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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 예산안 오늘 시의회 처리 무산
사회 사회일반 2022.04.08 13:32:14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서울시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8일 예정됐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제외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애초 추경안은 이날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예정일을 넘기게 됐다. 시의회는 우선 이날 끝나는 임시회 회기를 11일까지 연장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말 내 서울시 측과 협상을 이어간 후 11일 안건을 상정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서울시와 시의회는 추경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주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등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발단이 됐다. 여기에 지난 5일 예결위 회의에서 의원들과 서울시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추경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의회가 특정 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편성하면 시급성 없는 현금성 지원인데 의회의 지역사업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민생예산이냐"고 반발했다. 반면 시의회는 서울시가 시급성이 떨어지는 오 시장 공약사업을 대거 추경에 넣어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마련된 조기 추경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추경예산이 당초 취지인 방역과 민생 지원이 아닌 오세훈 역점 사업 부활에 초점을 뒀다"며 "서울시는 되고, 시의회는 안된다는 내로남불 편성사례"라고 지적했다. -
과천시, 전 시민 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2.03.23 14:10:15과천시는 2022년 1회 추경예산보다 269억2,600만원이 증액된 4,213억9,1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편성 사업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및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이 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에 관계 없이 과천시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1인에게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했을 때 시민들은 최대 37만원의 소비견인 효과가 발생되며, 용도의 한정으로 소비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에서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생활지원비 등 시 예산을 포함한 국도비사업으로 32억7,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과천시의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을 위한 기금 조성에 5억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임차 보증금 및 리모델링비 47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청사유휴지 확보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편성한 만큼 시의회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고양시, 2022년 1회 추경예산안 1,610억 편성…코로나 대응 등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2.03.22 16:13:57고양시는 21일 1,610억원 규모의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369억원, 특별회계 241억원 규모로 기정예산(3조723억 원) 대비 5.2%가량 증가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지난 4년간 시가 추진해 온 역점사업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양시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30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격리 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인, 임신부 등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고, 재택치료추진단과 안심재택치료시설 운영 등에 약 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학력격차 해소 차원에서 취약계층 학생 약 1,900명을 대상으로 EBS 온라인 강의 수강쿠폰을 지급하고, 코로나로 일시 폐쇄되는 보육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7억 원을 들여 영유아 긴급돌봄센터를 오는 8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발맞춰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은빛, 화수, 정발산 등 노후화된 근린공원에 26억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하고, 세수리, 중산추만, 식사1호 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통해 아이들의 바깥놀이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창릉천, 샛말천, 대장천 등 지방하천 유휴공간에도 색다른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10억원을 반영했다. 공사가 진행중인 주요사업에 추가재원을 투입해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화전드론센터 건립공사에 10억 원을 투입해 올 8월까지 마무리하고, 시도82호선, 박재궁취락, 원당동길 등 진행중인 5건의 도로공사도 57억 원을 들여 금년 내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도비 9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일산서구 대화동 1993)이 9월에 준공되면 고양시는 행정구별로 1개 이상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갖춘 동물친화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당초 4개소에서 38개소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1억7,000만원 추가 편성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39억원을 편성해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상향 및 임시거처 지원사업 예산도 11억 원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외출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돌봄센터 2곳을 마련하고, 운영단체 지원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했다. 기후환경 분야와 미래예산도 확충한다. 전기자동차와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에 6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충전방해 단속반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에 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함과 동시에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4억 원 규모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까지 담긴 예산안인만큼 시민들과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제2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평택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2조2,210억원 제출…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64억
사회 사회일반 2022.01.27 16:26:36평택시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본예산보다 2,053억원이 증가한 2조2,210억원의 규모로 편성해 2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440억원(8.5%) 증가한 1조8,3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13억원(19%) 증가한 3,838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지역 현안 사업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 최초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64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0억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 등 코로나 관련 사업에 48억원이 포함됐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95억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34억원,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35억원, 세월교~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30억원, 모산근린공원 조성 221억원, 은실근린공원 조성 119억원, 고덕면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74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
