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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에 맹공…"주술의 시대" "후보자격 '유지' 곧 끝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1.10.08 15:18:04여당은 8일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손바닥 '왕'자 논란, '항문침 전문가' 논란 등을 거듭 비난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교사 근무 경력 허위 제출 의혹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 검찰이 한통속으로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기를 문란하게 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판에 이상한 침, 도사, '왕'자 까지 (등장했다)"며 "촛불혁명으로 극복한 주술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음울한 그림자"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고발사주가 사실로 드러났다. 윤 전 총장과 측근들이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 공작물을 제작해 국민의힘 당사로 납품했다. 불법 정치공작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검'이 국민의힘을 이용해 쿠데타를 하려 한 사건"이라며 "보복수사, 선거개입, 고발사주 의혹까지 나쁜 짓을 다 보여 준 전 검찰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사라지라"고 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윤석열 검찰의 대국민 기망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과 국민의힘이 고스톱을 짜고 쳤다. 몸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김 의원은 권모술수와 협잡을 일삼은 모사꾼, '검찰조폭' 윤석열의 조직원"이라며 "윤 전 총장이 '김웅'과 '손준성'이라는 손가락만 씻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후보님, 깡패의 시간이 끝났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건희씨의 경력 위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원내대표는 "여기 저기서 '짜가'가 판을 친다. 윤석열 왕가의 이름은 부패의 왕가"라고 했고, 강 최고위원은 "새빨간 거짓말이 윤석열 일가의 특징이다. 그의 후보 자격 유지는 곧 끝난다"고 비판했다.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증거까지도 부인하고 잠적하는 건 검찰 실무상 명백한 구속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도 조롱성 비판이 이어졌다. 전재수 의원은 '천공 스승'이라는 역술가가 윤 전 총장의 스승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거론하면서 "무속, 미신 아니냐"고 비꼬았다. 신동근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이 주술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논쟁의 질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막 투쟁본부에 당번표를 붙였다는데 연휴엔 쉰다고 한다. 새 방식의 웰빙 투쟁"이라고 말했다. -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배당금 정치자금 사용 말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1.10.08 13:58:48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가 배당금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8일 이 대표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후원금 등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천화동인 1호가 성남시 분당구 운준동의 타운하우스 1채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가서 계약을 했다”면서도 “(용도는) 모델하우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700억원 약정설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실체 등을 묻는 질문에도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다 소명이 될 거다”고만 답한 채 수사팀이 위치한 건물로 들어갔다.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사이에 이뤄진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김 씨, 이 전 대표는 모두 지난달 30일 출국금지 조처됐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들의 2019~2020년 금융거래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사건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과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맡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화천대유' 사태에도…판교SK뷰테라스 '줍줍' 경쟁률 343대 1
부동산 분양 2021.10.08 11:33:0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가 시행한 도시형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 무순위 청약에 4만명 이상이 몰렸다. 화천대유 사태와 고분양가 논란으로 무더기 미계약이 발생하며 남은 물량의 분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세자리 수의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진행된 미계약 물량 11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164명이 몰렸다. 경쟁률만 평균 343.4대 1에 달한다. ‘줍줍’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인해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판교SK뷰테라스는 본청약 당시 평균 31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보다 청약 규제가 덜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점 때문에 청약 신청자가 몰린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거주지와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전체 물량(292가구)의 40% 수준인 117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았다.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3,440만원으로, 분양가가 10억3,610만원에서 13억3,17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화천대유 측은 당초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금융권의 대출제한 흐름이 강해져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명확해졌고, 이에 무더기 미계약분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중도금 대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높은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고려하면 자금력을 갖춰 대출의존도가 낮은 수요자를 위주로 미계약분이 다수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기는 했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할 때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교SK뷰테라스 인근에 위치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의 경우 전용 84㎡의 매매 호가가 17억원 수준이다. 전세 시세도 7억~8억원 대다. 판교SK뷰테라스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B1 블록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하1층~지상4층 16개동, 전용 74~84㎡ 2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단독] 성남시 '대장동 판박이' 개발 또 추진했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08 11:21:52과거 성남시가 판교 대장동 사업에 이어 ‘판박이’ 사업을 상대원에서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업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령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출자금을 늘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려 했다. 8일 성남시의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64-1 일원에서 1,31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개발제한구역 19만㎡를 풀어 이중 9만 7,000㎡를 이 사업 용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으로 추진해 민간분양 589가구, 행복주택(공공임대) 524가구, 공공분양 197가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비슷한 시기 추진했던 대장동 사업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으로 추진됐고, 대장동 사업 총책임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업을 이끌었다. 