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룡 “대장동, 계좌 추적 등 수사 중…檢과 긴밀 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1.10.26 11:40:04김창룡 경찰청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계좌 추적 등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나. 하고 있는 게 있나”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검찰하고도 긴밀하게 회의하고 있고, 계좌 추적 관련 영장 등 주요 사항은 보고를 받는다”며 “배임이나 횡령 등 경제 범죄는 (수사) 진행 속도가 신속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양평 아파트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수사 상황에 대한 김민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대답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거래소에 상장된 지 30분 만에 가격이 1,076배 뛴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이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인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해당 주식 100%를 담보로 잡는 계약을 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한컴 측은 “아로와나토큰은 투명하게 관리·유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공공택지 개발이익 8조원…규모 대장동 20배”
부동산 분양 2021.10.26 10:47:40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3기 신도시가 또 다른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7만 5,000여세대를 분양할 경우 8조원가량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걸로 추산됐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 신도시 중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는 인천계양 59%, 남양주왕숙 58%, 하남교산 54%였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 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민간 분양 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만,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총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걸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된 3개 지구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총 5조 6,0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얻는다고 봤다. 또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에서는 2조 5,000억원의 민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임 교수는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 4,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며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을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민간 사업자의 공공주택 분양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공공성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동결
사회 사회일반 2021.10.26 10:35:16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 곽씨가 5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與 “초과이익환수 규정, 시공사 의견 수준…野 허위사실 유포 즉각 대응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6 10:12:43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가 26일 “국민의힘 측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조항은 시공사의 의견 제시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로 여론을 호도하는 발표를 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혹을) 은폐시킨 국정감사였다”며 ‘이재명 팩트체크 : 2021 국정감사 11대 거짓말’을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병욱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발표한 팩트체크 자료는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정치공세의 결정판”이라며 “기존의 논리를 재탕, 삼탕해 팩트체크를 하기보다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있던 것처럼 착시효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가장 중요하게 문제 삼은 초과이익환수 규정의 경우 처음부터 채택되지 않은 것이므로 ‘초과이익환수 규정 삭제’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며 “당시 실무자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 후보에게 직접보고 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이 후보가 위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해당 실무자는 검찰에서 이 후보에게 공모지침서를 직접보고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임대주택 조성에 사용된 1,822억 원이 공익 환수가 아니라 서민 주거 착취라는 야당의 주장에 “공모 지침서에 임대주택 부지는 현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며 “임대사업자 공모가 9차례 유찰되자 이 후보가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매각이 진행된 것이고 현재 그 자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희망타운과 임대주택을 지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팩트체크’ 자료에서 “사업 배당금으로 받은 1,822억 원은 원래 임대주택 부지 매입·건설 비용인데 이 후보가 직접 미매입을 선택한 것”이라며 “원주민과 서민의 고혈을 착취해 벌어들인 돈”이라고 비판했다. TF 부단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지난 13차례의 특검 모두 사실상 검찰의 1차적 판단을 거쳤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다”며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도 검찰 수사를 거친 뒤 특검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가 134일 남았다”며 “수사 착수까지 2~3개월, 많으면 4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당장 검찰 수사를 차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李, 대장동 설계 어디까지 보고 받았는지 밝히는 게 핵심
오피니언 사설 2021.10.26 00:01:0125일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초기부터 직접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배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인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공사이익을 확정한 ‘공모 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공모 지침서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일단 부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익 배분을 지분) 비례로 하면 장난치니 내가 ‘확정’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단, 성남도개공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두세 번 했지만 하급 실무자가 나에게 개별 보고를 했던 기억은 없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은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2015년 1월 호주 동반 출장을 다녀온 직후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시장 결재 문서’ 목록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장동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보고받은 뒤 사업 진행 과정의 길목마다 10여 건의 관련 문건을 결재한 것이 확인됐다. 이 후보가 당시에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보고받았다면 수천억 원대의 배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처음에는 ‘일선 직원의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본격 활동하기 전에 공모 지침서, 사업 협약 등과 관련해 어디까지 직접 보고받았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꼬리 자르기와 몸통 덮기 시도를 멈추고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 및 거짓말 여부 등을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다음주 유동규 새 휴대폰 복구 작업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1.10.23 10:10:18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내주 초에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및 분석 작업뿐 아니라 주요 인물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 진행을 위해 유 전 본부장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의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은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임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모든 절차마다 해당 매체 소유자 측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다. 일정 조율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수도 있지만, 내주 초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오자 9층 창문 밖으로 이 휴대전화를 던져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찾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그대로 옮겨 확보하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 측이 수사 협조 차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한 만큼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 마지막 통화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데이터 복구·분석 과정에서 이 인물이 누구로 확인될지 관심이 쏠린다.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부패사건 전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합의재판부는 한 명의 재판장과 두 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한다.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 하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상 합의부에 배당된다. 형사합의22부는 부패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사기 혐의 사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등이 이 재판부를 거쳤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배임 혐의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며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은 지난 1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62억 원에 사들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서판교)의 타운하우스 1채의 리모델링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타운하우스의 실제 주인과 용도, 매입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특검을 임명해 대장동 설계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하루 빨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설] 배임 쏙 뺀 ‘대장동 키맨’ 기소…특검만이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23 00:00:01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 때와 달리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이에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21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기로 약속해 향후 수익금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 혐의만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의 핵심 사안인 배임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쏙 빼버렸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업자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는데 정작 공소장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배임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였던 2015년 5월 화천대유 측과 사업 협약을 체결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팀이 협약서 초안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기안했지만 결재 과정에서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데도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공범 관계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군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 설계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사의 배임 공모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의혹에 대한 이 지사의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처음에 ‘일선 직원의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수사 착수 22일 만에야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 수색했는데도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이 지사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간의 e메일 기록은 확보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특검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게 해법이다. -
