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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년간 방역·경제 위상 높아졌지만…상황 엄중"
정치 대통령실 2021.04.19 15:58:37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 개각 후 주재한 첫 회의에서 현 정부의 지난 4년 간 성과에 대해 전쟁의 위기를 걷고 방역·경제 부문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들이 온기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참모진들에게 쇄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는 더불어 잘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했다”며 “경제·사회 구조를 대전환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로 진화해 나가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평화의 신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사력을 다해 왔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더욱 강한 우리 국민의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선진적 방역체계와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이 어우러지며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그룹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됐다”며 “덕분에 오히려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됐고, 1인당 GDP에서 G7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인당 GDP에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한 사실을 지난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때에 이어 재차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고 걱정했다. 이어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고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며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박준영 "日 오염수 방류 철회 최우선 목표로 강력 대응"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9 15:31:20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한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후보자는 “해수부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며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간도 1,800초에서 1만 초로 늘리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안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만약 오염수가 방출되면 해양에서 어떻게 확산하고 우리나라에 언제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모델이 결과 값을 가지려면 방사능 농도, 양, 시기 등 구체적 조건이 정해져야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체에 유해한지 등을 보려면 일본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삼중수소도 얼마나 희석해서 수치를 낮출지에 대한 일본의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규모나 경쟁력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신성장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초 여성 타이틀 무겁지만... 한국형 뉴딜 완성에 노력"
산업 IT 2021.04.19 15:29:38"디지털 전환을 이뤄나가는 데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 한국형 뉴딜을 완성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임 후보자가 과기부 장관으로 취임해 ‘한국형 뉴딜’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소가 마련된 서울 광화문 우체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이 시대 중요 화두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최초 여성이라는 타이틀은 가뜩이나 막중한 임무를 더욱 무겁게 한다"며 "무거운 임무지만 열심히 잘해서 나름의 책임을 완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이공계 여성의 취업과 연구 활동, 휴직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ICT 기술이 여성 경력개발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받은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현안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무게를 뒀다. 임 후보자는 '현안이 많은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치료제를 만든 것처럼 국산 백신도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해 국민이 더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올해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3개월여 만에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을 임명하는 NST 수장이 공석이 되면서 출연연 기관장 임명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그 부분이 가장 송구스럽다"면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NST에서 현장을 둘러본 경험이 앞으로 업무협력과 과기정통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
文 개각후 첫 靑회의 주재…"한반도 평화시계 돌려야"
정치 대통령실 2021.04.19 15:03:10문재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고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평화의 신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돼 있다”며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6일 임명된 신임 이철희 정무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경미 대변인이 처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인사 시간을 부여했다. 외부전문가로는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참여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변창흠 후임 노형욱 "주거안정·투기근절이 최우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19 10:26:16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 "공공주도사업과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도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노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도나 민간 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공급 대책도 기조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울시장을 비롯한 5개 시도지사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지자체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혼자서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관계되는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시장의 신뢰가 확보되고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외에도 국토의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에 제고, 교통 서비스 제고 등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질문엔 "구체적인 사안은 청문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청문회를 통해서 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대통령의 입' 박경미 靑 대변인 "국민들의 생각 많이 듣고 전달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18 15:04:22박경미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언론인과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전달하는 청취자, '리스너'(listener)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대변인은 영어로 '스폭스 펄슨'(spokesperson)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생각을 말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각오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국민, 언론의 열린 소통을 위해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나와 고등학교 수학교사와 대학교수를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직후인 같은 해 5월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돼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민주당에서는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달빛 소나타가 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며 월광 소나타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6일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된 청와대 대규모 개각에서 신임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지난 1년 2개월간 '문 대통령의 입'으로 활약해온 강민석 전 대변인의 후임이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16일 이임 인사에서 "대통령의 마음까지 대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으나 많이 부족했다"며 "미완으로 남은 부분은 후임 박경미 대변인이 채워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野 “대정부질문 직전 정세균·변창흠 사표 수리…국회 출석요구서 무력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8 10:23:17국민의힘이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청와대를 비판했다. 18일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은 자리를 내던지며 속전속결로 비공개 퇴임식까지 해버렸다”며 “국민에 대한 전례 없는 무책임이요, 입법부 무시”라고 질타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아무리 대행체제로 유지한다지만, 행정공백은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며 “이름뿐인 국정쇄신을 위해 행정공백 따위는 별 것 아니라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볼 것도 없이 후임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황 상근부대변인은 “또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직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사표 수리로 인해 국회가 제출한 출석요구서를 무력화 시켰으니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대정부질문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커녕 자신의 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고 국회를 무시한 문 정권의 이번 성마른 인사 조치는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국회는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19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서게 된다. 