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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위 20곳, 법정최고금리 초과 신용대출 4.1조원
경제 · 금융 제2금융 2021.10.08 08:57:44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졌지만 대부업 상위사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상한을 넘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148억원, 차주는 총 88만3,407명이다. 이 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의 잔액은 4조1,834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94.8%에 달했다. 차주는 81만8,523명으로 전체 차주의 92.7%였다.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도 5,298억원에 달했고, 차주는 10만9,250명이었다. 금융사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연 20%로 한 단계 더 인하됐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자위 국감서 조성은 대출금 도마위…野 "마세라티 타는 파렴치범"
사회 사회일반 2021.10.08 05:50:00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정부 기관 대출금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씨의 특허 문제를 거론하는 등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은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만원에 기술보증기금 1억원 등 연체 이자까지 2억4,000여만원의 빚이 있지만, 고작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조씨는)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라며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라"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조씨의 정책자금 대출을 왜 안 돌려받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추심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도 계속 추심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저도 그분(조 씨) 재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권 장관에게 따져 물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미간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부당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야기하기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윤 전 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 씨의 특허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김용래 특허청장을 향한 질의에서 "야당 후보가 항문침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윤 전 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저 사람이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이라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홍보하기를 '세계 최초의 항문침 특허' '중풍 치매 예방 효과가 높다'고 홍보하는데 특허가 이렇게 쓰여도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분이 '뇌 신경 마비 치료 또는 중풍·치매 예방 및 치료용 항문침 침구'로 2013년에 특허를 받았는데 특허 출원일이 2013년 1월이고 등록 일자가 4월"이라며 "딱 100일 걸렸다. 이렇게 빨리 특허가 나올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특허청장은 "2013년도에는 특허가 새롭거나 진보성이 있으면 해주었고 안전성 부분은 식약처에서 (검증)했다"고 해명한 뒤 "이 부분은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카카오뱅크도 고신용대출 중단…인뱅 3사 '백기투항'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10.07 18:17:11카카오뱅크가 7일 마이너스통장에 이어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뱅크도 이달 들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 또한 연말까지 허용된 대출 총량을 사흘 만에 절반가량 소진하며 대출 중단에 직면했다. 정부의 ‘가계부채와의 전쟁’에서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들도 백기를 들며 고객들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공지에서 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부 대출상품의 신규 신청을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상품은 △신용대출 △사잇돌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이다. 신용대출 상품 중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15와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1일부터 마이너스통장의 신규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이번 조치로 중신용자와 청년 등 취약 계층 대상의 대출을 제외한 카카오뱅크의 대출 업무는 사실상 모두 막혔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일부 대출상품의 신규 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며 “자체 중신용 상품만 남기고 대출이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1·2금융권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은행 3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도 이날 오후까지 2,0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6%대’로 제한한 금융 당국은 토스뱅크에 “연말까지 대출 총액이 5,000억 원을 넘을 수 없다”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토스뱅크는 사전 예약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었음에도 순차적으로 가입을 받으며 대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꺼번에 고객이 몰려 대출을 요구할 경우 대출 총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스뱅크는 다른 은행과 달리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2억 7,000만 원, 마이너스통장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현재 상황이라면 이번 주말께 토스뱅크는 올해 대출 총량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 문 연 지 1주일도 안 돼 대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셈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토스뱅크는 연말까지 대출은 막힌 채 고객들에게 금리 2%짜리 이자만 지급해야 한다. 토스뱅크 측은 “너무 적은 한도를 주고 영업하라는 것은 다른 인터넷은행들에 비해 차별적”이라며 “애초에 계획한 만큼 과감하게 영업을 못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케이뱅크도 자본금 확충 지연을 이유로 최근까지 대출 한도를 유지해오다 2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2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 줄였다. 마이너스통장과 중금리대출인 신용대출플러스 역시 대출 한도를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일제히 축소했다. 시중은행들이 기업 금융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은행은 상품 구성 자체가 적어 대출 축소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수협중앙회의 상호금융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이 이달부터 전면 중단됐다. 올해 들어 수협 상호금융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대출 총량을 규제하자 수협중앙회가 각 조합을 통해 신규 대출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이 이달 1일부터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수협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모두 신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수협 조합원 가운데 어업 경영상 필요한 경우 대출이 제한 없이 이뤄진다. 한편 금융 당국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제한하기 위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도 제한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금리인상·대출 죄기에도…주담대 8.2조 늘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08 18:14:52지난달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풀 꺾였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 금리 인상과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8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8조 5,000억 원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공모주 청약 등으로 급증했던 7월(1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세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도 9.5%로 7월(10.0%)보다 낮아졌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6조 2,000억 원 증가해 7월(9조 7,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대부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전 금융권의 기타 대출은 1조 4,000억 원 늘어나면서 7월(7조 9,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은행의 