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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대검 인력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1.05.03 19:47:44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곧바로 돌입했다. 대검찰청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사청문회준비단도 구성됐다.. 대검찰청은 3일 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을 필두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총괄팀장을,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청문지원팀장을,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정책팀장을, 이창수 대검 대변인이 홍보팀장을 각각 담당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서울고검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정부 인사’,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설’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안건을 보고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새 검찰총장에 오를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20기였던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23기)보다 3기수 선배다. 총장 후보자가 전임보다 윗기수인 ‘기수 역전’이 일어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나 차관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퇴임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수 요직의 하마평에 거론됐다. 이러한 이력으로 김 후보자는 ‘친(親)정부’ 검찰 인사로 평가를 받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檢총장후보' 김오수 "친정부·김학의 사건 등 인사청문회에서 입장 밝힐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5.03 18:23:5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취재단과 만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정부 인사’,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설’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안건을 보고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새 검찰총장에 오를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20기였던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23기)보다 3기수 선배다. 총장 후보자가 전임보다 윗기수인 ‘기수 역전’이 일어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나 차관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퇴임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수 요직의 하마평에 거론됐다. 이러한 이력으로 김 후보자는 ‘친(親)정부’ 검찰 인사로 평가를 받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노형욱 "아들, 대표 아닌 직원…실업급여 정당 수급"
정치 정치일반 2021.05.03 14:16:08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3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의 차남이 작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동창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의 이 회사 소개글에는 '3명의 공동 창업자가 모여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문구가 있다. 3명의 창업자 중 노 후보자의 차남으로 보이는 이의 이력도 나온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차남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했고, 작년 12월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는 게 노 후보자의 설명이다. 노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창업 사업계획서인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서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안경덕 "중대재해법·고용보험엔 신중…MZ세대 노조, 노동시장 변화 계기"
사회 사회일반 2021.05.03 11:10:01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경영계의 우려를 키우는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해 "보완입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진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2000년대 출생)’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린다. 안 후보자는 여러 환노위 위원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우려와 보완입법 요구는 알지만, 법 시행 전인만큼 (보완입법)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논의하기 어렵다"며 "상반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가 공공일자리 창출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감안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반드시 경제주체간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안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고용보험기금, 최저임금 , 노동개혁, 공공일자리 등 현안에 대해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MZ 세대 노조 설립에 대해 “MZ세대가 바라보는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세대와 직종 갈등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장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처리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안 후보자는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 일명 공직자 7대 기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김기현 “장관 후보자 婦, 도자기 밀수 의혹 심각해… 김부겸 총리 지명 철회”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3 11:01:13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각 총 책임자를 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을 (지명했다)”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행안부, 장관 전부 현역 국회의원이고 국정원장은 전직 민주당 의원, 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거기에 더해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민주선거가 아닌 관권 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대행은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는다”며 “하루 빨리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대행은 부인이 ‘외교관 이삿짐’을 통해 수천만 원 대의 도자기 장식품을 반입해 ‘밀수 의혹’이 일고 있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장관(으로서) 심각해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 김 총리 후보자는 6~7일 실시된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부겸의 고백 "학창시절 나도 '왕따' 가해자…부끄러운 일"
정치 정치일반 2021.05.03 10:48:49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저서에 학창 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출간한 팝 칼럼리스트 김태훈 씨와의 대화록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에서 "요즘 왕따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편을 만들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문화가 있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60년대 대구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았다. 당연히 혼혈아도 있었다. 중국 화교 출신들도 제법 있었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짱꼴라', '아이노쿠' 그렇게 부르며 놀렸다. 구슬치기하면 구슬 뺏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몰려다니면서 한 것"이라고 했다. '짱꼴라'는 중국인, '아이노쿠'는 혼혈아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김 후보자는 "나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당연히 센 놈들을 따라다녔다"며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런 못난 풍습이 이어지고, 이게 무슨 문화라고 계승되어 오늘날 왕따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며 "내가 강자 편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김부겸 청문회 앞 신경전…野 "당대표 출마자 안돼" 與 "스위스에서 수입해야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3 08:12:45여야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에 내정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상한 중립 자꾸 따지시니, 스위스같은 영세 중립국에서 총리를 수입해야 하겠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면서 총리가 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이라서 동의하지 못 하겠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그는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책임정치나 정당정치를 아예 모르시나"라고 물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국무총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 대표가 됐거나 총리 뒤 다시 대표가 된 사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퇴임 후 여당 대표로 선출됐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과거 민주당 대표였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제안 역시 "아무 내용도 없이 밥만 먹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오찬 제의가 의미없다고 거절하고, 총리 후보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퇴짜 놓겠다고 하고 완장이 무섭다"고 비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국토장관 후보 부인, 절도 전력 "갱년기 우울증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2 21:34:10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1년 전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후보자 측은 갱년기 우울증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낸 설명자료에서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임혜숙 장관 후보자 ‘딸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2 16:44:47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국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간 정황이 드러났다. 결과 보고서 내용도 부실해 임 후보자가 학회 참석을 빙자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과기부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5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에 6차례 참석했다. 자료에서 임 후보자의 출장 기간과 임 후보자 장녀(28), 차녀(23)의 입출국 날짜가 수차례 겹친 사실이 드러났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16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고 115만 원의 경비를 지원 받았다. 임 후보자의 장녀는 같은 날짜에 일본에 다녀온 사실이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임 후보자가 2018년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1,639만 원을 지원 받아 미국 하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장녀와 차녀는 임 후보자보다 하루 먼저 미국으로 출국해 같은 날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학회와 지난해 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학회에 갔을 때도 임 후보자와 두 딸은 비슷한 이동 패턴을 보였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가 학회 참석 후 제출한 보고서도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일주일간 하와이 출장을 다녀온 뒤 체류일별로 ‘학회 참석’이라고만 적은 네 줄짜리 보고서를 냈다. 면담자와 수집 자료, 획득 정보 등 항목은 백지로 제출했다. 다른 지역 출장 보고서도 대동 소이했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가 예산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며 “이미 연구 논문 쪼개기, 민주당 당적 보유 등으로 자질 논란이 불거진 만큼 지명 철회 내지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6~2020년 국제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에 자녀를 동반한 적은 있으나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면서 “해당 국제 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하거나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등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
