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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정계 진출, 지금 말하기 어렵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4:06:14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한 사퇴나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며 “중수청 설치가 강행되면 임기 전 사퇴할 수도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방문에서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 설치는)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부정부패에는 적법한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면서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명 "윤석열, 文정부 임명직 공무원…대통령 말 따라야"
정치 정치일반 2021.03.03 14:01:00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정면 비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 과거의 검찰이 아니라, 국가 질서의 유지와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검찰개혁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가야 할 도도한 흐름의 일부”라고 짚었다.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신복지체제 구상과 관련해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신복지제도를 포함해 전통적 복지가 계속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해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서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복지를 계속 확대하고 기본소득도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새로 도입해 경쟁을 한번 시켜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는 “국가를 위해서나 저를 위한 충언이라고 생각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조국, 윤석열 발언 교묘하게 짜깁기해 호도"…시민단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3:52:27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로 이런 내용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집기해 윤 총장이 중수청·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라는 글을 올리며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을 게시했다"면서 "이 글은 마치 윤 총장이 청문회 당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한 "윤 총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중수청이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조 전 장관은 윤 총장 발언을 교묘하게 짜집기로 찬성한 것처럼 호도한 것은 추악한 여론선동이자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법세련은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7년)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가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을 때, (2018년) 곽상도 (미래한국당)의원 대표 발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리고 (2019년)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면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좀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면"...윤석열에 날 세운 박범계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1:56:19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전날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자 “만나서 얘기할 의향이 있다”고 한 것과 반대로 이날은 윤 총장 비판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날 오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윤 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강한 비판이 공개된 데 대해 박 장관은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윤 총장이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등을 주장하고 “중수청은 역사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윤 총장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재고되는 것은 중요한 화두”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그 또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를 수사 배제 조치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간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고, 그것이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임 부장검사는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간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쪽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비판적 기조는 전날 그가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며 ‘소통’의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소 반대된다. 전날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 중수청 반대 입장을 알린 후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특히 윤 총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전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주호영 "중수청은 일당독재 고속도로…치외법권 특권층 생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3 11:26:3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겠다는 의도는 대한민국을 완전한 일당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중수청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대 대해 “검찰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향해서 칼을 들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막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수사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작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소위 친문 권력 핵심들은 법 위에 있는 치외법권적 특권계급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권력의 괴물이 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의 기소·수사 완전 분리 반대 입장 표명이 정치적 행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에 대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그게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전 해당 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장 재임 시절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기간을 연장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LH 개발현장 곳곳 가급적 전수조사 통해 직원 등 정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부동산 갖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尹 반부패수사청 제안에 박범계 "檢 총수의 말 무게감 갖고 참고"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11:14:49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대안으로 반부패수사청 등을 제안한 데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선 “이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재고되는 건 중요한 화두”라고 역설했다. 이어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접 만나서 얘길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감찰업무 배제 논란과 관련, “그간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왔고, 그것이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정세균 "윤석열, 직 내려놓고 소신 밝혀라" 작심비판