기타 대출도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증거금이 반환된 영향으로 기타 대출 증가세가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 금융권의 주담대는 8조 2,000억 원 증가해 7월(7조 4,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2조 8,000억 원, 집단대출이 1조 9,000억 원씩 늘어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은행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는 5조 9,0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치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의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인상 전후로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8월 인상 효과는 앞으로 시차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전면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이른 시기인 만큼 9월부터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수는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은행권의 가산 금리 인상이나 신용대출 규제 영향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모니터링됐는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7조 9,000억 원 증가해 8월 증가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3조 4,000억 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7조 5,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
대환대출 연기·추천판매 제동… 핀테크에 깐깐해지는 금융당국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9.08 16:39:49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을 금융 혁신의 첨병으로 내세웠던 금융 당국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이들을 매개로 해 다음 달쯤 만들기로 했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페이 등 금융 상품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던 핀테크 업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철퇴’를 맞았다. 내년 치러지는 대선까지 ‘정치의 계절’이 이어지는 만큼 핀테크 산업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금융 당국은 핀테크 기업을 금융 산업의 혁신을 촉발하는 ‘메기’로 활용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지난 8월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현재 시총이 34조 원가량으로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21조 원)을 훌쩍 앞질러 있다. 이렇다 보니 빅테크에 종속을 우려하는 시중은행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기존 금융권이 촘촘한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 새 ‘사각지대’에 있는 핀테크 기업만 훨훨 날고 있다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에 우호적인 금융 당국을 향한 기존 금융권의 반발도 거셌다. 오는 10월 출범을 예고했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무기한 연기된 게 좋은 사례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각 은행의 대출 인프라를 연결한 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의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출범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이 차가워지면서 금융 당국도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 기업을 대하는 금융 당국의 태도도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아직은 기우일뿐이지만 카카오 등 빅테크를 향한 규제가 입법화하게 된다면 군소 핀테크 업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변화가 이미 현실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달 7일 카카오페이·토스 등에 서비스에 관해 제동을 건 바 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투자, 보험 상품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가 목적이라면 ‘중개’로 봐서 라이선스를 획득하라는 게 골자다. -
저축은행, 상반기 가계대출 14% 늘었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9.08 16:31:35지난 상반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10%를 훌쩍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의 총대출은 작년 말보다 10조 4,000억 원(13.4%) 증가한 88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신용대출 위주로 불어난 가계대출이 4조 4,000억 원(14.0%), 기업대출이 5조 7,000억 원(13.1%) 각각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는 연 21%다. 상반기에만 14%가 늘어난 만큼 하반기엔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생태다. 대출 증가로 저축은행의 총자산도 10조 4,000억 원(11.3%) 늘어난 102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66.9% 급증한 1조618억 원이었다. 이자이익이 3,395억 원, 유가증권 이익 등 비이자이익도 2,721억 원 늘었다. 이익 개선에 힘입어 자기자본도 1조 2,000억 원이 늘어난 11조 5,000억 원이었다. 6월말 기준 연체율은 2.7%로 작년 말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다. 부실채권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작년 말보다 0.6%포인트 낮은 3.6%였다. 적립 필요액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0.1%다. 모든 저축은행이 적립 필요액의 100% 이상을 적립해 놓은 상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말보다 0.17%포인트 떨어져 14.06%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기준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에는 8%를, 그 아래로는 7%를 적용한다. -
카뱅, 신용대출·마통 최대한도 2,000만원 쪼그라들었다
경제 · 금융 은행 2021.09.08 16:28:55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여파가 시중은행을 넘어 인터넷은행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뱅크가 8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대출 최대 한도 역시 5,000만 원으로 줄여 신규 대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는 줄이지 않아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오전 6시 신규 취급분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각각 2,000만 원씩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고신용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 속에 최근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가릴 것 없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를 5~6%로 잡고 있어 이를 초과한 NH농협은행을 비롯한 우리·SC제일은행 등은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제한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역시 마찬가지다. 신용대출은 연봉 이하로 한도를 축소하는 추세이고 최근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가 이보다 강한 수준으로 대출 한도를 조인 것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확대 조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대출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 고신용자 대출 한도는 줄였지만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상품인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상품 등의 한도는 유지할 계획이다.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의 한도는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이다.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6월 중·저신용자 대상 무보증 신용대출 공급 규모는 876억 원에서 7월 1,140억 원, 8월 3,004억 원으로 늘어났다. 아직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뱅크도 이달 중으로 대출 조이기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현재 고신용자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