“민간 재건축, 시장 불안 야기”…‘공공 주도’ 강조한 노형욱
부동산 정책·제도 2021.05.02 15:35:39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 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이 주장한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 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와 공조를 통해 2·4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 및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특히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최대 당면 현안인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 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올해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요구한 공시가격 동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적정가격을 반영하게 한 ‘부동산 공시법’에 위배되며, 부동산 간 시세 반영률 격차가 더욱 커져 불형평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관련해 “공시가격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공시가격이 결정된다면 조세나 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 형평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다만 공시가격 조사 산정 과정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공시가격 관련 제도 보완에 대해 열린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성이 커 보유세 등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록임대제도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경우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올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과세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실추한 공공기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뭘 산거야, 미쳤어" 박준영, 부인 도자기 의혹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1.05.02 14:24:35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부인의 고가 도자기 장식품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 측은 전날 오후 해수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전날 박 후보자의 부인이 고가의 영국제 도자기 등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해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이 해당 도자기에 대해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들 장식품이 최소 수천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9년 12월께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에도 '로얄알버트 소품판매', '이태리 소품매장' 등의 해시태그를 도자기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등 도자기 판매 의사를 밝혀온 사실이 확인됐다. 2019년 10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자기 사진에는 "뭘 산거야, 얼마나 산거야, 내가 미쳤어, 씻기느라 영혼 가출" 등의 글도 게시됐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영국에서 구매한 소품은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으로,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물품"이라면서 "카페를 개업하게 되면서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자택에 있던 소품을 매장에 진열했고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한다"면서 "관세 회피 및 사업자등록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당초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별다른 의혹이 없어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부인의 도자기 장식품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주택시장·가계대출 등 종합적으로 검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02 13:58:2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집값이 하락했을 때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관해선 "최근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김부겸 총리청문회 일정 확정…김경율·진중권 참고인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30 12:06:21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경율 회계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조국흑서’ 저자들이 30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증인 4명과 참고인 2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날 6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밝히려면 진 전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들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관철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는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측은 참고인은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진 전 교수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경율 공동대표는 직접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 증인으로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김 총리 후보자 가족의 ‘라임 특혜’과 관련된 4명을 채택했다. 야당은 김부겸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첫날에는 국무총리 후보자 모두발언 후 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한다. 둘째 날에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과 증인·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노형욱 '세종 특공 아파트' 실거주 안하고 취득세도 면제받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30 05:30:00‘관테크’ (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했다. 김 의원실은 노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고 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하게 된 공직자를 위한 조치지만,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 후보자는 이 밖에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인 2001년 6월에서 2002년 12월 사이에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사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부겸 청문회에 '조국 흑서' 김경율 간다…진중권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9 17:16:27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일명 ‘조국 흑서’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다만 진 교수는 참고인으로 채택되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협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한 15명 중 13명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외된 2명은 김 후보자 사위 최모씨와 차녀다. 채택된 13명은 △문재인 정권 실정 관련 진 교수와 김 공동대표 △‘라임자산운용 특혜 의혹’ 관련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정구집 자산자산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가상화폐 정책 관련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청년정책 관련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 △경제정책·청년고용 관련 김태기 단국대 교수 △부동산 정책 관련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코로나 대응 관련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 △소상공인 피해 관련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탈원정정책 관련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등이다. 이중 라임 특혜 의혹은 ‘테티스 11호’라는 펀드와 관련된 것이다. 라임 피해자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오너가 3세이자 김 후보자 사위인 최씨는 이 전 부사장이 소수를 위해 만든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대신증권이 2019년4월 이 전 부사장의 요청으로 개설됐다. 가입자는 이 전 부사장과 최씨와 가족 등 6명이며 설정 금액은 367억원이다. 테티스 11호는 다른 펀드에서 본격적인 환매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 먼저 환매에 들어갔고 총 275억원이 펀드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공동대표는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조 의원은 김 공동대표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결정하면 나가야죠”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진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그 얘기에서 저는 빠지고 싶다. 연루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여야는 아직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13명을 수용하면서 청문회를 오는 5월 4일과 6일로 나눠서 실시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5월 6일과 7일 연달아 진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조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간에 하루를 건너뛰고 날짜를 잡으면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고 김이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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