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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삼성 문화재 기증 높이 평가…이재용 사면과는 별개"
정치 정치일반 2021.04.29 12:00:00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삼성가의 문화재·미술품 기증에 대해 "귀한 문화재들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은 별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의 출근길에 "기증한 작품 중에는 국보급 문화재도 있더라. 국민에게 내놓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감사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기증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한 청와대 및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라면서도 "사면론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사면권을 가진 것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도 여러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이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분명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도 여러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고(故)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선종에 대해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세상을 비춰주신 어른"이라며 "우리 시대가 각박해지는 가운데 큰 어른들이 우리 곁을 떠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삼성 문화재 기증, 높이 평가”
정치 총리실 2021.04.29 09:47:2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약 2만3,000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한 데 대해 “귀한 문화재들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기증한 작품 중에는 국보급 문화재도 있더라"며 "국민에게 내놓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감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영향을 미칠 지에 묻는 질문에 “사면론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면권을 가진 것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도 여러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이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증하는 현상과 관련해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이라며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野 “진중권·김경율, 김부겸 청문회 참고인 부르자” 與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8 16:46:56국민의힘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일명 ‘조국 흑서’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했다. 2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여야 간사 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으로 15명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중 7명은 ‘채택 불가’하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채택 불가 7명은 △문재인 정권 실정 관련 진 교수와 김 공동대표 △‘라임자산운용 특혜 의혹’ 관련 김 후보자 사위와 차녀, 정구집 자산자산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가상화폐 정책 관련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청년정책 관련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 등이다. 민주당이 수용한 8명은 △라임 특혜 의혹 관련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경제정책·청년고용 관련 김태기 단국대 교수 △부동산 정책 관련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코로나 대응 관련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 △소상공인 피해 관련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탈원정정책 관련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등이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사위와 이 전 부사장을 부르려는 라임 특혜 의혹은 ‘테티스 11호’라는 펀드와 관련된 것이다. 라임 피해자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오너가 3세이자 김 후보자 사위인 최모씨는 이 전 부사장이 소수를 위해 만든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대신증권이 2019년4월 이 전 부사장의 요청으로 개설됐다. 가입자는 이 전 부사장과 최씨와 가족 등 6명이며 설정 금액은 367억원이다. 테티스 11호는 다른 펀드에서 본격적인 환매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 먼저 환매에 들어갔고 총 275억원이 펀드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이같이 증인·참고인 채택에 이견을 빚으면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오는 5월 3~4일 이틀 동안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채택의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여야가 충돌한 ‘사전 검열’ 쟁점은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해소됐다. 전날 여야 위원들은 회의 전 사전 논의 과정에서 청문회장에서 음성이나 영상 자료를 트는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이양수 조수진 의원 등 청문위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트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자신들이 우리 당 의원들의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면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김부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부의 의무"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8 09:40:11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 의무”라고 밝혔다. 김 총리 후보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과 관련 화폐로 보는 사람부터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므로 진지한 분석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가까운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의 장비 반입과 관련해선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군과 우리 군 병사들이 필요로 하는 숙소 등 시설을 위한 장비 반입인만큼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치적으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자꾸 반대한다면 장병들이 어떡하겠느냐”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김부겸 "가상화폐 제도화 쉽지 않아"
정치 총리실 2021.04.27 10:01:07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한 이후 세제·공급방안 등을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제도권 편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과 가상화폐 제도화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동산 정책은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내서 볼 게 아니고 현재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 자체를 안정시키고 살펴봐야 한다”며 “세금 문제만 따로 떼어내서 살펴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원칙은 부동산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세제, 공급방안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제도권 편입이 쉽지 않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기존 다른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9월 거래소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상당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금한다든지 기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2030세대가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해도 그냥 방치할 수 없고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아예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이유 있는 부동산 세제…쉽게 흔들면 안돼"
