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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마통' 미사용 잔액에도 충당금... 대출 더 깐깐해진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8.26 09:01:12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에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제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와 비카드사, 그리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 근거가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충당금 적립 근거를 만들겠다고 예고했었다.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40%가 적립 대상이다. 2금융권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3년에는 40%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충당금이 부과되면 금융사는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2금융권은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이 낮은 만큼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 충당금 적립액은 적게는 590억 원에서 많게는 1,583억 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농협은행, 신용대출까지 한도 최고 1억 제한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25 18:00:05NH농협은행이 개인 신용대출의 최고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최고 1억 원 이하, 연봉의 100%로 대폭 축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사람도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4일부터 시행해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농협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 등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35조 3,160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6,911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보다는 8조 9,838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이 애초 목표로 한 가계대출 증가율 연 5~6%를 맞추려면 하반기에 연 3~4%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는 움직임은 비단 농협은행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운영해달라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이에 여신협회는 24일 회원사에 당국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통상 카드·캐피탈사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2∼1.5배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제2 금융권으로 확산하면서 여신업계도 보조를 맞춰달라는 것”이라며 “카드사들도 각사 상황에 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은행 이어 저축은행 대출도 '연봉 이내' 제한
경제 · 금융 제2금융 2021.08.25 15:58:30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압박이 제2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저축은행 대출 한도도 연봉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들에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결정이 지난해부터 예고돼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왔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국내 가계가 저축은행에 진 빚이 올해 2분기에만 2조5,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 가계신용은 1분기 18조7,000억원, 2분기 12조4,000억원 늘어나 증가 폭이 작아졌지만, 저축은행은 1분기 증가액 1조9,000억원보다 2분기 증가 폭이 컸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는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로,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
소득 5,000만원이하 청년에 무이자 월세대출…장병 봉급도 6만원 인상
정치 정치일반 2021.08.24 17:29:31정부와 여당이 올해보다 50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당이 내년 대선 표를 얻기 위해 국가 예산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심 이반이 두드러진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 다. 민주당은 2022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방역·백신 △손실보상 △탄소 중립 기반 구축 △청년 △양극화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심 달래기용 현금성 지원 정책을 대거 쏟아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정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청년종합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 원 지원 연장 등을 약속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근원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시적인 불만 달래기에 가까울 뿐 청년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 확대안이다.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인 소득 기준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올리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도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경제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청약 시 우선권 부여 등이 정공법”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도 전월세 가격 자체가 급속도로 오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당정은 정책 체감도가 높은 교육·돌봄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한 살 올라간다. 온·오프라인 학습에 쓸 수 있는 연 10만 원 특별 지원 바우처도 저소득층에 새로 지급된다. 발달 장애인 지원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20% 늘어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안전망도 확대한다.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임시일용직·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 배경에는 내년 대선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30세대는 역대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우호층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승리 공식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전역 장병을 위해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도 반여 성향의 20대 남성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정은 장병 봉급을 병장기준 60만 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 복귀 준비금도 신설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27.1%(리얼미터 기준)로 국민의힘(38.7%)에 크게 뒤진다. 20대 남성의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 역시 24%에 불과하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030의 이탈은 여권 입장에서는 십수 년간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전역 장병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20대 남성을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 역시 “20대의 현 정권 지지율이 낮다 보니 이번 정책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도 “미래를 위한 예산보다는 당장의 표심을 고려한 현금성 지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도록 한 대책에 대해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 특별 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이달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
기습 규제에 은행 창구 혼란…마통 개설 닷새간 1만건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24 17:09:28금융 당국의 갑작스러운 가계대출 조이기에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초부터 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와 지난 19일 농협은행의 일부 가계 담보대출 취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은행에는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 문의가 전화는 물론 창구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혹은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일을 앞두고 있는 고객들이 잔금 일자를 당겨야 하는지, 전세대출의 경우 보통 한 달 전에 대출 신청을 하는데 그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묻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농협과 거래를 하던 고객도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일부 주택 구입용 아파트대출·전세대출 등의 취급이 중단되자 다른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도 “대출을 신청해 심사 중인데 혹시 그 사이 은행의 대출 한도가 다 차면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나”라는 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대출이 막힐 것을 우려해 일단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영업일(17~20일) 나흘간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7,557개의 마이너스통장이 신규 개설돼 전주에 비해 33.3% 급증하더니 23일에도 2,253개가 추가로 늘었다. 17일부터 23일까지 5영업일 간 9,810개가 새롭게 개설돼 1만 개에 육박했다. 당국의 투박한 가계대출 규제가 수요자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오히려 가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증가세가 빠르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하다”면서도 “갑자기 대출을 중단시키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 소득이나 신용도를 고려해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뤄지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험사도 ‘연봉 이상 신용대출’ 막는다
