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내년 산재예방 예산 최대지만…전체론 3%
사회 사회일반 2021.12.03 10:48:33고용노동부의 내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이 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다. 추이로 보면, 예산 규모는 2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하지만 전체 예산 비중으로는 3%에 불과해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수준인지 평가가 다를 수 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부 예산은 36조5,72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보다 2.6% 증가했다. 산재예방예산이 1조922억원으로 올해 보다 11.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본 예산 추이를 보면 2019년도 3,644억원, 2010년 4,198억원, 올해 9,770억원, 내년 1조922억원이다. 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제조업의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에 3,271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이처럼 산재예방 예산이 늘고 있지만, 현장의 산재를 줄이기 충분한 규모인지는 미지수다. 내년 산재예방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3%다. 하지만 올해 1~9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67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8명 늘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고용안전망 확충이다. 올해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1조5,000억원)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조원 등) 등을 위해 쓰인다. 또 고용회복과 안정을 위한 사업(고용유지지원금 4조원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직업훈련 2조6,000억원 등)과 취업취약계층 지원( 3+3 육아휴직제 등)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
보육료 인상 등…민생지원 예산 1.4조원 증액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03 10:40:54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보육 관련 예산이 3,201억 원 증액됐다. 503억 원을 들여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기존 3%에서 8%로 인상하고 2,394억 원을 지원해 3~5세 누리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도 월 26만 원서 28만원으로 인상한다. 담임교사 수당(월 24만→26만원), 연장보육 수당(월 12만→13만원), 장애아보육료 단가 (3→6%), 어린이집 특수교사·치료사 수당(월 30만→40만원) 등도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 6,000가구에서 7만5,000 가구로 확대하는데 214억 원이 쓰인다. 또한 5억 원을 들여 383명에서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53억 원으로 1만 3,000명의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 원서 20만 원 인상한다. 영유아·학대피해아동·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위탁부모 433명에게 36억 원을 들여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신규 지급한다. 농어민 지원·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 예산도 3,000억 원이 증액됐다. 51억 원을 들여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시간을 월 125시간으로 확대하고 19억 원으로 장애아동수당 단가를 중증은 2만원, 경증은 1만원 인상한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150명을 노인복지관 등에 추가 채용하는데 21억 원이 들었다. 187억 원을 들여 참전·무공·4.19 등 유공자 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1억 6,000만 원을 들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간병비 단가 또한 50% 인상한다. 46억 원을 추가로 들여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 2,000원 상당 생리용품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 개시 연령을 만 11세에서 9세로, 지원 종료 연령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도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확대하고 79억 원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순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8.2% 인상한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에 6억 원을 들여 53일간 급식·교육비를 지원한다. 자치경찰제 운영비 지원에 130억원, 전자발찌 감독 및 신형 발찌 개발에 24억원, 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설치·운영에 3,000만 원이 쓰인다. 최근 요소수 사태와 같이 공급망 취약물자로 인한 대란 발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481억 원, 취약물자 비축창고 설계비로 11억원, 희토류 비축예산 증액에 75억 원이 들 예정이다.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수출바우처를 한시 지원하는데 170억원을 쓰는 등 산업현장 긴급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 증액됐다. -
내년도 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0조8,000억원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2.03 10:26:29내년 국토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이 올해보다 4조원 가까이 늘어나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당초 정부가 준비안 예산안에서 교통서비스 분야는 증액되고, 도시재생분야는 감액됐다. 국토부는 3일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보다 3조7,420억원이 늘어난 60조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575억원보다 3조7,420억원(6.6%) 늘어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예산이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 규모 60조9,339억원과 비교하면 심의과정에서 1,405억원이 감액됐다. 도시 재생 지원 분야의 예산이 5,656억원 줄었다. 반대로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지원이나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건설,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등 교통서비스 분야에서 4,251억원이 늘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우선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난해 4,007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에 1,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한다. 해당 예산은 계획수립비와 공사비 등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혁신기술 분야에도 큰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한다.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연구객발(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복지 부문에도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돼, 올해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이 확정됐다. 임대주택 제공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조 1,539억원 늘어난 22조 7,613억원이다.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반영됐다. 교통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빅테이터 등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융합하는 SOC스마트화 분야에 2조4,8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첨단도로교통체계 5,324억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SOC 2,475억 △스마트 공항 구축 102억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9,174억 △도로유지보수 7,733억 등이다. 