대출 조이기에도 주택 자금 수요 여전…8월 주담대 5.9兆 증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08 12:00:00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아직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8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46조 3,04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 2,000억 원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공모주 청약 등으로 급증했던 7월(9조 7,000억 원)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지만 지난 6월(6조 3,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대부분 주담대 증가 영향을 받았다. 8월 은행의 가계 주담대는 5조 9,000억 원 늘어나 8월 기준으로 역대 4번째로 큰 폭 증가했다. 주택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단대출 취급도 이어지고 있어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000억 원 증가에 그쳐 6월(3조 6,000억 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공모주 청약 관련 대출 상환 등이 이뤄진 영향이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과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 등의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8월 인상 효과는 앞으로 시차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전면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이른 시기인 만큼 9월부터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기업대출은 7조 9,000억 원 증가해 8월 증가액 기준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3조 4,000억 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7조 5,000억 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액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
8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8.5조 증가... 전년比 9.5%↑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9.08 12:00:00지난달 전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신용대출 급감에 힘입어 8조 5,000억 원 늘면서 전달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증가액이 15조 3,000억 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등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총량관리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15조 3,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 폭이 대폭 축소했다. 전년 동월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9.5%로, 전달 10.0%에서 0.5%포인트 낮아졌다. 신용대출 증가액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컸다. 8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환불 등의 영향으로 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엔 7조 9,000억 원이었다. 반면 주담대 증가액은 7조 2,000억 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2조 8,000억 원, 집단대출이 1조 9,000억 원 각각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 9조 6,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이 3조 4,000억 원 줄었다.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 8,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제2금융권 증가액은 2조 3,000억 원으로, 역시 전월(5조 7,000억 원)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7월과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세 줄긴 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8년 6조 6,000억 원 △2019년 6조 5,000억 원 △2020년 14조 3,000억 원 △ 2021년 8조 5,000억 원 이었다. 더욱이 9월은 가을철 이사수요로 주택관련 자금 수요가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촘촘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핀다, ‘세상에 없던 대출비교 플랫폼’ TV광고 첫 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08 09:02:34핀테크 기업 핀다가 지난 1일 ‘세상에 없던 대출 비교 플랫폼’ 시리즈 광고의 첫 번째 편인 ‘청춘’편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핀다가 설립된 지 7년만에 제작한 첫 번째 TV광고로, 현금 흐름을 디자인하는 회사로의 포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첫 발을 뗀 셈이다. 새롭게 공개된 ‘청춘’편은 핀다 유튜브 공식 채널에 노출된 지 7일만에 누적 조회수 186만회를 기록했다. 핀다는 첫 TV광고인만큼 자사의 비전과 고객의 니즈를 한 폭의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집중했다. 빅 모델 없이, 고객들이 자주 경험하는 상황을 그리며 핀다 서비스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핵심 메시지인 ‘요즘엔 다들 대출받기 전 핀다부터 받습니다’는 국내 최다인 45개 제휴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출 플랫폼의 자부심을 담았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창업의 꿈을 공감되는 상황에 위트있게 풀어내며 핀다 서비스의 혁신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라며 “누구도 손해보는 일 없도록 최고의 대출조건을 찾아주는 서비스라고 외치는 주인공의 메시지처럼 핀다는 현금이 필요한 순간, 개인에 꼭 맞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리인상 후폭풍…증권담보대출·신용융자 이자도 오른다
증권 국내증시 2021.09.06 18:43:40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증권가의 금리 인상 행렬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빚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증권담보대출이나 신용 융자 금리 인상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6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기존 6.3~9.1%였던 증권담보대출금리를 오는 27일부터 0.2%포인트 상승한 6.5~9.3%로 올리기로 했다. 증권담보대출은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채권 등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재투자를 위해 이용된다. NH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장기 회사채 기준금리가 조달금리로 산정이 되는데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바로 오르면서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AA-등급 회사채(무보증 3년) 금리는 연중 최저치(1.79%) 대비 0.12%포인트 오른 1.87%로 거래를 마감했다. 신용 융자 금리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28곳 증권사의 평균 신용 융자 금리는 5.3~8.6% 수준이다. 개인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7.5~9.5%), 미래에셋증권(6.0~7.2%), NH투자증권(4.5~8.3%), 신한금융투자(3.9~7.9%) 등의 이자율은 아직 변화가 없다. 아직 대부분의 증권사는 신용 융자 금리 인상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인상된 만큼 증권사들도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증권가 신용 융자 평균 금리는 0.1~0.2%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빚투’가 늘고 있어 이들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도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거래 융자 규모는 지난 3일 기준 25조 1,404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중순 25조 원을 돌파한 뒤 지난달 말까지 24조 원대로 줄어들었던 신용거래 융자는 이달 들어 재차 25조 원을 돌파한 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출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개인투자자가 많은 만큼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신용 융자와 금리 관련 기준금리를 비롯해 조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코로나 초저리 대출' 만기 연장할 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05 17:57:30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취약 계층 선별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중대는 은행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0.2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사실상 준(準)재정 정책인 금중대 운용이 장기화되면 상시적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집중되자 제도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재정 정책으로 취약 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보편적 지원에 골몰하면서 통화정책에 집중해야 할 중앙은행이 다시 나서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한은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9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금중대를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이미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일부 금중대 프로그램 운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중대 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의 특별 지원 한도 운용 기간을 2023년 8월까지 2년 연장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간이 이달까지인 만큼 금융안정회의가 열리는 이달 24일보다는 9일 정기회의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금중대의 총한도는 25조 원이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18조 원을 증액해 현재 43조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기존 4개 프로그램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규모를 늘린 한도 유보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8월 말 기준 신성장·일자리 지원과 지방중소기업 지원 등 2개 프로그램은 한도가 이미 소진됐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도 16조 1,000억 원 가운데 95%(15조 3,000억 원)가 나간 상태다. 