이 결국 후임자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신현수 사태' 일단 봉합…檢개혁 등에 또 터질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1.02.23 08:00:00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장 신 수석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지는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강경파가 무리한 검찰 개혁을 강행할 경우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태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신 수석이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신 수석은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밝히면서도 신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무슨 결정을 언제 하실 건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이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에 가깝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제3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법무부 檢 인사 ‘안정’ 꾀한다고 했으나…반쪽 전락한 尹 의견 수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2.23 07:00:00법무부가 22일 주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예상 밖의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해 의견을 들었다”는 입장이나 검찰 안팎에서는 외관상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 사실상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된 데 반해 인사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인사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 고유 권한마저 침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7월 검찰총장 교체 이후 예견되는 대대적 검찰 인사를 겨냥한 선행작업이라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법무부가 ‘현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검찰총장과 함께 대대적 검찰 인사를 시행하고자 일부러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간부의 공석을 채우고, 파견 검사를 교체하는 것이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는 나병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검사가,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2차장 자리에는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이 배치됐다. 전윤경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자리에는 안병수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검사가 임명됐다. 대신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유임되는 등 중 수사팀의 변화는 없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채널 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어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도 유임됐다. ◇‘주요 수사팀’ 유임됐지만…진정한 인사 정상화 ‘NO’=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른바 ‘핀셋’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총장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사태로 법무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대검이 요구한 ‘인사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에 주를 이룬다. 인사 정상화에는 ‘업무 능력과 상관 없이 ▲특정 수사를 했다거나▲친정부 성향이 아니라고 좌천된 검사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대검·법무부 갈등 사태를 초래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조남관 차장검사가 22일 인사에 앞서 “이번 고검 인사와 관련해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 인사 단행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 왔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검이 언급한 인사 정상화는 대상에 상관 없이 수사를 제대로 해 온 검사들에 대해 전보 등 인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자리 메꾸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현 정권 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좌천된 검사들에 대한 보직 변경을 요구했으나 결국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대검 충돌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인사도 없었다는 게 검찰 내 공통적 시각이다. ◇대검 반대에도 수사권 쥔 임은정=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한 데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다’, ‘윤 총장이 칼자루를 쥐어주지 않으니, 법무부에서 직접 나섰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연구관의 겸직 발령 인사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통 수사가 필요한 때 총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했다’며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말마저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고위직 관계자는 “수사지휘나 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검찰총장이 대검을 통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임 연구관과 같은 사례를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검이 반대하니, 법무부에서 한 사람을 특정해 수사권을 준 결과는 뻔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마음껏 칼을 휘두르라는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차장검사도 “윤 총장은 그동안 임 연구관에 대해 수사권 부여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겸직 발령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건 검찰총장 권한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대대적 인사…검찰 ‘재갈 물리기’=법무부가 하반기 대대적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검사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가 ▲조직 안정 ▲수사 연속성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 등을 인사 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7월 검찰총장 교체와 함께 ‘하반기 대대적 물갈이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것이다. 앞선 인사 사례와 같이 ‘친(親)정부 성향 검사에게는 좋은 보직을, 반대는 좌천시킨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이른바 ‘검사 줄세우기’에 일찌감치 돌입했다는 얘기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7월 신임 검찰총장 임명과 함께 검찰은 정부·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추진이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하지만 하반기 대대적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반대의 뜻을 드러낼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년 전 검찰 인사부터 ‘현 정권을 수사하거나 반대 뜻을 내비친 검사는 좌천시키고, 친정부 성향의 검사는 중용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했다”며 “이는 하반기 대폭 인사를 앞두고 있는 검사들에게 있어 ‘입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줄을 서라’는 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등 사태에 따라 법무부가 태세를 전환한 듯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법무부가 조직 안정이나 수사 연속성,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차기 인사를 염두한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현안 수사팀장 유임됐지만…林 수사권 부여에 갈등 커질듯
