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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한 한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적절히 조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0.12 10:44:26지난 8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원회가 12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국내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2%가 넘는 물가 등을 감안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은 금통위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한 바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지난 8월 금통위에서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점진적 조정이라는 의미에 대해 “서두르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만큼 오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의 영향을 받아 장기 시장 금리와 원 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 폭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고, 주택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해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봤다. -
박완주 “금융위, 대출 규제 대책 내주길…文도 주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12 10:19:00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도 전세대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달라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주문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금융권 대출 규제 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향안정세였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세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들어 전세대출, 모기지, 집단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에 잠재적 위협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위원회를 향해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총량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 대출도 상황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이 아닌 보다 실질적 보책을 강구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 경제의 리스크는 줄이되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잖아도 팍팍한 서민 경제가 은행권이 아닌 고금리 대부업체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지게 되는 일”이라며 “당은 계속 실수요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해결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8월 기준금리 올린 한은, 이번엔 0.75%로 동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0.12 09:51:20지난 8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했다. 기준금리가 0.75%로 여전히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숨 고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이 앞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선언한 만큼 오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방 회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임인 박기영 금통위원이 지난 6일 임명되면서 7인 체제로 진행됐다. 한은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금융불균형 대응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다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고, 서영경 금통위원도 강연을 통해 “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확인한 뒤 추가 인상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 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한 만큼 오는 11월 금통위에서 0.25%P를 추가 인상해 1.0%까지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몇 명일지 누가 낼지도 관심사다. 소수의견 여부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간담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이 총재 간담회에서 추가 인상 일정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
대출 막혀 난리인데…“이자 줄테니 대출받으세요”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2 07:00:00금융 당국이 고신용자 대출은 전방위로 죄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사의 이자 지원은 용인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상충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 규제의 목적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의 대출은 조이는 반면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빚을 권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해온 중저신용자 대출 이자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 등을 신규로 받은 중저신용 고객(KCB 기준 820점 이하)이 대상이다.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의 최대 한도는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이고 금리는 최저 연 3.37%, 4.38%다. 6월부터 10월 초까지 이자 지원을 한 결과 무려 11만 9,000명이 43억 원의 이자를 받았다. 케이뱅크 역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두 달 치 이자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CB 820점 이하 고객이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 지 석 달째, 1년째에 원리금을 정상 납부하면 다음 날 한 달 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반면 고신용자 신용대출, 주택담보·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은 중단되거나 한도가 대폭 깎였다. 현재 모든 시중은행에서 고신용자는 신용대출을 연봉까지만 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본인 연 수입이 수억 원이어도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 지원까지 하고 있지만,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등은 8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 상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고신용자의 경우 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대출을 받아 주식·코인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하니 규제를 가하고, 중저신용자는 생계용 자금 수요가 많아 규제를 가하지 않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물론 중저신용자 대출까지 조이면 이들이 당장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지만 이자 지원 이벤트까지 하는 것은 과잉 대출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저신용자가 이자 지원에 혹해 돈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대출을 받아 빚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같은 흐름이 확산하면 고신용자 대출보다 가계부채 부실로 연결될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전세 계약이나 입주를 앞두고 있어 꼭 대출이 필요한 고신용자도 대출이 막혀 2금융권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나아가 대부업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면 될 것을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 역시 부채의 질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설] 수도꼭지 잠금식 가계부채 대책으론 ‘대출요요’ 못 벗어나
