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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대장동팀서 2억 수수 정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8 17:42:30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측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에 연루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사업본부장도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나온 것이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공사 내에서 사업 실무를 전담한 부서장이었다. 사내에서는 유동규 전 전략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로 불렸다. 뇌물 수수 정황이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진상 정책실장을 대신해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인사다. 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수수 의혹은 이날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대선 예비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대장동 관련 로비를 위해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금품이 오간 시기가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들이 함께 호주 여행을 다녀온 뒤라고 설명했다. 이 돈이 황무성 당시 사장을 몰아내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대가라는 게 원 후보 측의 의혹 제기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만배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부인했다. -
[전문]대장동 '황무성' 사퇴압박 의혹에 입장 밝힌 유한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10.28 17:15:02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퇴 압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28일 "황 전 사장이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아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낸 유 사장은 “저는 과거 한신공영 상무로 재직 당시 황무성 사장님이 한신공영 사장직을 역임하였을 때 인연을 맺게 됐다”며 “이후 황무성 사장님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모집에 응모를 권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재직 당시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언론보도내용)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저는 우연한 기회에 위 사실을 알게 돼 황무성 사장님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도시개발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무성 사장님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황무성 사장님은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유동규본부장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권유한 것 같다”고 했다. 유 사장은 “황 사장님은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 운운하였기에 제가 정진상 실장과 시장님 등을 거론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런 사실이 오래되어 잘 익어나지 않으나 기사화된 녹취록을 듣고 기억을 상기 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황무성 사장님 사퇴를 권유한 이유는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황무성 사장님 측 모두에게 좋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그 와중에 녹취록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답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 입장문 최근 언론보도에서 2015년 2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본인이 황무성사장님을 만나 사퇴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과거 한신공영 상무로 재직 당시 황무성사장님이 한신공영 사장직을 역임하였을 때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후 황무성사장님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모집에 응모를 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재직 당시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언론보도내용)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위 사실을 알게 되어 황무성사장님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되어 도시개발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무성사장님 본인의 명예를 고려하여 사퇴를 건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무성사장님은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유동규본부장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권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사장님은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 운운하였기에 제가 정진상실장과 시장님 등을 거론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런 사실이 오래되어 잘 익어나지 않으나 기사화된 녹취록을 듣고 기억을 상기 시킨 것입니다.) 제가 황무성사장님 사퇴를 권유한 이유는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황무성사장님 측 모두에게 좋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것이 이었으며 그 와중에 녹취록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김만배가 저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수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만배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속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계획입니다. -
檢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1.10.28 15:06:44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8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나란히 검찰에 출석한 이들은 이틀 만에 함께 재소환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막판까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면서 세부 혐의 내용을 다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명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를 영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에게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3억원을 모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곽상도 의원이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관한 질문에 "곽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 누가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 변호사는 특별한 이야기 없이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최근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사후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
靑 "대장동 특검, 여야 합의하면 수용...바쁜 文 좀 내버려둬라"
정치 대통령실 2021.10.28 09:46:20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여야가 합의를 하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다만 이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청와대가 특검 도입을 위해 국회와 물밑 조율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러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특검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며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합의 안하고 싸움만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지 우리가 특검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해지면 그것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요구,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수사가 왜 더디냐, 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할 수는 없다”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수사 개입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제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위기도 안 끝나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은데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내버려두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분노를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며 “대장동 건은 부동산 문제, 공정의 문제가 섞여 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정치 이슈화 되다 보니 개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부당 수익을 누리게 하는 제도 개선은 정부가 곧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청와대가 아닌 정부 부처가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특검 문제는 이미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사설] 靑, 국회에 미루지 말고 대장동 특검 결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28 00:05:00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판단으로도 특검이 가능한데 국회로 떠넘긴 셈이다.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1항 1호),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1항 2호)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있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어 대통령의 특검 도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다.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는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지칭하는 ‘시장’ 언급이 “시장님 명(命)” 등 7차례나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히려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 등에 사표를 강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급자(유한기 전 본부장)가 임면권자(이 후보)와의 교감 없이 상급자(황 전 사장)에게 사표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한 시민 단체가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을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로, 이 후보를 공범으로 고발했다. 부실 압수 수색에 이어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함으로써 ‘몸통’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받는 검찰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어렵다. 청와대는 더 이상 ‘선(先) 국회 논의’를 핑계로 내세우면서 미루지 말고 조속히 특검 도입 결단을 해야 한다. -
이재명 측 ‘황무성 의혹’ 팩트체크…“황무성, 공모지침서 결재한 뒤 사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7 16:24: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황무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둘러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관련 팩트체크’라는 글을 공유하며 “황 전 사장이 실제 사임일(2015년 3월 11일) 이전부터 업무 불능에 놓였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역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니라 황 전 사장이 최종 결재 했다”며 “공모지침서는 황 전 사장의 녹취록 녹음(2015년 2월 6일) 일주일 뒤 당시 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전 사장 본인의 결재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왜 황 전 사장이 사퇴압박 자작극을 펼치는 지 취재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시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 정 실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당시 황 전 사장은 임기(3년)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이었다. 녹취록에는 “시장님 명을 받은 것”이라는 대목도 나와 이 후보의 직권을 남용해 황 전 사장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재명 '위례 민간사업자 불법 선정'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10.27 16:24:16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27일 오후 "경찰청에 접수한 위례신도시 관련 고발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22명을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 측은 "이재명 후보는 2013년 11월 시의회 승인 없이 2억5천만원을 출자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위례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며 "최대·최종 책임은 당시 시장인 이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정 회계사 등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응모했으나 토지 대금을 미납해 자격이 자동 박탈됐는데도 사업자가 됐다"고 밝혔다. 