민관합동 사업이지만 공공이 지분 50%에 한 주를 더 갖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에 상당한 분양 물량을 보장한 점도 판박이다. 2016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시행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이 용역을 맡은 사업자는 대장동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았던 ‘한국도시경제연구원’이다. 야권에서는 이 업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 있는 친여 성향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상대원 개발 사업은 법령상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사는 전년도 말 자본금의 10%만 출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9억 2,000만원의 출자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25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10억원) 등에 출자액을 거의 다 사용한 상황이어서 상대원 사업을 위한 출자금 25억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성남시는 필요 출자금 20억 8,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이 시장 명의로 성남시의회에 “공사의 자본금 208억원을 증자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다만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게 좌초됐다. 성남시의회의 증자 허락을 받아낸 성남시는 이후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까지 내고 민간사업자 공모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2018년 4월 환경부에서 ‘주택으로 짓기 부적절하다’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 진행이 멈췄다. 이 시장은 이보다 한 달 앞선 3월 성남시장을 퇴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업예정지로 남아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
4강 진출 원희룡, 崔·黃 제친 비결은…“이재명 잡을 대장동 ‘1타 강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8 11:21:0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이른바 ‘4위 싸움’에서 승리해 본경선 진출에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원 후보의 승리 요인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적극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 후보가 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2차 경선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감안할 때 원 후보는 4위로 통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유·윤·홍 후보 외에 어느 후보가 4강에 안착할 지에 관심이 쏠렸다. 국회의원 3선·제주도지사 재선인 관록의 원 후보, 정치 신인으로 주목 받은 최재형 후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 토론에서 저격수로 활약한 하태경 후보 등이 거론됐다. 원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제친 배경으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슈 파이팅’이 꼽힌다. 원 후보는 지난달 26일 토론회에서 유·윤 후보에게 ‘화천대유 특별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의 호응이 없자 캠프 내에 ‘화천대유 의혹규명TF’를 꾸리고 기자회견·중앙지검 항의방문 등의 행보를 보였다. 특히 원 후보의 화천대유 강의는 화제가 되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이 공개한 원 후보의 화천대유 강의 영상은 조회수 24만회를 기록했다. 이 영상을 두고 학력고사·사법고시 수석이라는 명성에 부응하는 ‘1타 강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외에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과 나눈 대장동 관련 대담도 조회수 57만회를 기록했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화천대유 관련 유투브 영상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연락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태 원희룡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싸워 누가 가장 진실을 잘 파헤칠까 라는 부분을 당원과 국민이 인정해준 것 같다”며 “토론에서 정책 대응 이외에는 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그간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구설을 꺼내지 않고 정책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김 총괄선대본부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장동·이재명은 반드시 원희룡이 잡는다는 것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4강 진출 소감으로 “품격 있는 토론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고 정권교체를 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며 “이재명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민적 심판을 통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본경선 결과는 오는 11월5일 발표된다. 앞으로 토론회 열 차례가 열린다. 이 중 세 차례는 1대1 토론이다. 최종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선거인단 50%를 합산해 선출한다. 2차 경선보다 당원 선거인단 비율이 20%포인트 오른 수치다. 당원 선거인단은 2차 경선보다 12만 명가량 증가한 약 50만 명이다. 국민 여론조사가 여권 후보에 대한 경쟁력 측정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차이점이다. 아직 경쟁력 측정 문항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뇌관이다. 앞서 ‘역선택’ 문항 삽입 여부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 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
국민의힘 4강 티켓 거머쥔 원희룡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8 11:04:18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당 본경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원 후보는 “이재명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민적 심판을 통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원희룡을 4강에 보내주신 뜻은 화천대유 비리를 뿌리 뽑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라는 당원 여러분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깨끗하고 준비된 원희룡”이라며 “반드시 대통령 후보가 돼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자신했다. 앞서 2차 컷오프 통과 안정권인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한 자리를 어떤 후보가 차지하게 될 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1차 경선 4~8위 통과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엇비슷하게 나오며 누구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 후보 캠프 측도 이같은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캠프 측 관계자는 “결과가 발표됐을 때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마치 당선이 된 것처럼 기뻐했다”며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집중 조명한 것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 보수층 결집을 통해 4강 진출을 노리던 최재형·황교안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최 후보는 “끝까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 측은 별도 입장 없이 오늘 예정됐던 대장동 현장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알렸다. 마찬가지로 2차 컷오프 통과에 실패한 하태경 후보는 “정권교체를 향한 우리당의 행진은 이제 시작”이라며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후보는 “당에 26년간 몸을 담은 중진으로서 국민들의 희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 좋은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세청장, 화천대유 사건 “모니터링 잘해서 엄정 조치”