오피니언 사설 2021.10.12 00:00:00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이 7일 기준 703조 4,41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97%(33조 2,877억 원) 늘어났다. 정부의 증가율 목표치 하단(5%)에 근접한 것이다. 목표치 최상단(6.99%)을 적용해도 올해 대출 여력은 13조 5,500억 원에 불과하다. 3분기에 대출이 13조 7,805억 원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 이내로 만드는 게 그리 쉽지 않아 갈수록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것이다. 최근 일련의 가계 부채 대책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처럼 진행돼왔다. 일방통행 정책에도 가계 부채 해결이라는 명분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왔다. 하지만 투박한 정책으로 현장의 혼란은 증폭됐고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규제가 낮은 금융회사를 찾아 헤맸다. 풍선 효과에다 신용도에 따른 대출의 부익부 빈익빈도 극심해지고 있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이 곧 발표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 구제 방안을 얘기했지만 금융회사들은 문책을 피하기 위해 목표치에 맞출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런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가계 부채 대책이 단기 목표에 급급하다 보니 연말에 확 줄었다가 연초에 다시 늘어나는 ‘대출 요요 현상’이 벌어지곤 했다. 결국 가계 부채의 악령에서 벗어나려면 대출 억제 조치와 함께 부채 폭탄의 원인들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거시적인 분석과 수술이 필요하다. 부동산 대출은 물론 2030세대의 빚 폭탄, 과도한 증시 레버리지 등 미시·거시 전반의 건전성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의 부채를 패키지로 바라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절실하다. 이런 시스템 없이 땜질로 5,000조 원이 넘는 부채의 암 덩어리를 치유하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겠다는 망상과 다를 바 없다. -
대출 막혔는데…감정가 144억 꼬마빌딩 255억 낙찰 '누가 사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11 17:45:08서울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상업용 중소형 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의 매각가율(낙찰가율)이 치솟고 있다. 올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다주택 규제가 본격화한 후 부동산 투자 수요가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중소형 빌딩으로 몰리면서 품귀 현상이 일자 관련 경매시장까지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10월 초까지 서울에서 경매를 통해 매각된 근린시설은 총 91건으로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125.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낙찰가율 89.6%보다 35.8%포인트나 뛰어오른 수치이자 법원이 근린시설에 대한 경매 데이터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낙찰가율이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와 비교해 실제 낙찰 받은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낸다. 100%를 넘으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 받았다는 의미다. 서울 근린시설의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올해는 주택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도 역대 최고치(108.9%)를 기록했지만 근린시설의 낙찰가율(125.4%)은 이보다도 16.5%포인트 높았다. 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의 비율 역시 올해 26.6%로 지난해(17.4%)보다 높아졌다. 다만 2018년(28.6%%)이나 2019년(26.3%) 등 예년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입찰자들이 입지와 수익성이 괜찮은 물건에 한해 과감하게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동대문구의 한 중소형 근린빌딩은 감정가가 17억 4,148만 원이었으나 낙찰가는 이보다 두 배가 넘는 35억 1,500만 원이었다. 도봉구에서도 한 근린시설이 올 들어 감정가 144억 5,632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 후 실제로는 255억 2,331만 원(낙찰가율 173%)에 낙찰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자치구에서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동대문구와 도봉구가 201.18%, 173%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성동구(159.3%), 강남구(129.9%), 용산구(121.7%), 강북구(117.4%) 등의 순이었다. 근린시설 경매 낙찰가율이 급증한 직접적인 원인은 주택 규제를 피한 투자 수요가 중소형 빌딩 시장으로 대거 넘어오면서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서 근린시설은 상업용 건물로 내부에 주택이 없고, 상가와 달리 건물 단위로 경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중소형 빌딩 시장 수요에 부합한다.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업체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1,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빌딩 거래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까지만해도 각각 1조 5,700억 원, 1조 6,400억 원 수준이었지만 3분기 들어 3조 1,700억 원, 4분기에는 3조 6,3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올 2분기(3조 4,300억 원)까지 이어지면서 중소형 빌딩은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국 리얼티코리아 팀장은 “수요는 여전하지만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주택이 없는 상업건물이면서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지 않은 빌딩은 이미 손바뀜 됐거나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실률이 높아진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지만 최근 중소형 빌딩 수요는 임대료 수익보다는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팀장은 “금리가 낮은 현재 상황에서는 건물 내 일부 공실이 있더라도 이자만 낼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만 나오면 투자하겠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고신용자 옥죄고 저신용자는 풀고…가계대출 규제의 모순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1 15:11:23금융 당국이 고신용자 대출은 전방위로 죄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사의 이자 지원은 용인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 규제의 목적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의 대출은 조이는 반면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빚을 권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강력한 가계부채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모순된 정책 시그널에 시장 원리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받으면 한두 달 치 이자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해온 중저신용자 대출 이자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 등을 신규로 받은 중저신용 고객(KCB 기준 820점 이하)이 대상이다.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은 신용점수 820점 이하의 직장인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최대 한도는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이고 금리는 최저 연 3.37%, 4.38%다. 6월부터 10월 초까지 이자 지원을 한 결과 무려 11만 9,000명이 43억 원의 이자를 받았다. 케이뱅크 역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두 달 치 이자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CB 820점 이하 고객이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 지 석 달째, 1년째에 원리금을 정상 납부하면 다음 날 한 달 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반면 고신용자 신용대출, 주택담보·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은 중단되거나 한도가 대폭 깎였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 지원까지 하고 있지만,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등은 8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 상태다. 