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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나오면 전세, 안 되면 월세 구합니다"
부동산 주택 2021.10.15 17:57:57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한 매물을 전세와 월세로 동시에 내놓는 이중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집주인들도 원하는 형태로 세를 놓지 못하고 상황에 맞춰 세입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 이중 가격이 등장한 데 이어 대출 규제로 인해 또 다른 시장의 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지난달 이후 서울 마포구와 송파구·양천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와 반전세를 동시에 구하는 매물이 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신촌숲아이파크 전용 59㎡의 한 매물은 전세 8억 5,000만 원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같은 집을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110만 원의 반전세 매물로 소개하고 있다. 양천구의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전용 84㎡의 한 전세 매물도 보증금 7억 3,000만 원의 전세로 세입자를 구하는 동시에 보증금 4억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의 반전세로도 매물 등록이 돼 있다. 이는 지난달 이후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전세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조달이 막힐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전세 외에 반전세로도 집을 함께 내놓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집주인이 보유한 집을 전세로 주고 본인은 다른 전셋집을 구하려는 경우 이중 매물 현상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집주인이 본인의 전세자금을 구하지 못해 반전세로 계약할 상황을 우려해 월세 충당 차원에서 기존 집도 반전세로 함께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는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한다고 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다시 완화해주면서 결국 임대차 시장에 또다시 혼란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
전세대출은 숨통 텄지만, 신용대출은 더 조인다(종합)
경제 · 금융 은행 2021.10.15 16:33:10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됨에 따라 은행권이 속속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고 있다.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를 대상으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힌 후속 조치다. 다만 전체 가계 대출 총량에서 전세대출만 빠지는 만큼 은행권은 신용대출이나 부동산대출은 더욱 옥죄기로 했다. 실수요 목적인 전세대출이나 잔금대출에 비해 신용대출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투자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다수의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우리WON하는 직장인 대출’의 최고 우대금리 폭은 0.3%로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신용카드 관련 우대 항목을 삭제한다. 우리드림카 대출도 최고 우대금리 폭(0.5%)은 같지만 역시 신용카드 항목을 삭제한다. 우리홈마스터론의 경우 최고 우대금리 폭을 0.5%에서 0.1%로 낮춘다. 신용카드, 적립식 상품, 비대면 채널 등의 우대 항목을 삭제한다. 참군인우대대출 최고 우대금리 폭은 1.2%에서 0.3%로, 펀드파워론은 0.3%에서 0.1%로, 시니어플러스 우리연금대출은 0.7%에서 0.1%포인트로 낮춘다. 판매가 종료된 청백리우대대출, 신혼부부 우대대출(해피커플론), 우리이웃사랑 신용대출, 우리퇴직연금대출의 우대금리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다 보니 쏠림 현상이 있었다”며 “총량 규제 준수를 위해 일부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 등 실물 자산으로 지나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비대면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20일부터 중단한다. 비대면대출은 19일 저녁 6시부터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전세대출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면서 “실수요자 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서민금융상품 등은 지속해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중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은행들은 전세대출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다음 주부터 전세대출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5,00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는 18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지점·월별 한도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다음 주 중에 전세대출 한도를 지점별로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모두 틀어막았던 농협은행도 전세대출 상품 판매는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18일부터 영업점별로 관리해오던 가계 대출 신규 취급 한도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해 수요자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들 외에 신규 전세대출을 중단한 카카오뱅크·경남은행 등도 다음 주부터 다시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다음 주 금융 당국이 내놓는 가계 부채 안정화 방안을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
윤종원 "기업은행 대출 여력 충분"… 중도상환 수수료 일시적 면제도 검토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5 16:08:56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시중은행이 잇따라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데 반해 기업은행은 가계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량규제 때문에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단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올해 금융당국과 상의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정도로 제시했는데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6%대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몇천억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행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전체적인 총량을 관리하는 하에서 일부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 갚을 수 있는 유인을 주고, 다른 부분에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면서 “상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조치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국민은행도 전세대출 제한 완화...지점별 한도서 제외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5 11:28:49국민은행도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별로 관리해오던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를 지점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다음주부터는 관리 항목에서 전세대출분은 제외하겠다는 뜻이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소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목표제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농협은행도 18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역시 18일부터 5,000억원으로 제한했던 모집인 전세대출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유지하되 전세대출 한도는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
하나은행, 신용대출 연말까지 중단…전세·집단대출은 허용
