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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 만들고 대출 조이기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8.23 00:01:01농협·우리·SC제일 등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대출 중단 도미노’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한도마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1,7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바람에 서민들은 돈줄이 막힌다며 아우성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선 데는 가계 빚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등이 자산 버블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가시화하면서 글로벌 긴축 신호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했다. 하지만 애당초 코로나19 이후 시장에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맞물리면서 ‘미친 집값’을 만들었고 이는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당국은 투기적 대출만 억제하겠다고 말하지만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자칫 제1금융권에서 쫓겨난 실수요자들이 제2·3금융권으로 내몰리다가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다. 획일적인 대출 규제보다는 시중은행의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게다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부동산 안정 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나 양도세 한시 인하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상환 능력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정교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27일 인사청문회...가계부채 입장 주목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22 21:11:54취임도 하기 전에 ‘가계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고 후보자는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조이기에 대한 생각과 암호화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방향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고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가계 부채 관리와 자산 시장 과열 대응을 꼽았다. 최근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가계 부채 억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고 후보자가 지명된 후 금융 당국은 은행·2금융권 모두에 강력한 가계 부채 억제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농협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전세대출을 9월 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 대한 고 후보자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러운 가계대출 제한에 부동산 실수요자 등 대출 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그의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또다시 연장할지에 대한 고 후보자의 견해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환 유예 조치는 9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24일 특정금융거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줄폐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한 고 후보자의 인식도 업계와 투자자의 중점 관심 사항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고 후보자의 견해는 8년 전 언론 기고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 앞에서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 외에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이 밖에 일주일 연기돼 청문회와 같은 날 열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한 금융위의 후속 대책도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다. -
저축銀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지역 농협 준·비조합원 신규대출 중단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22 18:36:32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지역 농협에는 준조합원·비조합원에게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은행만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할 경우 가계부채의 ‘양과 질’ 모두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3일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은행권에 권고했고 은행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옮겨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또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 비해 높아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가계부채 총량은 총량대로 늘고 대출자의 부담은 부담대로 늘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대출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근접한 저축은행은 경영진 면담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높은 부도율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다. 당국은 카드사 등 여신금융협회, 보험사 등 다른 2금융권에도 총량 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금융권 중 지역 단위 농협에도 준조합원·비조합원에게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하라는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지역 농협을 관할하는 농협중앙회는 20일 금융위원회를 찾아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이후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운영하며 현재 60%인 DSR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농협중앙회의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주 초까지 보완을 요청했다. -
[View & Insight] 춤추는 금융정책…고통은 국민 몫인가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22 18:03:25199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1년여 만에 2배나 올렸다. 결과는 참혹했다. ‘테킬라 위기’로 불리는 멕시코 외환위기, 1997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환란으로 연결됐다.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연준은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기 시작했다. 27년 전 미국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한국의 현주소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 금융정책은 말 그대로 춤을 추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에 정부는 불과 한 달여 전 부동산 실수요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책으로 ‘실수요자는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줬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사에 연봉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말라며 상반되는 조치를 취했다. 