금중대 전체 한도 43조 원 가운데 8월 말 대출 잔액은 36조 5,000억 원으로 84.8%가 소진됐다. 금통위는 새로운 금중대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설비투자 등 일부 프로그램의 종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중대 금리는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 수준인 0.25%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금중대가 실제 대출금리를 크게 낮춰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만 1,000곳이 금중대 지원을 이용했는데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집계돼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평균 대출금리를 0.26~1.26%포인트 낮춰 이자 부담도 줄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중대는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금융 성격이 명확한 만큼 통화정책과는 성질이 크게 다르다. 재정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손실이 날 경우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은도 금중대가 특정 부문에 대한 은행 지원을 유도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부담이 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일부에 집중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 계층 부담이 커질 우려가 나오는 만큼 금중대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수시로 금중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금중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해 확대했던 제도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모든 금통위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3일 이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회동 직후에도 한은은 대출제도 등을 활용한 취약 부문 지원 노력 강화를 강조한 만큼 금중대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금중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있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고승범 "가계부채 모든 수단 동원"…추가 규제 나온다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8.31 16:44:28고승범(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가계 부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추석 이후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추석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금융권의 요구대로 일부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고 위원장은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보완 사항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보완 대책은) 당장 1·2주 내 할 일 아니고 시간을 갖고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대한 연결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 부채와 과열된 자산 시장 간의 상호 상승 작용의 연결 고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급증한 가계 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당면 현안의 핵심을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공무원의 숙명”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과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추석 이후 추가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에 담길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 지역의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한해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오는 2023년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이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차주가 새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다음 달 만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추석 전 재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단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일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자 상환 추가 유예는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을 지연하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현재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태이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며 “금융권에서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지적하는 만큼 향후 금융권과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폭증한 유동성과 여타 요인들이 복합 작용된 가상자산 시장 문제는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예정대로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속보] 文대통령, "가계부채 관리 역량 총동원" 고승범 금융위원장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1.08.30 17:27:25문재인 대통령이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30일 오후 4시50분경 고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발령일은 8월31일”이라고 알렸다. 청와대는 이달 5일 고 위원장 후보를 내정하며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7일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고 위원장은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고승범 "대출 연장·이자 유예 등 소상공인 고충 감안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08.27 17:01:02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유지를 시사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신고 기한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최근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 부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지원 조치 연장이 잠재적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질문에는 “금융권과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사실상 드러냈다. 큰 틀에서 연장하되 부실 위험 등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4월 6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추가적으로 두 차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고 후보자는 9월 24일인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신고 기한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후보자는 “9월 24일 신고 기한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연장을 하면)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당초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이해 충돌’ 가능성을 두고 여야 의원의 공방전도 벌어졌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고 후보자의 매제다. 야당 의원들은 주요 금융회사 대표의 가족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 부임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 8개, 손자회사 29개, 증손자회사 9개를 보유했고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다. 관련 회사만 125개”라며 “금융위 직원들이 한투금융그룹에 관련된 업무는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금융위설치법(제11조 4항)에 따르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경우 최근 5년간 제척된 안건이 1건도 없었는데 고 후보자가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에만 무려 3건의 안건이 제척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승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정무위는 보고서에서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다만 야당은 후보자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특수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야당은 보고서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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