경제 · 금융 정책 2021.10.08 10:56:47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뿌린 것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검경 수사)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주면서 이 돈을 인건비인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이 “정상 손금산입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느냐는 질문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가짜 분양원가 공개 그만"…이재명, 오세훈과 설전
정치 정치일반 2021.10.08 10:31:22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가짜 분양 원가 공개를 그만하고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시늉내기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늉내기 개혁 사례로) 오 시장이 2007년 추진해 치적처럼 홍보하는 가짜 분양 원가 공개가 대표적"이라며 "200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양 원가 공개 자료는 2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2020년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료는 800페이지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요한 정보는 쏙 빠진 부실한 원가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고장 난 무기로 집값 거품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토건 카르텔의 일원이 돼 불로소득을 꿀꺽하고, 온갖 궤변으로 분양 원가 공개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면 부실한 자료나마 공개하는 오 시장이 큰 결단을 하신 것이라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기왕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이 지사는 오 시장의 민간 재개발 정책을,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서로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설전을 이어오고 있다. -
野, ‘대장동 특검’ 천막 투쟁 돌입 “민주당 앞길에 어둠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8 10:13:59국민의힘이 8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천막 투쟁에 돌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막아세운다면 여러분 앞길에는 어둠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갖고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다. 출정식에는 참여한 의원 50여명은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쓰고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았다. 이 대표는 “갈수록 우리의 투쟁 강도는 세질 것”이라며 “국회를 벗어나 도보 투쟁으로, 전국 각지에서 피켓 시위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당신들(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중심에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은 이 지사에게 큰 딜레마”라며 “무능이냐 부패냐. 아니면 국민들이 의심한대로 둘 다 인가. 이는 압수수색을 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모든 증거가 철철 흘러 넘치는 자료가 성남시청에 다 있다”며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건 이 지사의 온갖 비리가 낱낱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부터 2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9일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을 지킨다. 이들은 날짜별로 당번조를 짜 3시간씩 돌아가며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단 국정감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당번조는 해당 날짜에 국감이 없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꾸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주장이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사실 관계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
설훈이 내뱉은 '이재명 구속'에 '당 쪼개질라'… 확전 막는 김종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8 10:09:46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막판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터져나온 ‘이재명 구속’발언에 대해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8일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그동안 당 경선을 마친 뒤에도 경선에 불만을 가진 각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을 펴왔다. 전날 설훈 의원이 이 지사를 겨냥해 구속발언에 이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와전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과 함께 출연해 전날 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실제로 특정한 사실관계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구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며 "확대해석되거나 와전됐다"고 진화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연관이 돼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건 성급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얘기 외에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제보나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도 여당에도 여러가지 정보나 제보가 있지 않겠나. 또 캠프마다 있을 텐데 만약 그게 확실하고 확인된 거면 공개를 해서 얘기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은 거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역시 설훈 의원이 언급한 '결정적 제보'에 대해 "그야말로 막연한 상상, 추측 아니겠냐"며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나. 당연히 그에 대해선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연히 검찰에 갖다줘야 하고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설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될 것"이라며 "제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설정보지, 소위 지라시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제가 소위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다 잘 알고 있다"며 "성남시장 때 비서들, 경기지사 때 비서와 주요 산하기관장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 유씨는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0.1%도 없다"고 자신했다. -
