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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리 드러나면 사퇴? 이재명 "윤석열 먼저 답하면.."
정치 정치일반 2021.10.18 11:47: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장동 의혹에 측근 비리가 드러나면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직접적인 대답은 피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지사에게 “측근 중에 정 모 정책실장이 있는데 해당 인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것인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대장동 의혹 핵심인)김만배 씨를 잘 알고 있나. 이 사람이 (감옥에 가면)특별사면 하겠나”라고 다시 묻자 이 지사는 “엄벌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
국감나온 이재명 “돈받은 쪽은 야당”…野 “청와대보다 감옥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18 11:28:00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 특혜 사업이라며 “청와대가 아닌 감옥에 가야 한다”고 질타하자 이 지사는 “돈을 받은 사람(야당 인사)들이 도둑”이라고 말했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가 부딪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국정감사 관련 주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을 질의하며 “이 지사님께서 큰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불법인 요청이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당)홍준표 후보도 경남도지사 할 때 자치 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안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도읍 의원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이 누구 인가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한국 정치 참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그 분’이라고 지칭하며 “그 분은 백현, 위례, 코나아이, 성남FC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1조 원의 돈도 만들어내는 시대를 만들었다”며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겨냥해 “그 분은 대한민국 공직자 뉴 노멀(새 표준) 만들었다”며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공무원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 4범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형수욕설, 여배우 스캔들, 강제입원, 고소고발 남발 등 화려한 전적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 될 수 있다. 엄청난 뉴 노멀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 분은 자신 재판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 꾸렸다”며 “비슷한 규모 꾸린 효성그룹은 400억 원 냈는데 그런데 그 분은 사생활이라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발언을 듣자마자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피켓들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 가지고 있으면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절대 안 드린다”며 “분명한 사실은 새누리당이 (당시)당의 당론으로 (성남시 대장동)공공개발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이 “질문에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자 이 지사는 “저도 1,380만 명을 대표하는 도지사다.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반발했다. 이 지사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 제가 수사과정 1~3심, 헌법소원, 헌재까지 5번이고, 선임된 사람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라며 “민변 전임 회장 3분이 지지서명해주신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비용은 2억 5,000만원 조금 넘는다”라며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연수원 동기라서 효성과 비유하지는 말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A를 묻는데 B를 대답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도 이 지사가 ‘1,380만 명을 대표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우리는 (국민)5,000만 명을 대표한다”며 “여기가 이재명 지사의 개인 홍보장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
與 “이재명, 과오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野와 본질적으로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18 10:46:07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야당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1년 부실대출 수사 건에서 유독 대장동 건은 쏙 빠졌다. 99억 원 규모까지 검찰이 기소했는데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갔다”며 “그때 담당 책임자는 윤석열 중수부 소속 검사였다. 변호사는 국민의당이 추천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영수 특검이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박영수 사단 핵심이 윤석열이다. 특검 때도 같이 해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데 일선에 있었던 게 두 사람”이라며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달라. 검찰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화천대유 복마전 속에서 희희낙락은 누가 하나. 공공개발 좌초, 자문비 등으로 둔갑한 국민의힘 편에 선 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간 독점개발을 민관 합동개발로 전환한 이재명이지만, 더 환수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라며 “본인들의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국민의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쏘아붙였다. 또 “화천대유 사태의 단초,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과 부실 수사의 종범과 주범, 공범은 모두 윤석열과 검찰 패밀리”라며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비리의 아방궁을 차렸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조직에 충성한 본질은 돈에 충성한 것 아니었나”라며 “이제라도 은폐한 진실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바닥을 볼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쟁을 위해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 힘을 반의 반만 보탰더라면 (좋았겠다)”이라며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하는 야당의 자세, 그만두라. 측근이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과 어떻게든 엮으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과는 다르다”고 힘줘 말했다. -
이재명 "규칙 어겨 이익 볼수 없다는 믿음 자리잡게 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18 10:39: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18일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구조적 저성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정성 확보와 경제적 기본권 보장,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토대로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성장을 주도해 가겠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고,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포토뉴스]이재명 "유동규에 배신감, 인사권자로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1.10.18 10:28:5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 노력했지만, 제도적인 문제이든 국민의힘의 조직적 방해든 완벽한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구속 수사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권자로서 직원관리는 100%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유동규 향해 " 개인적으로 배신감 느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18 10:20: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장물을 나눈 사람들이 도둑”이라며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라고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경기지사로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하면 제가 동네 머슴인데 도둑들이 마을 사람 살림을 털고 있었다. 도둑들이 도둑질하지 못하게 전부 막으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 당론으로 장물 회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개발이익을) 70% 또는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 못한 게 이 사건 본질”이라며 “나중에 보니까 그 장물을 도둑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나눠 가졌더라 라는 게 지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시고 성남시장 성과에 대해 ‘더 하지 그랬냐. 왜 그것밖에 못 했느냐?’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나도 노력했지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 노력했지만, 제도적인 문제이든 국민의힘의 조직적 방해든 완벽한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까지 말했다. 이어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권자로서 직원관리는 100%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인터뷰를 하러 왔던 분이어서 전화번호부에 기록해놓았고, 그 이후 한 번 본 것이 다"라고 일축했다. -
