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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은 특혜 아닌 복지" 반발 거센 금융공기업 노조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9 16:09:06정부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제도에 대해 규제 강화를 선언한 후 금융 공공기관에서 노사 간 논의가 시작됐다.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다 금리도 낮아 ‘특혜 대출’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복지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반대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고 사내대출제도 개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측의 제안으로 노사 협의회의 안건으로는 올랐지만 노조가 이를 불수용한 것이다. 주금공 외에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 노조에서도 국회·기획재정부에 대해 사내대출제도 개선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기재부가 최근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롯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조치들의 도입 여부를 향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강수도 띄웠다. 노조에서는 내년 경영평가부터 이 같은 평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사내대출은 별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혜 대출이 아닌 ‘복지’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사내대출금이 부동산 투기로 쓰인다고 보고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투기로 쓸 만큼 한도를 내주지 못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의견 조회를 거쳐 개선해야 하는 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사내대출이 제한될 경우 MZ세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경된 조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고 젊은 직원들이 앞으로 사내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금융 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들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이 낮은 이자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융 공공기관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1~2%대의 금리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해왔다. 주금공은 5명 직원에게 2.2% 금리, 최대 1억 3,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내줬다. 신용보증기금은 1.38% 금리에 최대 1억 3,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직원 7명에게 제공했다.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는 신보·주금공보다 주택 관련 대출을 내준 직원 수는 더 많으나 적은 한도를 적용했다. 산은이 67명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예보가 24명에게 8,000만 원을 제공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해준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 “전체적으로 노조 반발이 심해 기재부 지침대로 사내대출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
딱 오른 만큼만 전세대출…전 금융권으로 확산된다
경제 · 금융 은행 2021.10.19 15:59:32금융 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풀어줬지만 강화된 전세대출 제한 규정이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합의한 ‘전세대출 관리 3대 방안’에 지방은행·인터넷은행·상호금융 등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해주고 스스로 잔금을 치른 후 은행에 손을 벌리지 못하게 해 실수요자에게만 대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 대출 심사를 중단하게 되는 것을 두고 인터넷은행은 불공평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5대 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은행권의 여신 담당 실무진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기존에 빅5 은행이 의견을 모은 전세대출 후속 조치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할지 여부였다. 최근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후 5대 은행은 대출 한도와 시점, 비대면 심사 등의 기준을 실수요자로 제한하기 위해 강화된 조건을 자체 검토했다.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만약 1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비대면 신청은 불가능하고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세 가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5대 시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은행연합회는 비대면 회의에서 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도 자발적 합의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은행들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지방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의도가 최대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관련 내용들을 시행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은 없다고 판단해 27일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두고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1주택자에게 대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지방이나 수도권에 집을 보유했지만 서울 직장 근처에서 출퇴근하려는 사람을 은행 창구에서 심사하는 것과 비대면으로 심사할 때 차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며 “고객 입장에선 비대면의 편의성도 있는 만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측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에 대해 추가 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3대 조치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대출을 중단한 농협 단위조합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세대출 ‘3종 세트’를 적용할 계획이며 수협도 조만간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한도가 충분해 대출을 중단하지 않은 만큼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출은 막지 않겠지만 은행권의 3대 조치를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파이낸셜·미래에셋캐피탈·우리은행, 스마트스토어 대출액 1,000억원 돌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19 14:39:31네이버파이낸셜은 우리은행,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제공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대출액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출은 일정 기간 금융 이력이 없어 대출이 안 되거나 고금리로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업계 첫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60%는 MZ세대였으며, 20%는 스마트스토어 업력이 1년도 안 된 초기 사업자였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서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통해 신용등급이 상승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된 사업자는 전체의 60%였다. 이 가운데 대출이 어려웠지만 승인으로 전환된 비율은 19.1%로, 지난 7월 우리은행 스마트스토어 대출이 도입되기 전보다 약 3.4%포인트 상승했다. 올 7월부터 우리은행과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대출을 신청한 SME가 미래에셋캐피탈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과 우리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평가받고,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은행·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대출 합산 승인율은 50%를 상회하며, ?더 많은 SME들이 대출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평균대출금액 2,700만원, 평균금리 연 5.1%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출규모는 커졌지만 연체율은 여전히 매우 낮다. 