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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관리 다시 비상…주담대도 '들썩'
경제 · 금융 은행 2022.01.23 10:03:22연초부터 다시 대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일반공모 청약증거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6조원이나 불어난데다, 주택담보대출까지 불과 20일 만에 2조3,000억원 이상 늘어 이미 지난달 전체 증가액을 넘어섰다. 여기에 은행권 대출금리까지 코픽스 인상과 함께 최고 5.6%를 웃돌아 가계대출 관련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현재 718조5,5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709조529억 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 20일 사이 9조4,978억원(1.34%) 늘었다. 이미 지난해 12월 증가 규모(3,648억 원)의 약 26배에 이른다. LG에너지솔루션 일반공모 청약(18∼19일) 등 때문에 신용대출이 같은 기간 6조942억원(139조5,572억→145조6,514억원) 뛰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도 505조4,046억원에서 507조7,026억원으로 2조2,980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2월 5대 은행 신용대출이 연말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1조5,766억원이나 줄고,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2조761억원까지 축소된 것과 비교하면 20일 만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작년 말과 같은 가계대출 안정세가 이달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연말이라 주택 거래가 비수기였던데다, 대어급 공모주 청약도 없고 상여금까지 들어와 마이너스 통장이 메워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이달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뚜렷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청약자금이 환불(21일 이후)돼도 전체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대출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710∼5.210% 수준이다. 작년 말(3.710∼5.070%)과 비교해 20일 새 상단이 0.140%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따르는 지표(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수신(예금)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지난 17일 1.55%(신규코픽스 기준)에서 1.69%로 0.140%포인트(p) 뛰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연 3.600∼4.978%에서 3.880∼5.630%로 올랐다. 최저 금리가 0.280%포인트 뛰었고, 최고 금리는 0.652%포인트나 급등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2.259%에서 2.598%로 0.339%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508∼4.790%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말(3.500∼4.720%)보다 하단이 0.008%포인트, 상단이 0.070%포인트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해 0.25%씩 두 차례 정도 더 올려 연말에는 1.75%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예상대로 올해 기준금리가 앞으로 0.5%포인트 뛰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상승 폭만큼만 올라도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올해 안에 6%대 중반에 이르고, 신용대출 금리도 5%대 중반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관측이다. -
'고금리·대출 규제·고점 인식' 삼중고에 시장 마비
부동산 주택 2022.01.21 17:38:29“두 달 전만 해도 40평 매물이 나오면 제일 먼저 알려 달라던 고객에게 최근 매물이 나왔다고 연락했더니 매수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새해 들어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서울 양천구 목동 A 공인중개사 대표)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떨어진 91.2를 기록했다. 2019년 8월 5일(90.3)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매수 위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사실상 시장이 멈춘 수준’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A 대표는 “거래가 뜸해지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혹시 가격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고객 상황에 맞는 매물을 소개하더라도 실제 거래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매도자는 호가를 내리지 않고, 매수자는 낮은 가격만 원하니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실제 이달 용산구에서 유일하게 나온 1건도 급매물 거래다.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77㎡가 직전 거래(지난해 7월·22억 원)보다 1억 원 낮은 21억 원(8층)에 거래됐다. 인근 B 공인 관계자는 “이 건은 그나마 급매물이니 거래가 이뤄졌는데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춘 급매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매수자들은 낮은 가격이 아니면 안 사겠다고 하지만 매도자들은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어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 감소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 받던 오피스텔 시장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매매된 오피스텔 실거래 건수는 전국 기준 9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동기(1~14일)의 거래량인 2,443건보다 무려 61.4% 줄어든 수치다. 다만 거래 실종을 가격 하락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대출 규제로 실수요를 인위적으로 차단해 일어난 시장 마비와 같은 상태”라며 “거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매물 호가가 내려간다면 가격 하락 가능성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정책으로 인해 거래가 막혔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를 가격 하락 신호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아파트실거래가(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도 4만 6,434건으로 6개월 전(4만 2,501건)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거래 절벽이 대선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책 변수의 영향인 만큼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현재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대출 완화나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주요 부동산 공약이 나오고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대선 이후 지방선거도 있어 거래 없는 보합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1인 청년가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2.01.21 14:47:29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최대 5,000만원)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
