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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순증 잠정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7:58:22여야가 정부 제출안 604조 원에서 3조 원가량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진행한 예산 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세입 예산을 4조 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 6,000억 원 감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여야정 예산 이견 속…與野 후보 ‘소상공인 지원 50조’ 드라이브
경제 · 금융 정책 2021.11.30 16:26:50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당정 협의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당정 간 이견이 있는 부분 중 하나지만 후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호를 외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조금 있다”며 “보정률과 하한액과 관련해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 등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일까지 합의해 수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을 놓고 여야 대선 후보 간에는 미묘한 줄다리기도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당장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후보는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당선 후)까지 미룰 필요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역제안’에 “적극 추진하자”고 응답했다. 윤 후보는 충청 지역 일정을 소화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50조 원 손실보상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이 추진한다면 적극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당정 협의와 별도로 예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측은 이날 당정 협의가 종료된 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놓고 협의 중이다. 여야는 일단 2조 4,000억 원 규모의 감액에 잠정 합의한 후 증액 규모에 맞춰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이 후보 공약대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 6조 원을 2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야당은 난색을 표했다. 여당이 요구한 만큼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다면 1조 5,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
與 "지역화폐 예산 21조 이상"…野 "이재명 선거 지원용"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9 17:17:21여야가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막판 증·감액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기존 6조 원에서 21조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증액안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안 심의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29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예년 대비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지난해 수준인) 21조 원보다 더 많은 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데 기획재정부와는 이견이 없고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50조 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어떤 계획으로 50조 원을 주장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야당이 제시하고 그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하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을 언급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며 이에 동의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한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을 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예결위 소위 소속 야당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이 후보의 지시 사항만을 따르며 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 보육 복지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의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민심을 반영한 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라”고 경고했다. -
與 주장대로 기재부서 '예산' 떼면..."재정 정치화 기름 부을수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19 17:57: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여권의 재정 당국 개편에 대한 압박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벌인 기 싸움 끝에 여론에 밀려 한 발 물러서면서도 “예산 기능을 선출직에 맡겨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겨냥했다. ‘룰’보다는 표심에 따라 나라 살림을 꾸리자는 것인데 자칫 무분별한 확장 재정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권의 정부 조직 개편 밑그림은 기획과 예산 업무를 총괄하던 기재부에서 예산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지난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하면서 탄생한 기재부는 예산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이 후보와 여권은 이를 다시 떼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수차례 기재부와 각을 세워온 이 후보는 지난 17일에도 “예산을 갖고 다른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제한하려면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여당의 기재부 쪼개기 논리는 과도한 기능의 집중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재부의 정책 기획, 예산 편성, 성과 평가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국민행복부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떼어낸 조직을 어느 곳에 둘지를 두고 우선 거론되는 것은 국무총리 산하로의 이관이다. 앞서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대한민국의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두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 산하로 두자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백악관 내에 예산실을 두고 있고 의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짠다”면서 “(우리도) 예산 편성권과 같은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정무직’ 공무원이 쥐고 있던 예산 편성권을 ‘선출직’에 넘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후보와 여당의 논리에 대해 권한을 견제할 장치 없이 정치 이슈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의 정치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건전성 등 나라 살림 관리보다는 선심성 정책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미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올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의 6.2%에 달하는 126조 원이고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이 벌인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재정 당국의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였다”면서 “예산 권한을 쥐고 있는 지금도 이런데 선출직에 기능을 내준다면 입바른 소리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 씀씀이를 통제하는 각종 규정을 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재정준칙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부 예산은 지출 의무와 규모가 정해지는 의무 지출과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재량 지출로 나뉘는데 의무 지출에는 ‘페이고(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때 세입 증가나 다른 지출 감소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 준칙’을, 재량 지출에는 ‘지출 제한 준칙’을 두고 있다. 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는 “예산 당국이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 같은 선출직이 자기 의도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출직 아래 예산 권한을 두자는 정치권 논의와 별개로 기재부의 기능 개편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전처럼 기획예산처가 ‘건전 재정’을, 재정부가 ‘경제 혁신’을 각기 목표로 했을 때는 상호 견제가 가능했는데 통합 이후 둘의 견제가 무너지면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 혁신안을 제시하면 다른 쪽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예산을 내놓는 게 수순이었다”면서 “현재는 예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일단 돈이 나가는 일이라면 덮어두고 피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
