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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장동 첫 수사 지시…與 '내분', 野 '특검' 차단 포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13 06:00:00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이는 청와대 참모를 통한 의견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시를 직접 내린 것은 대선 본선에서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을 서둘러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더 떠오르기 전에 정부 수사기관 활동에 신뢰를 불어넣어 여권 분열을 막고 정권 재창출 전 야당 측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이번 메시지는 청와대 내에서 일찌감치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참모들의 반대로 발언 시점을 경선 직후로 미뤘다는 해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상 밖의 대패를 기록하자 청와대도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체감하고 입장 발표를 서두른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적극 협력”을 강조한 점을 두고 야권의 특검 요구에 일단 선을 그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검찰과 경찰로 나뉘어 진행 중인 수사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을 정면 돌파하면서 특검 논의를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검찰이 자체 수사팀 규모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며 “현 16명가량의 수사 검사 규모가 20명 이상으로 키우게 될 경우 검찰은 검사장급을 팀장으로 해 자체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수본 쪽에 방점을 찍은 검찰과 달리 경찰은 합동수사본부 쪽을 더 유력하게 봤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수사 때처럼 국무조정실 산하에 합수본이 꾸려지고 검경 수사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과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는 추가 수사를 요구받는 등 더 이상의 의혹이 없을 만큼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11월 야권 후보 확정 이후 대선 본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 지사와 관련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읽힌다는 진단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수사기관이 협력해 제대로 수사하라는 의미로 읽힌다”며 “합수본을 꾸려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 지사 측은 “정치적 의미가 없는 원론적인 메시지”라며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실체적 진실”의 함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대장동 의혹에 천문학적인 금액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고위급 판·검사 출신 인사들 이름이 앞다퉈 거론되는 만큼 이 지사와의 연관성을 넘어 이들에 대한 총체적 수사를 지시했다는 얘기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준비 기간만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예상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오히려 진상 규명을 지연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이에 협조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은 이미 검경 수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며 “이 지사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선출된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리가 더더욱 만무하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함께 곧바로 이 지사와의 면담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 측의 경선 불복 움직임을 경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경선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낸 데 이어 다시 한 번 이 지사를 공식 후계자로 신임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캠프 간 소모적인 확전을 잠재우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만남은 이 전 대표의 이의 제기에 대한 문 대통령 지지층의 표심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외 논란이 되는 다른 경기도 지역도 수사 지시 사항에 포함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문장 앞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라고 시작하는 부분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 직후 검찰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에 경찰과 대장동 수사 핫라인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정보 공유로 수사의 밀도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 지사는 같은 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받겠다”며 지사직 조기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는 최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 “인사권자·관리자로서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의혹 제기에 선을 긋고 ‘관리 책임’만 인정하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