현재 30일 이상 연체 건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한 이래 단 1건에 불과했다. 스마트스토어 업력이 짧을수록 미래에셋캐피탈 상품을, 업력이 길고 매출이 높을수록 우리은행 상품을 이용하는 분포가 나타나면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분석이다. 대출 서비스를 이끄는 네이버파이낸셜 김태경 리더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은 온라인 SME들의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포용금융 서비스로 자리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들과 함께 협업하여 SME의 금융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서비스로 더욱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자 44%는 신용대출도…부실위험 큰 '이중 채무' 역대 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0.19 10:02:36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중 채무자’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앞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를 경우 다중 채무자들의 이자도 함께 불어나면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은행·비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 중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을 같이 받은 사람이 약 42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2012년 2분기 해당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누적 기준으로는 1분기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체 차주의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었다. 누적 비중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이다. 반대로 1분기에 신용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중 18.2%, 누적 기준으로 신용대출 차주의 27.1%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갖고 있거나 동시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끌어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8.8%의 경우 앞서 전세자금대출이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았다. 누적 통계에서는 1분기 말 주택담보대출 상태인 차주의 2.5%가 전세자금대출까지 보유한 이중 채무자였다. 신규와 누적 기준 모두 이중 대출자 비중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등에서는 다중 채무자를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주’로 정의한다”며 “이처럼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함께 보유한 차주 가운데 상당수가 다중 채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종류의 대출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 채무자들은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 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부실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핀셋’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다중 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보증 연장, 대환 대출, 채무 재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사 대출금리>직장인…틀어막기식 규제에 기현상 확산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9 07:00:00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로 금융시장의 뒤틀림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대출금리가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도와 대출금리가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A 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18일 기준 3.37%로 이 은행의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 금리(3.19%)보다 오히려 높았다. B 은행 역시 전문직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3.02%였지만 일반 직장인 최저 금리는 2.75%이었다. 전문직의 경우 생계형 등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돈을 한 번 빌리면 한도가 높아 가계부채 총량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고 그 결과 금리도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눈에 보이는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은 기현상도 포착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18일 기준 주담대 금리는 3.03~4.67%(신규 코픽스 기준)에 분포됐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3.18~4.43%(신용 1등급 대출자 1년 대출 기준)였다. 주담대 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신용대출보다 높은 셈이다. 고정금리 주담대를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3.14~4.95%를 기록하며 상단 기준 신용대출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았다.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마련인데 시장 원리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도 강한 규제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2월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자료를 통해 “직접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은행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당국에서 관리하면 은행은 이에 맞춰 돈을 풀게 되고, 자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 할당이 발생하는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방점을 찍고 관련 규제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은 금리 등 금융시장 왜곡으로 연결되고 대출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2금융권으로 밀려나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 측면에서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 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최대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사용자는 “주담대를 11월에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 1월 은행이 새 대출 총량을 받아든다고 하는데 그때 받는 것이 나을까요”라며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도 마음 졸이고, 대출받는 것까지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지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요자들이 대출 총량 한도가 많이 남은 곳을 찾아 헤매는 촌극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이 총량 규제와 관련해 아직 추가 대출 여력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기업은행 계좌 개설을 문의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