내년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제2 벤처붐'에 찬물
산업 중기·벤처 2021.11.18 17:57:10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직 투자되지 않은 ‘미투자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이 15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고 미래의 먹을 거리로 벤처·스타트업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18일 국회 및 중기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중기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당초 예산안보다 2,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중기부는 7,200억 원 규모를 제안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200억 원으로 축소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안인 까닭에 사실상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꾸려지는 정책펀드다. 중기부 등 여러 투자자의 자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개별 ‘자펀드’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올해는 모태펀드 본 예산이 8,000억 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1조 70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예산을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투자금액이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런 미투자 자산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조 660억 원 수준이다. 이에 적지 않은 자금을 쌓아둔 상태에서 추가 예산 투입의 필요성이 적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심사 자리에서 “투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여력이 5조 있는데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 받아 가지려고 하냐”면서 “이런 것 있으면 소상공인들 융자하는 데 쓰라”고 말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벤처 투자의 중요성과 함께 미투자 자산의 상당 부분이 올해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감축 수준을 논의하다 기존 안 대비 2,000억 원을 줄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업계에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펀드 자금은 시차를 두고 집행해 나가는데 근시안적 시각으로 예산을 깎아버렸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벤처펀드는 올해 모인 돈을 1년 안에 전부 투자하는 게 아니라 3년 간 유망한 곳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인데 당장 돈이 있다고 해서 줄이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지금 자금을 줄이면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3~4년 뒤 영향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
[사설] ‘이재명 예산’ 관철 위해 정부 겁박하는 건 국정농단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11.17 00:00:0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도 세입 예산으로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에 제동을 거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면서 여당의 철학을 따르라고 요구한 셈이다. 이 후보는 전날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격했다. 거대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이재명 예산’ 관철을 위해 정부의 팔을 비트는 것은 국정 농단에 가깝다.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3권분립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선거 직전에 돈을 나눠주려는 여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다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일 뿐 아니라 관권 선거 논란을 초래한다. 재정 적자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는 것도 관련 법 취지에 어긋난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 8,000억 원 증가했지만 104조 원에 이르는 적자 국채 발행을 감안하면 실제 재정 적자 규모는 74조 7,000억 원에 달한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당해 연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 이런 점에서 홍 부총리가 “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버티는 것은 일리가 있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여당의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 상태로 가면 9년 뒤 국가 채무가 2,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번번이 여당의 요구에 굴복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홍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재명 예산' 압박…'기재부 국조'까지 꺼낸 與
경제 · 금융 정책 2021.11.16 17:10:24여당이 정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국정조사 가능성’ 카드까지 꺼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공약’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0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3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가로 예상되는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서는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총 6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 지역화폐, 일상 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약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인정했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더라도 지출 증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나라 살림은 악화 일로다. ‘11월 재정 동향’을 보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월까지 74조 7,000억 원이다. 10월 기준 국가 채무는 93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남는 세수도 다 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4분기부터는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 흐름이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 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증가 흐름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
野 "與 선심성 예산 등 최소 12조 삭감"…칼날 검증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6 16:33:56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선심성 예산’ 등 최소 12조 원을 삭감하겠다며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조 원을 삭감하고 10조 원을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라”며 예산소위 심사에 대한 5대 원칙을 발표했다. 5대 원칙에는 △내년도 예산안 총액 604조 4,000억 원 이하로 조정 △적자 국채 77조 6,000억 원 축소 △대규모 신규 사업의 삭감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 재원을 통한 필요 사업 증액 등이 포함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적자 국채 77조 6,000억 원을 대폭 축소해 미래 세대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겠다”며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 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 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약인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상 회복 지원금 등으로 포장된 이 후보의 선거 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 10조 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한 ‘10대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 및 지원금 3조 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 보상 사각지대 추가 지원을 위한 3,000억 원 △아동 수당 지원 대상 확대 위한 8,000억 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위한 1,405억 원 △참전·무공·공로 수당 인상을 위한 1,865억 원 △재외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25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여야는 한편 정부가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심사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처리가 1년 가까이 미뤄져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꼭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
예산 5억뿐…좌초된 경항모