현재 모든 시중은행에서 고신용자는 신용대출을 연봉까지만 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본인 연 수입이 수억 원이어도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고신용자의 경우 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대출을 받아 주식·코인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하니 규제를 가하고, 중저신용자는 생계용 자금 수요가 많아 규제를 가하지 않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물론 중저신용자 대출까지 조이면 이들이 당장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지만 이자 지원 이벤트까지 하는 것은 과잉 대출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저신용자가 이자 지원에 혹해 돈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대출을 받아 빚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같은 흐름이 확산하면 고신용자 대출보다 가계부채 부실로 연결될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전세 계약이나 입주를 앞두고 있어 꼭 대출이 필요한 고신용자도 대출이 막혀 2금융권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나아가 대부업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면 될 것을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 역시 부채의 질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 들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1~2등급 고신용자 대출은 대폭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약 37조 7,200억 원 중 46.5%가 신용등급 1~2등급자에 대한 대출이었다.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19년 21.4%, 지난해 26.8%에서 계속 오르고 있다. -
카뱅, 중저신용자 대출 첫달 이자 지원 연말까지 연장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1 10:18:18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첫 달 이자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 등을 신규로 받은 중저신용 고객 (KCB기준 820점 이하)에게 첫 달 이자를 지원한다. 한 달 이자는 고객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로 응모하지 않아도 된다.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은 신용점수 820점 (KCB 기준) 이하의 직장인 급여 소득자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최대 한도는 각각 1억 원, 5,000만원이고, 금리는 최저 연 3.367%, 최저 연 4.378%이다. '중신용비상금대출'은 직장·소득과 무관하게 서류 제출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약정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상품이다. 최대 한도는 300만원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날 기준 '중신용비상금대출' 최저금리는 연 4.655%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6월부터 10월 초까지 중저신용 고객에게 지원한 이자 지원 금액은 약 43억 원으로, 총 11만 9,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 고객들의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이자지원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전했다. -
[국정농담] 전세 대출 막으면서 실수요자 어려움 어찌 없앨까
경제 · 금융 정책 2021.10.10 23:00:00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최근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 대출 실수요자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살피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에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자 긴급하게 정책 보완 주문을 낸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대부분 실수요자에 기인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장의 눈이 이달 중순 발표 예정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쏠리는 이유다. 추가 대책에서도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올라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이 늘어났다고 보는지, 대출이 먼저 증가해서 집값·전셋값이 올라갔다고 보는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성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조이기에 전셋집 계약 파기 속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세 신규 거래나 갱신을 하려던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승인을 거절당해 잇따라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힌 것이다. 실제로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창구를 한시적으로 닫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전세대출 한도를 모두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 일부 한도를 줄이고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했다. 아직까지는 일부 1금융권만 대출을 조였지만 곧 2금융권을 비롯한 전체 은행권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 4%대로 낮춘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 1%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데이터 기준으로 16조원가량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대출 불가 통보를 받고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수도권에서 속출하고 있다. ‘전세대출이 안 되면 계약 파기 가능’ 특약을 거는 일도 흔한 풍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집주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역시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도 세입자들이 불안해 하는 요인이다. 전세살이가 어려우니 이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도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 1만 2,567건 가운데 4,954가구(39.4%)가 반전세였다.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간 반전세 거래 건수가 28.1%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도 반전세 거래 증가의 한 이유로 꼽힌다. 전세 대출은 막히고 있지만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3.3㎡(1평)당 1,490만원에서 올 7월 1,910만 원으로 28.2% 급증했다. 법 시행 전 1년 상승률이 9.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文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게 노력하라” 시중은행들이 이 같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중 유동성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상태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8월5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 또한 8월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뒤인 지난달 27일에도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총량 관리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날인 28일에도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라 세밀하게 봐야 하는 면이 있는 반면 금리, 조건 등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격히 늘자 문 대통령도 결국 참모들에게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안을 보고받으면서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금융당국에 보완책에 대한 우회적 신호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주택 문제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지난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 이후 사실상 5개월여 만이었다. 