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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쉽잖은데 포퓰리즘 남발…"최악땐 나라살림 뿌리째 흔들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1.02 18:06:51국가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오는 2030년 국가채무는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2,198조 8,000억 원에서 최소 1,689조 3,000억 원으로 무려 509조 5,00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씀씀이를 줄이고 세수를 늘리면 빛의 속도로 증가하는 나랏빚 규모를 조금이나마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27조 4,000억 원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나랏빚 1,000조 원 시대까지 왔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확장 재정만을 고집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와 현 정부에서 늘린 복지지출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선심성 대선 공약까지 쏟아져나오면 나라 살림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예정처의 경고가 경고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200조 원의 나랏빚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재정 운용 압박, 증세 압박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78.9%에 달하는 부채 비율은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부채 증가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3%로 낮출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2일 예정처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의 -4.1%인 83조 5,000억 원 적자에서 2030년에는 112조 6,000억 원(-4.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까지만 해도 수입이 더 많아 흑자였는데 지난해 -3.7% 이후 10년 내내 -3~-4%가 이어진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해 -5.8%(119조 2,000억 원 적자)에서 2030년 -5.7%(158조 4,000억 원 적자)로 -5%대에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정처도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위기 시 경험했던 높은 적자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 2030년 국가채무는 2,198조 8,000억 원(GDP 대비 78.9%)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2030년 2,016조 7,000억 원(72.3%)으로 소폭 낮아진다. 기초연금·아동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한번 만들면 줄이기 힘든 이전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탓에 재량지출 조정을 해도 2,0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0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 예산은 2017년 8조 원에서 내년에 16조 원을 넘어선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 사업은 올해 110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266조 1,000억 원에서 연평균 6.5% 증가해 2025년 342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2023년 1%포인트, 2026년 추가로 1%포인트 인상하면 2030년 나랏빚은 1,871조 4,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지출도 통제하고 세입 확충을 병행하면 1,689조 3,000억 원(60.6%)으로 그나마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증세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에 따라 경제 회복으로 세수가 증가할지언정 어떤 명분이건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면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초과 세수를 최대한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할 필요성이 높다. 올해만 해도 지난해 잡았던 계획보다 50조 원 가까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미 정부는 31조 5,0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투입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당분간은 재정 적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왜 활용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많은데 더 걷히는 만큼 갚아야지 돈이 들어온다고 무작정 쓰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또 다른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현상 유지 시나리오보다 더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아동수당 확대, 기본소득, 청년수당 등 각종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져나왔다. 서둘러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선 대선에서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따라 이전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표만 좇는 여야의 포퓰리즘으로 새로운 복지지출이 추가된다면 예상보다 더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뒤 발 빠르게 재정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이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차기 정부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6%대라는 재정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 초과 세수 형태로 들어오는 족족 곧장 나눠주는 방식의 재정 운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
"9년뒤 나랏빚 2,200兆" 섬뜩한 경고 나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1.02 18:05:599년 뒤인 오는 2030년에는 나랏빚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해 2,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섬뜩한 전망이 나왔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에 착수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진국처럼 재정 지출 정상화로 시급히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경고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 9,000억 원에서 2026년 1,575조 4,000억 원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한 뒤 2030년 2,198조 8,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기고 불과 7년 만인 2029년에 2,000조 원 시대를 맞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3%에서 2026년 64.5%, 2030년 78.9%로 치솟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채 비율(2019년 80.9%)까지 올라간다. 나랏빚이 불어나는 만큼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자 비용은 올해 17조 9,000억 원에서 2030년 36조 4,000억 원으로 2배로 뛰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상GDP 성장률은 올해 5.6%에서 내년에 4.2%로 하락하고 2030년에는 3.3%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이후 4.0%로 본 정부보다 현실성 있게 잡았다. 이는 정부의 씀씀이가 2026년 이후에도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예정처는 현상 유지, 지출 통제, 세입 확충, 정책 조합 등 4개 시나리오별로 중기 전망을 제시했다. 즉 지출 통제와 세입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상황에 비상등이 들어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를 토대로 1인당 30만~5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 구상인 만큼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
與 추가지원금 실무검토 착수…내년초 추경 편성할수도