더 큰 문제는 방식이 거칠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대출을 섣불리 조일 수 없다더니 당국 수장이 바뀌자 가계 부채로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고강도 대출 자제령을 내리고 있다. 당황한 은행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농협은행)하는 초유의 조치까지 단행하고 나섰다. 정부의 시야가 주요 은행에만 머물다 보니 2금융권인 지역 농협의 대출금리가 1금융권인 예금은행보다 낮은 ‘금융 기현상’도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농협의 신용대출 금리(신규 취급분)는 3.54%로 예금은행(3.75%)보다 되레 낮았다. 5개월 연속 역전인데 비교 가능한 2012년 이후 최장이다. 당연히 대출 수요가 농협으로 몰리면서 1~7월 잔액이 10조 1,900억 원 폭증해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분(10조 7,100억 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이 2,000조 원에 달하는 ‘항공모함’의 키를 방향성도 없이 급격하게 돌려버리면 승선한 사람은 나뒹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안 그래도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태반이다. ‘집값은 올려놓고 대출 사다리마저 끊는다’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등 주말 사이 쏟아진 국민의 호소를 넘겨듣지 말아야 한다. -
저축銀도 신용대출 죄기…文정부 7번 처방전에도 되레 '대출절벽'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8.22 17:50:00지난 10년간 정부는 17번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첫 가계부채 대책이었던 2011년 6월을 시작으로 2번,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첫발을 내디딘 후 8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내놓은 처방전도 2017년 10월을 시작으로 7번이나 된다.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였다. 2011년 대책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 수치를 5%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지만 상승 속도는 되레 가팔라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집값 급등에 결국 증가세가 목표치를 넘어섰고 7번의 대책에도 오히려 ‘대출절벽’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부동산 실패, 文정부 총량관리 ‘위험수위’ 정책 실패의 대가는 컸다. 22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1년(152.9%)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20년 들어 이 수치가 200.7%까지 치솟았다고 추산했다. 쉽게 말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빚이 1.5배 많았는데 10년 새 2배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다. 유독 우리나라의 증가세만 가파르다. 2011년 12위였던 순위가 2019년 6위까지 올라섰다. 실패의 원인은 간단하다. 대출 규제가 매번 부동산 정책에 휘둘렸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총량 관리에 실패한 것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수준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5.9%)과 2019년(4.1%) 총량 관리에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집값 급등세를 타고 올해 증가율은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올 4월 내놓은 추가 대책도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금융 당국은 당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낮추고 오는 2022년까지 4%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7월 가계부채 증가율은 10.0%(전년 동월 대비 기준)로 여전히 위험수위다. 실패 이유는 역시 부동산이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덩달아 가계대출 규모도 커졌다. 대출을 강하게 죄겠다는 신호도 시장에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 당국은 일찌감치 3월에 강력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탓에 일정이 4월 말로 밀렸다. 더욱이 여당의 요구로 청년층·신혼부부의 우대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엇박자’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뒤늦은 조이기, 은행·2금융권까지 대출 중단 문제는 금융 당국이 최근 뒤늦게 조이기에 나서면서 터졌다. 우선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을 기대한 대출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탓에 규제 사각지대인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렸다. 금융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창구 지도 카드까지 뽑아든 상황이다. 은행권에 이를 적용한 후 최근 2금융권으로 조치를 확대했다. 이 와중에 ‘배짱’ 영업을 하던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이 금융 당국의 요청에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실제로 NH농협은행은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7.3% 늘었다. 당국이 정한 올해 목표 증가율 5~6%를 훌쩍 넘어선다. SC제일은행도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우리은행 역시 한도가 소진한 전세자금대출을 9월 말까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늘어난 가계대출 증가액의 30%가 NH농협은행과 지역 단위 농협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역 농협을 관할하는 농협중앙회는 20일 금융위원회를 찾아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이후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운영하며 현재 6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농협중앙회의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주초까지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지역 농협에는 준조합원·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은행만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할 경우 가계부채의 ‘양과 질’ 모두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에게 “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은행권에 권고했고 은행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옮겨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근접한 저축은행은 경영진 면담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절반이 변동금리… 금리 상승시 ‘충격’ 정부 대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기준 전체 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다. 