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년 만에 최대(종합)
경제·금융 은행 2022.01.03 15:31:27지난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해에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돈줄’ 옥죄기가 이어지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까지 겹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한 금융 취약계층 등을 시작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한국은행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7.7%로 10월 보다 3.0%포인트(p) 떨어졌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2.3%를 기록했다. 이는 85.5%를 기록했던 2014년 1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11월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440∼4.861% 수준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760∼5.122%로, 변동금리보다 하단이 0.320%p, 상단이 0.261%p높았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다보니 당장 대출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낮았고, 한동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보다 낮았던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한은이 올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차례 이상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은행채 등 시장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졌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고정금리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710∼5.070%, 고정금리는 연 3.600∼4.978%로 변동금리가 0.1%p 안팎 더 높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라면 금리 상승기에는 5년간 기준금리가 정해진 혼합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유리하다“면서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중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KB 윤종규 "올해 가계대출 성장 제한...기업금융·자본시장서 활로 모색"
경제·금융 은행 2022.01.03 10:07:41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3일 “올해 가계대출의 성장 제한이 예상된다”며 "기업 금융과 자본시장 영역에 더 힘을 모아 성장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그룹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해 본원적 수익기반을 공고히 하고, 견실한 내실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금리 변동기에 대비, 효율적 조달·운용을 통해 예대마진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차별화된 자산관리 역량을 발휘해 더 높은 고객 수익률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회장은 올해 역점 부문으로 글로벌, 비금융 사업도 꼽았다. 윤 회장은 "인도네시아 부코핀, 캄보디아 프라삭 등 해외 인수사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동남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선진국 시장 진출도 모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임직원에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업계 최초로 진출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해 통신·자동차·부동산 등 4대 비금융 플랫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춰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고 독려했다. 윤 회장은 올해 경영 전략으로서 이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행력, 개방·창의적 조직 문화 등도 강조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호랑이가 털갈이를 해 아름다움을 더한다는 ‘대인호변(大人虎變)’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인호변의 자세로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자 부담 어쩌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년만에 최대
경제·금융 은행 2022.01.03 10:03:06지난해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율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7.7%로 10월 보다 3.0%포인트 떨어졌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같은 기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2.3%를 기록했다. 이는 85.5%를 기록했던 2014년 1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 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고정금리보다 낮았던 변동금리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대출금리를 꼼꼼히 따져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은이 올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차례 이상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금리추이를 보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다. 지난해 11월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440∼4.861% 수준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760∼5.122%로, 변동금리보다 하단이 0.320%p, 상단이 0.261%p높았다. 당장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다보니 대출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염두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은행채 등 시장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고정금리가 오히려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만큼,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고정금리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710∼5.070%, 고정금리는 연 3.600∼4.978%로 변동금리가 0.1%p 안팎 더 높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신규 대출자는 5년간 기준금리가 정해진 혼합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유리하다"면서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중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 당국 '대출 조이기' 한목소리… 올해도 대출한파 계속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1.03 09:24:21금융 당국의 수장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 부채 관리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올해도 대출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상승세가 둔화되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이슈에 대통령 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상당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금융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에 대응해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했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차츰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시스템 관리도 강화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할 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개인사업자대출도 대출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은보 원장도 신년사에서 “가계 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다가올 위기에 대한 걱정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며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 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현대카드, DB손해보험 등이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제재했듯이 올해에도 대출 위반 금융사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층 늘어난 경제 주체들의 채무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취약점을 냉정한 눈으로 미리 찾아서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각종 금융지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잠재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의 의지는 가계대출에 대출 정책에서도 엿보인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개인 대출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올해 목표치가 더 낮아진 데다가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대출받는 게 쉽지 않아졌다”며 “대출받으려면 분기 초나 월초에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3일부터 신청