경제 · 금융 정책 2021.11.16 14:36:02우리 군이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사업의 착수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93% 삭감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에 경항모 사업 추진은 사실상 좌초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2022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국방부가 편성했던 경항모 착수 예산 71억 8,800 만 원 중 간접비 등 약 5억 원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보류(사실상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한 당국자는 “72억 원 중 경항모 추진을 위한 사업 계약 등은 다 감액된 것”이라며 “해외 출장이나 사전 준비 등을 위한 간접비 5억 원은 남겨놓았는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표면적으로는 야당의 거센 경항모 반대의 영향이 컸다. 국방부는 당초 경항모 총사업비를 2조 원대로 전망해 국회에 보고했으나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실제로는 10조 원대의 예산을 쓰게 될 사업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경항모가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여건과 안보 기술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펴왔다. 국방위 소속의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경항모 사업에 10조 원이 들어간다는 주장은 미국처럼 대규모 원정 작전을 가는 항모 전단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우리 군이 구상하는 경항모의 개념은 비용이 덜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가 경항모 사업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 여당 의원들도 (경항모 사업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안 해 야당의 논리를 제대로 반박하지 않고 예산을 감액해 버렸다”며 “사실상 다음 정부에서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항모 예산이 일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 모두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국방예산 등은 감액하는 추세인 탓이다. 경항모 사업이 좌초되면 이를 통해 첨단의 선진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국책 연구과제 사업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지난 1일 작성한 비공개 ‘경항모 연구용역 및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총 9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9개 핵심 기술을 2024년까지 연구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경항모 관련 핵심 기술 과제들은 미국 등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노하우”라며 “기술 국산화를 하면 첨단 함정의 개발·건조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
野 “내년 예산 12조원 삭감 요구하고 10조원 민생예산 전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6 10:11:53국민의힘이 16일 600조원이 넘는 내년 국가예산안에 대해 “12조원을 삭감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소위심의 5대 원칙은 △내년도 예산안 604.4조원 이하로 조정 △적자국채 77.6조원 대폭 축소 △차기정부에 부담 전가시키는 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영한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 재원을 활용한 국민 필요 사업 증액 등이다. 이 의원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0조원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및 지원금 3.5조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000억원 △아동수당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8,000억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을 위한 1,405억원 △참전·무공·공로수당 10만원 인상을 위한 1,865억원 △재외국민 코로나 19백신 접종을 위한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리는 예결위 예산소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등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
이재명 “홍남기, 지역화폐 예산 만행 가까운 삭감…오히려 늘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5 17:20: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경제학 책에서 배운 것 말고 현장에서 체감했다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2,403억 원 편성했다. 올해 1조 533억 원에 비해 77% 감소된 수치다. 이 경우 약 20조 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약 6조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아 “(홍 부총리는)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가보시라.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바깥의 엄혹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 직접 체감해보라고 권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의) 경제순환효과가 분명한데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홍 부총리는 왜 모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치는 결국 이해관계 조정인데 지역화폐가 유통되면 그만큼 대형유통기업과 카드사가 피해를 보니 그런 점을 고려한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서민과 지방을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소득양극화도 완화시킨다”며 “올해 액수로 복귀는 물론이고 (발행액 기준) 30조 원까지 늘리도록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50조 원 손실보상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취임 100일 이내에 50조 원의 손실보상비를 투입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추경을 해야한다”라며 “굳이 추경하지 말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말 할 의사가 있다면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쉽다”며 “정치인이 국민을 기만하면 안된다. 당선되면 한다고 하기보다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면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며 윤 후보에게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점도 문제삼았다. 이 후보는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몰인정성이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에 예산 권한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제도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부겸도 반발…'이재명 재난지원금'의 4가지 문제
경제 · 금융 정책 2021.11.03 16:42: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 초반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금권선거’라며 “포퓰리즘 중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맞서고 있고, 정부도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5조~25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당정 간 갈등도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와 인플레이션 영향에 금리 상승이 있었지만 최근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 세대에게 부채 부담을 떠넘기더라도 급한 대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금리 발작에 이마저도 만만치 않은 상황. 여당 일각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①야당 이어 정부도 부정적…혼돈의 예산 국회=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를 통해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 후보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촉구했다. 여당 대선 후보와 현 정부 2인자가 정면 충돌한 셈이다. 일찌감치 반발한 야당에 이어 김 총리마저도 이 후보와 선을 그으면서 예산 국회는 ‘여·야·정’이 얽혀 예측이 불가능한 혼돈에 빠질 형편이다. ②총선의 추억, 합법적 ‘금권선거’ 효과 또 겨냥?=그럼에도 여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주장하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역시 밀어붙일 기세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외부 요인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현상)’와 함께 14조 2,000억 원의 ‘현금 살포’가 180석 거대 여당 탄생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포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였고 ‘전면 지급이냐, 선별 지원이냐’는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표심 잡기에 성공했다. 대선에서도 프레임 대결이 반복될 경우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당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이슈인 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③빚 내 일단 쓰자…부담은 미래 세대 몫=문제는 정부에 돈이 있느냐는 점이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 1인당 30만~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단순 추산해봐도 15조 5,000억 원에서 25조 8,000억 원이 필요하다.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전체 예산(23조 4,0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예비 후보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고 홍준표 예비 후보는 “자유당 시대 ‘고무신 선거’냐”고 따져 물었다. 