지역농협, 은행보다 대출금리 낮아…전문직이 회사원보다 이자 더 내기도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8 18:06:00투박한 가계대출 조이기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현상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우선 2금융권인 지역농협의 신용대출 금리가 1금융권인 예금은행보다 낮은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신용대출(신규 취급분 기준) 금리는 지난 8월 현재 3.97%로 지역농협(3.74%)보다 높았다. 지난해 내내 지역농협의 금리가 예금은행보다 높았지만 올 들어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규제 범위가 주로 은행 등 금융사에 한정되고 지역농협은 주무 부처도 농림축산식품부로 다르기 때문에 규제의 칼날이 잘 닿지 않은 결과 지역농협의 금리가 은행보다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대출금리가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신용도와 대출금리가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A 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18일 기준 3.37%로 이 은행의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 금리(3.19%)보다 오히려 높았다. B 은행 역시 전문직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3.02%였지만 일반 직장인 최저 금리는 2.75%이었다. 전문직의 경우 생계형 등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돈을 한 번 빌리면 한도가 높아 가계부채 총량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고 그 결과 금리도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도 강한 규제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2월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자료를 통해 “직접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은행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당국에서 관리하면 은행은 이에 맞춰 돈을 풀게 되고, 자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 할당이 발생하는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 소비자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을 수 있어 은행보다 취약한 입장에 있는 차주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빌려주는 측은 물론 빌리는 측에도 초점을 둬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방점을 찍고 관련 규제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지표 금리인 코픽스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뜀으로써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의 금리 부담도 커지는 실정이다. 그동안 대출자들은 향후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시장 충격을 고려해 서서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 고정금리보다 당장의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이용해왔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8월 현재 25.6%로 2014년 5월(25.4%)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지표 금리 상승 폭보다 실제 금리를 더 올려 대출자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은 금리 등 금융시장 왜곡으로 연결되고 대출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2금융권으로 밀려나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 측면에서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 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최대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사용자는 “주담대를 11월에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 1월 은행이 새 대출 총량을 받아든다고 하는데 그때 받는 것이 나을까요”라며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도 마음 졸이고, 대출받는 것까지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지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요자들이 대출 총량 한도가 많이 남은 곳을 찾아 헤매는 촌극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이 총량 규제와 관련해 아직 추가 대출 여력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기업은행 계좌 개설을 문의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
앞동은 신협, 뒷동은 카드사…중도금 대출도 쪼개기
부동산 주택 2021.10.18 18:04:15분양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취급을 시중은행이 아닌 카드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담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분양 단지 내에서도 동별로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다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집단대출을 제외해주기로 했지만 제1금융권의 한도 소진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중도금대출 신청을 받는 ‘평택 지제역 자이(1,052세대)’는 동별로 대출 취급 금융사가 다르다. 105~109동 분양자들은 신한카드에서, 101~104동과 110동은 신협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분양 세대수가 큰 단지에서 여러 은행이 함께 중도금대출 취급을 한 사례가 있었지만 제2금융권까지 중도금대출에 뛰어든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단지 시행사 관계자는 “1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소진되면서 2금융권을 취급기관으로 선정했다”며 “제1금융권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가 오히려 제2금융권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512세대)의 경우 세대수가 비교적 적어 수협은행 한 곳에서 진행하지만 지점별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2개 지점에서 동을 나눠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금리는 3.4%(변동)다.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중도금대출 신청을 받는 청주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 시티(2,415세대)도 201~213동은 농협은행, 214~219동은 전북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실행한다. 이곳 역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3.4%로 중도금대출 회차별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실제 회차마다 금리가 더 뛸 가능성이 높다. 수분양자들은 제2금융권을 통해 집단대출을 받을 경우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도금대출만 해줘도 수분양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이 집단대출을 해줄 경우 1금융권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도금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2년 전만 하더라도 1~2% 사이였던 중도금대출 이율은 올 상반기 2%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올 하반기 들어서는 대부분 현장의 중도금대출 이율이 3% 중후반대까지 뛰었다. 분양가 8억 원, 중도금대출 이율 3.5% 가정 시 총 이자만 2,600만 원가량 소요된다. 2%였던 시절과 비교하면 이자만 1,000만 원 더 드는 셈이다. 수분양자 및 분양 대기자들은 대출 증가율 한도가 리셋되는 내년만 기다리고 있다. 중도금대출 실행 여부 및 신청 일정이 보다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도 내년을 기다리고 있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지만 시행사 보증을 통해 중도금대출 알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제1금융권 대출 한도 소진으로 중도금대출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건설사·분양자 모두 중도금대출 실행을 바라는 만큼 내년 초가 되면 시행사 보증 현장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금리가 뒤집혔다…신용대출보다 더 높은 주담대 금리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8 16:43:54정부의 틀어막기식 규제에 대출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의 신용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또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오르며 기존 대출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이날 기준 주담대 금리는 3.03~4.67%(신규 코픽스 기준)에 분포됐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3.18~4.43%(신용 1등급 대출자 1년 대출 기준)였다. 주담대 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신용대출보다 높은 셈이다. 고정금리 주담대를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3.14~4.95%를 기록하며 상단 기준 신용대출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았다.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마련인데 시장 원리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담대 금리의 상승 속도도 무척 빨랐다. 이날 기준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03~4.67%로 지난달 3일의 2.8~4.3%에 비해 0.23~0.37%포인트 올랐다. 