산업 중기·벤처 2022.01.02 17:53:04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3일부터 1%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까지 1%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희망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총 14만 개사에 1조 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월요일)에, 8인 경우 1월 8일(토요일)에, 9인 경우 1월 9일(일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내일부터 예비 의사도 대출규제…은행권 "年소득 이내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1.02 15:09:30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등이 3일부터 의사 전용 신용대출에 예비 의사를 제외한다. 은행들이 전년보다 더 낮은 4~5%대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준수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대출 관리 방침을 들고 나섰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등이 3일부터 닥터론에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를 제외한다. 통상 은행들은 닥터론에 의사뿐만 아니라 예비 의사들까지 포함해 대출한도, 금리 등에서 우대해왔다. 은행들은 “올해는 예비 의사들도 추정 소득을 심사해 연 소득 내에서 대출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은행에 앞서 우리은행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예비 의사와 예비 법조인의 경우 학자금 용도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비 의사도 생활비 목적으로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자금 용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들이 의대생, 국가고시 합격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는 것은 금융 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시중은행에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 또한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구두로 전달했던 지침을 공문으로 명시한 것이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628조 원대로 추정된다. 증가율 목표치를 고려하면 올해 추가 대출 여력은 65조~9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올해 의치대생을 겨냥한 은행권의 홍보 경쟁도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연말 연초 시행된 국가고시에 합격한 의·치대생을 대상으로 대출 영업을 강화해왔다. 우량 고객을 미리 선점해 여신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A 은행 관계자는 “의·치대생들이 영업점에 찾아오기보다 대출모집인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거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대출을 판매했는데 작년 중순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모집인 활동 자체가 대폭 줄었다”며 “올해는 의사 자격이 있는 개원예정의조차 실제 병원 여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한해 제한적인 규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대출조건 좋은 미등록자 사기 가능성"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1.02 13:41:48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들이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금융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된다. 금융 당국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모집인이 등록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은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을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금융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아 12월 31일 등록절차를 마쳤다.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모집인은 올해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도 법규 위반 시 금융 당국의 검사·제재의 대상이 된다.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의 조사·검사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판매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누락될 경우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금융회사 역시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이용했다가 소비자가 대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미등록법인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 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된 대출 모집업자라고 해도 대신 계약을 처리해준다며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가계대출 증가규모 전년보다 13조 줄어든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1.02 10:32:29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최대 97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13조 원 줄어든 규모로 올해도 가계 대출받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628조 원대로 추정된다. 2020년 말 잔액보다 7.2% 정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0년보다 약 0.8%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가계대출이 112조3,000억 원으로 8.0% 증가했다.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과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4~5%대를 고려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5조~97조 원이 될 전망이다. 최대 5.9% 증가율까지 용인한다고 해도 지난해 증가액 110조 원보다 13조 원 정도 적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를 시사한 만큼 은행권에서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4%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KB국민·신한은행이 4∼5%를, 하나·우리·농협은행이 4%대를 증가율 관리 목표치로 제시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개인의 소득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지난해처럼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부터 개인별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에서는 50%)를 넘을 수 없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자로 규제가 확대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정도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게 유력한 점도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학습효과도 있고 올해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 변수가 있어 무조건 대출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신용자, 새해에도 카뱅서 대출 못 받는다
경제·금융 재테크 2021.12.30 16:12:59고신용자는 새해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신규로 이용하지 못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 시작했던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신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연말까지로 밝힌 중단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고신용자 기준은 신용평가사(CB) 코리아크레딧뷰로(KCB) 820점(최고 점수 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판매 재개 여부는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 대출 총량 관리 계획을 준수하며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확대에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중신용대출·중신용플러스대출·사잇돌대출·햇살론15는 올해와 동일하게 새해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분기 기준 13.4%에 그치고 있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내년 말까지 25%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카카오뱅크의 행보는 올해 10월 출범한 신생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와 다소 차이가 있다. 토스뱅크는 내년 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최저 금리 연 3.32%, 최고 한도 2억 7,000만 원으로 신용대출을 재개하면서 “고객들을 신용 점수에 따라 편 가르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 모형에 따라 고객을 맞춤형으로 분석해 ‘실질소득’을 기반으로 신규 대출 여력을 판단하는 것이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모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런 자신감에는 토스뱅크가 카카오뱅크보다 올 한 해 중·저신용자 비중을 잘 관리한 영향도 반영됐다. 토스뱅크는 올 3분기 말 28.2%인 중·저신용자 비중을 내년 말까지 42%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6일부터 고신용자의 마이너스통장 신규·증액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케이뱅크도 이를 정상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대출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현재 판매 중인 전월세보증금대출에 이어 내년 1분기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계 대출로만 구성된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내년 중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 대출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가 제2대 주주인 전업 개인사업자 CB인 데이터기반중금리시장혁신준비법인(가칭)이 지난주 금융 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획득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내년 1월 3일부터 전 지점에서 주담대 판매를 재개하되 변동금리의 기준 중 하나인 신(新)잔액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방식을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대출 수요가 몰리는 신잔액 코픽스 방식을 제외하면서 선제적으로 총량 관리를 하려는 것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올 상반기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 당국의 지도를 받고 지난 8월 신규 주담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달 들어 무주택자에게만 부분적으로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 데 이어 내달부터는 유주택자에게도 빗장을 연다.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새해 벽두인 다음 달부터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