경제 · 금융 은행 2021.10.15 11:22:32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상품의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한다. 다만 전세대출, 집단잔금대출과 같은 실수요자 대상 상품이나 서민금융상품은 계속해서 판매하기로 했다. 15일 하나은행은 “가계대출의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와 서민 금융 상품을 제외한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구입, 주식투자 등 실물자산으로 지나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20일부터 중단한다. 비대면 대출은 19일 저녁 6시부터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실수요자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등은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는 현황을 모니터해 판매 재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신용대출은 더 조인다...우리銀, 우대금리 0.9%P 축소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5 11:08:02우리은행이 일부 신용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축소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올해 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잔금대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은행권도 계속해서 신용대출 증가세를 제어하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다수의 신용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우선 우리WON하는 직장인 대출의 최고 우대금리폭은 0.3%로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신용카드 관련 우대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우리드림카 대출도 최고 우대금리 폭을 0.5%로 동일하게 운영하지만 역시 신용카드 항목을 삭제한다. 우리홈마스터론의 경우 최고 우대금리 폭을 0.5%에서 0.1%로 낮춘다. 신용카드, 적립식상품, 비대면채널 등의 우대항목을 삭제한다. 참군인우대대출 최고 우대금리폭은 1.2%에서 0.3%로, 펀드파워론은 0.3%에서 0.1%로, 시니어플러스 우리연금대출은 0.7%에서 0.1%포인트로 낮춘다. 상품판매가 종료된 청백리우대대출, 신혼부부 우대대출(해피커플론), 우리이웃사랑 신용대출, 우리퇴직연금대출의 우대금리도 미운영한다는 사실도 공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다보니 쏠림현상이 있었다"며 "총량규제 준수를 위해 일부 상품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은행, 전세대출 다음주 재개한다…신한·우리는 한도 완화
경제 · 금융 은행 2021.10.15 09:00:00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중단됐던 전세대출이 재개된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이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NH농협은행은 중단한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개최한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해 대출 총량을 관리해왔다. 우리은행측은 영업점별 한도는 유지하되 전세대출 한도는 추가로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을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내주는 방침을 오는 15일부터 진행한다. -
정부 전세대출 재개 방침에 실수요자 한숨 돌렸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10.15 08:30:00금융당국이 14일 전세대출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전세 실수요자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당초 내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했다. 전세대출이 막한다는 불안감에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이 줄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거뒀다는 소식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수요인 전세대출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전세대출이나 1가구 대출은 해줘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
文 "서민 실수요자 전세·잔금대출, 차질없이 공급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10.14 12:04:01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른 시중은행의 ‘대출 조이기’로 전세·잔금 대출을 못 받는 실수요자 타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오픈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
고승범 "전세대출로 6% 넘어도 용인"… 연말 전세대출 중단 없다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4 11:35:09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연말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높아지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연일 금융 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은행권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의 경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말까지 잔금대출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본다“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율 연간 목표치인 6%대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 위원장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6% 관리에 너무 얽매여서 전세대출, 집단대출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장 "전세 대출 중단 없도록 하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10.14 11:13:59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추가 규제책을 예고한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래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고승범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한 바 있다. -
'전세대출 죄면 실수요자' 직격탄…전세안심대출 10건 중 9건 이상이 30대이하 무주택자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13 16:34:52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92%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안심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30대 이하가 받은 전세안심대출 총 건수 24만 2,736건 가운데 무주택자의 대출건수는 22만3,08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1.9%에 이른다. 1주택자 1만 9,417건(8.0%), 2주택자 232건(0.1%) 순이었다. 대출액 기준으로도 30대 이하 무주택자 전세안심대출금액은 32조 2,525억원으로 전체(35조4,642억원)의 90.9%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3조 1,693억원(8.9%), 2주택자는 424억원(0.1%)이었다. 20대 이하로 좁히면 무주택자 비중은 더 늘었다. 20대 이하가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경우는 9만 5,732건이었는데 이 중 9만 3,675건(97.9%)이 무주택자였다. 금액기준으로는 20대 이하 무주택자의 대출금액은 11조 8,565억원으로 전체 12조 1,668억원의 97.4%였다.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저리로 전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금융 대출도 1분만에 '마감'…예비 입주자 발동동