변 전 장관을 대신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릴레이 청문회’서 맞붙을 與野…새 지도부 시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8 10:18:374·7 재보궐선거를 마친 여야가 ‘릴레이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는 새로 꾸려지는 여야 각 지도부의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조만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이어 이번 주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열리게 된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자력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인준 강행의 책임론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김부겸 후보자가 대구·경북(TK) 출신의 비주류로 4선 의원을 지내며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준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부른 점, 재보선 무(無)공천에 사실상 반대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인준이 불필요한 국토·산자·과기·고용·해수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문제가 확인되면 지명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홍남기 부총리 5월에 교체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8 09:25:0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6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추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신임 총리 내정자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약 1개월간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취지의 조건부 유임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청문회 등 후속 상황에 따라 현 정부와 마지막을 함께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홍남기, 18일부터 총리 직무대행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임무를 시작한다. 정부 의전 서열상 사회부총리를 앞서는 경제부총리가 신임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총리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당장 19일부터 21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도 나서야 한다.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와 교육문화 등 영역에서도 총리 대행으로서 답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신임 장관 내정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도 총리 대행의 역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가까스로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홍 부총리가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총리 취임 후 교체에 무게…구윤철 유력 거론 이런 측면에서 홍 부총리는 김부겸 신임 총리가 자리를 잡는 5월 정도까지 가교 역할을 하고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국정 쇄신이라는 개각 키워드로 놓고 볼 때 홍 부총리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는 일반론이다. 관가에서는 이 경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부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재정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을 알면서 현 정권의 철학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관료로 구 실장을 꼽는 시각이 많다. 유력 후보군 중 1명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점도 구 실장의 중용 확률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부겸 신임 총리 내정자와 같은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도 후보군에 남아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다는 시각이 많다. ◇ 청문회 여의치 않으면 순장조 가능성도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가 현 정부와 마지막까지 함께 할 가능성도 열어놓는 분위기다. 관건은 김 총리 등 4·16 개각으로 입각하는 관료들의 청문회다.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후 홍 부총리 역시 교체하지만, 청문회가 길어지고 도중 낙마하는 인사가 나오는 등 상황이 복잡해 가교 역할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부총리 교체 없이 현 정부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차기 정부로 인수인계 기간까지 감안하면 후임 부총리가 재임할 시간이 매우 짧다. 코로나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 문제도 있다. 홍 부총리의 경우 현재 민심 이반을 부른 부동산 정책과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는 반면 거시 경제 성적표는 여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교체 문제는 결국 김 총리 후보자 등 새로운 내각이 자리를 잡는 시점에서 인사권자가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현재로선 교체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지만 유임 가능성도 살아있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野 ‘김부겸 총리·윤호중 원내대표’ “선거 져도 반성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7 11:04:53국민의힘이 17일 전날 단행한 청와대의 개각에 대해 “또 국민을 기만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민주당이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친문’으로 불리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선출한 것을 두고도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며 인사청문회에서 새로 지명된 김부겸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 기조 전환 노력 없이 인물 교체로 쇄신 흉내내기하는 문재인 정권, 또 다른 국민 기만의 시작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당시 야당의 반대와 우려에도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정거래 3법, 공수처법 등을 강행 처리한 장본인”이라며 “부동산 3법 일방 처리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던 오만으로 점철된 폭주자”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변인은 “총리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개편된 청와대 비서진 역시 면면을 살펴보면 진정한 쇄신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당의 명운이 걸린 큰 선거’라며 후보를 내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 출신 김부겸 전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올랐고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며 ‘월광이 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는 낯뜨거운 문비어천가를 외친 박경미 전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폭망의 책임을 져야 할 홍남기 부총리, 숱한 인사실패의 김외숙 인사수석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너무나 초라한 어제의 개각은 4·7재보궐 참패에 대한 사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민심을 깡그리 무시한 오만”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명된 인사들이 5개 부처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엇갈린 개각 평가…與 "국정쇄신 단초" vs 野 "국면전환용 기만"
정치 정치일반 2021.04.17 07:30:0016일 단행된 개각과 관련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은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민생을 챙기려는 의지"라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에 야당은 "국면전환을 위한 국민 기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마지막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정 쇄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융합로 같은 내각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추진해 공백 없는 국정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영남 출신으로서 국토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 이제 인재가 남아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며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던 대통령의 각오는 어디로 갔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미달 후보를 철저하게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 수장을 국무총리에 앉히더니, 이번엔 여당 대표까지 출마했던 전직 의원을 총리에 지명했다"면서 김 후보자가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으로 지칭한 점을 들어 "2차 가해자를 국무총리로 지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총리·장관 '원샷' 교체로 이어진 文 레임덕 위기
정치 대통령실 2021.04.17 06:00:00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민심 이반이 가속되자 국무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장관과 상당수의 청와대 참모진을 일제히 교체했다. 앞으로 1년가량 남은 임기에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을 최소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대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성향의 예상된 인물만 상당수 중용했다는 점에서 분위기 쇄신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했다. 