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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28 11:05:56내년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그동안은 대학 학부생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나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책정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정비된 장기미상환자의 지정·해제 기준이 반영됐다.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이 있지만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8퍼센트, 자기자본 투자금 100억 조성… 대출마감 속도 높인다
경제·금융 금융가 2021.12.28 09:53:178퍼센트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에잇퍼센트가 100억 원 규모의 자기자본 투자금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투자금으로 온투금융 채권의 모집 자금 중 20% 이내를 8퍼센트가 투자하게 된다. 투자 결과에 따른 손익을 두고 회사와 투자자가 공동의 이해로 묶여 책임 투자가 강화되는 셈이다. 채권별 80% 이상 자금이 모집된 이후에는 8퍼센트가 조성한 자기자본 투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모집 마감 속도가 빨라진다. 신속한 중금리대출 진행을 가능하게 해 대출자들에게는 적시에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진다. 자금이 빠르게 순환해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에도 유리하다. 향후 8퍼센트는 일차로 조성된 100억 원에 이어 자기자본 연계 투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소비자 보호와 혁신 성장을 목표로 민관 소통의 결실로 온투법이 탄생했고 그 결과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참여하는 고객들과 동반자로서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며 “8퍼센트가 조성한 자기자본 투자금이 가계 부채 해소와 자금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가입요건 완화…수도권 7억까지 허용
부동산 주택 2021.12.27 18:20:57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증가입이 제한된 세대도 HUG 보증을 통해 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 3억 2,000만 원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며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디딤돌 대출한도 5,000만원 상향
부동산 주택 2021.12.27 17:46:51정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는 중형 평형을 신규 도입하고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지원 한도는 5,000만 원 상향된다. 내년부터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한 중형 평형 물량이 공급된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전용 60㎡ 이하로 공급돼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거주하기에는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실시한 3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과천주암과 시흥하중의 신혼희망타운도 전용 46~56㎡로 공급됐는데 일부 물량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서 ‘신혼부부도 외면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신혼부부의 수요에 맞는 중형 평형을 도입해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2,000가구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고 철도 역사 복합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도심 내 공공임대 14만 7,000가구 물량을 새로 확보하기로 했다.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구분 없이 통합 임대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시세 35~90%)으로 책정하는 소득 연계형 임대료를 적용한다. 또 주거 급여 대상은 현재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중위소득 46% 이하로 확대되고 평균 지원액도 월 15만 5,00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증가한다.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등에 대해서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10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현재 디딤돌 대출 한도액은 일반 2억 원, 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다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지원 한도가 5,000만 원씩 오른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5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 전세 대출 특례 보증 한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증 한도를 기존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9월까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중진공 성장공유형 대출, 민간후속투자 누적 1조2,000억원
산업 중기·벤처 2021.12.27 14:29:45충북 제천에 있는 2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업 ’㈜엔켐‘은 지난 201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성장공유형 대출 11억 원을 지원 받은 후 941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372억 원으로 2013년 20억 원 대비 69배 증가했고, 올해 11월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중진공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성장공유형 대출을 지원한 기업의 민간 후속 투자유치액이 누적 1조2,203억 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이다. 중진공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802개사에 6,754억 원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올해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대면 방식의 투자유치 설명회가 어려워 후속 투자유치 지원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를 통해 총 2,178억 원의 후속투자 유치를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1,840억 원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중진공은 혁신성장 유망기업의 민간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6회로 확대 개최하는 한편 일정을 정례화하며 업력과 업종을 고려한 테마별 설명회로 진행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유망기업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민간 후속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공개라는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비대면 투자유치 설명회 및 테마별 투자유치 설명회를 정기 개최해 성장공유형 자금 지원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1월로 예고된 고강도 대출 규제…연내 분양 단지 관심 커져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12.27 10:16:07내년 1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규제 전 마지막 분양단지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26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 시행된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개인별 DSR 40%가 적용된다. 다만 연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종전 규제가 적용된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에게는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 전 마지막 분양 물량을 잡기 위한 수요가 집중되며 분양시장에서는 잇따라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시에서 분양한 'GTX 운정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평균 79.67대 1, 같은 달 부산시 남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역시 평균 227.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라인건설이 충남 아산배방지구 6-3블록에 공급하는 아파텔 ‘천안아산역 EG the1(이지더원)’은 27일에 청약에 들어간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어 초기자금 마련하는데 부담이 없다. 비규제지역이라는 점과 새 DSR 규제 적용을 피한 막차 아파텔의 장점 모두를 누릴 수 있다. 중도금은 물론 잔금 대출 실행시에도 차주단위 DSR의 적용을 받지 않고,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쌍용건설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화리 294번지 일원에 짓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를 12월 중에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서희건설은 인천시 강화군에 ‘인천 강화 서희스타힐스’는 분양 중이며, 2개 단지, 18개 동, 지하 2층~지상 25층, 총 1,324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건영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라포르테 블랑 서현’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8층, 전용면적 42㎡~84㎡, 총 95실 규모로 구성된다.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00세대 미만 오피스텔로 전매와 대출도 가능하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출저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포스코건설이 2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B3블록 송도동 30-5번지 일원에 ‘더샵 송도아크베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지하 4층~지상 49층 4개 동 아파트 775세대, 오피스텔 255실 등 총 1,030세대 규모다. 대우건설이 23일 충북 음성군 성본리 음성 기업복합도시 B3블록에 들어서는 ‘’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048세대로 조성된다.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2월 4일까지 접수