경제 · 금융 보험 2021.08.24 16:56:23가계대출 절벽이 시중은행·보험사·농협·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보험사들도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며 서류 심사 강화 등으로 대출 수요 조이기에 나설 예정이다. 농·축협은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 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 2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날 각각 주요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당국에서 전달한 대출 총량 목표 관리 등 요청 사항을 회원사들과 논의하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으로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에도 대출 억제를 주문한 것이다. 보험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로 시중은행의 40%보다 더 높아 대출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대출 서류 심사를 강화하거나 우대 고객에게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 수요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의에서는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이 주택 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금융 당국이 보험업권에 지침을 내린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각 사별로 제대로 되는지도 점검했다. 일부 대형사들은 금융 당국 증가율 목표치인 4.1%를 넘거나 임박한 상황인 만큼,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억제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의 가계대출은 63조 3,519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9% 증가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39조 6,012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4% 증가했다. 이는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가 협의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 4.1%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삼성생명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한 것은 부동산담보대출이 상반기에 2조 5,000억 원가량 급증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을 고려하면 연말에 총량 목표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은 대체로 연초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 이내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통제하고 있는만큼 대출 중단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 다음으로 증가율이 큰 삼성화재의 경우 6월 말 가계대출은 15조 9,01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8% 늘었다. 보험사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 보험사들의 대출금리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생명보험협회 8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아파트 기준) 최저 금리는 2.91∼3.57%에 형성됐다. 3개월 만에 0.11∼0.2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삼성생명의 분할상환 방식 변동금리 주담대(일반형) 상품의 금리는 1월 2.53∼5.23%에서 이달 3.13∼6.04%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실제 부담한 금리 평균은 1월에 2.99%에서 7월에 3.35%로 뛰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농·축협이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 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27일부터 중단하는 등의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11월이나 연말까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관리 계획은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연초 마련했던 올해 증가율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자 금융 당국은 지난주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일 농협중앙회는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이 같은 비·준조합원의 대출을 중단하는 이번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농협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까지 누적 증가액만도 10조 1,900억 원이다. 전체 제2금융권 증가액(27조 4,000억 원)의 37.2%에 달한다. 농협 상호금융 고객 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준조합원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을 출자하면 될 수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과 재약정도 중단에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 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예외로 했다. -
가계 빚 사상 최대…붐비는 대출 창구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24 12:34:12가계 부채가 1,80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특히 지난 2분기(4∼6월)에만 41조원 넘게 폭증하며 역대 최대 증가 기록도 갈아치웠다. 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가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1.08.24 -
가계 빚 사상 최대…절박한 마음을 유혹하는 불법 대출 광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24 12:32:58가계 부채가 1,80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특히 지난 2분기(4∼6월)에만 41조원 넘게 폭증하며 역대 최대 증가 기록도 갈아치웠다. 24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사채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오승현 기자 2021.08.24 -
가계 빚 또다시 사상 최대…절박함을 유혹하는 대출 광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24 12:32:04가계 부채가 1,80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특히 지난 2분기(4∼6월)에만 41조원 넘게 폭증하며 역대 최대 증가 기록도 갈아치웠다. 24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사채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오승현 기자 2021.08.24 -
농·축협, 비·준조합원 전세자금·주담대 27일부터 중단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8.24 11:22:30농·축협이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11월이나 연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관리계획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연초 마련했던 올해 증가율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자 금융당국은 지난주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농협중앙회는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추가대책을 요구했고, 이 같은 비·준조합원의 대출을 중단하는 이번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농협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 누적 증가액만 10조 1,900억 원이다. 전체 제2금융권 증가액(27조 4,000억 원)의 37.2%에 달한다. 농협 상호금융 고객 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준조합원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 출자하면 될 수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과 재약정도 중단에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예외로 했다. -
[로터리]대출중단 사태, 부동산 실패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24 06:00:00은행권이 연이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아직은 일부지만 조만간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은행권의 자율에 맡긴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최근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 부채와의 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물론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대출 중단 조치는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큰 타격을 준다. 얼마 전에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잔금 치를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좌절하는 청년 세대의 원망이 귀에 들린다. 겨우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꼼짝없이 월세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불안이 눈에 밟힌다. 지금의 대출 규제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집권 4년 차에 들어 정부여당은 그동안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일부 인정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겨우 방향을 잡았으나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는 포기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평범한 국민의 욕망을 과소평가했다. 주택은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투자 행위조차 죄악시해왔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반하는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당장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방침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전 청와대 수석이 아파트와 공직 유지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별 고민 없이 직을 던져버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정권 초기 “집 팔 기회 드리겠다”는 말을 믿고 집을 팔았던 국민의 심경은 과연 어떨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는 여당 의원의 말을 당장 전셋집에 살고 있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정부가 대출을 막는 것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가질 꿈을 포기하라는 신호로 들릴 수밖에 없다. 