가계 둘 중 하나는 금리 상승의 사정권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1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시중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년 새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0.37%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상승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세 대출도 옥죄자 불안 확산…"평생 월세만 살란 말이냐" 분통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22 17:48:12“어렵게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연말쯤 집을 마련하려던 참인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 말만 믿고 집 살 시기를 계속 놓치다가 더 늦기 전에 구축 아파트라도 사려고 했는데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긴가요.” (A 씨, 경기도 부동산 커뮤니티 글) 가계부채를 억제하라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은행권의 대출 중단·축소로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를 앞둔 실수요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집값은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데 대출 문까지 좁아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9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이 급감하는 등 벌써부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22일 전국의 부동산 커뮤니티 등은 농협은행에서 시작한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에 따른 여파를 분석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경기 김포에서 연말에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30대 직장인 B 씨는 “가계대출 증가를 핑계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가 읽힌다”며 “곧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움직일 생각”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이 한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제한에 나서자 ‘전세 자금 조달마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며 전세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는 “전세 대출이 막히고 이율이 올라가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살아야 하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며 금융 당국의 대출 축소 권고를 철회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이달 들어 급감하는 등 2분기 이후 추진하는 대출 강화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이날 현재 708건을 기록 중이다. 올해 매매 거래량은 8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3,600여 건 이상 기록된 점을 고려하면 아직 신고 기간이 한달 여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거래량 중 9억 원 초과 거래의 매매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예년과 비교해 거래량이 지나칠 정도로 축소된 수준”이라며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너무 큰 데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제한 기조가 강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
손병환 회장 "대출 부실 대비 충당금 1,089억 적립…리스크 관리에 중점"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22 17:24:29“아침에 명동 일대를 둘러봤는데 관광객이 줄어 힘들겠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한다고 해도 상권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상화 수준까지 안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제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봤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규모 투자은행(IB) 계약 등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따져보고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 농협금융 본점에서 만난 손병환(사진)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농협금융은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 2,819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등 순항하는 분위기지만 손 회장은 도리어 건전성 관리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과거처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본질적으로 해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린 상황”이라며 “주식·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충격이 오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담=최형욱 금융부장 choihuk@@sedaily.com 금융사들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지난해 4월 처음 시행해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농협금융이 취급한 지원 규모만도 지난 7월 말 기준 총 21만 4,000여 건, 금액으로 15조 4,000억 원 수준이다. 농협금융 내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보험·캐피탈 등을 다 합한 규모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신규 대출 지원이 6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지원의 42%를 차지한다. 만기 연장은 8조 6,000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어 할부금 유예가 3,790억 원, 이자 유예가 94억 원으로 집계됐다. 농협금융은 이 중 최악의 경우 약 2,000억 원의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추산했다. 손 회장은 “70~80%가 담보대출·신용보증이 이뤄진 대출이라 연체된다고 해도 금융사가 100%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 당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9월 만료 예정인 지원책을) 연장을 안 해서 연체로 몰고 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 무분별한 재연장이 아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출 부실의 여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아무 대책 없이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재연장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사가) 대비하기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환 유예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89억 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했고 재연장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증권 계열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IB 딜, PF 대출 등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현지 실사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올 1월 취임해 이제 반년이 갓 지났다. 농협금융 내 디지털 전문가로 손꼽히는 손 회장은 2015년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부장을 지낼 때부터 농협을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네이버·배달의민족·쿠팡 등 정보기술(IT), 유통 회사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역시 플랫폼사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평소 지론이다. 손 회장은 이동통신사의 사례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엿봤다. 그는 “처음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이통사가 자체 ‘톡’을 만드는 등 엄청나게 저항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런 서비스가 이통사의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통사로서 통화 품질을 좋게 하고 데이터가 잘 터지는 등 본질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점이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겪는 금융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손 회장의 설명이다. 