[사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막은 게 “박수 받을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10.08 00:00:0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밤 TV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이 지사가) 박수받을 일이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도둑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오는 설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7시간 만에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사업 협약서에서 삭제하는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2015년 2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서명한 문서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석 달 뒤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사라진 점도 석연찮다. 유 전 본부장의 개입으로 상황이 반전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이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돼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배당 수익 4,040억 원과 분양 수익 3,000억 원 등 총 7,040억 원가량의 이익이 극소수 출자자에게 돌아간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밝힌 이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거부하고 외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 지사의 거듭된 자화자찬에 송 대표까지 궤변으로 거들고 나서니 ‘조국 사태’ 때처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초과 이익 환수를 막은 것은 지탄받을 일이고 배임 소지가 크다. 경찰은 이 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보를 통보받고도 5개월이나 뭉갰고 검찰은 핵심 증거인 ‘유동규 핸드폰’도 아직까지 압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겉핥기 수사만 한다면 수사팀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도입해 성역 없이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수밖에 없다. -
정영학·김만배 녹취록 "성남시의장에 30억 전달"
사회 사회일반 2021.10.07 22:09:20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성남시의회에 대한 로비 자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관계와 법조계는 물론 성남시의회까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언급된 성남시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씨를 의미한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기소를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 전 의장이 의정 활동을 통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화천대유 측은 성남시의장으로 최 전 의장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원 전 대표의 부인이 사회복지사업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은 원 전 대표의 수감으로 가족들이 힘들어져 도운 것이며 고문료는 한 달에 600만 원 수준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전직 법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던 화천대유 고문단 중 한 명이었던 원 전 대표는 올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녹취록에는 또 천화동인 1호가 사들인 판교의 시가 60억 원대 타운하우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타운하우스의 사용 방안을 묻자 김 씨는 외교관과 결혼한 모 대법관 딸이 국내 체류 때 제공하려 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측은 실제 주택의 목적은 모델하우스이며 정 회계사의 녹음을 눈치채고 일부러 거짓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
김수남, '50억 클럽' 폭로 박수영 의원에 5억 손배소
사회 사회일반 2021.10.07 21:26:35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일명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알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 (김 전 총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근거했다며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가 언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준석, 이낙연에 “양심적 움직임 기대”...특검 수용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07 20:44:5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이 전 대표 등 일부 대선주자와 이상민 의원, 설훈 의원 등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양심적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 경기지사로) 후보가 확정된 뒤에도 국민의 의구심은 걷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서 야권과 힘을 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으로 이 지사는 도덕적 평가를 받는 동시에 행정가로서도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도덕적 검증 외에 행정 능력에 대해서도 국민이 (이 지사의) 실체를 더 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장동 의혹을 물고 늘어지자 ‘여당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왕(王)자 논란 등에 대해서는 “비전과 정책 경쟁이 이뤄지던 초반과 달리 거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자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
'초과수익 환수' 삭제 미스테리…檢, 실무자들 줄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1.10.07 18:30:49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의 담당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수천억원 대 수익을 가져가게 된 배경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준 특혜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들의 진술에 ‘윗선’ 개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개발1팀 팀원인 한모 주무관(현 팀장),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이현철 성남도개공 개발2처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5년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으나 묵살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의 주무부서가 기존 개발2팀에서 개발1팀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개발1팀장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처장이 맡고 있었다. 다만 유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실은 개발1팀과 2팀에 각각 공모지침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자신이 공모지침서 사본 위에 ‘플러스 알파(초과 수익)’를 수기로 적어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다며 "향후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하고 택지조성까지 하면 최소 2년이 걸려,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플러스알파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개발1팀에 소속된 한 주무관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뒤인 같은 해 5월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담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을 작성해 기안을 올렸으나 7시간 만에 해당 조항이 빠진 검토의견서를 재차 팀장이던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날 김 처장과 한 주무관을 상대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 당시 실무 작업과 함께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 몫의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선정된 과정, 2019년 성남의뜰로부터 하나은행이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은 내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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