'대장동 첫 피고인' 유동규 "뇌물 경계심 남달라…주범으로 잘못 몰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1.10.22 08:56:4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첫 피고인이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시면 그는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다르다”며 “대장동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줄 돈을 갹출하고, 남 변호사가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2015년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 체결 과정에서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가장 큰 쟁점인 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 플러스 알파’라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대장동 4인방’ 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따진 후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토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으나 당사자들의 완강한 부인 속에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공소장에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자 유 전 본부장도 재판 전 ‘모르쇠’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 '대장동 설계자' 유동규 '알맹이' 빼고 기소…"배임은 나중에"
사회 사회일반 2021.10.21 22:47:43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시한(22일) 내에 가까스로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가장 큰 혐의인 배임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대장동 4인방’ 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공소사실 논리를 신중하게 가다듬은 뒤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1일 오후 9시 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3일 구속된 지 19일 만으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중 처음으로 기소되는 사례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줄 돈을 갹출하고, 남 변호사가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2015년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 체결 과정에서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 플러스 알파’라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따진 후 결론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4인방’인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모두 불러 4자 대질 조사를 벌였다. 그 분·50억 클럽 등 의혹을 두고 이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남 변호사는 ‘그 분’을 유 전 본부장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적지 못한 점을 볼 때, 이날 4자 대질 조사에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임 혐의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지만, 그 만큼 입증이 까다롭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구속영장에도 배임 혐의 등 범죄 내용을 기재했지만,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한 검찰이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속전속결로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연거푸 4인방을 조사했고 또 대질까지 이뤄진 만큼 막판 ‘혐의 다지기’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기소도 ‘반쪽’에 그친 만큼 1~2차례 추가 소환 등 보강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엇갈리는 진술에…檢 ‘대장동 4인방’ 대질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10.21 22:05:2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 분·50억 클럽 등 의혹을 두고 이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검찰이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이들에 대한 4자 대질 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언급된 ‘그 분’이 유 전 본부장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 변호사가 입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평소 유 전 본부장을 그 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4자 대질 조사를 거친데다, 이날 유 전 본부장까지 기소한 만큼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거푸 4인방을 조사했고 또 대질까지 이뤄진 만큼 막판 ‘혐의 다지기’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다소 주춤했던 만큼 1~2차례 추가 소환 등 보강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비서실 뒷북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1.10.21 17:42:05검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자료와 직원들의 과거 업무 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 일이 훌쩍 지난 뒤 벌어진 압수수색에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
대장동 의혹 초기 수사 미흡 비판에…경찰 "FIU 자료 시·도경찰청서 1차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1.10.21 17:05:49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자료를 시·도경찰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보완 작업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존에는 FIU 등에서 오는 서류들을 '하달' 위주로 지정하고 수사팀에서는 금융분석과 수사를 동시에 하면서 혐의를 찾는 방식이었다"며 " FIU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전문 인력이 1차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도경찰청 산하 범죄수익추적팀 증 회계 전문가 등이 1차로 한 번 내용을 분석해 일선으로 내려보내면 초반에 큰 혐의를 놓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감에서는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용산경찰서에 대장동 관련 첩보를 넘겼지만 5개월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FIU에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에 배당했던 건 가장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경찰 내부에서도 그동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절차를 강화했다"며 "현장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가 해결해야" 박범계, 대장동 특검 사실상 거부
정치 정치일반 2021.10.21 16:12:31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실 수사 등을 보면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 “저도 특검법 합의를 여러 차례 해본 사람입니다만, 과연 이게 합의에 이를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 등을 주장한다.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놓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의원이 "(검찰 수사에) 만약 관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대검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검사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고발사주 의혹 당시 고발장을 임홍석 검사가 작성했고 김영일 검사가 출력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묻자 박 장관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임 검사가 당시 한동훈(검사장)과 부산고검에 같이 있었다.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이 혐의 때문에 입건된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처장은 "한 검사장이 입건된 것은 맞지만 (입건 이유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대장동 국감' 된 정무위, 野 '하나은행 배임 의혹'·'특정금전신탁' 등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1 14:53:53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금융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특정금융신탁제도와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이 열리기에 앞서 의원들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핵심은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서 돈이 나갔는지에 있다”며 “여야 간사만이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거액이 흘러갔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하는데 법률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열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금융신탁제도의 익명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금융당국은 “제도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하나은행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민간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이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했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봤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을 했는지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3순위 수익권 증설을 하면서 출자자인 기업은행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3순위 수익권 증서는 주주들은 알 수 없게 자기들끼리 발행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출자자와 주주들 모르게 3순위 수익권 증서가 발행된 행위는 배임과 관련된 구조고, 수사기관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며 “5,300억 원을 담보할 정도로 충분한 수익증서인지 따져봤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검·경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
박범계 "대장동 수사, 특혜·로비가 양대 축‥로비 수사 미진"
사회 사회일반 2021.10.21 14:29:51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진행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특혜와 로비가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분배까지 10여년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전격 체포했다 석방한 일을 두고 도주, 증거인멸, 기획입국 등 각종 설이 돈다'며 ‘수사팀의 결정 이해가 어렵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남욱씨는 스스로 국내 입국을 했다는 측면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고, 증거인멸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남욱·김만배·유동규·정영학씨가 혐의사실들이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정이 남욱씨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충분한 조사 후에 조치하려는 고려가 아닌가 추측한다”고 부연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