경제 · 금융 정책 2021.11.02 18:04:19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1인당 30만~5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15조 원에서 최대 26조 원의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보여 지급 시기를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법·규모·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 구상인 만큼 당 차원의 검토에 착수하면서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본예산 심의 때 반영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강행한다면 연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년 본예산, 내년 초 추경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올해 3차 추경은 연내 집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다음 해 본예산이 제출된 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는 지난 2001년 10월 23일, 2003년 10월 2일, 2005년 9월 30일, 2020년 9월 11일 등 총 네 차례뿐이다. 여당이 지난해 본예산에 자영업자 지원금을 넣어 증액한 것과 같이 재난지원금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조 원도 아닌 20조 원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끼워 넣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 후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시나리오는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에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다. 단 1월부터 추경을 한 전례는 없어 3월 선거 전 지급이 어렵다. 재정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초부터 빚을 내기도 부담스럽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편 지원금에 대한 반대 신념이 강해 당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꼭 해야 할 명확한 이유도 없고 그 돈이면 더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이나 비효율적이고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
與, 이재명 정책 검토 시작…“재난지원금·손실보상 정교하게 다듬어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02 13:38:12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당 차원에서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 메세지로 나갈 공약과 정책본부에서 발표할 공약을 구분해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실보상 지원 확대는 이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라며 “핫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융자 상환 유예와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 방안이 3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최대한의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인원·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 업체는 보상 대상인데 인원제한된 업종은 보상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시설면적당 인원면적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숙박·미술관·키즈카페·예식장·스포츠 시설 등에 대해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분기 손실보상을 1월에 지급해야 하니 3분기 지급 실적을 분석하면 예상 규모가 대략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박 의장은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정책본부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과 준비 절차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미 전국민 지원과 부분지원을 해봤는데 후보가 말했듯 (선별 지원으로는) GDP대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단순하게 100만원 주느냐, 50만원 주느냐 하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토가 아직 안 된 사안”이라며 “이 상황에서 시기와 규모를 쓰면 다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관해 박 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니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 안에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재원으로 ‘추가세수 10조 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략 추정하기에 10~15 원 규모”라며 “아직 더 명징하게 (집계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정기국회 안에 공론화 하는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노인 기본소득 月 100만원'에…이재명 "도달해야 할 목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01 17:46: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인 기본소득’ 도입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선 ‘연령대별 부분 기본소득’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액수는 추후 논의해 봐야겠지만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편복지로 (노인 1인당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10만 원씩 올려 100만 원까지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의 제안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후보는 “월 1인당 100만 원 목표를 말해주셨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실제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예산이다. 1인당 100만 원이면 수십 조 원이 들어갈 것 아니냐”면서도 “제가 (말한) 부분 기본소득인 노인 기본소득 자체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부분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지난달 2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구상이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공약 중 1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제가 이야기한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며 “그 외에 18∼29세 청년 기본소득, 60세 퇴직 후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장년 기본소득 등이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도 언급됐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그런 발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약간 오해가 있으시다”며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게 국가의 의무 중 하나라는 말이지, 강제로 허가를 안해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의 행보는 노년층 표심 공략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40·50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노년층과 20·30대 청년층이 취약 지지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의 관계자는 “60대 이상 노령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후보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며 “코로나19 직격탄 연령층인 노인층에 대한 스킵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찾기에 앞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광복회도 방문했다. 그는 광복회와의 간담회에서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에 정말 많은 신념을 바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행보는 저조한 60대 이상 지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노년층 표심을 공략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
나랏빚 갚자는 文, 지원금 주자는 李…초과세수 '동상이몽'