금융사가 네이버·카카오 등에 맞서 각종 비금융 서비스에 진출하기보다 결제·송금 등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 회장은 “내부 직원들이 다른 금융사에서 비금융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리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고객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짜장면을 시킬 때 농협 계좌, 농협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끔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 같은 방향 덕에 농협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NH자산플러스’를 출시해 6개월 만에 가입자 71만 명을 확보하는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협금융은 하나로마트 등 유통 채널을 운영하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업을 통해 지역별·연령별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융합 상품을 개발·제공해 타 금융사와 차별화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이 전략이 쉽지만은 않다. 현 금융 규제 환경이 빅테크 위주로 기울어져 있는 점도 기존 금융사인 농협금융에 부담이다. 특히 오는 10월 출범을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금융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은행별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금리 경쟁을 유도해 특정 회사에 대출이 쏠리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지금 가계여신 등 일부 영역에서는 빅테크 기업으로 쏠림 현상도 나오고 있다”며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기존 금융그룹이 빅테크 기업에 종속될 수 있는데 빅테크 기업에만 진입 규제를 낮춰주는 것은 무한 경쟁 시대에 맞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카카오뱅크(323410)가 상장 직후 시가총액 40조 원을 넘어서며 기존 금융사를 위협한 것을 두고 “불편하면서도 자극받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주가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점과 카뱅의 시장가치가 고평가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결과 KB금융(22조 원), 신한금융(20조 원) 등을 제쳤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우리가 금융업을 할 때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지주 내의 유일한 상장사인 NH투자증권(005940)만 봐도 시총이 3조 5,000억 원, 연 당기순이익이 1조 원으로 점쳐지는데 카뱅의 기업가치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금융만 제공하는 인터넷은행과 달리 농협금융이 공공금융·기업금융 등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외환·IB·글로벌 등 금융의 영역이 넓은 데 개인금융에만 초점을 맞춰 기존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은행에 뒤처진다고만 볼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2016년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농협중앙회에서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공금융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국일수록 공공금융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도 없다고 봤다. 손 회장은 “영업 점포만 봐도 농협은행이 1,000여 개 되는데 (효율성만 따지면) 300개도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인 고객만 보면 영업점을 줄이는 게 맞지만 기업금융·공공금융 등 다른 영역에서 3분의 1가량의 이익을 내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협은행이 금고 계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만 944곳으로 국내 최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농협금융은 KB·신한·하나·우리금융과 달리 농업·농촌·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원 역할을 맡고 있다. 회사의 존재 자체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은 ESG 또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금 석탄발전소에 대해 30년 만기 대출을 해주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면 발전소 가동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예고된 부실에 투자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는 금융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ESG 관련 요소를 여신에 적극 반영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농협금융은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가능한 농작물이 변동되는 점을 반영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가축 분뇨의 연료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블라인드펀드를 통한 투자도 검토한다. 농업경제·축산경제 등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해 ESG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1997년 IMF 위기, 2008년 리먼 사태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구조 조정을 통해 해결했지만 코로나 사태는 (이와 다른) 처음 경험하는 위기”라며 “과거 금융회사가 어려울 때 공적자금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만큼 지금은 금융회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급식 등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외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 구조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농협금융의 전 계열사에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 임직원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e is... △1962년 경남 진주 △1988년 서울대 농업교육학과 졸업 △1990년 농협중앙회 입사 △2005년 농협중앙회 조직·인사제도혁신단 팀장 △2010년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2012년 농협은행 서울대지점장 △2015년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 △2018년 농협중앙회 농협미래경영연구소장 △2019년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문장 △2020년 농협은행장 △2021년~ 농협금융지주 회장 -
"현금 늘리고 달러 분할매도…금리 뛴다고 바로 빚 갚으면 낭패"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22 17:23:05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시그널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재테크 전략을 놓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되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금융 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연일 강화되는 만큼 대출 규모가 축소될 수 있어 여력이 되더라도 상환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들은 공격적 투자 전략보다 방어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문희 하나은행 Gold PB부장은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논의하고 26~28일에 열리는 미국 잭슨홀미팅에서는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 전망이 나올 것”이라며 “두 일정을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석 신한 PWM태평로센터 팀장 역시 “하반기 테이퍼링 이슈와 코로나19의 변이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보다 방어적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시장이 급락·조정받을 때 투자하려면 현금성 자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다음(8월)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을 상환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져 여유 자금이 있는 고객에게는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최근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권에서도 잇따라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 상환이 꼭 ‘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장성진 KB국민은행 PB팀장은 “여유 자금이 있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지만 대출금을 갚고 나서 나중에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딜레마가 올 수 있다”며 “본인의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따라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은 달러를 분할 매도할 때라고 분석했다. 