호남 일변도의 총리 인선에 벗어나 대구·경북(TK) 출신의 ‘비문(非문재인)’ 정치인을 발탁함으로써 ‘지역 화합’과 ‘안정’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또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당 대변인 출신인 박경미 교육비서관으로 교체했고 신설한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발탁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이번 개각은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했다”며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총리와 내각, 청와대 비서진을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0%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정권의 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이들을 단번에 교체하는 ‘원샷 개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부동산·반도체·방역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 주도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친문’ 계파색이 약한 인사들도 일부 등용해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文 'TK 카드'로 통합 메시지…"분위기 반전엔 역부족" 16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화합’과 ‘안정’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등 호남 일변도의 인사에서 탈피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부터 포용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인사라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장관 역시 참신함이나 차별화를 내세우기 힘든 ‘여권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쇄신’의 메시지를 각인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사회수석에 보건복지부 출신의 이태한 전 실장을 임명하는 등 방역과 백신 확보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실제 김 총리 후보자는 인사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남은 1년 기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을 두고 ‘예상했던 그대로’라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부터 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 도전으로 직행할 것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후임 후보군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돼왔기 때문이다. 당초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크게 떨어진 내각의 여성 비율을 고려해 여성 총리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성별을 고려하기보다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지역 안배를 우선해 후임 총리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선을 두고 재보선 참패에 따른 ‘대대적 쇄신’의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출신지만 다를 뿐 김 후보자 역시 현 정부 장관 출신의 여권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국정 기조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상 닫아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자칫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텃밭인 영남 민심을 추슬러 레임덕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사로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정권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도 “이전 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공무원들을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임기 마지막을 무난하게 끝내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정치적이나 당파적인 것보다는 안정되게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 인사와 함께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사회수석에 보건복지부 출신의 이 전 실장을 임명하며 방역과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백신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 악화된 여론을 달래고 방역 강화를 통해 임기 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설된 방역기획관은 사회정책비서관이 담당했던 방역 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이 전 실장의 사회수석 임명 역시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서두르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 인사로 해석된다. 이 신임 수석은 복지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인구정책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백신 도입을 지휘한 윤창렬 전 사회수석은 이번 청와대 개편을 통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수석의 국무조정실 이동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해온 의사 출신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입지가 불안정해진 부분이 고려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사회수석인 김수현 전 수석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중요해진 만큼 복지부 출신의 이 수석을 임명해 사회수석의 역할을 백신 확보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사설] 얼굴만 바꾼 코드 인사로는 국정 쇄신 불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17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여권은 김 후보자가 친문(親文) 그룹이 아니고 영남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또 여당 정치인을 기용했다는 점에서 4·7 재보선에 표출된 민심 이반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이날 ‘국정 쇄신’을 약속했으나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현승종, 김영삼 정부의 고건, 김대중 정부의 김석수,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등 역대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정파 색채가 없는 인사들을 기용해 중립적 대선 관리를 시도했던 전례와도 다르다. 새로 임명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모두 민주당 의원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2019년 유튜브 채널에 ‘문 대통령께 Moon Light’라는 제목으로 ‘월광 소나타’ 연주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청와대와 내각의 요직에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셈이다. 국정 철학은 그대로인데 단순히 얼굴만 바뀐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돌려 막기’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친문 그룹의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 재갈 물리기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이 참패한 재보선 결과는 폭주 정치를 접고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준엄한 경고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재보선 직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100자 안팎의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아직도 육성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얼굴만 살짝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래서는 부동산 대란과 ‘내로남불’ 정권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 미국·중국 등이 반도체·배터리에 총력을 쏟으며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위선과 무능·분열의 정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 뒤 규제 혁파·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국정 쇄신을 해야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 '갈등조정' 뛰어나…2·4공급대책 원활한 추진 과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16 17:57:45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통 정통 관료 출신으로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오르게 되면 비국토부 출신으로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끌게 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을 시작한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행정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등 관료 생활 대부분을 기재부에 몸담았다. 이후 국무조정실 2차장과 실장을 거쳤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 국면을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다. 기재부 노조가 매년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이나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고교 후배이면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동기다. 김 전 장관과는 학창 시절 함께 학생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 재정관리관으로 있을 당시 공공 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던 공공 부문 노조를 새벽 4시까지 설득한 일화도 유명하다. 이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2·4 공급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갈등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습과 기존 주택 공급 대책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다. 전북에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재산은 11억 2,276만 원이다. △전북 순창. 59세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파리정치대 국제경제학 석사 △행시 30회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무조정실장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노동 전문가' 안경덕 고용부 장관 후보, 노사 모두 인정한 소통능력 강점
사회 사회일반 2021.04.16 17:55:53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덕(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30여 년간 노동 분야를 담당해온 전문 관료다. 노동계에서도 ‘대화가 통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안 후보자는 1963년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지난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노사 관계, 외국 인력, 안전 보건, 산재 예방 등 고용부의 주요 정책을 다뤘다. 2011년과 2016년 두 번 지방노동청장을 역임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경험했다. 노동계 안팎에서 그를 노동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특히 안 후보자는 2019년 9월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노사 갈등을 풀어가는 데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과정에서 노조의 우려와 반발을 중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안 후보자의 지명 소식에 환영 논평을 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고 안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고 노사 간 협력을 제고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안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일자리 회복, 근로 환경 개선, 노사 갈등 해결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중재해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홍천. 58세 △강원 춘천고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 △행시 33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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