이밖에 교통분야에서 국민 실생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 철도건설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5,462억원 늘린 1조9,278억원 편성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50억원…지역경제 예산안 1.7조원 증액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03 09:48:0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1조 7,000억 원 증액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3,650억 원을 추가로 들여 국고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을 기존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6차 규제자유특구 1개소 추가 지정(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따른 신기술·사업화 지원소요 등에 110억 원의 예산이 강소연구개발특구 2개소 지원예산으로 120억 원이 반영됐다.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복합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구축에 70억원, 그린스타트업타운 2개소, 스타트업파크 1개소 추가에 15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공공시설 보강 등 지원하는데 783억 원이 더 쓰이게 됐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를 지원하는데 227억 원, 노후 궤도·구조물 개량에 10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213억 원이 쓰인다. 또한 부산신항 2단계 선박 대형화 및 컨 물동량 증가 대비 대규모 부두 확보,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설계비 145억 원을 반영한다. 또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50억원), 전주 월드컵보조경기장의 야구경기장 리모델링(30억원)도 지원한다.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대비 1조 2,000억 원 증액됐다. -
與野 607조 예산안 처리…지역화폐 30조 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09:39:27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604조 4,000억 원에서 약 3조 3,000억 원 늘린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통과시켰다. 여야와 정부는 기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최하 50만 원, 지역화폐는 약 30조 원을 발행할 수 있게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상정·처리했다. 야당이 경항모 예산 삭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상한 등에 반대하며 끝내 합의처리는 못했다. 통과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제출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증가한 607조7,000억원 규모다. 애초 607조9,0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미세 조정으로 2,000억원 가량 줄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에 대해 “저희가 원한 것은 100만원까지 높여보자는 것인데 거기까지 이르진 못해도 적어도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융자 금융지원 약 35조8,000억원, 지역화폐를 3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약 68조원, 거의 70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벌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정부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올렸다. 또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학부모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도 정부안인 6조 원에서 5배 늘린 3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15조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발생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대거 늘렸다. 한편 국회는 전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 17개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지역화폐, 선심 SOC 예산 막무가내 증액... 내년 608조 초슈퍼예산 확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03 09:35:10내년 정부 예산이 정부가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7,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통상 국회는 매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해부터는 되레 정부에 예산을 더 늘리라고 요구해 2년 연속 정부 제출 예산보다 국회 수정 예산안이 더 늘어나게 됐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 등 선심성 ‘돈 풀기’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결과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처럼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예산이 대거 증액된 데다 코로나19 위기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크게 늘어나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지출 사업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슈퍼’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확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경항모 예산 등을 두고 막판까지 여당과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민주당안(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내년 예산 총액은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9% 증가한 약 608조 원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방역 의료 지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잡아 관련 예산을 3,000억 원 늘리는 등 총 2조 원을 늘렸고 최근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의료 지원 예산도 1조 4,000억 원 증액했다.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환자 병상 1만 4,000개를 확보하는 한편 경구용 치료제 40만 회 구입 예산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야당은 보상금 하한액을 100만 원까지 늘리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확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손실 보상 비(非)대상 업종이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 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겠다”며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생활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로 늘려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몫은 발행 금액의 4%인 6,000억 원이다. 그러나 최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모두 발행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상쇄됐고 카드 사용 금액이 클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 효과’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 위기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SOC 예산도 4,000억 원 늘었다. 