경제 · 금융 정책 2021.11.01 17:44: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과 세수를 토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인당 30만~50만 원의 금액에 이어 재원까지 한꺼풀씩 꺼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했고, 초과 세수로 최대 26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 어느 쪽을 활용하기에도 녹록지 않는 상황이어서 명확하게 지급 시점을 밝히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이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결단의 문제”라며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31일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15조 6,000억 원에서 26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올해 초과 세수는 10조 원+α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314조 3,0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측안보다 8조 7,000억 원 웃도는 323조 원으로 전망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 걷힌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자는 이 후보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 수입의 40%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1조 4,000억 원)과 유류세 20% 인하(4,000억 원)에 이미 초과 세수를 쓰기로 했고 관광업 등 손실보상법 대상이 아닌 업종 맞춤형 지원 대책에도 추가로 투입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남게 될 2조~3조 원으로 나랏빚을 갚는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최근 국채 시장 불안을 고려해 올해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안과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 모두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계획이 청와대와 전혀 교감이 없었던 ‘패싱’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강행하더라도 방법은 마땅치 않다. 올해 3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연내 집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다음 해 본예산이 제출된 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는 2001년 10월 23일, 2003년 10월 2일, 2005년 9월 30일, 2020년 9월 11일 등 총 네 차례뿐이다. 물론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에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하는 안도 있다. 단 1월부터 추경을 한 전례는 없어 3월 선거 전 지급이 어렵다. 여당이 지난해 본예산에 자영업자 지원금을 넣어 증액한 것과 같이 재난지원금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편 지원금에 대한 반대 신념이 강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안 언급이 적절하지 않은 자리라는 이유를 댔지만 내심 불편한 기색을 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꼭 해야 할 명확한 이유도 없고 그 돈이면 더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이나 비효율적이고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
① 與 "과감한 투자" 野 "12조 삭감"…文 '한국형 뉴딜' 난타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01 17:03:51여야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는 2022년 예산안이 오르자마자 정면충돌했다. 2022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낸 마지막 나라 살림 계획서로 사상 최대인 604조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여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한국형 뉴딜’ 사업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모두를 지켜야 할 상황이다. 한국형 뉴딜은 33조 7,000억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 지급을 가정해도 15조 6,000억 원으로 약 49조 원 이상이다. 역대 최대로 짜인 예산안 총액을 더 늘리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다. 반면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12조 원을 깎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①文 ‘한국형 뉴딜’ 정면충돌=야권은 예상대로 문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한국형 뉴딜 사업을 정조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예산안의 5대 주요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했다”며 “미래 세대와 차기 정부에 부담과 빚을 떠넘기는 주요 예산 12조 원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212개의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인 304개의 예산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예산은 차기 정부가 사용한다. 문 대통령의 대표 업적으로 내세운 한국형 뉴딜의 신규 사업을 떠안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뉴딜펀드(6,4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6,600억 원) 예산 등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여당은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라며 원안 고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②최저 ‘15조 원+α’ 이재명 예산=문제는 여당이 한국형 뉴딜 예산을 고수할수록 차기 권력인 이 후보가 약속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지는 점이다. 이 후보는 “30만 ~50만 원 정도는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만 원만 가정해도 15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예산을 마련하려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국채를 더 찍거나 둘 중 하나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을 12월 국회에서 넘긴 뒤 내년 1월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대선 국면이 한창인 시기라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체 예산 604조 원 가운데 복지와 지방교부금 등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늘어나는 예산만 301조 원(49.8%)으로 절반에 달하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303조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16.2%(49조 3,000억 원), 국방 예산(55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현 대통령과 대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꼭 이 돈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예산 심사의 핵심은 대선 주자의 공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하다”며 “여당 후보가 예산 국회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미 제출된 예산을 흔들며 정부에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③사상 최대 예산 추가 증액=여당은 벌써 우회로를 열고 있다. 역대 최대로 짜인 604조 원의 예산 자체를 늘리는 계획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부터 불을 지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이상 더 걷힐 예정이다.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세수 확대를 빌미로 예산 자체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걷힐 세금(세입)을 확정하고 쓸 돈(세출)을 정하는 구조다. 정부의 방역 완화로 세수가 더 걷히는 쪽으로 예산안을 세부 조정하면 세출을 늘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은 최초로 국가 채무 1,000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는 최악의 예산”이라며 예산 총액 삭감을 주장했다. ④선거용 예산에는 맞장구=여야가 ‘예산 야합’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야가 민생 예산만 챙기고 재정 악화는 방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여당은 약 1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입장인데 야당도 “청년 구직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농어민 등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조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예산안을 평가하며 지역 화폐 예산을 두고 “상품권 공화국을 만드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날 예결위원들이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앞장서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곳간'보다 '잿밥'…604조 예산전쟁 막 올랐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1.01 16:21:53역대 최대 규모(604조 4,000억 원)의 ‘초슈퍼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각종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포함된 만큼 정책 사업에 대해 논의할 부분이 많지만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 난타전에만 몰입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 때의 표를 의식해 예산안이 당초보다 더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에서 여야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표 공약’ 관련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손실보상 확대 등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이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수정·보완을 거쳐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 