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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대장동 시위’ 제안에 洪 “선거운동 해야” 劉 “일정 있어” 尹 “글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31 20:51:29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경쟁 주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원팀’ 대응을 하자며 도보 시위를 제안했다가 모두 거절 당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원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본경선 마지막 합동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이재명이라는 실체와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할 모든 공작에 대해 너무 한가한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오늘 토론이 끝나고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두 발로 걸으며 일인시위를 할 것인데 같이 하면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다 함께 정조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주자들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두 곤혹스러워 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저는 11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며 “경선 선거 운동을 하러 다녀야 한다.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원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저도 내일부터 일정이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신) 대선 후보가 되면 청와대 앞에 멍석을 깔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을 받으라고 시위해서 관철시키겠다”고 응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역시 “글쎄, 한번 생각해보자”라며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대장동 사건을 특검으로 끌고 가는데 효과적인 것인지…”라며 말을 흐렸다. 원 후보가 “대장동을 이재명의 무덤으로 만들 준비가 다 됐다”고 재차 언급하자 윤 후보는 “내일 가시는데 제가 일정을 바꾸면서까지…”라며 완곡히 거절했다. 원 후보는 “그동안 내부싸움에만 몰두하는 게 통탄스러웠다”고 끝맺었다. -
檢,김만배·남욱·정영학 '대장동 3인방' 금주 구속영장 청구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21.10.31 17:59:36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말에도 정민용 변호사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휴일에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다지기'를 통해 '대장동 4인방' 중 구속되지 않은 ‘대장동 3인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들을 조사 중이다. ‘대장동 4인방’ 중 유 전 본부장은 앞서 구속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 범죄사실에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팀은 앞서 한 차례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김씨를 여러 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귀국 직후 체포됐던 남 변호사 역시 석방된 후 여러 번 검찰에 소환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4인방'의 대질조사도 이뤄졌다. 검찰은 휴일인 이날도 정민용 변호사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로 짜여졌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진행 당시 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을 맡으며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당초 공사 이익을 '비례형'으로 정했던 공모지침서 내용이 본인의 결재 없이 '확정형'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또 사장 재직 시절 '윗선'의 압력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이 사퇴의 배경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의 사퇴 배경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
[동십자각] 文정부 대장동 수사를 국민이 믿겠나
정치 대통령실 2021.10.31 13:53:42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쓰나미에 휩쓸려 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을 놓고 진행된 난투는 처절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높았던 국민의 궁금증은 국감으로 해소됐을까. 주변의 반응과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한 달간의 대장동 국감은 ‘맹탕’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예견된 결과다.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무소불위의 국회라도 결정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결국 수사기관의 발표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수사 주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을 ‘엄중 주시’만 하다가 이 후보가 최종 선출된 지 이틀 뒤에야 “검찰·경찰이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후보를 압박하는 주문이 아니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에 선을 긋는 메시지였다. 좌우를 막론하고 온갖 정치·법조·언론인이 얽히고설켜 있는데도 청와대는 그저 부동산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그런 까닭에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지난 26일 회동은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국민들은 지난 4년여 기간, ‘박근혜·이명박·사법부 적폐 수사→조국 사태→검찰 개혁’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지겹도록 봤다. 정권과 수사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왔는지, 마치 대하드라마를 보듯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켜봤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되는, 블랙코미디와 같은 현실도 경험했다. 설령 검경이 나름 최선의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신뢰를 얻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특검 촉구를 국민의힘의 케케묵은 선거 공세로만 볼 수도 없다. 전 국민의 60~70%가 대장동 특검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가 야당의 사주를 받았을 리는 만무하다. 모두가 민주당 후보에게만 악의를 갖는 토착 왜구, 전두환 추종자, 시장만능론자, 반공주의자, 일베저장소 회원, 반여성주의자, 엘리트주의자일 리도 없다. 그렇다고 여야가 특검에 쉽게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후보가 국감장에 직접 나선 것도 180석 우군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검찰은 이제 권력의 눈치를 안 본다”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의혹의 끈을 제대로 풀고 가지 못하면 이 후보가 대권을 쥐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또 나올 수 있다. 임기 초부터 국정 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 후보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더 높은 수사로 결백을 입증해 뒷말을 확실히 없애는 게 낫다. 국민들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제기된 이명박 후보의 BBK·다스 의혹, 박근혜 후보의 고(故) 최태민 목사 관련 의혹을 유야무야 넘겼다가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파를 초월해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