반면 이 대출 상품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신규 코픽스는 9월 1.02%에서 10월 1.16%로 0.1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제 금리 상승 폭(상단 기준 0.37%포인트)이 지표금리 상승 폭(0.14%포인트)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5~6%)을 맞추기 위해 아무래도 개별 대출 규모가 큰 주담대를 조일 수밖에 없고, 결국 금리를 빠르게 올려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2금융권인 지역농협보다 높은 기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또 A 시중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이날 기준 3.37%로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 금리(3.19%)보다 오히려 높았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개별 금융사도 대출자 신용 평가를 하는데 정부 차원의 규제까지 가해 금융 왜곡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시장 혼란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대출규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라는 것"…예비 신부의 하소연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10.18 16:06:04예비 신부라는 한 서울경제 독자가 e메일을 통해 하소연 편지를 보내왔다. 그의 사연은 집값 폭등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갑작스럽고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나 서민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주는지 담고 있어 지면에 소개한다. 다음은 편지의 요지이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대출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봅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내 집 한 채 마련해 보고자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해서 계약금 10%를 건 상태입니다. 계약금 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매일 올라오는 기사는 대출 규제와 관련된 뉴스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전세·집단대출 실수요자 규제가 완화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더 강하게 옥좨와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월세 또는 전세로 살아야 할 판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으나 버는 만큼 대출해준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버는 만큼 대출이야말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너무나 어이없는 규제 아닐까요? 정부 모기지론에서도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너져내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집단대출 하시는 분들만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주담대 하려는 사람들 중에도 실수요자가 있고 대출이 안 돼서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사람들, 계약금 못 받고 계약이 파기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도 뉴스로 적어 보내주세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다 못해 죽을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
송도 39평 첫 15억 돌파…인천 30평도 대출 막힌다
부동산 주택 2021.10.18 15:57:18인천에서 처음으로 30평대 아파트가 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넘긴 가격에 거래됐다. 주인공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송도더샵퍼스트파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송도 바이오 단지 등 각종 호재가 겹치며 송도 일대 아파트 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모양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파크 14블럭 전용 95㎡(구 39평형)가 지난 9일 15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 6월 나온 전 고가 14억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인천 연수구는 투기과열구역으로 지정돼 KB 시세 등으로 산정되는 시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연수구 송도동 30평대 매물 시세는 대부분 15억 원을 넘는 가격대에 형성돼 있는 상태다. 다수의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송도더샵퍼스트파크 14블럭 전용 84㎡ 매물이 14억~17억 원에 나와 있다. 인근 송도더샵퍼스트파크 15블럭 전용 84㎡의 호가 역시 14억 5,000만~16억 원 사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GTX B 노선과 송도 바이오 단지 등 각종 교통·개발 호재를 보고 오래 실거주하려는 매수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인천 지역의 가격 오름세는 원도심과 신시가지를 가리지 않고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1.86% 올라 경기(1.89%)에 이어 아파트 값 상승률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송도국제도시가 자리한 연수구(2.81%)가 가장 많이 올랐고 계양구(2.08%)와 부평구(2.01%)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중구(0.95%)를 제외하면 동구와 미추홀구·남동구·서구 등이 모두 월 단위 상승률 1.0%를 넘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연초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키 맞추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난해까지 비교적 덜 올랐던 인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라며 “특히 송도는 인천 내 핵심 지역인 만큼 신고가 사례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천 입주 물량이 추후에도 많지만 핵심 지역은 공급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가진다”면서 “송도 내 호재가 많은 만큼 추후에도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가계신용위험도 3배나 급등...4분기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0.18 12:00:00금융 당국이 대대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문턱을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계 신용위험은 3분기보다 세 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4분기 가계대출 태도는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가계 일반대출(신용)에 대한 태도는 3분기 -29에서 4분기 -32로 강화됐다. 주택 관련 대출도 4분기 -15로 지난 3분기(-35)에 이어 심사가 여전히 깐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행태지수가 플러스(+)면 은행 등의 대출 태도가 완화하는 것을, 반대로 마이너스(-)면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28일 국내 203개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계대출은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관리하면서 이달 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호금융조합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 도입 등으로 대출 태도가 4분기에도 -44로 지난 3분기(-39)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회사(-43), 상호저축은행(-16), 생명보험회사(-14) 등 모든 업권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문제는 가계의 신용위험이 3분기 6에서 4분기 18로 세 배나 높아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차주의 소득 개선 지연 우려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신용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중소법인·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기업은 대출 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영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로 대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가 -9에서 3으로 바뀌면서 강화에서 완화로 전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 역시 -3에서 3으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법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조치 연장 등이 대출 태도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적격대출 절반 이상 2030세대 받았다… 정책모기지도 영끌
