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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모욕죄' 고소 취하에…김부겸 "참모들이 폭넓게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5:42:2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와 관련해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폭넓게 보도록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 전 장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었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특히 젊은 층에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조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 ‘지난해 총선 때와 전당대회 때 조국 사태에 관한 의견을 다르게 언급했다’고 꼬집자 그는 “(전당대회 때는) 당의 주요 지지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핵심은 도대체 그럼 검찰이 하는 행위는 누가 지적하겠는가”라며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 탈탈 터는 관행도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 사태를 보는 눈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당대회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이루 말로 못할 고초를 겪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김 후보자는 “거듭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당시 저희 당도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입장 정리를 못 했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피해호소인' 칭했던 김부겸 "성인지감수성 부족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4:52:48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6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해자를 피해자로 말하는 게 어렵느냐”는 질문을 받고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에 대한 위로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고소인'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그는 “여성단체에서 언급한 표현들 중 고민해서 골라 사용했다"며 "확정된 용어가 없어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당시 저희 당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 정리를 못했을 상황이었다”며 “그 무렵까지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 밝혀지기 전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도 “피해자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했던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물러섰다. 김 후보자는 “총리직을 맡게 된다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민주당 지지층 ‘문자폭탄’에 김부겸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4:37:36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는 평가를 6일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자 폭탄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체주의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문자폭탄을 감수하고도 쓴 소리를 하셔야 한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국민의 삶,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조수진 “박범계 해임 건의해야”…김부겸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만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1:40:06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만은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다.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6일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힌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조 의원은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87조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이라며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 요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김부겸, 이재용 사면 관련 "경제계 의견 취합해 대통령께 전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1:36:32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취합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와 “국회 동의를 받아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날 것이고 그분들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내놓지 않겠느냐”며 “그러한 요구를 잘 정리해 대통령께 건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최근 경제계에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냐”며 “전직 두 대통령이 장기간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이 두 대통령에 대해 마음으로 용서했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김부겸 "군 복무자 혜택 늘려야…호봉 가산 확대 등 모색"
정치 정치일반 2021.05.06 11:32:26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호봉 가산 등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며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호봉 가산제는 군 복무를 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일정 기준 올려 인정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2호봉'을 가산해주는 경우가 많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1999년에 승진 시, 채용 시 가점 주는 문제는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이재용 사면론에 김부겸 후보자 “경제계 요구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1:09:51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국무총리에 취임해 경제계를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재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 그룹에 대해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통령 권한이지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부여한 것은 공동체, 나라 전체에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하시라는 뜻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결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재용이 사면되면 이건희에 이어 세습 사면이 된다.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대통령에)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를 준 이유는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 하라는 이유”라며 “(경제계가) 그냥 막연히 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반도체 산업이 어떠하니 이런 활동하게 해달라 요구하면 그런 요구를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오후 질의에서 “제가 사면 전제로 건의하겠다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면권이)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그런 권한인 만큼 바깥의 여론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각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우려, 치열한 반도체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처음으로 '이재용 사면론'을 공개 제기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경제 5단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청와대가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車 30여차례 압류…김부겸 “부인차를 회사차로 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0:47:15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30차례 압류됐던 전적에 대해 “제가 정치적으로 어렵던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부인 명의 차량이 회사 차량이 되는 과정에서 모두 함께 사용하는 바람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6일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량 과태료 체납 관련 압류 조치와 관련해 준법의식 결여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주로 주차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 등등의 딱지가 조수진 청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3분의 1에 집중된 것”이라며 “그 뒤로부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일 없게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일로 되돌아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3차례와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하던 차량이 2007년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3차례 압류 등록됐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이 총 29차례 압류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백신 부작용 피해 반드시 보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0:27:2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인과관계 확인 전에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30세대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김부겸 청문회…윤건영 "반대를 위한 반대?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10:12:40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손질을 봐야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백지신탁제도’를 언급하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순 없다. 왜냐하면, 주식을 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우선 분리해서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치밀하게 하더라도 이걸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물론 사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사회자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반대했던 방안’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의원은 “여당 의원이라서 여당 때만 하는 것처럼 비쳐서 대단히 그렇긴 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모든 부처에 도입됐다. 그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다. 잘 발전시켜야 하는데 좋은 제도의 명암이 있다. 부정적인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야당 패싱’에 대해서 “후보자의 문제가 있다면 차분히 따지면 된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며 “김부겸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때 이완구 총리의 경우 원내대표 이후 바로 총리로 갔다. 자기네들은 되고 민주당은 안 된다는 식의 얘기는 너무 억지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검증과정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 내에서 다 하고 있다”며 “검증과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도 꽤 계신다. 대부분 다 걸러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 인사에 대해 검증해서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부적격이라고 하는 문제와 적격이긴 한데 긴가민가 하다는 판단의 영역은 있을 수 있다”며 “판단의 영역은 충분히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몫이라고 생각한다. 