이재명 "대장동 원망은 부동산 불만 탓…'부동산감독원'이 맨날 조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1.10.31 10:49:48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신설과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꼽았다. 그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투기용 부동산 장기보유 방지의 핵심으로 보유세 인상을 꼽았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다”며 “시뮬레이션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실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당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 등을 한 사례를 적발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한 사례를 언급한 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진보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유는 신뢰”라며 “집값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택 시장 문제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목하고 공급 방식을 공공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했다. '로또 분양'을 방치했다”며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된다”며 “택지 개발하면 팔지 말라고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기본주택을 지어서 원하면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요소보다는 공포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끝물”이라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수요”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그토록 ‘마귀 조심해라, 돈이 마귀다’ 라고 했는데, 마귀에 넘어가 오염된 사람이 일부 있었던 것은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내게까지 온 것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돈 받을 때 2층(시장실)에 들키면 큰일 난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유동규도 숨긴 거지, 접촉한 걸 알면 잘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기네들 거 막으려는 시간 지연 작전”이라며 “특검이 비리를 저지른 건데 무슨 특검을 하느냐”며 일축했다. -
진보정권 집값 잡기 실패 원인 찾았다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제도 2021.10.31 10:48: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진보정권의 집값 잡기가 실패하는 원인으로 “신뢰”를 꼽았다. 그는 “왜 진보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값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강제 매각 등 고강도 조치를 거론한 그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공직자는 필요한 부동산 외에 갖고 있지 말아라,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부동산으로 장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거는 한 번 하더라도 세게, 완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때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 등을 한 사례를 적발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한 사례를 거론한 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 시장 문제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목, 공급 방식을 공공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했다. '로또 분양'을 방치했다"며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거다.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된다"며 "택지 개발하면 팔지 말라고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기본주택을 지어서 원하면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고 제안했다.이 후보는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요소보다는 공포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끝물"이라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불꽃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정상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수요"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그토록 '마귀 조심해라, 돈이 마귀다' 라고 했는데, 마귀에 넘어가 오염된 사람이 일부 있었던 것은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내게까지 온 것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유동규가 '돈 받을 때 2층(시장실)에 들키면 큰일 난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유동규도 숨긴 거지, 접촉한 걸 알면 잘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줄기찬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선 "자기네들 거 막으려는 시간 지연 작전"이라며 "특검이 비리를 저지른 건데 무슨 특검을 하느냐"며 일축했다. -
이재명 "대장동은 모범 사례" 주장에...국힘 "정치쇼, 특검 수용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30 17:10:10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환수 모범사례’라고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주장에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논란이 일면 정치적 쇼로 국민 눈을 가리려는 전형적인 이 후보의 전략”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돌파하고 싶다면 정치적 쇼를 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 본질과 무관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을 운운하며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 하니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택시면허·의사·대학정원도 총량제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대장동 게이트 탈출 작전의 일환이자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꼼수”라며 “일부러 논란을 일으켜 이슈를 전환하려고 미끼를 던져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후보는 대장동을 떠날 수 없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며 “특검에 동의하고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공공환수 모범사례로 꼽은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대장동 주민들의 이익을 침탈해 본인 공약을 밀어붙인 공익 왜곡의 전형”이라며 “대장동 원주민들의 피 같은 땅을 후려치고 입주민들이 부담한 분양가 일부로 옆 동네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공익환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의 ‘100만원씩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관해서도 “경기도에서 했듯이 국민 세금으로 표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님, 대장동 게이트에서 챙겨둔 돈 있으면 그걸로 쓰세요”라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현장을 찾아 특혜 의혹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원도심의 대규모 재정이 투자되는 기반 시설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며 “(공원 조성비) 2,762억원하고 판교 일대 공사비 920억원 해서 5,511억원인데 사실 그냥 뒀으면 대장동 (이익은) 아마 빨간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잔뜩, 전부 다 가졌을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또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인·허가권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민께 환원한 모범사례”라며 “인·허가권 행사나 토지용도 변경 등 공적 권한행사로 생겨난 불로소득은 그 권한의 주체인 국민께 돌아가야 한다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저의 뚜렷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