사회 사회일반 2021.02.23 05:00:00법무부가 22일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예상과 달리 소폭으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서 월성 원전 등 주요 수사팀을 유임시켰다.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 등을 잠재우기 위해 유화책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감찰 권한을 부여하고 검찰 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등 검찰 견제도 강화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퇴임하고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는 하반기에는 대규모 인사를 통해 검찰 간부진을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무부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간부의 공석을 채우고 파견 검사 교체를 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는 나병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검사,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2차장 자리에는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이 배치됐다. 전윤경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자리에는 안병수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현안 수사팀 간부진 유임…윤 총장 요구 일단 수용=현안 수사팀 간부진들은 유임됐다. 이 부분은 윤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유임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도 이날 검찰인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유임에는 신 수석과의 협의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냈던 신 수석은 이날 직무에 복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휴가 중 협의도 했고 이 사안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 권한 부여 받은 임은정…윤 총장 반대에도 강행=다만 임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등 대검의 방침에 반대되는 인사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임 연구관에게 감찰을 위한 수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연구관은 감찰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대검에 중앙지검검사 직무대리를 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에 “‘감찰 말고 감찰 정책 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님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법무부 측에서 이번에 겸임 발령으로 감찰 권한을 준 것이다. 임 연구관이 계속 직무대리를 못 받자 법무부가 이번 겸임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임 연구관의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되면 수면 밑에 있던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개혁 TF 설치…박범계 검찰개혁 본격화=법무부는 이날 검찰 개혁 TF를 구성하고 검사 4명을 발령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설치한 검찰 개혁 관련 조직이다. TF에는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 이수창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대현 수원지검 검사 등이 파견됐다. 이는 박 장관의 검찰 개혁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TF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선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이 종료되면서 검찰 개혁의 발전적 승계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족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TF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관련 논의에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인사 태풍 예고…윤석열 이후 도모한 듯=다만 이번 인사는 대검 측의 요구와는 상반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조 대검 차장은 검찰인사위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와 관련해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좌천된 검사들의 복권과 윤 총장 징계 사태 등에 연루된 검사들의 교체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고위 간부 인사 때 대검 참모진을 그대로 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유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윤 총장이 퇴임하고 신임 검찰총장이 왔을 때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직후 보낸 알림에서 “올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직의 안정’ 등을 이유로 유임한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모두 대폭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신현수 사태 일단락에도…檢개혁 파열음 이어질듯
정치 대통령실 2021.02.22 13:38:23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해 온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와대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의 정면 충돌을 청와대가 가까스로 봉합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가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상, 갈등의 불씨는 어디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이 또 다시 도화선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22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태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신 수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밝히면서도 신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무슨 결정을 언제 하실 건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수 차례에 걸쳐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이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에 가깝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제3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안철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먼저 맞을 용의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2 09:36:42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정치인으로서, 또 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차 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안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를 겨냥해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떡을 들고 서울시장 보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모자라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칼이고, 문 대통령이 들고 나온 전 국민 위로금이 새로운 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공수처가, 경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혹시나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공수처에 넘기지 않을까 봐, 혹시나 양심적인 검사가 권력 주변의 비리를 파헤칠까 봐 겁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 위로금이라는 선거용 인기영합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혈세는 방만하게 다 써버리고, 국채발행으로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정부 탄생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4월 7일, 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野, 신현수 출근날 “박범계, 文 대통령 ‘패싱’ 하극상 검찰 인사 사실 밝혀야”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2 07:00:00야권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근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농단을 밝히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건너뛰고 검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이 ‘하극상’을 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21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마저 패싱한 박범계 법무의 무리한 검찰인사? 무엇을 위한 폭거인지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휴일인 지난 7일에 검찰 고위인사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인사 발표를 사전 공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장관은 검찰인사 과정에서 껄끄러운 상대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 없이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해 ‘인사농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검찰인사의 최종 결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마저 패싱하고 쿠데타적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하극상(下剋上)”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패싱하고 만들려고 한 쿠데타적 방탄검찰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범계 법무장관 자신을 포함해 각종 범죄와 비리 혐의에 연루된 정권 실세들의 보위를 위해 대통령을 겁박하고 이용한 것은 아닌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쿠데타적 검찰인사 폭거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고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신 수석이 22일에 복귀하면, 박범계 장관이 언급한 이른바 ‘우리 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정권의 두 번째 윤석열이 되는 것인가”라며 “당장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다루는 검찰인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대통령께서 이른 바 ‘우리 편’에 속해 있는 지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홍위병 검사들을 어디로 보내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공수처 설립과, 이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로, 사실상 행정처분기관으로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기로에 놓여 있다. 