후보의 공약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만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대장동 특검’ 수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것도 난항의 한 요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예산안을 12조 원가량 삭감하겠다”며 “현 정부가 외면한 청년 구직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과 맞물린 표심을 의식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재정 중독’이라고 여당을 비판하지만 선거가 코앞이니 대놓고 반대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文정부 예산안, 국민·정책·희망 없는 3無 예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01 11:25:21국민의힘이 1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무(無) 예산안”이라며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예산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미래세대 부담 전가와 성과 없는 재정 중독성 나라 살림을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중 문제 사업 5대 분야로 △민생 무관 한국판 뉴딜 2.0 사업 △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문재인 정부 알박기 사업 △정권 말 신규·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유사중복·성과저조·집행부진 등 혈세 낭비 사업 △정책 실패 면피용, 국회·국민 기만 사업을 꼽았다. 한국판 뉴딜2.0 중 디지털 뉴딜인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사업에 대해 ‘빚 내서 출자해도 당장 투자 안 되고 관제 펀드 실패 우려 있는데 뭉칫돈 6,400억원을 또 넣겠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를 두고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면서 뉴딜펀드 등에 6,600억원을 쏟아붓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인프라 확충(15억원)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5,067억원)을 문제 삼았다. 그린 뉴딜 관련 문제 사업으로는 환경부의 수소차·충전소 사업을 언급하며 “1,076억원 불용이 발생해도 올해보다 2배 이상인 8,928억원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236억원) △해양수산부의 이동식 수소 육상전원 공급 설비(16억원)을 거론했다. 휴먼 뉴딜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 각 부처의 인력 양성 예산 6,467억원을 조정하지 않고 600억원을 신규 반영한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배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과 중복성 지적에도 725억원을 반영한 점, 고용부의 청년센터운영사업이 선거 앞두고 청년 관련 홍보하겠다며 증액해 117억원을 반영한 점 등을 비판했다. 또 국민등골브레이커와 정부 알박기성 예산을 꼽으며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혈세낭비를 일삼고 심지어 차기 정권의 정책 설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전액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7억원을 반영한 대통령비서실 국정운영관리 사업에 대해 “임기 4개월 남은 현정부가 깜깜이 정책연구를 또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 통일정책추진 사업(12억원)에 대해 “소수 국민참여로 만든 실패한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을 차기 정부에 알박기하려 한다”고 규정했다.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에 대해서는 “임기 4개월을 남겨도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며 다음 정부로 8조원 이상 부담 떠넘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이미 취약 계층 소비자 교육을 하면서도 신규로 아카데미·봉사단을 구성하는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사업(10억원) △월소득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획재정부의 소득정보연계추진단(4억원) △국가 신약 개발·혁신 신약 개발과 중복되는 과기부 인공지능 활용 혁신 신약 발굴 사업(21억원) △타기관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도 또 상담 센터 구축해서 조직 확장 하려는 방통위 인터넷 피해 상담 센터(14억원)을 꼽았다. 예산 집행과 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한 사업들로는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사업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신설사업 △국토부 혁신펀드사업 △육군부대개편 5차 사업을, 정책 실패 면피용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으로는 △통일부 북한인권과·북한인권기록센터 △방사청 신속시범·획득사업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을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없고 탄소 중립만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 방만한 선거용 선심성 표퓰리즘 사업과 혈세 낭비를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과 예결위 활동을 통해 꼼꼼히 따져 묻고 삭감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국민 세금으로 내년 예산안 적자 국채 발행 한도 77조6,000억원을 줄이고 현 정부가 외면한 청년 구직자와 생존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與 지도부 ‘이재명 지원’ 공언…“입법·예산 챙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01 11:02:32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과 함께 민생 피해 회복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손실보상 대책 수립, 유류세 인하율도 원래 15%였지만 (추가 인하를) 강력히 주장해 20%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하지만 병충해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후보를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가 본격적인 민생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2030 여성 간담회, 소상공인 면담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민생 정책 공약을 가다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민생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에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며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감독원 신설은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수정·보완을 거쳐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며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챙겨 실효적 대안으로 구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부터 주4일제 등 중장기적 과제 등 다양하다”며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재난지원금 시동 거는 이재명 캠프 "예산 재편성 권한은 국회"
정치 정치일반 2021.11.01 10:36: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1일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기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더 남았다. (재난지원금은)충분히 가능하다"며 "실질적 예산 증감을 심사하고 재편성하는 권한을 국회에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제시된 예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주도해 반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이 후보가 주도해서 관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순한 이재명 열린캠프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와 당의 의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고 설득하는 정치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순방 중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카드 캐시백 지급액, 시행 한 달만에 3000억 돌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01 10:00:0010~11월 카드 사용액을 2분기 월평균 소비금액보다 늘렸을 경우 최대 20만 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10월 한 달 간 총 1,488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신청인들이 오는 15일부터 돌려받는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총 3,0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예산이 7,0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청 수요자는 대부분 신청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있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1월 중에만 지원금 신청을 하면 10·11월분 캐시백을 돌려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결제 취소, 지연 매입, 회계 검증 등을 거쳐 오는 15일 10월분 최종 지급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재명 전 국민 지원금에…홍남기 “답변 적절치 않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1.01 01:27:1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에 대한 입장에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차 이어진 질문에도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안 언급이 적절하지 않은 자리라는 이유를 댔지만 내심 불편한 기색을 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과 한달만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더 주자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보편 지원금에 대한 반대 신념이 강해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여당의 강한 압박에도 가구 소득 하위 88%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