당장의 선거만 의식해 빚을 낼 경우 국채 상환과 이자도 결국 미래 세대 몫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래 세대 주머니에서 재원을 돌려 막는 셈”이라며 “여당 대선 후보로서 장기적인 국가 계획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④‘금리 발작’에 국채 발행도 쉽지 않아=결국 재원 마련에 손쉬운 방법은 적자 국채 발행이지만 이마저도 만만치가 않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이례적인 긴축 발작(탠트럼)을 겪었다. 이달 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1%까지 치솟아 2018년 8월 2일(2.113%)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2.5%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테이퍼링, 물가 상승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이 발작을 재촉했다. 김 총리가 이 후보 주장을 반박한 이날은 금리가 소폭 조정되면서 채권시장에서 ‘이재명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통상 정부의 국채 발행량(채권 공급)이 늘면 국채 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한다. 시장 상황까지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본예산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조 원도 아닌 20조 원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끼워 넣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차원’이라며 고심을 내비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 토론에서 “본예산이 제출돼 사실 별도로 마련하기가 절차상 쉽지는 않다”며 “재난지원금은 별도 세목을 만들어야 해 홍남기 부총리가 귀국한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총리,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제안에 난색... "당장 재정 여력 없어"
정치 총리실 2021.11.03 11:12:38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로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하락 전망에 대해 “그렇게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
[사설] 高부채·高물가 뇌관, 이래도 돈 풀기로 기름 끼얹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11.03 00:10:00국가 채무가 앞으로 9년 뒤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내놓은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지금처럼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 9,000억 원에서 2030년 2,198조 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내년 50.4%에서 2030년에는 78.9%로 치솟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9%, 2019년 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는 공기업 부채가 많은 편이므로 국가 부채를 D4(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공기업+연금충당 부채) 기준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셈이다. 선진국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나랏빚 급증으로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은 2023년 21조 2,000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넘어선다. 이자를 갚으려고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내는 상황에 이르면 재정·통화 정책 운신의 폭이 더 좁아져 국가 경영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나랏빚 급증은 국가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 여기에 현재 1,805조 원(6월 말)의 가계 부채와 2,219조 원의 기업 부채까지 있어 각종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와중에 치솟는 물가는 서민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로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잉 유동성이 물가 급등을 부추기는데도 “일시적 현상”이라며 낙관론을 폈던 당국의 안이한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기로 되살아나고 있는 소비와 투자에 찬물을 끼얹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4.2%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유례없는 고(高)부채·고물가 현상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방만한 씀씀이가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 88%에게 1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분식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퍼부었다. 무차별 돈 풀기가 경제 불안정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물가 급등을 부추겨 되레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역설이 빚어졌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고조를 우려해 긴축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비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카드 캐시백 지급에 나서는 등 ‘나 홀로 확장 재정’에 매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 1인당 30만~5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자고 외치고 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15조~25조 원을 쓰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여당은 기본소득·지역화폐 증액 등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을 예산에 반영할 태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나랏돈을 펑펑 쓰더니 급기야 재정을 선거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말고 퍼주기 유혹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화와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도 2배↑ …9년 뒤 13.7조 혈세로 메울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02 18:08:26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가 오는 2030년 13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거둬들이는 돈보다 나눠주는 돈이 훨씬 더 많고 빠르게 증가하며 불어난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30년 공무원연금 지출은 2021년(21조 2,000억원)보다 13조 4,000억 원 늘어난 34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입은 현재보다 8조 1,000억 원 증가한 25조 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030년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5조 3,000억 원 불어난 9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2021년 2조 8,000억 원이었던 적자 폭은 2030년 4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씀씀이는 1조 4,000억 원 늘어나는데 수입은 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20년 46만 7,000명에서 2030년 58만 9,000명으로 늘어나고 군인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 7만 5,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증가한다. 현재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과 군인 등 가입자와 연금보험료를 나눠 내고 있다. 만일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보다 적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이를 채워야 한다. 결국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13조 7,0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여기다 정부가 고용 확대를 위해 공무원 수를 대거 늘리면서 국가 재정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명 확대 공약의 하나로 경찰 등 현장 민생 공무원을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연금액이 92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함께 4대 공적 연금으로 분류되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도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사학연금은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30년에는 9,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21년 41조 5,000억 원에서 2030년 41조 원으로 축소된 후 2040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적자가 지속되는 건강보험수지는 202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이 2027년 상한(8%)에 도달하면서 수입 증가분이 줄어드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출 폭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역시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이 제한되고 지출이 늘면서 2024년에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돈을 더 걷는 것”이라며 “해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치 논리로 귀결되다 보니 문제가 악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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