고승범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인터넷은행 여건 반영"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12.30 16:00:58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 부채 증가율을 4~5%로 제시한 가운데 토스뱅크 등 새로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여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총량 한도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뱅크의 경우 지난 10월 출범하자마자 9일 만에 올해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해 대출 영업 중단 사태를 겪었다. 고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송년 인사를 나누고 “내년도 가계 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은행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여건이 다르다는 부분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며 “중·저신용자 대출은 (가계 대출 규제 예외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도 거듭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내년 업무 계획에서도 첫 번째 과제로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꼽았다. 그는 “비이성적 과열에 의한 버블과 과도한 신용 공급에 의한 버블은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이성적 버블은 사전 대응을 못하지만 과도한 신용 부채에 의한 버블은 금융 당국이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 부채 관리와 실수요자·서민층의 보호를 각각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에 비유했다. 그는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은 금융·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며 “차가운 머리를 갖고 법과 원칙에 맞는 경제정책을 하면서 따뜻한 가슴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내일 발표할 수 있을지 며칠 늦어질지 모르겠다”며 “금명간 발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 소비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내년부터 대출 2억 초과시 차주 DSR 적용…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12.30 13:18:32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연 소득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가능 한도가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3분기부턴 국내주식에도 소수점 거래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더 강화된다. 기존에 DSR을 계산할 때 빠져있던 카드론 사용액도 내년부터 포함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에 1배로 제한된 상황이지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확대된다.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각각 7억 원·5억 원으로 변경된다. 청년층·취약층을 위한 지원도 확충된다.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해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내년 1월31일부터 0.1%p~0.3%p 인하한 0.5~1.5%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약 220만 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40%를 경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도 2022년 2월부터 500만 원이 오른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각각 운영된다.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속도가 붙는다. 새해부터 ‘내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전한 방식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제공된다.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3분기에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이미 시행됐다. 국내 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 단위의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가 지난 20일부터 운영됐다. 내년 하반기엔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
주담대 3.51%·신용 5.16%…은행 금리 7년여만에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30 13:11:50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픽스와 은행채 등 지표 금리가 오른데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린 결과다.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1%로 한 달 새 0.25%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3.54%) 이후 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4.62%에서 5.16%로 0.54%포인트나 뛰었다. 2014년 9월(5.29%) 이후 최고 기록이고 상승 폭(0.54%포인트)은 2012년 9월(0.66%포인트) 이래 9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연 3.61%로 10월(3.46%)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연 3.61%의 가계대출 금리는 2018년 12월(3.61%) 이후 최고점이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표 금리가 오른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며 “또 일반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다 보니 중·저신용자 비중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 금리(연 3.12%)도 10월(2.94%)보다 0.18%포인트 높아졌다. 2020년 2월(3.19%) 이후 1년 9개월 만에 다시 3%대에 올라섰다. 대기업 대출 금리가 0.23%포인트(2.67→2.90%),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0.16%포인트(3.14→3.30%) 올랐다.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은 10월(3.07%)보다 0.16%포인트 높은 3.23%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 평균도 연 1.29%에서 1.57%로 0.28%포인트 상승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수신 금리는 전월보다 0.23%포인트 오른 1.57%로 2019년 12월(1.60%) 이후 1년 11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예금 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를 뜻하는 예대마진은 1.66%포인트로 10월(1.78%)보다 0.12%포인트 줄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의 예대마진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2.19%포인트로 2019년 8월(2.21%포인트)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한은이 내년 1분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만큼 가계대출 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년 은행권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계대출 금리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 -
보증부 대출 연체자 원금 최대 70% 감면… 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 위해"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12.29 10:33:21내년 2월부터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미상각채권이라도 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에는 신보·주금공·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보증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보증부 대출이란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보증기관은 서민과 취약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을 개선한다. 현재 신복위와 금융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위변제 후 일 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0~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돼야 이뤄지던 원금감면(0~30%)도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에 대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 감면이 이뤄졌으나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 년 이상 지나야 원금 감면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이 상환능력이 없어도 일 년 이상 채무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만 경과해도 원금 감면이 허용하도록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회수율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향후 허위 신고 등이 밝혀진 경우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도 상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내년도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악용한 대출사기범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1.12.29 10:02:26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악용해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대출 브로커 등 10명이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대출신청인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와 가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신용보증재단에서 14차례에 걸쳐 2억1,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통상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전액 보증해 주는 제도다. 대출브로커들은 대출 신청인을 모집한 뒤 이 제도를 악용해 대출을 받고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직적·반복적인 범행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5회에 걸친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무자격 대출 신청인 7명을 추가 적발했다. 검찰은 “거액의 국고손실이 초래됐고, 이러한 피해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금리 3%초반" 토스뱅크, 1월 1일 오전 11시 대출 재개
경제·금융 재테크 2021.12.29 09:44:06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토스뱅크가 내년 1월 1일 오전 11시부터 대출 영업을 재개한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비대면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는 신년 연휴에도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최저 금리는 연 3.32%, 최대 한도는 2억 7,000만 원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고객들은 클릭 한 번으로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한 만큼만 이자를 부담하는 ‘토스뱅크 마이너스 통장’, 최대 300만 원 한도의 ‘토스뱅크 비상금 대출’도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을 신용점수에 따라 편가르지 않고, 동등한 대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자 고객의 신용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지난 10월 15일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한도가 재설정됨에 따라 신규 대출을 재개하는 것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