이은경 TCE 강남센터 팀장은 “이전에 환율이 낮았을 때 사둔 비중이 많은 고객에게 환차익 실현을 권하고 있다”며 “환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단기간 급격하게 올랐고 연말쯤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달러 매입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정 부장은 “지금은 1,170원대로 너무 많이 올라 사기에는 부담인데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때 사놓으면 좋다”며 “1,140원대면 달러를 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 팀장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분할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 1,280원까지 올랐던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기준 전날보다 3원 40전 오른 1,179원 60전을 기록했다. 장중 1,180원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팀장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주식이 충분하고 인플레이션 헤지 조건으로 하는 거나 상속 재원으로 금 실물을 산다면 괜찮다”면서도 “지금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도 “금은 최근에 많이 떨어져 원래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조정 받아서 사는 것”이라며 “금은 실물 자산이라 적극 권하고 있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신흥국 자산을 줄이고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쏟아졌다. 이 팀장은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신흥국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신흥국 채권을 갖고 있으면 비중을 줄이고 미국 등 선진국 주식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 또한 “유럽 시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침체돼 있다가 서비스가 살아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럽 비중이 들어간 펀드 투자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
코로나 확산·대출강화에도…이주열 '매파본색' 드러낼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22 16:31:38오는 26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상 여건은 폭넓게 조성됐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 긴축 태풍이 다가오는데 집값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고, 물가와 환율은 최근 급등세를 보여 이 총재가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결단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2019년부터 기준금리를 1.25%로 운용하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0.50%까지 낮췄다. 올 7월 금통위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왔고 의사록 공개로 소수 의견 포함 매파(통화 긴축 선호) 금통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2018년 11월 30일 이후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 이 총재를 비롯해 다수 금통위원들이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고 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상황이 최대 변수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 2,000명선을 위협해 거리 두기 연장·강화로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다. 한은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831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올 4~6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9조 3,000억 원)과 가계대출 증가액 중 자영업자 대출을 추리면 6월 말 기준 자영업 대출 규모는 약 850조 원에 달한다.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마저 올리면 대출 금리 상승세는 한층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소비자들의 학습 효과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 타격은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2분기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0.7%로 예상보다 높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을 고려할 때 올해 4.0%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8월호(그린북)’에서도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이 7.9% 늘며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소비가 꺾이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대를 훌쩍 넘었는데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180원에 근접해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환율 상승은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지만 수입 물가 상승을 촉발해 한 달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한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등 긴축 일정을 앞당길 움직임이 있고, 향후 통화정책의 여력을 빨리 확보해나가야 하는 측면도 간단치 않다” 면서 “금리를 한두 차례 올려도 ‘통화정책은 완화적 수준’이라는 공감대도 상당히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직전의 기준금리(1.25%)도 당시에는 사상 최저치였다. 한편 국내외 금융기관들 중 다수도 26일 기준금리 인상 관측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체이스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캐피털이코노믹스는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금통위는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고승범 후보자가 이달 20일 금통위원 자리에서 물러나 이 총재를 포함해 6명의 금통위원이 과반수 의결로 기준금리를 정하게 된다. -
