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면 충돌했다. 표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 영역에서 각각 부자 감세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으로 맞붙은 구도다.
18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를 향해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앞서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이 후보는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며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싼 주택에 살고 있는 윤 후보가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냈다는 비판이다.
이 후보는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윤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 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 모습은 안타깝다”며 “초과 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과 세수는 기획재정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지원하는 게 맞는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경기 한파에 대비해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해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재산세부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라며 “후보들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세금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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