정치 총리실 2021.04.23 09:11:30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 진압에 나서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꺼낸 데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원칙이 있다”며 “공급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되 나머지 갖고 있던 세제는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저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여당 내 부동산 정책 조정 기류에 대해 “원칙에 관한 부분은 허물어져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위장전입 인정한 노형욱, 후보자 임명은 어떻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2 10:11:38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자녀의 강남학군 전입을 위한 시도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인사검증 5대 원칙’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인데, 장관 지명을 앞두고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노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과거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녀 교육 및 주택 처분 사유로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거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던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2003년 2월 방배중 근처인 서초구 반포동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당시 두 자녀는 각각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는데, 첫째의 방배중 전입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우자와 자녀의 전입신고 후에도 노 후보자 가족은 모두 사당동에 거주했으며 2005년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가족들의 주소지가 다시 합쳐졌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은 탓”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예산처 재직 중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교육 파견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이사 일정에 맞춰 학교를 보내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노 후보자 설명에 따르면 그는 2002년 12월 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뒤 사당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반포동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곧바로 이사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전학 절차를 밟지 않도록 방배중 근처의 처제 집으로 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사당동 아파트가 장기간 팔리지 않으면서 2년이 지난 2005년 1월에야 이사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2001년에도 위장전입이 있었다. 2001년 1월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은 차남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초구 방배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교육 파견을 위한 가족 동반 출국을 앞두고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차남이 당시 유치원에서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들 2명과 2개월여의 짧은 기간이나마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강하게 희망해서”라고 해명했다. 방배초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노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위장전입을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과 함께 ‘인사검증 5대 원칙’으로 삼고 이중 하나라도 위반시 고위공직자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점에 미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훈련 힘든 줄 알지만, 의무다"…대학 1학년 아들 해병대 보낸 안경덕
사회 사회일반 2021.04.22 10:04:28“해병대 훈련이 힘든지 알고 있지만, 병역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군대생활을 통해 인내심을 키우라고 권유했고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자원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육군 병장을 만기 전역했다. 안 후보자의 아들도 해병대를 제대하도록 했다. 재산은 지난해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을 3억원 가량 밑돌았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안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1983년 3월부터 1986년 6월까지 육군에 복무하고 만기 전역했다. 안 후보자의 아들도 2015년 3월 해군 해병대에 입영해 2016년 12월 만기로 복무를 마쳤다. 이는 그동안 일부 고위공직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하던 행태와 대비된다. 안 후보자 가문은 2018년 3대가 현역을 복무한 병역 명문가다. 안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두 자녀의 재산을 11억3,000여만원으로 밝혔다. 본인 명의로 세종시 아파트를 4억5,000만원으로, 서울시 중구 아파트 전세를 7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4,696만원을 재산으로 밝혔다. 2019년 안 후보자는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으로 재직 시설 관보에 재산 규모를 7억9,600만원으로 공개했다. 안 후보자는 2년새 재산이 3억원 가량 늘었지만, 현재 재산은 지난해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14억1,297만원을 3억원 가량 밑돈다. 문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안 후보자에 대해 "30여년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며 "당면한 노동현안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포스코 코로나 시대의 비전을 제시할 고용부 장관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단독]과거사위 자료 제공한 '제3자'...박준영 "입수 경위 문제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22 06:00:00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조사기록 전문을 제3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자료가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박 변호사는 “검찰 인사로부터 받은 적 없다”며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조사단 팀원으로 있으면서 남겨둔 것과 조사팀을 나온 후 다른 분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게 박 변호사의 입장이다. 다만 그는 기록 제공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절대 공개할 수 없다. 그 분의 진정성을 어떻게든 지켜줘야 하고, 내 손에서 끝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변호사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당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입수 경위를 문제삼았다. 박 변호사를 비롯한 조사단원들은 규정상 조사 자료를 직접 챙겨서 보관할 수 없었는데 박 변호사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활동했던 한 과거사위원은 “(박 변호사를 비롯한) 조사단원들은 기록을 가져갈 권한이 없고 기밀을 유출해선 안 된다고 훈령에 명시돼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간부 A씨가 박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부 줬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기록을 갖고 있을 권한이 없는 박 변호사에게 검찰 관계자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공무원인 검찰 관계자가 외부인에게 내부 기록을 건넸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이며, 이는 조사팀원들 과거사위원들 모두 갖고 있는 서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검찰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과 같기에 불쾌하다”며 “본인들 반성부터 하고 그런 말을 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정치적이고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면 벼락을 맞겠다”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원래 한겨레 기자에게 연락해 당시 보고서를 제공하려 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을 보도했었으니 오보를 바로잡을 수 있길 바라면서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이 있었으면 해당 언론사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 하려 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여러 이유로 결국 제안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반포 아파트 등 12.9억 재산 신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1 20:35:51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12억9,000여만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6억8,100만원, 20년 공시가격 적용)를 보유했다.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전북 순창군 임야 1만2,362㎡(763만7,000원, 20년 공시가격 적용), 2016년식 제네시스(2,717만원), 예금 6억3,834만6,000원, 금융기관 채무 1억3,736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5,568만5,000원을 신고했다. 장남은 예금 359만6,000원을, 차남은 예금 893만3,000원과 증권 77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앞서 야권은 노 후보자가 세종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2억원의 차익을 봤다며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보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5년 세종시로 이사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물량이었던 어진동의 한 아파트를 2억8,300만원에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5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배우자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자녀는 2003년 2월 서울 사당동에서 서울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노 후보자는 사당동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5년 서울 반포동에 집을 구한 뒤 네 식구가 모여 살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자녀들의 교육 목적으로 단행한 전형적인 위장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4일에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국민의힘 “노형욱, 세종아파트 살지도 않고 2억 원 차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0 16:47:36국민의힘이 2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거래가 미심쩍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후보자에 대해 “세종시 공무원 특혜로 아파트를 사서 살지도 않은 채 팔아 2억 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제대로 잡기 위해 임명되는 자리에 가는 게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보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세종시 어진동에 한 아파트를 2억 8,300만원에 분양 받은 뒤 2018년에 이를 5억 원에 매도했다. 