대장동 사건서 속도감 버린 검찰…뇌물 수사로 돌파구 찾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30 16:48:0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출범 직후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섰던 모습과 달리 최근에는 신중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 초반 내부자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신병확보 실패와 이어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반쪽 기소’하면서 수사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극적인 태도로 선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시기도 미루면서까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전날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핵심인물 중 유 전 본부장 한명만 구속 기소하는데 그치는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내부자들 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면서 비교적 쉽게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이어 수사팀 출범 6일 만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했지만, 그 이후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수사 동력이 급격히 꺾인 데는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 크게 작용했다.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권이 걸리는 사업을 들여다보는 것이라 계좌 추적에만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이란 의견이 검찰 내에서 나왔지만, 이주 만에 섣불리 배임 혐의를 영장에 담은 게 화근이 됐다. 결국 영장에는 배임 액수에 대해 ‘최소 1163억원’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담겼고, 전달된 뇌물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에서 ‘현금 5억원’으로 바뀌는 등 혼선을 보였다. 지난 21일 구속기소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가장 큰 쟁점인 배임 혐의를 기재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귀국한 ‘키맨’ 남욱 변호사의 조사로 돌파구를 찾는 듯 했으나 핵심 진술을 이끌어내진 못했다.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수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음에도 매번 시장실과 비서실이 빠져 비판이 일기도 했고, 뒤늦은 시장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기록들은 이미 지워진지 오래였다. 대장동 사업이 추진된 시기는 2015년인데, 성남시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은 3년에 불과한 탓이다.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혐의는 뇌물이다. 배임보단 수사가 비교적 간명한 데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남 변호사의 진술로 ‘350억원 로비·50억원 클럽’ 등 의혹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기 때문이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장 진전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김씨가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와 남 변호사가 일당들과 3억원을 모아 건넨 혐의 등을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50억원 클럽의 한 명으로 꼽힌 곽상도 의원을 둘러싼 수사에도 매진하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로 김씨가 사후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50억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과 28일 곽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해당 50억원을 동결한 상태다. 아울러 곽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키로 했다. 50억원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딸 박모씨도 지난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 6월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또 26일에는 김만배씨로부터 109억원을 받은 박 전 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자 이모씨를 불러 남 변호사 대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낙제점’이라는 세간의 수사 평가를 뒤엎고 우수한 중간성적표를 받기 위해선 내주로 예상되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수사팀이 영장 청구를 머뭇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앞두고 곽 의원을 불러 혐의를 더 다질지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에도 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대장동 사업의 판을 깔아준 것으로 의심되는 ‘윗선’ 수사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김종인 "중도층, 이재명 지지 안할 것...대장동 비해 尹 문제 지엽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30 15:51:5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세를 취했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비교하면 지엽적이란 게 그의 생각이었다. 중도층이 이 후보를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 전 총장이 선출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너무 빨리 입당한 것은 실수”라며 “윤 전 총장이 빨리 입당해서 가장 득을 본 것이 홍준표 의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로 보고 있다”며 "여야 모두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를 놓고 이뤄지는 ‘강요된 선택’”이라고 짚었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부인·장모 의혹을 두고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비교가 되느냐”며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문제들은 대장동 의혹에 비하면 다 지엽적인 문제들이다. 