현금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은 부동산 시장에 진입조차 말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전세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저축해 돈을 모으고, 주택담보대출로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 경제활동을 하며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목표이자 상식이었다. 현 정부는 수십 년간 이어진 이러한 상식을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극히 우려스럽다. 대출 중단 조치로 가계 대출 리스크를 줄이는 결과를 도출할 순 있을 것이나 수많은 무주택자의 희생과 불안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빚투'에 한도 소진…증권사도 담보대출 줄줄이 스톱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8.23 17:38:54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급증하면서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23일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ELS)·채권 등에 대한 예탁증권 담보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되면서 담보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NH투자증권도 지난 12일부터 신규 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다만 두 증권사는 모두 기보유한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으며 매도 담보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인 보험업계로도 대출 옥죄기가 확대되고 있다. 24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가계대출 관련 임원 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한다. 금융 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에 따른 영향으로 알려졌다. 7월 현재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125조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6.5%(4조 4,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7%(-8,000억원) 감소한 것에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정부의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를 넘어섰다. 다만 대출 중단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적용 금리 인상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의 대출 심사도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까지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5조 4,000억 원 늘며 지난해 같은 기간(6,000억 원)보다 9배 급증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 중단 같은 조치는 없겠지만 당국이 제시한 총량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적용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중저신용 대출 늘리는 인뱅, 불똥 튈까 눈치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23 17:38:08금융 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에 인터넷은행들이 괜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 일찌감치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조정하며 가계 부채 축소에 일조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는 오히려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가계 부채 총량 관리와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 사이에서는 고객 신용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4일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인 ‘중신용플러스대출’과 ‘중신용비상금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대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으로 계획했던 3조 1,982억 원의 절반가량을 채웠고 이달부터는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중신용플러스대출은 신용 점수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820점 이하인 직장인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중신용비상금대출은 직장 또는 소득과 무관하게 서류 제출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약정 가능한 마이너스 방식의 대출 상품이다.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은 높였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신용 점수(KCB 기준) 820점 이하 고객 대상 ‘중신용대출’ 상품 최대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중신용대출 상품 가산금리도 최대 1.52%포인트 인하해 부담도 덜어줬다. 반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5월부터 고신용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신용대출은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각각 낮췄다. 케이뱅크도 이달 2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100%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등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포용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터넷은행업계지만 최근 금융권의 대출 옥죄기 움직임은 부담스럽다. 목적이야 어떻든 간에 대출을 줄여가는 금융권 움직임에 반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것은 차별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와는 결이 다르지만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장려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 당국은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서민 금융 상품 공급 등은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출절벽' 공포에… 마통 나흘새 7,600개 늘었다
경제 · 금융 은행 2021.08.23 16:48:46금융 당국의 갑작스러운 대출 자제령과 금융사의 대출 중단 동참에 놀란 국민들이 나흘간 약 7,600개에 달하는 마이너스통장을 새롭게 개설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의 대출 제한이 전방위로 확산될 상황을 우려해 미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17~20일 4일간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수는 7,557개에 달했다. 전주 같은 기간인 10~13일(5,671개 신규 개설)에 비해 33.3% 급증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1,418건(10~13일)에서 1,889건(17~20일)으로 뛰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아질 것을 우려한 국민들이 대출 제한이 더 확산하고 금리도 오르기 전에 일단 마이너스통장부터 개설해놓기 위해 움직인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 여신(대출) 담당 임원들을 모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의 2배 수준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농협은행이 가계의 주택 구입용 대출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중단하는 초강력 조치를 취한 19일 이후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수가 증가했다. 20일 5대 은행의 신규 마이너스통장 수는 2,318개로 일주일 전인 13일(1,523개)보다 52.2% 늘어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굵직한 공모주 청약 등 마이너스통장이 늘어날 특별한 사건이 없었으므로, 결국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마이너스통장을 신규 개설한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대출 자제령이 되레 대출 가수요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금융위 "대출중단 확산 가능성 낮아…농협 외엔 적정 공급 계속"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23 15:53:30금융위원회가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외에도 대출을 일부 중단하는 은행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다른 곳은 '적정 공급'이 계속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의 주택담보대출 등 취급 중단과 같은 조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여유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올해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매우 크게 초과해 특별한 조처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NH농협은행 자체 점검 결과 증가세가 큰 주택구입용 대출 등의 한시적 취급 중단 조처 없이는 연중 목표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상품 중단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취급 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농민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는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농협중앙회는 비(非)조합원 대상 대출 일부를 중단하는 방안도 보고했으나 금융위는 조처가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청했다. 농협중앙회는 보완 계획을 이번 주에 보고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과 달리 우리은행·SC제일은행의 일부 대출상품 중단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른 '공급 조절'로, 통상적인 리스크·한도 관리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0월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한다. SC은행의 일부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이용이 저조한 금리 산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다른 금리 산정 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신용 팽창이 빠르게 진행됐으나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앞으로 민간 신용 공급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최근 1년 반 동안 신용팽창기와 달리 앞으로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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