또 "컨소시엄의 핵심 수익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주주인 남 변호사와 동업자 정 회계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려고 유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결국 성남의 총체적 부패가 위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시작돼 대장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고발 사건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이재명, 손실보상금 신청 첫 날 “하한선 10만 원 너무 적어, 증액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7 15:42:07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여 곳을 대상으로 27일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과 정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인상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보상 규모가 너무 작다”며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달라고 당에 정식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10만 원은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금액이 너무 적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하한선을 올려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말씀 드렸다. 당에도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법 지원대상 외에도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하다”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지원’으로 더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하든 추경을 진행하든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내년 예산 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해 이 후보는 국정감사장에서 다수의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檢 '칼날' 본격 이재명 향할까…속속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10.27 11:35:12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뒤 본격 대선 행보에 돌입한 이 후보에게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후보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24일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이틀만이다. 사준모는 고발장에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의혹의 고발장에 유 본부장 등 외에도 이 후보와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공범들로 적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 황무성 당시 사장의 임명과 사직서 제출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해야 하는데 황 사장보다 직책인 낮은 유한기·유동규 본부장의 사퇴 강요만으로 사퇴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 시장의 지시 또는 묵인(방조) 등에 의해 이들이 공모해 피해자의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직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자 “아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저기 뭐 시장님 얘깁니다”라고 이 후보를 추정케 하는 인물을 언급한다. 또 황 전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앉혀논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직서 제출 시점을 미루자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이 난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오는 28일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지난 7일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민구 연대당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다. 연대당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는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후보가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성남시청을 연일 압수수색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며 배임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가 입증될 시 사업 인허가권을 지닌 최종 책임자인 이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대장동 첫 피고인' 유동규, 다음달 10일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1.10.27 10:35:16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업체로 선정되고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 플러스 알파’라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靑 "대장동 특검, 국회가 논의하면 결단 내릴 것"
정치 대통령실 2021.10.26 17:43:50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으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70%가 요구하는 대장동 의혹 특검을 수용해달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를 회피하지 않고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달라. 논의 결과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청와대가 이 건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다든지 내용을 챙기는 것은 전혀 없다”며 “국회에서 특검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논의해주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절차”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장동 게이트가 특권이나 반칙이 없고 상식적으로 이득을 획득한 상황으로 보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도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첫 입장을 낸 바 있다. 유 실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 배경에 대해 “개발 과정의 이익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도됐다”며 “부동산이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인데, 국민들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난 문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회동에 동석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차담 중 대장동 관련 발언이 나왔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없었다.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고 답했다. 선거 개입의 오해 소지를 살 만한 발언을 삼갔다는 것이다. -
野 반발속 文-이재명 회동...'대장동' 의혹은 언급 안해
정치 대통령실 2021.10.26 15:33:21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서로를 격려했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잘못된 만남’이라며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 후보를 만난 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은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거론하며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주로 사용할 예산이다라는 점을 많이 감안하면서 편성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후보는 “나는 경기도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 자리에서는 대장동 의혹이나 부동산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회동에 동석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차담 중 대장동 관련 발언이 나왔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없었다.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관련 언급은 없었느냐’는 물음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 후보들이 수사 대상인데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어떤 주제를 막론하고 검찰이나 수사라는 얘기는 없었다. 단어 자체가 안 나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신 문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느냐”고 답했다. 이 후보가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 놀랍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이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선거 개입이자 대장동 게이트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혐의자라 국민의힘이 고소·고발도 했는데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은 ‘文(문)-재명’, 즉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김만배·남욱 막바지 조사…조만간 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1.10.26 14:55:37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하루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핵심인물인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를 코 앞에 둔 가운데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6일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3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함께 조사하면서 세부 혐의 내용을 다듬은 뒤 금명간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로 향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화천대유 관련 특혜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700억원 뇌물 약속 혐의 등에 대해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박스 형태로 된 서류보관함을 들고 검찰로 향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여전히 직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여러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검찰은 전날 성남시청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메일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메일 등 전자 기록 추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시장님 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초대 사장 사퇴 압박 관련 녹취록을 확보하며, 이 지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
靑 "文-이재명, 대장동의 '대' 자도 안 꺼내"
정치 대통령실 2021.10.26 13:54:51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동에 동석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차담 중 대장동 관련 발언이 나왔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없었다.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관련 언급은 없었느냐’는 물음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사전에 이 후보 쪽과 선거 관련된 얘기,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체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했다”며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은 아예 두 분께서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여야 후보들이 수사 대상인데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어떤 주제를 막론하고 검찰이나 수사라는 얘기는 없었다. 단어 자체가 안 나왔다”고 말했다. ‘대북 관련 내용도 없었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 대북 관련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는 얘기들은 안 했다”고 말했다. -
대장동 특검 찬성 64%..'이재명 책임론'도 과반 넘어
정치 정치일반 2021.10.26 12:25:21국민 10명 중 6명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검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64%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 27.1%보다 찬성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18~29세는 ‘찬성 71.7% vs 반대 10.8%’, 30대 ‘71.0% vs 24.4%’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역별로도 서울(71.5 vs 21.9%)과 경기·인천(63.1% vs 29.4%) 등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였다.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 책임론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당시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지휘권을 가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53.7%로 과반을 넘어섰다. '당시 집권여당이었고 성남시의회 다수당으로써 공영개발을 막은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37.5%에 그쳤다. 이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40대와 호남권을 제외한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6.6%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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