고발 사주 의혹이 윤 전 총장이랑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부인이나 장모 의혹은 윤 전 총장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 의혹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장동 의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며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장동 의혹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런(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보)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가 불가능해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대 현 정권’의 대결이 돼 버렸다”고 파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아울러 “윤 전 총장이 말실수를 했다고 해서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쏠리지 않는다”며 “중도층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경선 마지막 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은 28%의 지지율을 얻고 이낙연 전 대표가 62%를 얻은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변신의 귀재”라며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도 다 변신에 능하기 때문이다. 말재주도 무기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선 지난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잘 막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이 60% 이상이다. 국민들이 이 후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람이 순진하고 잔꾀를 부리거는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추진력”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본인도 대통령 생각을 안 했을 것인데 힘든 길을 택한 것”이라고 봤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여러 번 만난 것은 수긍하면서도 그를 현재 직접 돕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돕는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윤 전 총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후보 수락 연설을 지켜볼 것”이라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집착에 가깝다”며 “임기 반년 남은 정부가 이런 것(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혹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포기 선언을 한 사람 아닌가”라고 잘라 말했다. -
윤석열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는 대장동 탈출 작전"
정치 정치일반 2021.10.30 14:05:22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과 관련, “대장동 게이트 탈출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약도 아니라면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할 것도 아니라면서, 왜 당과의 충분한 상의도 없이 이런 말들을 툭툭 던지는 걸까”라며 “저는 대장동 게이트 탈출 작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일부러 논란을 일으켜 이슈를 전환하려고 미끼를 던져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좌우 이념논쟁에 불을 붙여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돌파하려는 꼼수로 의심한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늪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지상 최대의 과제, 이것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총량제 타령’의 배경"이라며 "그러나 국민 입장에선, 대장동 게이트의 대장이라는 혐의, 김만배의 뒷배라는 혐의를 받는 분을 대한민국의 최고 공직자로 선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결국 “특검에 동의하고 수사를 받으시면 된다”는 것이 윤 후보 측의 주장이다. -
[동십자각] 대장동과 송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9 18:43:27대장동 개발의 핵심 문제점은 원주민의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싸게 사서 개발했는데 그 이익이 해당 지역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점이다. 지자체의 강제 수용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해도 법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의 공적 이익 상당 부분은 전직 리모델링 조합장과 변호사·회계사에 언론인 출신 등이 뭉친 화천대유에 돌아갔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의 최대 리스크인 입지와 인허가, 강제 수용을 해결해주고도 많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당시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에 있던 인사들은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 정도가 최선’이라고 항변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원칙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아파트값이 지금처럼 급등할지 몰랐다고 궁색하게 해명한다. 이에 맞장구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두둔에 선봉장을 맡은 인사 중 한 명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다. 그러나 초과 이익 환수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송 대표여서 씁쓸함을 넘어 부동산 개발 비리에 눈을 감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 송 대표는 인천광역시장 시절 대장동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송도 국제 신도시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송도 개발은 2002년 해외 자본까지 끌어와 시작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이 완전히 좌초 위기를 맞았다가 되살아났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송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市)로 환수하려고 중간에 사업권을 가져오는 강수를 뒀다. 결과적으로 환수 이익을 늘리면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지했다. 지자체가 초과 이익의 절반을 가져오는 기준 수익률도 15%에서 12%로 낮췄으며 사업자의 독점 개발권 일부마저 회수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부 토지를 싸게 공급해 균형을 맞췄다. 송도 개발은 2000년대 초 처음 민관 합동으로 사업이 시작될 당시부터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개발 이익이 지자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사업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기도 했다. 대장동 사태 이후로 도시개발법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왔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민관 합동 개발에서 초과 이익 환수는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송도 개발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 기억은 더 또렷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사업자와 사업권 전체를 박탈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민간업자가 강력 반발하다 결국 수용한 이유는 뻔하다. 양보를 해도 챙길 이익이 충분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전 성남시장이 야당 대선 후보였어도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옹호했을까. -