野 “산업·기업銀 , ‘대장동 사업’ 들러리·회계 부정 연루됐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15 15:03:43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높게 써내는 등 고의로 떨어져 ‘들러리’를 섰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을 열거했다. 윤 의원은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 씨가 산은 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며 “산은이 떨어지고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김만배·정영학·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동걸 산은 회장을 향해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부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산은 컨소시엄이 탈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다. 산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산은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공격을 이어받았다. 건설사를 배제하는 공모지침서 18조를 거론하면서 산은 컨소시엄 참가자 중에는 건설사가 2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 선정 절대평가에서 건설사를 확인하면 떨어뜨려야 했는데 그대로 놓고 점수를 매겼다”며 ‘들러리’ 의혹에 가세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대출 주관 등 참여 수수료로 63억 5,900만 원을 받은 기업은행에도 칼날이 향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기업은행의 대장동사업 수수료 수입 63억 원 가운데 28억 원이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누락됐다는 점을 근거로 성남의뜰 재무제표가 엉터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성남의뜰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드루킹사건에 연루된 곳”이라며 “우연의 일치라고 보느냐”고 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심각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주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권 의원은 “주주협약서에는 화천대유가 AMC(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만 수행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부지 중 A1·A2·A11·A12·B1 블록의 시행사로 참여했다”며 이면계약서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화천대유가 주주협약서와 달리 시행사로 참여한 사실은 알았다”면서도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
국방위, 여야 '대장동 피켓' 갈등에 파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15 12:06:45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충돌로 또 한 번 파행했다. 이는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파행 사례다. 15일 여야는 국방위에서 군인공제회의 대장동 투자 손실을 두고 초반부터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의 전 각자 자리 앞에 ‘피땀 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게시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 원을 투자했으나,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의 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총 4,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떠안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케팅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감을 정상 진행할 수 없다고 대치하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늦어진 10시 50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하지만 의사진행발언 도중 여야 의원들이 재차 충돌하면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케팅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고, 같은 당 김병기 의원도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자 치적이라고 자랑했지만, 국방위와 관련된 군인공제회는 최대 피해자 중 하나”라며 맞섰다. 이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손팻말을 다시 꺼내 자신의 목에 걸고 “이렇게 하면 저를 몰아내시겠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항의하면서 국감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꼼수 부리지 말라”고 제지하고 나서면서 여야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고,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불과 10분 만에 다시 정회를 선언한 것이다. 앞서 국방위는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됐던 지난 5일에도 군인공제회의 대장동 투자 손실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측 피케팅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끝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
김기현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봐주기 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15 09:47:58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라인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오는 18일과 20일 있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사건에서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 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이에 장단 맞춰주는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벌써 보름이 더 지난 이 시점까지 검찰이 해놓은 건 유동규 한 사람 구속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며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의혹을 풀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휴대폰 하나 제대로 확보 못 하고 여태껏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 수색도 않고 있는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 쇼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파출소에서 하는 수사보다 못해 명확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검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과 2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과 20일 수요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있다. 이 국감에 대비해 우리 당은 ‘국민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를 개방하여놓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참여해주시고 있다. 그 자료들을 국감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특검과 국조 관철시켜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특검 수용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무려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게 바로 진짜 민심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조속히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속보]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1.10.15 09:38:20 -
선관위, 野 대장동 현수막 '사용 불가' 통보…"'이' 부각해선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1.10.15 08:25:01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당 현수막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은 "자의적이고 편파적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규탄 현수막을 만들 때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 글자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공문을 통해 국민의힘 대장동 현수막 시안에 대해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 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사용 불가 통보를 했다. 선관위가 제지한 현수막 시안은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이 문구의 '이' 글자만 빨간색이고 나머지 글자는 파란색이다. 반면 선관위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은 사용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이 피켓에서 '특검' 글자는 빨간색이고, '거부', '이', '범인' 글자는 파란색이다. 선관위는 이 피켓에 대해 "특정 문자만 부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홍보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선관위의)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 미처 몰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차라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는 불특정 다수여서 특정 후보와 연관 짓기 어려우나 '설계한 이'의 경우 바로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색안경을 쓴 선관위의 '기적의 논리'에 우려를 표한다.