시의회 예산안 삭감 비판 이어가는 오세훈 시장…이번에는 '지천르네상스'
사회 사회일반 2022.01.10 14:09:29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의회의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지못미 예산 시리즈2 - 지천르네상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사업 추진 의도를 왜곡하고 '오세훈표 사업'이라는 정치적 딱지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15년 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후속 격인 '지천르네상스'는 서울 시내 70여개 지천의 활용도를 높여 생활권 수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예산으로 75억 원을 편성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80%인 60억 원이 삭감됐다. 오 시장은 "한강과 지천을 가꾸는 것이 내 사익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시민을 위한 내 고민과 노력이 정치 논리에 묻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오세훈 시장은 약 1시간 뒤 다시 SNS에 글을 올리고 '상생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을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9월 '상생주택'과 관련한 출자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11월 재상정을 위해 시의회 방문 및 현안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했지만, 시의회가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없이 출자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한 "상임위에서 출자동의안을 부결해 예산을 반영할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는데 이후에 예산을 복원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7일 SNS 글에서 시의회의 '상생주택'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SNS를 통해 "오 시장이 삭감을 수용했고,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
서울시-시의회, 44조 내년 예산안 코로나19 피해 보상 규모에 '평행선'
경제 · 금융 정책 2021.12.27 15:03:05서울시가 44조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코로나19 피해 보상 금액 규모를 두고 시의회와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27일 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측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인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예결위는 당초 3조 원으로 제시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예산 규모를 1조 5,000억∼2조 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서울시가 제시한 5,400억 원과는 차이가 큰 상황이다. 예결위는 생존지원금 확대와 시가 삭감한 시민단체 예산 증액을 조건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을 상당 부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으나 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예결위와 서울시는 이날 양측의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다. 예결위는 생존지원금 재원으로 거론되는 순세계잉여금(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금액)의 경우 시는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고 했지만 이미 내년 특별회계 예산안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시 금고 예치금의 경우 정해진 용도가 없어 가용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특별회계와 달리 일반회계는 70% 이상을 자치구·교육청·특별회계·기금 등에서 전출해야 해 정확한 결산 수치가 나온 후에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예치금 역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사업비로 전환되므로 (사업비처럼) 잠재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결위가 3조원이라는 확보 불가능한 재원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30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김호평 예결위 위원장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 안(시의회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협의가 되든 안 되든 30일에는 의결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시의회 44조 규모 내년 예산안 막판 진통
사회 사회일반 2021.12.26 15:58:37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시의회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측 모두 연내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손실 보상 및 주요 사업별 예산 조정 폭 등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진통을 겪고 있다. 2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조정안에 대한 협의가 이날부터 진행됐다. 서울시의 조정안에는 △5,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방역 예산 추가 편성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일부 삭감 △민간 위탁·보조사업 예산 증액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내용과 금액 모두 미흡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의회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의료 지원을 포함해 총 3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 재정 상태로는 어렵다며 5,400억 원 규모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정례회 회기는 27일까지 연장됐지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호평 예결위 위원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안에 대해 각자 입장을 정리해 서로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27일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이 27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30일 전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서울시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에 시의회 예산안 심사 무기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1.12.10 10:10:29서울시청 직원들의 연이은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구 보건소는 예산안 심사가 열리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점검 후 방역 관리를 위해 회의를 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재개 예정이었던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를 취소하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예결특위는 애초 지난 6∼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예산안 종합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6일 종합질의 첫날 회의장에 배석했던 서울시 간부가 확진되자 7일부터 심사를 중단했다.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10일 종합질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전날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추가 확진으로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류 부시장은 지난 6일 예결위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존 확진자와도 밀접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코로나19 확산에 시의회 예산안 심사 중단…서울시청 확진자 누적 23명