사회 사회일반 2021.12.27 09:03:27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결과발표와 이자 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다.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또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으며, 2020년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전국 지방정부 최대 지원 규모·범위로 늘렸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까지 14만3,000명에게 138억 원을 지원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행안부, 소상공인 희망 대출 우수 지자체 광주 광산구 등 12개 선정
사회 사회일반 2021.12.26 14:29:09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2021 지역 소상공인 희망 대출 사업’의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 경상남도 남해군을 포함한 12개를 선정했다. 지난해 광주 광산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1% 희망 대출 사업’을 모델로 삼아 전국으로 확산한 이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또는 낮은 신용도의 소상공인 5,700여명에 대해 총 1,107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선 지자체 12개를 선정하고 특별 교부세 지원을 통해 총 30억 원 규모의 재정 혜택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12개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저신용자 금융사각지대 해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시책 발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광주 동구, 경남 남해군과 최초로 사업을 기획한 광주 광산구의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주 동구는 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서민 금융 기관의 참여 및 출연금의 금융권 분담 등 거버넌스 구축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 남해군은 지역 신협이 부실 채권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년 간 이자 7.5%를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했다. 우수상에는 서울 강동구,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장려상은 대구 북구, 광주 서구, 전남 완도군, 경북 영천시, 노력상에 대전 대덕구, 강원 정선군이 각각 선정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7억 전세도 주금공 대출 된다
경제·금융 재테크 2021.12.26 12:00:00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 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공사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당정이 지난 5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당초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산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다소 늦어졌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타 기관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3%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 4.62%보다 1.32%포인트 낮아 1억 원 대출 시 연간 132만 원(월 11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하반기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질까
정치 대통령실 2021.12.26 10:44:05금융당국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깐깐한 가계부채 관리를 예고해 내년 전세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 8월 이후 이미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세입자는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대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6일 은행권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160조원으로, 36조원인 2016년 말 보다 344%(124조원) 급증했다. 전세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급등한 탓에 보증금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세대출은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가계부채 증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인 8월 이후부터 전세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임대차법의 시행 2년 차가 내년 7월 말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세 기간 만료 시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한 차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갱신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 후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1월 기준 약 6억 3,224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작년 7월 보다 1억 6,766만원 올랐다. 지난해 8월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가구가 첫 전세계약을 맺었을 시점인 2018년 8월과 비교하면 2억원 가까이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 8,530만원에서 11억 6,285만원으로 4억원 가까이 뛰었다. 보증금 오름폭이 워낙 크다 보니 결국 갱신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은 은행 대출 이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전세대출을 뺀 만큼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내년 대출 공급 여건은 올해보다 더 빠듯하다. 금융당국은 올해 5~6%였던 시중은행들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내년에는 4~5%로 타이트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위는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보증기관 의존도가 낮아지면 대출한도 축소나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5∼4.3%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인 서민층 세입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을 위한 규제 예외 적용 방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기업銀, 내년 중기대출 53조원 공급
경제·금융 은행 2021.12.26 10:25:09IBK기업은행이 내년 중소기업에 53조 원 대출을 공급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15조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개인사업자 중심에서 소규모 법인으로 확대해 보증기관 특별 출연을 통한 저리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한다.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조성한다. 금리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금리 전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연착륙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경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대 3%포인트 감면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 비금융 부문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기업 상황에 맞는 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매출 감소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매출 회복세 등을 고려한 신용평가를 실시해 신용등급 하락을 최소화하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분을 감면하는 금융 안전망 지원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개인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을 만기 전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지난달부터 50% 감면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기업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해 경영 지원 솔루션을 연계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기업 디지털 채널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내년 경영 슬로건을 ‘새로운 60년, 고객을 향한 혁신’으로 수립한 만큼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해 고객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대금리·마통 복원...은행 대출 다시 열린다
