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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25%... 역대 최저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8.19 12:00:00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0.32%) 대비 0.06%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월 0.33%와 비교해선 0.08%p 낮아진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6월 신규 발생한 연체액은 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 원이 줄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 1,000억 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조 3,000억 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6월말 현재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32%로 전월(0.41%)과 비교해 0.09%p 떨어졌다. 대기업은 0.01%p, 중소기업은 0.11%p 하락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각각 0.15%p, 0.06%p 낮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로 전월 대비 0.04%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이 0.02%p 떨어진 0.11%,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이 0.08%p 낮아진 0.30%를 기록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당국의 금융 지원이 종료되면 부실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필요땐 가계부채 추가 대책 추진"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8.18 14:29:26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금융 당국이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개별 차주에게 적용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히려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히려던 DSR 규제 적용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고 후보자가 17일 업무 보고를 통한 가계부채 관련 내부 논의에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7월부터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DSR 40%를 개별 차주별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업권별로 증가율을 억누르는 총량관리책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낮추도록 하는 창구 지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에도 한도 축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각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약정도 엄격히 관리하라는 주문도 전달했다. 실제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5조 2,000억 원이 늘었다. 6월(10조 3,000억 원) 증가액과 비교하면 4조 9,000억 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누적 증가액만도 78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45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32조 9,000억 원이 더 많다. 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 부문 건전성 및 자금 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행 규제의 핵심축인 DSR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DSR은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여기에 총대출이 2억 원이 넘는 경우가 추가된다. 오는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어서는 모든 경우에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규제 차익을 누리고 있는 제2금융권의 DSR 규제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 후보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인플레 공포'에 원화 약세 가속…8월 금리인상 압박 커진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17 20:02:32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공포에 원화 약세가 가속화하면서 오는 26일에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빨라지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앞두고 증시에서 외국인 탈출이 이어지자 환율은 단숨에 1,200원 선도 위협하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가격 상승률 역시 1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한은의 ‘금융 불균형’ 우려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17일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1,176원 30전에 마감했다. 지난 한 주간 약 27원 오르며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을 시사하는 테이퍼링 움직임이 빨라지고 외국인의 증시 매도세가 꺾이지 않으며 원화 약세도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미 연준의 긴축은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해 강달러를 촉발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이날도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4,87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증시를 떠났다. 최근 유로·엔 등 주요 통화에 대한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93을 웃돌다 하락한 반면 원화에 대한 달러 강세가 유독 두드러지는 배경에는 외국인의 증시 매도세가 있는 셈이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테이퍼링을 앞두고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며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서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기 상승 폭이 크기는 하지만 1,200원 선까지는 상단이 열려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소비자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요인이어서 한은과 정부의 애를 태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 넉 달 연속 2%대를 나타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을 부르며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명분은 늘게 됐다. 7월 수입 물가는 3.3%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테이퍼링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쉽지 않아지자 달러 강세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고점을 크게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된다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한은 내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학습 효과’로 전반적인 경제 위축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올해 4%대 성장률 달성을 이끄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이달이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9년 각각 0.25%포인트씩 두 번, 2020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인하해 현재 기준금리는 0.50%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주춤했던 금리 인상 시그널이 환율 상승에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에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한은의 위기감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월 말 기준 1,030조 4,000억 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초저금리와 집값 상승의 흐름을 타고 41조 6,000억 원 급증했는데 7월에도 9조 8,000억 원 늘어나며 전달보다 증가 폭을 확대했다.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정부의 총력전에도 지난달 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전·월세 상승세도 계속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 한은은 거품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한은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1조 4,000억 원 증가하며 부동산 매수세를 조금이나마 제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자칫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버텨왔던 경기가 순식간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은 한계에 이른 가계와 좀비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다. 금융권 자율의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우선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금리 인상이 자칫 변이 바이러스와 맞물려 저성장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인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투자 매체 배런스는 “세계 경제가 생명 유지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온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또 다른 유행이 발생하면 미약한 회복세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투자자들에게 주요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끌'·'빚투'에 백약이 무효…이자부담까지 늘어나나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8.17 17:40:26우리 경제의 대표적 뇌관 중 하나인 가계 부채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개별 차주에게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줄이어 내놓고 있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에 되레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가계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은 78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5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규모가 71.7%(32조 9,000억 원) 커졌다. 2019년(23조 7,000억 원)에 비해서는 세 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도 전년 동월 대비 10.0% 늘면서 증가율이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섰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나온다. 7월은 금융 당국이 개별 차주에게 DSR 40% 규제를 적용한 시기다. 이에 따라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게 됐다. 쉽게 말해 집값에 따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과거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되레 가계대출은 더 늘어난 셈이다. DSR 규제뿐만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각 업권별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토지나 오피스텔·상가 등의 비주택담보대출도 LTV 70%로 일원화했다. 최근에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 소득으로 묶는 내용의 창구 지도 방안도 내놓았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금융기관에 완충 자본과 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등의 규제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1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금리는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2.92%(신규 취급액 기준)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8월(2.55%)과 비교해 0.37%포인트 올랐다. 한은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우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해 대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등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길도 여럿 있다. 청년층의 빚투도 여전하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전체 가계에서 금융기관에 빚을 내지 않은 가계의 비중도 절반가량이나 된다”며 “증가세를 잡으려면 40%인 현행 DSR을 낮추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집값 급등하는데… 신용대출, 연봉보다 더 못 받는다(종합)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8.17 07:00:00금융 당국이 가계의 신용대출이 연 소득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처방을 내놓았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연봉을 넘기기 어렵게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별 차주까지 확대 적용하는 강력한 관리 대책 시행에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권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금액을 연 소득 이하로 낮추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을 시행하고 있다. 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사거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요건에 해당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 합계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제2금융권을 포함해도 60%가 ‘마지노선’이다. 문제는 이 같은 차주 단위 DSR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DSR 규제 확대 시행 직전인 6월(10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5조 원가량 늘었다. 규제가 강화된 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1,458조 원)과 비교하면 146조 원(10.0%)가량 늘었다. 가계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선 것은 4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특히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7월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조 5,000억 원으로 전월(6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17%가량 폭이 커졌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대출 증가액은 2조 2,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신용대출 급증은 주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한도가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은 2023년 7월이 돼야 DSR 규제가 적용되고 지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다.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더라도 기존 신용대출은 원리금 계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신용대출 1억 원까지는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은행권 협조 요청이라는 우회적인 카드로 사실상 규제를 2년가량 앞당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아 신용대출 금액을 연 소득 이하로 낮추도록 한 것”이라며 “은행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수요를 억누르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차주 단위 DSR 시행에도 주담대 증가세는 여전하다. 바꿔 말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도 있다. 7월 제2금융권의 가계대츨 증가액은 5조 6,000억 원으로 상반기 월 평균액 3조 6,000억 원을 크게 웃돈다. 전년 7월(1조 8,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는 세 배에 달한다. 전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까지 낮추겠다는 금융 당국이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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