경제 · 금융 은행 2021.10.13 16:21:25“시간 맞춰서 대출 예약 문자 보냈는데 안 됐네요. 일하면서 대출 신경 쓰는 것도 지쳐요.” 경기도 하남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일 한숨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 이 아파트의 집단잔금대출 은행으로 참여한 제2 금융권 소속의 A 금융사에서 지난 12일 오전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집단잔금대출을 모집했다. A 금융사가 이 한도를 100억 원으로 제한한 데다가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집단대출을 해줄 1금융권이 실종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신청이 쏠렸다. 접수가 시작되고 일 분도 채 안 돼 신청 문자가 200통 이상 몰리더니 결국 100명도 채 처리되지 못하고 한도가 다 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을 끼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폭등한 반면 은행들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선착순 대출’이 현실화되면서 금융 당국의 공언과 달리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중도금,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에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무주택자들의 글들이 이어졌다. 제한된 한도로 집단대출에 나선 은행들조차 선착순 문자로 접수를 받고 있다. 경기도 다산의 신축 아파트에서도 이날 정오 B 은행에서 선착순 문자로 집단잔금대출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 아직 집단대출 은행이 정해지지 않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1금융권에서 집단대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2금융권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다. KB국민·우리은행이 지점별 한도 관리로 전환한 데 이어 국민은행은 잔금대출 시 분양가·KB시세·감정가액 중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삼기로 해 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었다.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으로까지 확산되면서 BNK경남은행이 이달 12일부터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신용 대출 등에 대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이달 5일 갓 문을 연 토스뱅크도 영업 개시 나흘 만에 올해 대출 한도 약 5,000억 원 중 3,000억 원 이상을 소진해 금융 당국에 한도 증액을 요청한 상황이다.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열풍으로 정책 모기지를 이용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재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날부터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한 기한을 기존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에서 40일 이후로 더 늘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은행 주담대(40%)보다 낮고 금리도 연 2.90~3.30%로 시중은행(4%대)보다 낮아 청년층, 신혼부부 사이에서 수요가 높다. 이에 주금공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한시 중단한 데 이어 대출받고자 한 날로부터 한 달 이상 미리 신청하게 함으로써 재원 관리의 끈을 조이려는 것이다. 주금공 측은 “지난달부터 서민 우대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서민들에게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격 요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기 위해 기한을 늘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예정자, 서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계속되면서 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매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시행하면서 은행들이 목표치를 넘어 초과 대출을 내줘도 뚜렷한 제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대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권의 실제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목표치에 따라 자체 설정한 목표 증가액을 매년 뛰어넘었다. 은행권에서 자체 설정한 가계대출 목표 증가액과 실제 증가액 간 격차만 해도 2017년 4조 9,000억 원에서 2019년 9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금융 당국이 2~3년에 걸쳐 유연한 관리를 주문했지만 1년 뒤인 올해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5~6%대의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제시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올해 목표치도 명확한 숫자를 제시한 게 아니라 5~6% 선으로 제시해 은행들이 과도하게 영업하도록 놓아둔 측면이 있다”며 “여기에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까지 겹치면서 초유의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
대출 한파에도 뜨거운 경매시장…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최고치 경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12 17:49:06최근 대출 문턱이 높아졌지만 아파트 경매시장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다. 12일 지지옥션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달 대비 0.9%포인트 오른 107.6%, 낙찰률은 0.8%포인트 상승한 57.8%를 기록했다. 낙찰가율과 낙찰률 모두 지난 2001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기준금리 인상,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 등 부동산 시장의 돈줄이 옥좨지고 있지만 경매시장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한 곳은 5대광역시와 8개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과 부산·광주의 낙찰가율이 껑충 뛰었다. 울산은 전달 대비 12.3%포인트 오른 114.0%를 기록했고 부산과 광주도 각각 111.7%, 104.9%로 8월보다 8~9%포인트가량 올랐다.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도 역대 최고를 찍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급등하면서 다급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빌라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은 전달(79.7%) 대비 10%포인트 오른 89.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서울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7%포인트 오르며 97.9%의 낙찰가율을 나타냈다. -
‘빚투’ 차단… 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 물린다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12 15:17:10신한은행이 1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단기간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 공모주 청약이나 주식 단타 등 ‘빚투(빚내서 투자)’에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공지를 통해 비대면 신용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 운영 조건이 13일부터 변경된다고 알렸다. 대상 상품은 △쏠편한 직장인대출 △쏠편한 직장인대출S △쏠편한 직장인대출S II △쏠편한 공무원대출 △쏠편한 경찰공무원대출 △쏠편한 군인대출 △쏠편한 서울 메이트 공무원대출 등 비대면 신용대출 12종이다. 이들 상품은 중도 상환에 따른 해약금(수수료)이 없었으나 13일부터 신규 대출(대환 및 재약정 포함) 거래 시 신용대출 만기(통상 1년) 3개월 전에 중도 상환하는 대출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초 대출 개시일로부터 기한 연장을 포함해 3년이 지났거나 만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중도 상환 대출금 X 중도 상환 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를 통해 책정한다. 중도 상환 해약금률은 고정금리 0.8%, 변동금리 0.7%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신용대출을 고정금리로 빌려 한 달 후에 전액 상환하면 약 73만 4,000원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 원이면 약 22만 원이 중도 해약에 따른 비용으로 부과된다. 신한은행은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면 빚투 등을 위한 불필요한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최대한 실수요자에 한해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신한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이 3.16%(7일 기준)로 5대 은행 중 가장 낮지만 풍선효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조절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연 증가율 6%대 이하)를 준수하기 위해 대출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을 위주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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