사회 사회일반 2021.12.09 11:11:56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청 직원이 23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직원들의 잇따른 확진 여파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지난 7일부터 중단됐다. 9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소문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확진된 뒤 이날 오전 10시까지 1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3명이 됐다. 확진자는 모두 같은 실·국 소속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청에서 20명 이상의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1차 검사 결과는 모두 나온 상태며, 1차에서 음성이 나온 밀접 접촉자들이 방역 수칙에 따라 이날 2차 검사를 받는다. 서울시 확진자 중 6일 예산안 심사에 배석한 간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의회 예산안 심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애초 예결특위는 6∼8일 서울시를 상대로 종합질의를 한 후 15일까지 계수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6일 회의장에 있던 예결위원들은 확산 방지를 위해 증상 유무나 밀접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결특위는 우선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10일 오전 10시 심사를 재개해 당일 종합질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확진자가 나오면 재개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진다. 김호평 위원장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공무원들의 2차 검사 결과를 보고 예산 심사 속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文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최선...예산안 내년 1월 바로 집행"
정치 대통령실 2021.12.07 11:32:43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 1월에 곧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 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며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 차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한 데 반해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범죄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내년 예산도 '밀실 나눠먹기'... 민원사업 끼워넣고 균형발전특별회계 6,000억 증액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03 18:08:10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늘린 지출 예산은 총 8조 9,000억 원(교부세 포함).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에 따라 민생 경제에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증액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2조 원 △방역·의료지원 1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1조 4,000억 원 △지역 경제 활성화 1조 7,000억 원 등 6조 5,000억 원(교부세 제외)에 이른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예산 사업 상당수가 여야의 이른바 ‘밀실 나눠 먹기’식으로 편성돼 제대로 된 경제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을 늘리며 또 한 번 여야 정치권의 짬짜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올해도 핵심 증액·감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예결위 예산소위가 아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깜깜이 회의’로 불리는 일명 ‘소(小)소위’에서 대부분 결정했다. 정부 제출안이 소소위를 거치면서 코로나19 위기와 특별한 연관성도 없고 별로 시급하지 않은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들이 대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생활형 SOC 사업에는 지역 주민센터, 주차장, 공원처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하이면서 정부 지원금이 300억 원을 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는 지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다. 실제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역 예산 현황을 보면 경찰서 신축(100억 원), 공영 주차장(76억 원), 소각장(30억 원), 생태 공원 탐방로(5억 원), 지식산업센터(10억 원) 등의 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50억 원), 전주 월드컵 보조경기장 야구 경기장 리모델링(30억 원), 부산신항 2단계 설계비(145억 원) 등도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끼워 넣은 예산들이다. 반면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연구개발(R&D)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300억 원 감액됐다. 감액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R&D 예산이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심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내년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R&D 과제가 약 9,700개에 이르는데 국회가 미래를 걱정한다면 감액보다는 증액으로 검토를 하는 게 옳은 방향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정교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국고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기존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려 이 중 4%인 약 6,0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실상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소비 확대가 일어나기 어렵고 씀씀이가 클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역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지역구 의원의 담합을 통한 일종의 나눠 먹기라고 볼 수 있다. 균특은 지역 균형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여야는 균특을 정부안(10조 7,870억 원)에 비해 6,210억 원 증가한 11조 4,080억 원으로 합의해 이날 국회를 통과시켰다. 국회의 균특 증액 규모는 지난 2019년 2,09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불어나더니 올해는 6,000억 원 선까지 넘겼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는 했으나 내년 이후 코로나19 위기 종료 뒤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일자리 지원 예산도 단순 자금 투입에 그쳐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중기부 내년도 예산 19조…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조2,000억
산업 중기·벤처 2021.12.03 15:51:26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19조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16조8,000억원)보다 13.1%(2조2,000억원)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1조161억원 늘어난 것이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 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안인 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4분기 이후 손실은 내년 예산을 통해 지원된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달 1일까지 56만명에게 1조6,527억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으로는 1조1,904억원이 추가돼 총 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이 신설돼 23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정기결제) 지원사업 예산은 905억 원이 반영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은 증액됐다. 온누리상품권은 3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의 신규 사업에는 55억원,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에는 12억5천,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혁신 기업인 '아기유니콘' 육성 예산이 올해 180억 원에서 내년 300억 원으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6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게 됐다. -