이른바 ‘끼워넣기’, ‘민원 예산’이 올해도 대거 반영된 결과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총 사업비 500억 원(정부 지원금 300억원) 이하 사업들을 늘려 지역구 관리 용도로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가 가뜩이나 빠른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더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더구나 내년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돈 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질 지출 증가율은 10%를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 이후 추경 편성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윤석열 두 대선 후보는 각각 기본소득, 소상공인 보상 50조 원 등 대규모 예산 사업을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내년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국세 수입이 예산 증가분보다 더 늘어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총수입 전망치는 기존 548조 8,000억 원보다 4조 7,000억 원 늘린 553조 6,000억 원이다. 수입 증가분(4조 7,000억 원)이 지출 증가분(3조3,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더 많아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본예산 기준 55조 6,000억 원 적자에서 수정 예산 기준 54조 2,000억 원으로 다소 개선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경기회복세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점이 변수다. 실제 공급망 충격에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달 대비 1.9% 감소해 지난해 4월(-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같은 기간 0.2% 늘기는 했지만 전달(2.4%)보다 오름세가 꺾였다. 여기에 더해 거리 두기 규제까지 다시 강화될 경우 올해 세수 과소 추계로 곤욕을 겪었던 정부가 내년에는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장담한 대로 세수가 늘어날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속보] 607.7조 규모 2022년도 ‘슈퍼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3 09:34:20 -
3.7% 물가에 놀란 정부…590억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03 08:58:39정부가 물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59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풀고 알뜰주유소를 늘린다. 또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공용 옥수수·설탕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지난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10월(3.2%)에 이어 2개월째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590억 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공용 옥수수 및 설탕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 예산 규모도 내년도에 647억 원까지 확대하고 외식업계 지원 차원에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여기에 이달 말부터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를 통해 계란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유(原乳) 가격 결정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마늘 또한 수입을 늘리고 채소류 비축 물량을 활용하는 등 가격 강세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도심부 알뜰주유소 간 이격 거리 조건 또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소관 부처의 물가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차관은 “물가 안정이야말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라며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과단성 있게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설] ‘초슈퍼 예산’ 더 늘린 국회, 高물가인데 퍼주기 할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1.12.0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국민의힘도 경항모 사업 예산에는 반대했으나 나머지 대부분 항목에 대해선 여당 안에 동의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558조 원)보다 8.9% 증액한 것이어서 ‘초슈퍼 예산’이란 지적을 받았다.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성 예산 비중을 사상 최대치로 늘리고 노인의 단기 일자리 창출, 청년 월세 지원 등 현금 뿌리기 위주로 편성해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높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위해 국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예산을 증액하는 ‘역주행’을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미 정부 예산안 기준 50.2%에 이르렀는데도 나랏빚 급증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을 정부 안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했다. 여야는 이번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경쟁일 뿐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정부가 처음 책정한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지역화폐 사업을 밀어붙여 5배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나라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3.2%)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로 올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0.7% 감소해 실제 국민의 지갑은 더 얇아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마구잡이로 늘리면 물가만 더욱 자극할 것이다. -
윤호중 "코로나·소상공인 지원 예산 최우선… 내년 예산 607.7조"
정치 정치일반 2021.12.02 21:34:09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아직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데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의원님 여러분이 요청해주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 상정·처리할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제출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증가한 607조7,000억원 규모다. 애초 607조9,0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미세 조정으로 2,000억원 가량 줄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에 대해 "저희가 원한 것은 100만원까지 높여보자는 것인데 거기까지 이르진 못해도 적어도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융자 금융지원 약 35조8,000억원, 지역화폐를 3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약 68조원, 거의 70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이 수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與野 607조 예산안 합의, 손실보상 50만 원·지역화폐 30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21:17:33여야가 정부에서 제출한 604조 4,000억 원에서 약 3조 3,000억 원 늘린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는 기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최하 50만 원, 지역화폐는 약 30조 원을 발행할 수 있게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일까지의 여야 협상 결과 2일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준수해 민생 대책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정부 지출안보다 3조 원 늘린 607조 9,000억 원 규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부터 벌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정부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올렸다. 또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학부모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도 정부안인 6조 원에서 5배 늘린 3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15조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발생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대거 늘렸다. 한편 국회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 17개도 본회의의 절차를 밟는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된다. -