하반기 역대급 ‘대출 보릿고개’ 온다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22 10:35:44올 하반기 역대급 ‘대출 보릿고개’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몇몇 은행이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치를 넘거나 근접해 일부 대출 상품을 중단했다.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다른 은행 역시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이 남아있지만 당국은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이들에도 깐깐한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으로 시중 금리 자체도 오르고 있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물론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잇딴 대출 중단…다른 은행 금리 인상 연결될 듯=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계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가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서며 당국 권고치(5~6%)를 넘어서자 내린 조치다. 우리은행도 분기별로 한도를 두고 취급하던 전세자금대출의 3분기 한도가 이미 소진돼 다음 달 말까지 제한적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도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오는 30일부터는 이 대출의 우대금리도 조건별로 0.2∼0.3%포인트 줄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말 대비 7월 말 현재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신한은행 2.2%, 국민 2.6%, 우리은행 2.9%, 하나은행 4.4%로 전반적으로 당국 목표치에 비해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대출 수요가 몰릴 경우 결국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출 상품 중단 등 극단적 조치는 아니더라도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연히 대출 수요자의 부담은 높아진다. ◇금감원,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관리를”=2금융권도 녹록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대출자의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1주일전 은행권에 같은 내용을 요청했고 은행권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몰릴 수 있고 이는 결국 가계부채 총량도 못 잡는 동시에 부채의 질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저축은행에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은행권보다는 낮지만 정액으로 1억∼1억 5,000만원 한도를 제시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근접한 저축은행은 경영진 면담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높은 부도율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중 농·축협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5조 6,000억원 중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2조 3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20일 금융위를 찾아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이후 각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운영하고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관리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이번주 초에 보완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보험업,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 등 다른 제2금융권에도 총량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협회장을 통해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여신전문업계에는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역시 주간 단위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 1년 새 1%P↑, 미 테이퍼링으로 추가 상승 전망=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금리 자체가 오르는 것도 대출 희망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9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96∼4.01%다. 지난해 7월 말의 1.99∼3.51%와 비교해 하단이 0.97%포인트나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9일 현재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62∼4.13%로 작년 7월 말(2.25∼3.96%)보다 최저 금리가 0.37%포인트 올랐다. -
"이자 너무 오르면 어떡하나요?"…대출자 부담, 기준금리 인상 변수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21 09:56:21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규 대출 금리를 4%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나 신규 주택 매수 예정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금통위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현재까지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15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 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7월 금통위에서 7명의 위원 가운데 '금리 인상'을 주장한 1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오는 26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다. 통상 소수의견의 등장은 차후 금통위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가늠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기 위축,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현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기존 대출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부각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6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율이 81.5%에 달한다. 작년 평균(63.8%)보다 20%포인트나 높은데 이는 2014년 1월(8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대출 잔액(88조1349억원)도 한 달 새 3조원가량 증가했다. 지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무리해서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비슷한 사례로 뉴질랜드가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올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뉴질랜드의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고 블룸버그 ‘집값 거품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나서겠다는 긴축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2023년으로 미뤄둔 상황이다. -
우리·SC銀도 대출 중단…막내리는 '유동성 파티'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8.20 18:11:23농협은행이 오는 11월 말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농협중앙회도 일부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이 서둘러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이어 개별 은행들도 돈줄을 조이면서 그동안의 유동성 파티도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9월 말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해놓은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으로 이미 신청한 사람 중 취소분이 나오면 그만큼 신규 취급은 가능하다”며 “분기별 관리이기 때문에 4분기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SC제일은행도 부동산담보대출 ‘퍼스트홈론’에서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는 상품 운영을 지난 18일부터 중단했다. 이달 30일부터는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0.3%포인트 낮추고 ‘퍼스트전세보증론’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도 내린다. 퍼스트홈론은 SC제일은행의 대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임원을 금융위로 불러 관리 대책을 보고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에서 집단 대출 신규 승인을 일시 중단하고 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자체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모집인 대출도 중단할 계획이다. 당국은 다른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2%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은행권 전체로 대출 중단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풍선 효과’로 대출 수요가 이들 은행으로 몰릴 경우 비슷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잔금 어쩌나" 당국 투박한 대출조이기에 발동동