'이재명 공약' 밀어붙이는 與, 정부와 또 '예산 증액' 충돌하나
경제 · 금융 정책 2021.10.31 17:49:04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본예산에 주요 사업들을 밀어 넣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와 내년, 기대보다 높을 국세 수입 전망을 확장 재정 명분으로 쌓아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총지출을 순증한 뒤 올해 초 자영업자 지원금을 줬던 전례가 있던 만큼 이를 되풀이해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당정에 따르면 국회는 11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와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잠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558조 원)보다 8.3% 증가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큰 변수는 정부 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예산이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전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7~9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80만 소상공인에 2조 4,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줄 예정이다.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이 10만 원인데 27일 지급을 시작한 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상금 액수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하한 금액을 더 높일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 책정한 1조 8,000억 원의 재원 증액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금 지원, 저리 융자, 소비 쿠폰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고려될 수 있고 선거를 의식해 내년 초 6차 자영업자 지원금을 포함한 지원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내년에 81%가량 줄이려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반발로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2,403억 원으로 대폭 축소해 전체 발행 규모가 20조 원에서 6조 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독단적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원상 복구하고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상액에 매칭된 정부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은 물론이고 추가로 더 증액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역화폐 예산은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통상 국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수조 원씩을 감액·증액해 전체 총지출 규모는 정부 안보다 1조 원 이내에서 줄이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7,000억 원)과 2010년(1조 원)에 이어 지난해는 2021년 예산안에서 2조 2,000억 원을 증액한 뒤 올 1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의 자영업자 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려면 50조 원이 필요하고 아직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모두 넣기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 2차 국민 지원금처럼 일단 1인당 25만 원가량을 내년 초 주는 형태로 13조 원을 본예산에 끼워넣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이 힘든 여건에서 선거 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 증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해 거대 여당이 무조건 강행할 수는 없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본예산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해왔는데 여당이 대선 후보의 공약을 선반영하려고 하면 상당한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들을 달콤함에 취해 꿀단지에 빠진 파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와 내년 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회복에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오히려 재정 지출을 더 늘리자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차기 정부에 줄 수 있는 재정 여력 자체를 아예 없애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추경을 통해 314조 3,000억 원으로 31조 5,000억 원을 늘려 잡았지만 이보다 10조~20조 원이 더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 정부보다 2조 3,000억 원 더 많은 340조 9,000억 원의 국세 수입을 내다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아직 결정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여당이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추종한다면 과연 의회주의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 직전이라 무리한 재정 운용에 브레이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
與내부 우려에도…이재명 “재난지원금 30만~50만 원 더 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31 15:57: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소득 하위 90%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야당은 “포퓰리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당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 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 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경기지사 입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 드린다”며 “시기와 금액·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금권 선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원희룡 캠프 손영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일인지 정녕 모르나”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공약을 개발해도 모자랄 판에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로 미래 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배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손 대변인은 “철저한 재원 확보 계획이 없는 현금 지급성 정책은 미래 세대의 인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 국민에 추가 지급’은 실현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대선 후보의 구상인 만큼 예산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산안의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빼와야 하는데 그 합의 과정이 지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정부 여당과 갈등을 겪었다. 당정청은 8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이 후보는 정부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형평성이 손상됐다”고 비판했고 당 지도부도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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