손실보상 4,000억 증액에 싸우더니…與野, ‘균특’은 6,000억 늘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2.03 15:38:20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를 당초 정부안에 비해 6,200억여 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3개년 예산안 수정안의 균특 증액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이에 4,000억 원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등을 두고 긴 줄다리기를 벌인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퍼주기’ 예산 확대에는 소리 없이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균특을 정부안(10조 7,870억여 원)에 비해 6,210억여 원 증가한 11조 4,080억여 원으로 합의했다. 균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다. 낙후지역 개발이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자율계정, 정부가 지역 사업 공모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계정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균특 증액 규모는 이전 예산안과 비교하면 확연히 크다. 2019년도 수정안의 균특 규모는 정부안에 비해 2,090억여 원, 2020년도는 2,660억여 원, 2021년도는 2,630억 원 가량 증액됐다. 3개년도 평균을 내면 2,460억 원으로, 내년도 증액분은 이의 2.5배가 넘는다. 이번 증액은 지자체들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공개한 ‘균특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균특 일부를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의 우수사업 발굴 노력을 평가하고 차등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쓰도록 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없었던 주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설립에 비수도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시·도 발전 계획에 지역균형 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표심을 의식해 증액에 합의했다는 평가도 있다. 대선 후보들이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만큼 여야가 가시적인 지역 투자 의도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따뜻한 지역사회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전남 영광을 찾았을 때도 “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지난달 30일 청주공항을 방문해 “내가 정부를 맡게 되면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자기 책임 하에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지역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예산협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날 처리된 수정안에는 하한액 상향안이 반영된 손실보상 예산 2조 2,000억 원이 담겼다. 이는 정부안보다 4,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
산업부 내년 예산 11조7,312억원…올해보다 4.9%↑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03 13:35:38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1조7,31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11조8,135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823억원이 순감됐다. 올해 본 예산(11조1,860억원)보다는 4.9% 증가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 속에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사용 목적을 보면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5조9,026억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4조7,280억원)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9,391억원) 등에 집중됐다. 우선 산업부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 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보다 1,300억원가량 늘어난 8,410억원이 편성했다. 전력핵심소재 자립화(R&D)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올해보다 많은 각각 1,842억원과 198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프로세싱인 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0억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구축에 290억원,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에 69억원,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 보전 사업에 25억원이 각각 신규 배정됐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산업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 체계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10억원 늘려 편성됐고,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R&D)에도 23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예산도 올해 5,340억원에서 내년에 6,5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녹색혁신금융(융자) 예산도 370억원에서 418억원으로 증액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수소 유통기반 구축사업 예산이 올해 36억원에서 내년도 128억원으로 늘었고,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사업에는 42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제조업의 친환경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늘어났다.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예산이 확대됐고,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또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및 바우처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 예산으로 5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 보안기반 구축 예산이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늘었고,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도 올해보다 106억원 많은 394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많아진다…내년 여가부 예산 1.4조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1.12.03 11:34:57내년부터 저소득 학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한다. 양육자이면서 성장기 청소년이기도 한 청소년부모 3,000가구에 대해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1조 4,6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1조 2,325억원이었던 올해 예산보다 18.9%(2,325억원) 증가한 액수다. 여가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및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예산이 반영되며 정부안보다 535억원이 증액됐다. 여가부의 내년 예산을 정책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에 9,063억원, 청소년 정책에 2,717억원, 권익정책에 1,352억원, 여성·성평등 정책에 1,055억원, 행정 지원에 465억원이 편성됐다. 가족 분야 예산이 전체의 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 가족 정책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및 소득공제 30% 적용 사업에는 올해(3,067억원)보다 1,146억원이 증액된 4,213억원이 편성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지원 대상도 올해 20만 4,000명에서 내년 22만 1,000명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 85%에서 내년 90%까지 상향한다. 청소년부모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도 전국의 93개소 건강가족·다문화가정센터에서 신규 제공한다. 이밖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예산이 49억원 증액돼 589억원이 편성됐다. 청소년쉼터 급식비 인상(2,644원→3,500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 상한 확대(만 18세→만 24세)가 대표적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54억원 증액된 126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1~18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이 만 9~24세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을 포함한 경력단절여성 지원예산에도 올해보다 36억원이 늘어난 73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 여성사 관련 사료와 문화유산을 수집 및 전시하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도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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