부동산 주택 2021.08.20 17:24:13금융 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하반기에 역대급 ‘대출 보릿고개’가 도래할 조짐이다. 일부 은행들이 실제로 대출 상품 취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 실행 여부를 놓고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대출이 막힌 고객들이 타 은행으로 옮길 경우 연쇄 대출 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금융 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및 지역 단위 농협의 경우 가계대출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에 근접하자 은행이 스스로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은행들은 대출 증가세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어 대출 중단 등의 문제는 안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면 농협은행은 7월 말 기준 지난해 말 대비 7.1%를 기록하며 올해 당국 가계대출 목표치(5~6%)를 이미 넘어섰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1~7월 중 가계대출이 10조 1,900억 원이나 늘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78조 8,000억 원)의 12.9%나 차지했다. 같은 기간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27조 4,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농협이 37.2%를 차지했다. SC제일은행도 6월 말 기준 전년 말 대비 3.98% 늘어 당국 목표치 하한선에 1%포인트 차로 근접했다. 아직까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옮아가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하나은행은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세가 4.4%로 당국 목표치에 근접했다. 우리은행은 2.9%, 국민은행이 2.6%, 신한은행은 2.2%였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 보다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의 투박한 대출 조이기와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에 현장의 혼란도 증폭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에 한 사용자는 “10월에 전세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하는데, 농협은행에서 받을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취급이 중단됐다”며 “다른 은행도 막히면 어떻게 할지 불안하다. 전세대출 신청이 보통 시행일 한 달 전인데, 미리 신청도 가능한가”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사용자도 “오는 12월 2019년에 매수한 집에 실거주하러 들어가는데 전세퇴거대출도 막힐까요. 액수가 좀 크다 보니 걱정”이라고 적었다. 가계 부채 총량 규제에 대한 불만도 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대폭 줄인다는 금융위의 권고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하여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 무리하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분히 숙고된 조치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규제를 이어간다면 실수요자들의 구매 여력을 뺏는 것과 다름없어 시중은행의 위험성은 연체율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를 지원할 만한 대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고채 금리 상승세… 국가채무·가계대출 이자부담 유발 주의"
경제 · 금융 정책 2021.08.20 14:05:27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가채무를 2조원 갚기로 했지만 국고채 금리 상승세로 국가채무와 가계·기업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D1) 전망치는 963조 9,000억 원으로 1회 추경 기준 965조 9,000억원에서 2조원 감소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1차 추경 당시 48.2%에서 47.2%로 1%포인트 줄어든다. 하지만 김승현 예정처 예산분석총괄과 분석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일부 개선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고채 금리 상승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고채 금리 상승은 국가채무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금리에 압력을 가해 가계 대출 및 기업 대출의 상환이자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고채 3년물(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0.99%에서 지난달 말 1.42%까지 상승했다. 국고채 10년물(평균) 금리 역시 지난해 말 1.50%에서 지난 5월 2.13%까지 오른 뒤 지난달 말에는 1.87%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크게 늘리면서 국채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국채 수익률인 금리는 가격과 역의 관계다. 국고채 유통금리가 올라가면 국고채 발행 시 표면금리가 오르고 그만큼 정부의 이자 상환 비용도 증가한다. 최근 국고채 이자비용은 2017년 17조 2,000억 원, 2018년 17조 3,000억 원, 2019년 16조 7,000억 원, 2020년 17조 3,000억 원으로 17조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면 올해 이자비용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국고채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재정에 부담이 커진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월 1차 추경 심의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이 없어 예비비를 쓰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며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감액을 반대하기도 했다. -
농협은행, 11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중단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19 18:55:05NH농협은행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금융당국에서 추가 규제를 암시하자 선제 관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 차주가 증액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까지 모두 중단된다. 농협은행은 이 기간에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의 신규 취급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단 오는 23일까지 은행에 접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긴급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은 심사 부서에서 예외로 인정해 취급할 수 있다. 농협은행이 이같이 강도 높은 가계 대출 방안을 내놓은 데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35조3,160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6,911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보다는 8조9,838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의 이같은 결정이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연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애초 목표로 한 가계대출 증가율 연 5∼6%를 맞추려면 하반기에 연 3∼4%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가계 대출 증가율은 연 환산 8∼9% 수준으로 목표치를 넘어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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