정치 총리실 2021.03.03 10:58:15‘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로 정부·여당 정책에 반기를 든, 또 다른 ‘잠룡’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중하라”며 강한 비판을 쏟았다. 윤 총장의 발언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규정한 정 총리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며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진 않지만 검찰도 행정부 일원인데,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윤 총장의 발언은) 마치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 같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국회는 어떤 입법을 할 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총장은 국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며 “어제도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씀하셨더라. 저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의문스럽다),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하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등을 두고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일각에서는 그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홍준표, 윤석열 향해 “권력의 사냥개 노릇, 언젠가는 당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3 10:55:52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여당이 검찰의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이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시에 질타했다. 홍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이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또 설치한다고 난리 법석이다. 집권 말기에 와서 국가수사청,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힘을 빼더니 이제 와서 검찰수사권을 마지막으로 해체하는 수순인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벼락출세한 중앙지검장(현 윤 총장)을 앞세워 중앙지검 특수 4부까지 만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적폐수사를 강행 하면서 그렇게도 모질게도 정치 보복을 하더니 정권이 넘어가면 차기 정권이 또 다른 검찰 간부를 앞세워 문재인 적폐 수사를 자기들이 당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커서 이런 검찰은 해체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유지를 위해 직(職)을 걸겠다고 밝히며 정부·여당과 정면 충돌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민들이야 어떤 수사체제가 들어온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만 그렇게 정치보복에 견마지로를 다한 검찰이 토사구팽 되어 몇 달 남지 않는 검찰 총장이 별 의미 없는 직(職)까지 건다고 비장하게 말하는 것을 보는 지금의 검찰 현실을 나를 포함한 검찰 선배들은 과연 어떤 기분으로 보고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의원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면 그런 꼴을 언젠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어야 했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라고 전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어준 방송 또 나온 정세균 "윤석열, 하는 것 보면 정치인 같다"
정치 총리실 2021.03.03 10:10:26‘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로 정부·여당 정책에 반기를 든, 또 다른 ‘잠룡’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인 같다. 적절치 않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총리는 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진 않지만 검찰도 행정부 일원인데,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올 1월14일에도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바 있다. 한 달 반만에 같은 방송에 또 나온 것이다. 당시에는 여권의 ‘잠룡’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웠던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검찰총장 아니냐”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윤 총장의 발언은) 마치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 같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전날 국민일보 등과의 인터뷰 내용을 겨냥한 비판이었다.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등을 두고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일각에서는 그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 총리는 “국회는 어떤 입법을 할 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총장은 국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며 “어제도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씀하셨더라. 저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의문스럽다),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하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라고 꼬집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특징주] 윤석열의 연이은 작심발언...'윤석열 테마주'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21.03.03 09:20:37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연일 드러내며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3일 오전 장 초반 ‘윤석열 테마주’라 불리는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2분 서연은 전 거래일 대비 18.10% 오른 9,92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서연탑메탈도 10.69%대의 강세를 보였고 서연이화도 5.44% 올랐다. 덕성도 어제보다 약 6% 오른 선에서 거래됐다. 다만 서연과 덕성 측은 앞서 윤 총장과 관련이 없다고 공시한 바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을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라고 분류하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는 윤 총장이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윤석열 "총장직 100번 걸겠다" 작심발언에 홍영표 "얼토당토않아…당장 물러나야"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09:16:42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과 관련, "총장직을 100번 걸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은 직을 걸어도 막을 수 없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홍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이 수사청 신설 등 국회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맹비난했다"며 "'직을 100번이라도 걸어서 검찰 폐지를 막겠다'고도 했다. 얼토당토않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검찰 폐지 법안은 없다"면서 "지금 국회가 논의 중인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윤 총장도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던 것 아닌가"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홍 의원은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설치로 1단계 검찰개혁이 일단락됐지만,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반칙을 일삼고 공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권력층이 바로 정치검찰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홍 의원은 "불만과 이견이 있다면 정상적 절차를 밟아 개진해야지 억측과 언론플레이는 장관급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윤 총장을 향해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은 "윤 총장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신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말아야 한다"면서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 설립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중대수사청 추진과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면서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면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김남국, '총장직 100번 걸겠다' 윤석열 작심발언에 "우스운 일…임기 얼마 안 남아"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07:57:2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과 관련, "총장직을 100번 걸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명운을 건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잘못된 수사에 대해 분명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한다거나 물러날 시기들이 국면마다 있었다"면서 "그 당시에는 하나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가 임기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직을 건다고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한 "그 진심도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과거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제 와서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때는 검찰총장 하고 싶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고 끝나려고 하니 반대한다고 하면, 결국 그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 설립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중대수사청 추진과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면서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면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尹 오늘 대구고검 방문…대국민 메시지 던질까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07:30:00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후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한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 육성 비판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또한 국민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지도 관심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연다.