경찰, 천화동인 1호 타운하우스 압수수색…실소유주는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1.10.29 14:57:15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타운하우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1개 수사팀을 투입해 오후 1시 50분부터 4시 30분께까지 2시간 40여분간 분당구 운중동 타운하우스와 관리사무소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타운하우스는 천화동인 1호가 60억원대의 집값 중 상당 부분을 수표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타운하우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게 자금의 출처와 매입과정, 매입목적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추가 소환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대장동 의혹, 특검 찬성” 65%…與 지지층도 41% 찬성[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9 11:17:2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또 응답자 3명 중 2명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은 55%였다.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은 30%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83%)과 보수층(78%)에서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답변이 높았고, 중도층(58%)에서도 의도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70%), 지역별로는 서울(63%)과 부산·울산·경남(63%)에서 이 후보의 의도적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혜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58%), 진보층(61%), 광주·전라(47%) 등에서 우세했다. 반면, 40대에서는 의도적 개입(42%)과 의도가 없었다(44%)는 답변이 팽팽하게 갈렸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현저하게 높았다. ‘그럴 필요 없다’는 25%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로 더 높았지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41%로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3%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율 37%는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
김기현, 윤호중에 "대장동 특검 도입, 1대1 공개토론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9 11:02:01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1대1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어떤 방식이라도 좋고, 오늘 당장에라도 좋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옳은지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국민 앞에서 밝히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도망가고 회피한다면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된 꼼수이기에,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기 혐의와 사퇴 압박 논란에 대해서는 “황 전 사장이 단지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유만으로 1심 판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집요하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며 “결국 사퇴 협박이라는 명백한 팩트를 반박할 수 없으니 그 증인을 공격해 본질 흐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사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설계처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거부하니까 결국 유동규를 사장 권한 대행으로 만들어 민간업자에게 최대의 특혜를 주도록 했던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 허가제’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단어들을 동원한 궤변으로, 국민 밥줄까지 통제하겠다는 나쁜 모습을 드러냈다”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가 여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민주당 요구로 정부 부처가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가 우연히 들통이 났을 뿐 모든 부처에 민주당 공약 발굴 지침이 하달 되고 공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공작 DNA가 아주 뿌리 깊이 박힌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는 공개질의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여성가족부에 공개적으로 질문한다”며 “여성가족부 장·차관 이하 간부가 민주당으로부터 공약개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요구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오늘 중으로 공식 답변을 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측, 황무성 ‘대장동 입장문’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8 20:17: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8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 성남시 배당이익이 ‘수익의 50％’였으나 공모지침서에는 ‘1,822억 원’으로 변경돼 있었다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입장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캠프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1) 1차 이익 배분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 2) 2차 이익 배분 임대주택 용지 제공으로 돼 있고,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임대주택 용지 비용으로 1,822억 원을 제시했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1,316억 원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502억 원을 제시했다”며 “이는 모두 공모지침서가 아니라 공모 참여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 전 사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전 사장은 거짓말로 특정 후보 흠집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참석 당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하여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 내용은 ‘사업이익 1,822억 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
대장동 수사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들 충원…김만배·남욱 막바지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10.28 17:56:4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시켜 수사팀을 보강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대장동팀과 이들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서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을 수사팀원으로 충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 규모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범죄수익환수부 인력들은 ‘50억 클럽’과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관련된 불법 행위가 입증될시 해당 이익에 대한 환수 작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공무원이 수뢰 범죄를 일으키면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막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와 곽상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사후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어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영장에 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병채씨가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바 있다. 이외에 검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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