이헌승 의원도 이날 “노 후보자가 분양가 2억 7,000여만원 중 2억 2,000여만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했고, 대출금은 전세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 후보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부터 임대차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대수익으로 주택자금을 메꾸고 이후 매매로 수익을 낸 전형적인 갭 투기”라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는 세종시로 이사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뒤 가족이 서울에 있어 전세를 준 것이며, 이후 서울에 근무하게 돼 팔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격도 가했다. 임 후보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과기부 장관으로 옮기게 돼 NST 이사장이 공석이 됐으며, 임 후보자의 국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에 대해 “NST 이사장 내정 당시부터 말이 많았고 (업무)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장관 지명을 철회하기를 충고드린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호남 출신' 정세균, 친노·친문 쓸어담을까…DJ사저 이어 봉하마을 간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20 06:00:00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19일 국립 4·19민주묘지를 참배하고 4·19혁명 정신을 되새겼다. 그는 전날 사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일산 사저를 찾으며 대권행보의 신호탄을 쐈다. 정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이후 예정된 캠프 공식 출범까지는 대중과의 접점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세균 대안론'에 불이라도 지펴보려면 우선 '마의 5%' 꼬리표를 떼야 하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번주엔 광화문 사무실에서 개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정책 구상을 마무리 짓는다. 이어 내주 전국 순회에 나서 더 이상 행정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감'으로서 면모 알리기에 나선다. 부산·경남(PK)을 먼저 찾고 대구·경북(TK)에 이어 호남을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 순회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범(凡)친노(친노무현)'로 민주당 직계라는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당내 친문 표심도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텃밭인 호남은 전대 기간이라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며칠간 머무르며 표밭 갈이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정 전 총리를 대권주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지지율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1강 1중' 체제를 깨고 '1강 2중'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특히 최근 이 전 대표의 하락세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정세균 대안론'에 밑돌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와는 호남에 같은 총리 출신인 만큼 정책 관련 유능함으로 차별화에 나서 대안으로 선택받겠다는 전략이다. 물밑에선 김영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측근 의원 그룹 지휘 하에 대권 캠프 준비도 한창이다. 안규백 의원이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SK계' 인사들이 여의도 곳곳을 바삐 오가며 캠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SK 캠프'는 국회 앞 용산빌딩에 둥지를 튼다. 이미 건물 계약을 했고 2개 층을 사용한다. 이곳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여의도 명당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정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대권 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개각 이튿날인 지난 17일 정 전 총리와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출신지인 부산·경남에선 해운과 항만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해야 한다며 'PK 공략법'을 조언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1주택자'…작년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재산신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0 05:30:00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자관보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장 재임 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S 아파트(174.6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집의 가격은 6억4,600만원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가 신고한 이 아파트의 종전가액(2019년)은 5억8,800만원인데, 1년 사이 5,800만원이 올라 가격 변동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노 후보자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121.79㎡ 규모로, 재산신고에 올린 가격은 모두 공시가격인 것으로 파악된다. 매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오른 아파트 가격은 직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노 후보자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6억8,100만원으로 작년보다 3,500만원 올랐다. 작년과 비교해 5.42% 상승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매물이 없어 시세를 가늠하기는 힘들다. 통틀어 9가구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여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보면 84.42㎡(5층) 주택이 2017년 3월 5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이 가장 최근의 거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빌라형 아파트로 부르는데, 현재 거래가 된다면 12억∼15억원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1∼2년 전 10억원 정도 하던 것이 12억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2015년 관보에 세종시 어진동에 한 아파트를 2억8,300만원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2018년 이를 5억원에 매도했다고 기재했다. 해당 아파트는 세종시로 이사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물량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노형욱 “공공·민간 개발 ‘윈윈’ 절충점 나올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9 17:25:32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절충점을 찾기 위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시가격 반발에 대해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뒤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을 갖고 국민을 앞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시가격 반발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지 않았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지자체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노 후보자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 후보자가 서울시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실행을 위해서는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서울시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정무적 답변’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변하지는 않겠지만 안전 진단 기준에 대한 유연한 조정, 재개발 지역 지구 지정 요건 완화 등 소폭의 변화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장관 후보자를 보냈다는 것은 ‘정무적 감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핵심적 정비 사업 규제인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완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이날부터 과천청사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국정 독주 벗어나나…文 "여야, 새 지자체장과 협력을"
정치 대통령실 2021.04.19 16:27:15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개각 이후 첫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달라.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지난해 총선 이후 이어진 국정 독주에서 일부 노선 수정을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어 “방역과 부동산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면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국무회의에서 공시가 산정에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앙정부자 지자체장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인적 교체를 단행한 만큼 이를 발판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특히 “5월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다”며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16일 임명된 신임 이철희 정무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경미 대변인이 처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인사 시간을 부여했다. 외부전문가로는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참석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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