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8일 한 자리에 모여 청년·기후위기·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했다.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공정’과 ‘공존’을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각자의 해법을 내놨다. 네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 “기본시리즈로 청년 재도전 기회”…尹 “청년은 국정 파트너”
네 후보는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들은 한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는 희망이 있었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였다”며 “안타깝게도 지금은 개천은 말랐고 용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은 좁은 둥지 안에서 성공을 위해 경쟁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게 하는 것을 넘어 공정성장잔략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는 줄이고 안전망과 기회는 넓혀야 한다”며 “청년 기본소득·청년 기본주택·청년 기본금융으로 좌절세대가 되버린 청년이 역량을 키우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청년 세대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청년 세대를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의 기획자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공정한 출발 기회가 중요하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과 상관 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라며 “입시와 취업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과정의 공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풍부한 기회”라며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그는 △수시폐지 후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 △로스쿨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한 자격증 시험 실시 △고용세습·채용청탁 금지법을 열거하며 “부모찬스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 후보는 ‘선진국의 삶’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가 닫혀있어서”라며 “출발선부터 맞춰야 한다.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해 기회의 창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차별금지법·주4일제 실시도 약속했다.
李·沈 ‘재생에너지’, 尹·安 ‘원자력 믹스’…탄소중립 달성에는 공감
네 후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해법은 갈렸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탈탄소 전략을 제안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탄소중립 사회 달성에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고속도로와 같이 탈탄소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에 실핏줄처럼 이어진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해 에너지 유통·판매를 가능하게 하면 에너지자율시대·탄소중립 시대를 조기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는 더이상 북극곰 살리기가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탈원전 포퓰리즘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전환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라며 “현 정부 정책은 소요 비용과 주체를 밝히지 않고 국민의견 수렴 없이 경제 지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소중립 달성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려면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원자력발전소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탄소중립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후위기위원회를 만들어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소형모듈형원전(SMR)을 키워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격차 넘어 소멸 문제”…지역별 특성화 전략·행정구역 개편 제시
네 후보는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저마다의 해법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전략이 지역불균형 문제의 해법이라고 소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지방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햇빛연금·바람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높아지고 사람이 모일 것”이라며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부흥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후보는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이제 격차를 넘어 지방 소멸의 문제”라며 “지역에 따라 문화·경제·관광 특성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지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17개 시도를 5대 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입법권을 파격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방정치가 자생력을 갖추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전 국토의 생활민주화’를 공약했다. 전국 어디서 살아도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주거·교육·의료가 모두 충족되는 소규모 웰빙도시 연결망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떠난 청년들이 행복을 찾아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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