[속보] 여야 예산 최종 합의 결렬…與 오늘 밤 단독처리 수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6:37:36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2일 최종 결렬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의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
607조 예산안, 본회의 상정 예고…與 “오늘 처리”·野 “수용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1:49:08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07조 원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양당은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과 지역화폐 사업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까지 여야 간 협상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며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해서 약 70조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 3,000억 원 증액,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92만 개 지급 등이 포함됐다. 전일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여·야·정 협의를 통해 세입과 세출 증·감액 규모 등을 논의했다.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 증가한 607조 9,000억 원이다. 현재는 수정안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계수조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보상금 하한액 10만 원을 50만 원으로 높이고,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 요청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 경항모 설계비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전일 경함모와 소상공인 보상, 지역화폐 등 일부 주요 사업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역화폐 사업에서는 당정이 내년 총 30조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야당은 ‘이재명 선거 지원용’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상한액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100만 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경함모 사업의 경우 앞서 국회 국방위에서 사실상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다. 하지만 여당이 다시 증액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에 경항모 사업 착수비용만 반영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최종 몇십조 원이 될지 모르고 최소 10조 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절차적·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경항모의 용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도 당정이 합의한 대로 해줄 수 없다.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최소 1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해 예산안 통과의 난항을 예고했다. -
내년 미래차 전문인력 2,300여명 키운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02 09:35:37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내년 2,3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미래차 분야로 직무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투자 비용을 보조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공제 상품 및 융자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필요 부품 수가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전기차 시대에는 관련 인력의 급격한 감축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부처 합동으로 ‘자동차산업 분야 인력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 투자액 및 규모를 올해 105억 원, 1,100명에서 내년 259억 원, 2,3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 사업 기획, 친환경차·자율주행·커넥티드 등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 준비인력 역량강화사업’을 내년에 새로 추진한다. 내년 2분기부터 리더급 100명, 실무자급 170명 등 연간 270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실시한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은 대상 지역에 내년부터 호남권과 강원권을 추가하고 교육 인원도 올해 600명에서 내년 920명으로 확대한다. 중·장년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분야 자동화 제어(스마트팩토리), 품질 관리 등의 과정을 교육한 뒤 고용부의 워크넷과 연계해 채용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고급 인력도 2026년까지 총 1,2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 학부 과정에 미래차 융합전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혁신인재양성사업’ 플랫폼을 활용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전국 15개 대학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직무능력표준(NCS) 기업 활용 컨설팅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 등에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조직·직무 재설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재직 중 유급휴가 훈련을 통해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훈련비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또 직업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계 및 종사자가 희망하는 훈련 과정을 발굴·개선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계약 학과를 통해 학위 취득 교육비의 65∼100%를 지원한다. -
여야, 내년 예산 607조 잠정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1 18:06:12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인 604조 원에서 3조 원가량 늘린 607조 원 규모로 증액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30만 원 이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합의한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다. 세입 예산이 4조 7,000억 원 증액되고 세출 예산은 5조 6,000억 원 감액된다. 또 총지출은 정부 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돼 전체 예산안은 604조 원에서 607조 원으로 증가한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3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해 세입 예산은 4조 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법상 의무 반영하는 교부세와 국채 발행 축소 등을 제외한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402억 원으로 올해(1조 2,422억 원)보다 77.2% 삭감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21조 원에서 내년에는 6조 원으로 줄어든다. 여야는 지역민의 반발을 고려해 이 예산의 증액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발행액 기준 최대 25조~30조 원을 주장하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