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빨간색 글자를 보면 특정 후보가 떠오를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여권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의 '설계자'로 지목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의 중립성 위배 논란은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한 시민단체의 문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서울시선관위도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 문구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사설] 경기도·성남시 자료 없이 대장동 ‘그분’ 규명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15 00:05:00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와 경기도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경찰이 뒤늦게 찾아내는 바람에 체면을 구겼다.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에는 성남시청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유 전 본부장과의 돈 거래 의혹 정도만 담겼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됐기 때문에 성남시와 경기도에는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극소수 출자자에게 7,000억 원 넘는 수익이 특혜 배당되도록 사업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했는지를 밝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국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태껏 묵묵부답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13일 경기도를 항의 방문하자 이 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을 뒤지는 것과 같다”며 되레 궤변을 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가 1,208억 원을 배당받은 데 대해 김 씨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김 씨는 ‘그분’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대장동 의혹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수사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규명하고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몸통’도 찾아낼 수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했지만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사팀이 이런 식으로 대충 뭉개다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경이 철저히 수사하지 못한다면 결국 특검 도입을 통해 성역 없이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수밖에 없다. -
김만배 구속 여부 14일 결정…기로 놓인 檢 대장동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1.10.14 06:30:00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14일 열리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씨까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남 변호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1일 김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하고 다음날인 1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이다. 검찰은 김씨를 앞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 아들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대로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원 지급 약속과 올해 1월 이미 지급한 5억원을 함께 적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것’이며,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검찰 영장 청구 직후에도 김씨 측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썼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만큼 법원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김씨 구속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검찰이 영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으로 기재한 ‘최소 1,163억원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도 김씨 변호인과 검찰 측 사이 충돌 부분으로 예상된다. 또 곽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을 법원이 뇌물로 판단할 지도 여부도 변곡점으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에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이 김씨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다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이나 이른바 ‘그 분’ 의혹 등까지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남 변호사가 귀국한다는 점에서도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된다”며 “반대로 실패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청급으로 ‘몸집’ 키운 대장동 수사팀…수사 범위 확대 전초전
사회 사회일반 2021.10.14 06:00:00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검사 4명을 충원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특혜에서 로비 등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검찰이 수사팀을 검사장급 인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본부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달 들어 수사 검사 4명을 새로 파견받았다. 조세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13부 부부장을 비롯해 범죄수익환수부 1명, 공공수사2부 2명 등이다. 충원으로 전담수사팀 수사 검사는 기존 16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수사관, 대검찰청 회계·계좌추적 전담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전담수사팀 규모는 40여명에 이른다. 압수수색, 핵심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지청급으로 몸집을 키웠다. 전담수사팀이 검사·수사관 등 10여명 인력을 보강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범위 확대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여전히 의혹 규명까지는 갈 갈이 멀다. 우선 검찰은 귀국 의사를 밝힌 천화동인 5호 대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분’도 파악해야 한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두고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그 분’에 대한 실체 규명은 윗선 수사로 향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12일 공공수사2부에 배당된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전담수사팀에서 다시 맡아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수사 인력을 확충한 요인으로 꼽힌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격 대선 국면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다 대통령까지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검찰은 최대한 전담수사팀 규모를 키울 수 있다”며 “현재도 인지 부서를 중심으로 추가로 검사를 확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강으로 수사인력이 50명을 넘어선다면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과 같이 검사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 이익 추가 배당 중단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1.10.13 21:28:26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해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배당 중단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이는 경기도의 권고 조치에 따른 것이며 외부 법률 전문가도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서 “전직 임원(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 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 및 계약을 재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 추가 배당 금지, 부당 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1주를 출자한 성남의뜰 1대 주주이다. 또 성남의뜰 이사 3명 중 1명(이현철 개발2처장)은 공사에 소속돼있다. 성남의뜰의 이익 배당은 주주협약에 따라 2019~2021년 이뤄졌다.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는 각각 1,830억원, 32억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지분율 1%, 6%에 불과한 보통주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화동인 1~7호는 577억원과 3,463억원을 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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