이와 별도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국민이 여론조사 등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라며 “저희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다음 정부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토대도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달 중순께 보완대책 발표 문 대통령이 전세 대출 메시지를 낸 6일, 고 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세 대출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고 위원장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금융시장에서 굉장한 불만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근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며 “최근 늘어나는 것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도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관련 보완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맞추기 위해선 전세 대출과 집단대출을 모두 막아야 달성 가능하느냐”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실수요자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순환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9월 이후 한국 경제가 계속 침체 상태인데 이 시점에 금융 긴축을 해 민간의 돈을 빨아들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자산 가격 급등과 부채 증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등을 포함해 가계대출이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한 가계부채 대책을 이달 초중순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새 정책은 일단 ‘가계부채를 억제한다’는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위원장 말대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분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분인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고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흔든 게 아니라 거꾸로 서울·경기 요지의 부동산 공급 감소로 가격이 먼저 올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이라면 시장 혼란과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빚 내는 게 훨씬 자유로웠던 이전 정부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왜 굳이 각종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부동산 시장에 투척하지 않았는지도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금융당국, 고 DSR 대출 비중 축소하나…고액·다중채무자는 '직격타'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10.10 14:28:12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는 금융당국이 DSR 규제 확대 조기화 및 고(高) DSR 대출 비중 축소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일정을 앞당기고 고(高) DSR 비중 축소를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관계자는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소득에 대출 가능 금액을 연동시켜 개인별 상환 능력을 토대로 대출액을 제한하는 규제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권에서 40%, 비은행 금융사에서 60%다. 현재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올해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규제는 한 차주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나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 확대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순 내놓는 추가 대책의 초점을 ‘상환능력 평가’에 맞출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고 DSR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 또한 당국 검토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DSR 비중은 개인별 총 대출액이 연간 소득의 70%와 90%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현재 은행권에서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 이내로 관리 중이다. 이 같은 비중을 낮추게 되면 소득 대비 대출액이 높은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는 지금보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차주가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과도한 빚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금융회사별 신용대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연쇄 대출 중단 오나…5대 은행 대출 증가율 이미 5%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10.10 12:04:59연말까지 약 3개월이나 남았지만, 주요 시중 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연초 억제 목표로 잡은 5%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NH농협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연말까지 잇따라 일부 대출 창구를 아예 닫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7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97% 늘어난 규모다. 연초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5∼6%)의 턱밑까지 온 셈이다. 은행별 증가율을 보면 NH농협(7.14%·126조3,322억→135조3,581억원)이 가장 높고, 하나은행(5.23%·125조3,511억→131조9,115억원)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규모 1위 KB국민은행(5.06%)도 지난달 말 4.90% 이후 1주일 만에 0.16%포인트 올라 5%를 넘어섰다. 우리은행(4.24%·130조3,528억→135조8,842억원)도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께 5%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자 은행들은 갈수록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가계대출 속도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아예 은행들이 속속 신규 가계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NH농협은행은 8월 24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을 아예 막고 있고, 은행은 아니지만 상호금융 수협중앙회도 이달부터 모든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멈췄다.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의 경우 벌써 가계대출 잔액이 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최대 한도(5,000억원)의 절반에 이르러 조만간 대출 문을 닫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가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시중은행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분명히 당국이 제시한 5% 증가율 가이드라인에 맞춰 여신담당부서에서 총량 관리 계획을 제출했다"며 "이제 '6%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7%까지는 늘어도 된다는 말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여신담당부서는 정확히 당국으로부터 6%대로 상향조정됐다는 지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
"집 날릴 판"…대출 셧다운에 억대 연봉자도 한숨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0.10 08:27:23연말까지 약 3개월이나 남았지만, 주요 시중 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미 연초 억제 목표로 잡은 5%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출 셧다운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7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천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월 말(670조1천539억원)과 비교해 4.97% 늘어난 규모다. 연초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5∼6%)의 하단까지 차오른 셈이다. 은행별 증가율을 보면 NH농협(7.14%·126조3천322억→135조3천581억원)이 가장 높고, 하나은행(5.23%·125조3천511억→131조9천115억원)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규모 1위 KB국민은행(5.06%)도 지난달 말 4.90% 이후 1주일 만에 0.16%포인트 올라 5%를 넘어섰다. 우리은행(4.24%·130조3천528억→135조8천842억원)도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께 5%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나마 신한은행(3.16%·126조2천621억→130조2천476억원)의 경우 아직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5.09%(473조7천849억→497조8천958억원), 신용대출이 10.14%(117조5천13억→129조4천215억원) 불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무려 9개월여만에 105조2천127억원에서 121조7천112억원으로 15.68%나 뛰었다. 한편 은행들은 정부 압박에 갈수록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29일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일제히 크게 줄였다. 하지만 결국 증가율이 5%를 넘어서자 이달부터 아예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KB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인터넷 은행들도 속속 대출 중단에 동참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압박 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속속 신규 가계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수요는 기본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은행이 강하게 가계대출을 줄이면, '풍선효과' 탓에 다른 은행들로 수요가 몰려 경쟁적으로 대출을 축소하다가 결국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에 대해 시장에서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잔금 등을 치뤄야 하는 새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집을 날리게 됐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