경제 · 금융 은행 2021.10.18 10:11:57올해 9개월간 20·30대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공급량의 과반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 4조561억원 가운데 48.7%가 30대에 공급됐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8.9%와 11.4%를 차지했다. 20대는 6.1%를, 60대가 5.0%로 집계됐다. 올해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량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과반인 54.8%에 달한 셈이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운영하는 정책모기지로 대출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2018년에는 40대 공급 실적이 3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세대의 비중은 36.2%를 차지했다. 지난해 20·30세대 비중이 43.8%로 커지더니 올해 9월까지는 절반을 넘어섰다.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 중 30세 미만의 비중 역시 2018년 9.9%에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5.2%로 커졌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열풍으로 20, 30세대의 대출 확산이 정책모기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은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를 포함해 서민의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젠 전셋값 오른만큼만 대출 받는다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7 18:01:15금융 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금융권은 어디까지 대출 문을 열어야 할지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자신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등을 알기 힘든 상황이다.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내용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출 관련 궁금증을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①숨통 터준다는 전세대출, 어떻게 바뀌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수요를 제외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5대 은행은 당초 알려진 대로 전세대출을 갱신할 때 임차 보증금 전액이 아닌 ‘증액 범위 이내’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세 보증금 6억 원이 8억 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 대출 유무에 관계 없이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29일 국민은행이 처음 도입했고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했다. 다른 은행들도 동참하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을 막을 예정이다. 현재는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 등록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자신이 잔금을 먼저 치르고 이후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자체가 막히게 된다. 전세 보증금만큼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권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가계부채 보완책 무슨 내용 담기나=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당초 이번 주중 발표할 것으로 거론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이달 마지막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데다 금융권 전체 상황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올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 1년 후에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를 앞당기는 방안이 보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③신용대출, 마통은 언제 풀리나=막았던 전세대출이 다시 풀리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의 상품은 재개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이 5%를 넘은 상태다. 전세대출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국이 제시한 ‘6%대 증가율’을 지키려면 연말까지 다른 대출을 최대한 막을 수밖에 없다. 하나은행은 실수요 자금인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이어가지만 부동산 구매나 주식 투자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은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도 연봉 이내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
5대은행서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못 받는다
경제 · 금융 은행 2021.10.17 15:08:56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에서는 반드시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규제는 이미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에서는 아직 전셋값 증액분 이상의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한데 이제 이들 은행도 일제히 전세자금대출에 같은 한도를 두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해당 규제의 실행 여부나 시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들이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
은행권, 전세대출 완화 속 신용대출 등은 계속 '조이기'
경제 · 금융 은행 2021.10.17 09:42:09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은 낮췄지만 실수요자가 전셋값을 치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용대출이나 다른 주택담보대출 등에서는 ‘조이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6,6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5.30% 늘어난 규모다. 연초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5∼6% 내외)의 하단을 이미 넘어섰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5.32%(473조7,849억→498조9,894억원), 신용대출이 6.34%(133조6,482억→142조1,248억원) 불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105조2,127억원에서 121조9,789억원으로 15.94%나 뛰었다. 가계대출 총액뿐 아니라 개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모두 증가율이 5%를 넘어섰지만, 당국의 가계대출 관련 방침 선회로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적지 않은 여유가 생겼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14일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침을 바꾸자 불과 이틀 사이 실수요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일제히 풀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24일 중단한 전세자금 대출을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고, 신한은행도 모집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없앴다. 지점별로 가계대출 한도를 정해 관리하던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경우 당국 방침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지점별 가계대출 한도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수요 전세자금대출 외 다른 가계대출 관련 규제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하나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 방침을 바꾸지 않을 예정이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현재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사실상 줄이고 있지만 이 규제 역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MCI, MCG 가입을 제한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천만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 신용대출 한도가 다시 늘어날 조짐도 아직 없다. 지난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묶었다. 오히려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에 집중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가계대출을 더 조이는 은행도 있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일부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구매나 주식 투자 등 실물자산으로 지나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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