판단은 국민들이, 인사청문위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리와 근거도 없이 무조건 김부겸 후보자처럼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은 잘 가려야 된다”며 “인사청문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건영 "野 김부겸 거부…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6 09:26:2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가 자격이 없다며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습관성 반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표결에 참여조차 안 했다. 두 번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내걸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근거도 논리도 없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수도 세 번 하면 습관이다”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야당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왔다고 해서 총리 후보자가 돼선 안 된다는 식의 뉘앙스인데 말이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 때 사례를 들어보면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원내대표 하시고 마치자마자 바로 총리로 가셨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분명한 건 인사청문회 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하루 청문회 해서 결론 날 일이 아니고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하면 훌륭하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했는데 좋은 분들 발굴해서 제안하면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성공한 기업가를 모시려고 하면 주식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 해도 그 분들 주식을 다 팔아야 해서 장관으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김부겸, '피해호소 고소인' 표현 사과…"피해자 입장 고려 못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1.05.05 09:10:00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4일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피해자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했던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직을 맡게 된다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올해 초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無)공천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전임자의 과오가 있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전히 당헌 개정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헌 개정 사항인 만큼 개인의 생각보다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임혜숙 "출장 가족동반 관행"…野 "파렴치한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4 16:29:56국회에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야권이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동반 출장 및 배우자 논문 내조 의혹에 대해 “적절했다”는 취지로 답변해 되레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여당은 이에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정했고 여당은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며 낙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 후보자의 해외 가족 동반 출장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대출 의원은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6~2020년에 과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4,316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 해외 출장 내역을 공개하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임 후보자는 2016년 일본 오키나와, 2018년 미국 하와이, 201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202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남편과 두 딸 등 가족과 함께 출장을 떠났다. 임 후보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경비를) 각각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출장지에서 가족과 같은 호텔 방을 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그게 무상 숙박이다. 국가 세금으로 자녀·배우자의 호텔비를 충당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그러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논란만 더욱 증폭시켰다. “콘퍼런스를 갈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게 관행이냐”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의 지적은) 문화적 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대 교수가 다 가족을 대동하고 학회를 가느냐”고 반박했다. 또 임 후보자는 제자가 쓴 논문에 남편을 18차례나 공동 저자로 올린 데 대해서는 “남편이 지도하는 게 적절했다.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욕심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들었다. 파렴치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나서 “좀 겸허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 도자기와 샹들리에를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면세되는 품목으로 들여온 8개의 샹들리에를 예로 들며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된다. 궁궐에서 살았느냐”고 쏘아붙였다. 박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에 사과드린다”며 “관세법 위반은 관세청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내의 카페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혜 분양을 받은 뒤 실거주 없이 팔아 약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점과 자녀의 강남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위와 관계없이 송구하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갭 투기’라고 몰아세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세입자가 들어온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해 관사에 머물렀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논란이 불거진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를 잘 몰라 잘못했다.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특정 대기업에서 명절 선물을 수수한 문제가 제기된 안경덕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문 후보자에 대해 해명이 충분하고 설득력 있다고 판단, 여야 합의를 통해 산업부 장관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노 후보자와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날 내놓은 해명을 일부 수용하고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도덕성 문제에 더해 해명까지 논란을 낳은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이날 남편 논문은 물론 가족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해명을 내놨기 때문에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박 후보자 역시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화력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 1.1만개…안경덕 "이달 대책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1.05.04 16:13:37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화력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 대책을 이르면 이달 발표한다. 정부 계획대로 화력발전소를 20기 폐쇄하면 최소 1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용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재편에 따른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5~6월이면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업 전환과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대책에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지 4월 22일 강 의원은 이날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쇄할 경우 사라지는 일자리를 예로 들면서 “경상정비 인력은 5,600명, 환경운전 인력은 2,9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2월 25일 국회에서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밝힌 올해 말 폐쇄 예정인 A 석탄발전소 현황에 근거한 분석이다. 250 메가와트(MW) 2기인 A 발전소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직접 운영 직원이 190명, 협력업체 직원이 357명 등 55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협력업체 직원은 경상정비 인력을 비롯해 연료 및 환경 유지 인력, 청소 및 경비 인력, 대정비공사 인력으로 구성됐다. 공공노련은 이 발전소를 기준으로 각 발전소 용량을 고려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감소 인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까지 경남의 삼천포 1·2호기, 전남의 호남 1·2호기, 충남의 보령 1·2호기 등 6기가 폐쇄되면 3,0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10년 내 20기가 폐쇄되면 직업 운영 인력 4,000명, 협력업체 직원 7,000명 등 1만1,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를 분석한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고용유발, 취업유발 효과를 제외하고 직접고용 대상만 분석에 반영했다"며 "간접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석탄발전소 폐쇄로 감소되는 일자리 규모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축사에서 “임기 중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10기를, 2034년까지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20기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재생에너지 대책을 늘어날 일자리에 대한 적확한 비교 분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50년까지 6.1%로 늘어나면, 2030년 신규 일자리가 1만3,246개, 2050년 신규 일자리가 2만4,143개 늘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탈석탄법 시행 이후 노동자에 고용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독일에 비해 우리는 너무 늦다”며 “대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용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노형욱 "집값, 文정부 전 수준으로 되돌리긴 어려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04 16:03:40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년 사이에 (집값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전 수준으로)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고 말했는데, 공감하는가"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취임 이전이라고 하면 격차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이 앞서 "(부동산 안정이란 표현의 의미는) 하향안정"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이 하향의 폭에 대해서 거듭 물어본 데 대한 답변이다. 노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평가해달라는 질의에는 "각 시기별 상황과 이런게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집값의 수준에 대해 "적정가격보다 과평가돼 있다"며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될 여지가 있는 가격에 맞춘 공시가격은 합리적이냐"고 파고드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공시가격은 시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시가가 합리적이냐 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비용부담 증가와 관련 "실제 세가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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