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 복귀한 후 첫 공개 일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는 부산, 광주에 이어 대전을 방문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잠정 중단됐다. 윤 총장은 이날 방문길에 중수처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전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작심 발언을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이 이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대선 출마’ 등을 언급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사회에 봉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출마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차기 대선 주자 설문 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출마설의 근거다. 실제로 3월 1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명을 대상으로 2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본 오차 95%·신뢰 수준 ±1.9%포인트)에 따르면 윤 총장은 15.5%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동률을 이뤘다. 1위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24.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당 소속을 제외한 주자 중에서는 선두를 달린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겪으며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수사의 칼을 내밀면서 현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 층의 지지를 흡수했다. 최근에는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모양새이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이 절정에 달한 지난해 말에는 여야를 통틀어 1위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본인은 퇴임 후 정계 진출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총장직 걸고 '수사청' 반대한 尹, 대구서 폭탄 발언 내놓나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07:29:22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과 관련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만큼 윤 총장이 더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여당이 강행하는 중수청에 대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이 이날 취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여론을 반영한 추가 반대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검찰청도 전날 "수사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는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 이후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중단됐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尹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결국 국민 피해"
사회 사회일반 2021.03.03 07:00:00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거여(巨與)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사퇴도 언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받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자본 권력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치외법원의 영역’을 일소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수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특히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처벌 받으면 관행 자체가 바뀐다”며 “하지만 형사 사법 제도가 잘못되면 국가가 흔들리고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윤 총장은 또 정권 관련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 붕괴 우려에…작심발언=윤 총장이 거대 여당의 중수청 설립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 말살, 민주주의 퇴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배경에는 ‘사회적 공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반부패 수사 역량의 퇴보가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 작심 발언으로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는 집권 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서 윤 총장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검찰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낸 일성에도 반영돼 있다. 당시 윤 총장은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권력형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중시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다.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사,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취임 키워드로 제시했다. ‘법 집행은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윤 총장의 오랜 신념이 거여의 중수청 설립 추진 등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약해진 부패수사 역량…힘 있는 사람만 ‘특혜’=윤 총장이 쏟아낸 쓴 소리에 검찰 안팎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화돼야 할 부패범죄 수사 역량이 오히려 약해지면서 기득권 등 특권층 범죄만 판 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친여 검사와 정치권의 비판 등에도 참아오던 윤 총장이 법 개정으로 직접 수사의 근간마저 흔들자 작심하고 발언에 나섰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서 내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공권력이 무시당하면서 기득권 등 특권층 범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경우 권력층을 등에 업은 무뢰배가 기승을 부리는 등의 사태가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외부 비판에 직면한 이유는 권력 앞에서 머뭇거리는 등 비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정치권 등에서는 오히려 수사를 강하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과거 수사 사례를 들어 걱정하는 부문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부패수사 역량이 약해지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원칙대로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한다”고 지적하거나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 범죄를 수사하면 보수인가”라고 반문한 게 정치권 공세로 인한 수사 역량의 저하를 의식한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앞서 정치권의 수사 비판 등 개입에도 윤 총장이 입을 열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나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등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맹비난에도 말을 아껴온 게 사실”이라며 “이는 본인은 물론 검찰이 돌파해야 하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길마저 차단하려하자 쓴소리를 쏟아냈다”며 “사회적 공정을 지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입’ 연 尹…검란까지 번지나=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를 전망이다. 윤 총장이 이날 대구고·지검을 방문하면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꾸준히 내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이 중수청에 대한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는 점도 검찰 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분수령으로 꼽힌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업무 정지 사태 당시와 같은 ‘검란(檢亂)’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장은 “중수청 법안이 발의되면 검찰총장은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물론 검찰 조직이 요동칠 것”이라며 “검찰을 없애겠다는데 직장을 잃을 마당인 검사들이 파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도 “일선의 많은 검사들이 국가를 위해 나름 역할을 한다고 믿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유도 모른 채 검찰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반발’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현덕·조권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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