경제·금융 재테크 2021.12.26 10:16:47NH농협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축소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나 우대금리를 다음 달부터 원상 복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석 달간의 개점휴업을 끝낸다. 금융 당국의 대출 총량규제로 소진됐던 대출 여력이 내년부터 다시 채워지면서 영업 정상화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본점은 최근 전국의 지점에 내년부터 변경되는 대출 상품 운영 방침에 대한 공문을 하달했다. 우선 신용대출 한도가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과도하다는 금융 당국의 경고에 7월(2억 5,000만 원→2억 원)과 8월(2억 원→1억 원), 11월(1억 원→2,000만 원) 세 차례에 걸쳐 신용대출 한도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반년 가까이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판매도 재개한다. 이 보험이 없으면 우선변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서울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 8월부터 막혀 있던 비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농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집단대출의 경우 당분간 신규 승인은 제한하되 기존 승인 건은 계속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협은행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 깎은 것은 유지한 채 시장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는 다른 은행보다 가산금리를 더 붙이는 식으로 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른 은행들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상조치를 하나둘 해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 하반기 폐지했던 우대금리를 되살려 내년 첫 영업일인 1월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과 4개 주담대 상품의 대출금리를 낮춘다. 대출금리는 준거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우대조건 충족 시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감면 금리는 현행 0.3%에서 0.9%로 0.6%포인트 높아진다. 주담대 상품 우대금리는 기존 0.3%에서 0.8%로 최대 0.5%포인트 인상된다.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원에서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 재개를 앞두고 이달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임인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올해 10월 출범 열흘 만에 5,000억 원의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던 토스뱅크는 1월 1일 정상 영업을 앞두고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1일부터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당초 연내 출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해를 넘기게 됐다. 전 은행권 공통으로 연소득 이내로 묶여 있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에도 예외가 생긴다. 주요 은행들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결혼·출산·수술·장례 등과 관련해 연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 원 이내 특별 한도를 둘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실행 후 별도의 지출 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
SK 투자한 수소기업 모놀리스...美 정부서 1.2조 대출 받아
산업 기업 2021.12.24 10:54:27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사인 SK㈜가 자사가 투자한 청록수소 생산 기업인 미국의 모놀리스가 미 에너지부로부터 10억 4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대출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의 청정에너지 대출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제도다. 모놀리스의 대출 금액은 수소 분야 단일 기업 대상 대출 중 최대 규모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모놀리스의 최첨단 청록수소 생산기술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에 파급력이 큰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모놀리스는 독자 개발한 반응기를 통해 천연가스를 열분해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청록수소와 고체 탄소를 동시에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세계 최초의 청록수소 상업화 생산 시설을 완공했다. SK㈜는 올 6월 리딩 투자자로 참여해 모놀리스 이사회 의석을 확보했으며 현재 국내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합작법인을 통해 청록수소, 고체 탄소 등 친환경 산업 원료 분야의 국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SK㈜는 모놀리스의 친환경 고체 탄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탄소 소재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모놀리스의 친환경 고체 탄소를 2차전지 음극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
‘벼랑 끝’ 자영업자 빚 887兆…대출로 버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23 11:00:00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되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해 88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저소득층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업권에서 대출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내년 3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887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10.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된 도소매·숙박음식·여가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소득 분위로는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 등 비자영업자보다 대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임금 근로자보다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최근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11.8%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매출 충격에도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누증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3월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기존 유예됐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로 지원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39.1%)보다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가서비스(3.3%포인트)나 개인서비스(3.7%포인트) 등에서 상대적으로 DSR이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관계 당국이나 금융기관 등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정부가 월세 살라고 합니다"…내년 전세대출 문 더 좁아진다
경제·금융 재테크 2021.12.22 18:55:20정부가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실화한다면 보증이 없는 전세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커 외곽 지역 예비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22일 다른 5개 경제 부처와 공동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공적 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면서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 과잉 의존 축소,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유 유도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축소 검토에 나선 것은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규제에도 전세대출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전세 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사실상 소득·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80~10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간 회사인 SGI서울보증 등이 보증을 서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우량 물건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 2분기 이후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금융위는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반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빅테크가 금융위기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그룹 감독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빅테크발(發) 제3자 리스크 방지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빅테크 금융에 대한 규율 논의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나올 규율 체계안을 검토해 국내 도입 여부나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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