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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예결위원장 “선심성 '복지·뉴딜' 예산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31 14:30:49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604조 원 규모로 편성된 2022년 정부 예산에 대해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11월 돌입하는 예산 심사를 앞두고 현 정부 들어 늘어난 단기 일자리 사업과 비효율적인 청년 사업을 포함해 특히 한국형 뉴딜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단기 공공 일자리, 신규 복지사업 등 선심성 예산을 가려내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충주가 지역구인 이 위원장은 당의 대표적인 중진(3선)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아 민생 정책 발굴과 대여 투쟁에 앞장섰다. 이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11월부터 시작하는 국회의 2022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할 이 위원장은 “현 정부는 예산을 2017년 400조 원 규모에서 2022년 604조 4,000억 원으로 5년여 만에 200조 원이상 폭증시켰다”며 “‘재정 중독’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 유인이 없는 ‘포퓰리즘’ 사업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재정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재정 위기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증액, 빈번한 추경 편성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국가 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악화되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더 큰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사업으로 33조 6,736억 원이 편성된 ‘한국형 뉴딜’ 예산부터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부분이 기존의 사업들을 취합해 ‘뉴딜’이라고 명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예산 심사 시 사업 계획 미흡 또는 수요 부족으로 집행이 지연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불투명한 것을 철저히 가려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청년 사업도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여주기식 일자리’에만 신경 쓰다 보니 실제 청년들의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국가적인 위기에 희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손실보상 예산이) 1조 8,000억 원인데 이는 올해 4분기 1조 2,000억 원이고 내년 1분기 6,000억 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규모 등을 면밀하게 추계해 소상공인의 피해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S공포’ 밀려오는데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후보
오피니언 사설 2021.10.30 00:10:00글로벌 경제의 ‘S공포(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가 밀려오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선을 의식한 현금 살포 궁리만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은 2.0%로 1분기·2분기(6.3%·6.7%) 대비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다. 제조업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값 고공 행진이 이어지자 견조하던 미국 경제마저 휘청이는 것이다. 미국은 4분기 중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갈 예정인데 긴축의 약발이 듣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악몽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경제에도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0.3%로 급락하는 등 비상등이 켜졌는데도 정부는 자화자찬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기 지표를 나열하며 장밋빛 진단을 하더니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경기 흐름에 긍정적 요인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 여당 대선 후보는 한술 더 떠 ‘대장동 개발 특혜’ 파문의 타격을 만회하려는 듯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을 꺼냈다. 그는 “제가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이 최소한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원금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대선 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이 10만 원으로 너무 낮다”며 보상액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경기지사 재직 중에도 정부 방침과 달리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여 도 재정을 악화시켰다. 또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재정 포퓰리즘 공약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국들은 경제 위기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전쟁’에 버금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급망 대란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31일 로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퍼펙트 스톰을 눈앞에 두고도 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현금 살포 행위만 거듭하고 있다. 이러다 아무런 방파제도 없이 폭풍우를 맞을까 두렵다. -
재난지원금 30조 넘게 드는데…거덜나는 곳간은 뒷전
정치 정치일반 2021.10.29 19:11: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불쑥 꺼내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후보의 말 대로라면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법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정상화하기 위해 긴축재정에 돌입한 선진국들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재난지원금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상당액을 드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목표치로 제안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기존 지급된 25만 원에 추가로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해야 가능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경우 최소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편성된 6차례의 추경 중 가장 큰 규모였던 35조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재원 마련의 현실성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 후보 측은 재원은 2021년 초과 세수분을 적극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예산 확보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2022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이 이뤄지면 예산 확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털어내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의 구상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출을 줄이는 선진국의 최근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선진국 중 34개국이 확장 재정 기조였지만 올해는 21개국이 긴축재정 기조로 돌아섰다. 확장 재정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2년 정부 지출(중앙+지방) 규모가 1.15배 늘어나 미국(1.10배), 독일(1.07배), 프랑스(1.01배)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년 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르면 내년 1~2월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도 무작정 반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을 다시 해 예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야당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반대 힘든 '지원금 카드'…野 "허 찔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1.10.29 17:36: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불쑥 꺼내자 야당에서는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대도 쉽지 않고 이슈의 선점을 여권 후보에게 뺏겼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 후보는 파격적인 발언과 제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 논란도 여론의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 논란이 된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 근무제에 이어 29일에는 재난지원금,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등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이슈 몰이를 통해 도덕성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전략에 돌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재난지원금 발언을 내놓았다.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읽은 것이다. 그는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상당액을 드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목표치로 제안했다. 이재명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충분한 액수’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 된다는 점을 부각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컸다. 지난해 총선거가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결국 여권이 유리하다. 이 후보가 꺼낸 6차 재난지원금도 내년 대선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르면 1~2월 가능할 것”이라며 “후보가 그동안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일관되게 목표로 제시했으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종 지급액이 1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법도 먼저 꺼냈다. 논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재원은 2021년 초과 세수분을 적극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많은 논란 속에 지난 9월 당정은 2차 추경을 통해 1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소득 하위가구 80%와 맞벌이·1인가구 등을 포함해 전체 가구의 약 88%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는) 정기국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안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제부터 당의 의견을 모아보고 재정 당국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 지원금 지급은 내년 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역시 무작정 반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2022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이 이뤄지면 예산 확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털어내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1인당 100만원은 돼야"…또 돈 퍼주자는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1.10.29 16:18: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했다. 여권에서는 대선이 예정된 내년 3월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면서 “일부 집행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등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차기 대선이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한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한 것은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대장동 관련 의혹이 한 달 넘도록 해소되지 않자 이 후보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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