“전셋값 오른 것도 서러운데”…국민 이어 하나·신한도 전세대출 축소·제한
경제 · 금융 은행 2021.10.09 08:00:00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나 중단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모양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보증금 증액분 △ 대출 신청 금액 △ 증액 후 임차보증금×80%-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앞서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바 있다. 신한은행도 전세대출을 일부 제한하면서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차단에 나섰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이달 들어 5,00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은 크게 영업점 창구, 비대면 채널,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총액 한도가 없던 모집인에게 한도를 둔 것이다. 한도를 정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제한 수준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타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고객들의 수요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도가 거의 차면서 모집인 전세대출은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단전세·보금자리론·담보대출은 예외로 적용되고 영업점을 통한 전세대출은 계속된다. 케이뱅크도 이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플러스 등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적용했다. 당초 일반 신용대출은 1억 5,000만 원,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중금리 성격의 신용대출 플러스는 각각 1억 원이 최대 한도였다. 앞으로는 개인 연 소득이 한도에 못 미치면 그만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상호금융업권으로도 가계대출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토지나 임야를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산림조합은 타 금융권에 비해 비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금융 당국이 지난 1일 산림조합 여신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준수해달라고 요구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내려진 조치다. 전국 130여 개 산림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목표치(4%대)를 넘어 이미 5%대를 웃도는 상황이다. 8월 농협에 이어 이달 수협·산림조합 등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하면서 연말 실수요자의 자금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대출 더 옥죄자…다시 강해진 아파트 '사자'
부동산 정책·제도 2021.10.08 21:15:29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한풀 꺾였던 수도권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 줄'을 죄고 있지만, 서울의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중저가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매수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4일 조사 기준)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5.4로, 지난주(105.1)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3주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상승한 것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뜻이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이 지난주 101.1에서 104.1로 0.3포인트 올랐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동북권은 103.4에서 103.6으로 상승했다.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속한 서북권(102.1→101.8)과 양천·강서·구로·동작구 등이 속한 서남권(104.0→103.3), 종로·중구 등이 속한 도심권(103.2→102.9)은 다소 내렸다. 지방의 매수심리도 강해졌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101.6에서 105.6으로 4.0포인트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101.2에서 103.5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는 102.1에서 107.4로 각각 상승했다. -
신한銀, 모집인 전세대출 한도 설정…한도 '턱 밑' 조만간 중단될 듯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08 16:30:17신한은행이 전세대출을 일부 제한하면서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차단에 나섰다. 시중은행의 잇따른 대출 중단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 및 축소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이달 들어 5,00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은 크게 영업점 창구, 비대면 채널,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총액 한도가 없던 모집인에게 한도를 둔 것이다. 한도를 정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제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타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고객들의 수요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도가 거의 차면서 모집인 전세대출은 조만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집단전세, 보금자리론, 담보대출은 예외로 적용되고 영업점을 통한 전세대출은 계속 된다. 경쟁 은행들의 대출 중단과 축소가 이어지면서 신한은행은 선제적 관리에 돌입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02조 8,878억 원으로, 지난해 말(670조 1,539억원) 대비 4.88% 증가했다. 정부는 6%대 이내에서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고 대출 증가율이 높은 NH농협은행(7.29%)을 시작으로 하나은행(5.19%), KB국민은행(4.90%), 우리은행(4.05%) 등이 일부 상품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 증가율이 3.02%로 가장 낮아 대출 여력이 가장 많지만 최근 대출 문의가 크게 늘고 실제 대출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도 이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플러스 등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적용했다. 당초 일반 신용대출은 1억 5,000만 원,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중금리 성격의 신용대출 플러스는 각각 1억 원이 최대 한도였다. 앞으로는 개인 연소득이 한도에 못 미치면 그만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상호금융업권으로도 가계대출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토지나 임야를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산림조합은 타 금융권에 비해 비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 산립조합 여신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준수해달라고 요구한 지 일주일 여만에 내려진 조치다. 전국 130여개 산림조합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목표치(4%대)를 넘어 이 5%대를 웃도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농협에 이어 이달 수협, 산림조합 등이 잇따라 대출이 중단되면서 연말 실수요자의 자금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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