정권의 존립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청와대의 한 비서의 출근 여부가 왜 국가적 이슈가 되어야 하나.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설]중수청에 영장청구권 부여하면 위헌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2 00:10:00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중수청이 검사를 파견 받으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영역으로 남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중수청에 넘겨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마당에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 그대로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거르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한 헌법학자는 “중수청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인권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검찰의 영장 청구권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유의 영장 청구권을 훼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다. 거대 여당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 데 이어 중수청까지 만들어 검찰 무력화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권력 비리 수사를 뭉개기 위해 검찰 장악에 그치지 않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려 하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구린 게 얼마나 많길래 무리수를 두면서 새로운 기구 운영 예산까지 더 낭비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여당은 영장 청구권을 갖는 중수청 설치 발상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
윤석열 남은 임기 걸린 檢 중간간부 인사…이번엔 요구 반영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1.02.21 15:22:44이번주 초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 결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남은 6개월여 임기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이 유임될 경우 윤 총장은 수사 결과로 마지막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반면 수사팀이 바뀌는 등 의중이 반영되지 않으면 윤 총장은 7월 임기까지 손발이 묶인채 출구가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통상 하루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오는 전례에 비춰 인사는 22~2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수사팀과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 유임 여부가 가장 관심이다. 윤 총장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두 수사팀 중간간부들을 유임시켜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의견을 반영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두 수사팀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두 수사팀이 유지되고 수사가 탄력을 받아 주요 관계자들을 기소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권을 겨냥한 두 사건 마무리로 윤 총장은 마지막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리와 주요 사실관계를 재분석하는 등 막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사건 핵심 관계인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건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중간간부들이 교체되면 윤 총장의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청와대·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란 검찰 안팎의 반발은 커지겠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제한적이다.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정치권 논의로 대외적 압박도 받고 있다. 공수처와 사건 이첩권에 대한 협의를 하는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으로 ‘검찰 쪼개기’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중간간부 인사 직후 침묵을 깨고 대외적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대검찰청 내 공식 행사는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 인사 이후 대검찰청 전출·전입식에서 검찰총장이 공식 발언을 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제2검찰'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1 14:31:25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나친 검찰 때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 수색,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 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 개혁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여당은 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발의를 목표로 했던 수사청 설치 법안도 내부 이견 조율을 이유로 오는 3월 초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수사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실제 출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수사청 운영은 검사 중에서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다음 지원한 사람들로 꾸려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신중을 기할 태세지만 수사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할 경우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청 설립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헌법,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수사권·기소권의 상호 견제 및 균형, 여론 등의 공감대, 국가의 전반적인 수사 역량과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제2검찰 우려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1 09:04:20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세우려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수사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하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검사를 수사청에 파견하는 방식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과 관련,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수사청 설치법안은 3월께 발의될 전망이다. 수사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실제 출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사설]피의자가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하는 기막힌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21.02.19 00:10:00여권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가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별도로 만드는 중수청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싸기에 앞장섰던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및 피고인들이어서 법안 발의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던 2018년 울산시장 하명 수사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 앞에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 운운하고 있으니 “블랙 코미디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더 가관이다. 조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100년을 갈 수사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여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1심에서 범죄 혐의 입증으로 법정 구속된 처지인데도 개혁의 기수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수청법은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부여한 헌법 12조와 89조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거대 여당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강행하려는 것은 권력 비리 수사를 뭉개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중수청법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