가로주택정비 사업자, IBK기업은행에서 사업비 대출 가능해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2.01.20 15:00:57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등 시행자는 민간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이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에서 이달 기준 연 이자율 2.9%로 정비사업비 대출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길과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1월 현재 전국에서 30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웠다. 정부는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로주택정비사업비 융자상품을 운용한데 이어 이 달 민간금융기관의 사업비 대출상품을 내놓게 됐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HUG의 대출보증을 받으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5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면 최대 90%까지 빌릴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
성남시,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08:42:15경기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
"2년간 빚만 늘었는데"…'코로나 상환유예' 3월로 끝나나
산업 중기·벤처 2022.01.19 17:51:02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됐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2년간 늘어난 것은 빚밖에 없다’는 하소연과 함께 기한을 더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연장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금융권의 불만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 당국은 기존에 예정된 3월 말 종료가 원칙이라면서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보다 110조 1,000억 원(14.2%)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지난 2020년 1분기 10.0%에서 2분기 15.4%, 3분기 15.9%, 4분기 17.3%, 2021년 1분기 18.8% 등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그 이후 2분기(13.7%)와 3분기(14.2%)는 다소 둔화됐지만 10%선인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도 지난해 11월 기준 88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2조 원이나 불었다. 코로나19 사태 후 대출로 버텨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3월 31일 종료를 앞둔 상태다.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세 차례 연장되는 기간 동안 만기가 연장되는 등 조치를 적용 받은 금액은 272조 2,000억 원(지난해 11월 기준)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은 258조 2,000억 원, 원금 유예는 13조 8,000억 원이다. 금융 당국은 기존 원칙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종료 시점까지의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연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상이다. 코로나19로 입은 충격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금융 지원부터 원상 복귀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 연장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당초 3월 말을 종료 시기로 정한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감안한 조치”라면서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거리 두기가 강화된 만큼 탄력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재연장 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소상공인들은 금융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조건 없이 기한을 늘리는 것은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리스크 점검 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3,000만 원을 3%대로 대출을 빌린 경우 한 달 이자가 7만~8만 원 정도 되는데 이마저 못 내겠다고 하는 차주는 사실상 만기 이후 원금도 갚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차주를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출 '경우의 수'만 144가지…"고차방정식 헤매다 전세만 전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19 17:47:09#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분양 예정 단지를 찾았다가 분양 가격이 9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에 고민이 커졌다. 상담사가 “시공사 보증으로 중도금 집단 대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이면 은행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한지가 중요한데 확실하지 않다고 하니 청약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면서 “청약을 한번 넣으려 해도 자격이 되는지, 대출이 되는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0여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금융·세제 등 다른 분야까지 집값 안정 수단으로 끌어쓰면서 관련 제도들이 모두 난수표가 됐다. 국민들은 얽히고설킨 그물망에 걸려 이사 한번 하기가 어려워졌다. 세무사·공인중개사 등 현업 실무자들도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 외에 규제 단순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고차방정식을 넘어 ‘로켓공학’ 수준이 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 지역의 종류만 해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종류에 이른다. 이 지역들은 구역 지정의 효과가 각각 다른데다 지정권자도 투기지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여기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주택 거래 제한 용도로 도입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까지 도입돼 어느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는지 파악하는 일부터가 까다로워졌다. 청약제도만 하더라도 지난 1978년 제정 이후 153차례 개정됐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개정된 횟수도 8차례에 이른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제도도 준비가 덜 된 채 신규 도입되면서 분쟁만 5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다 정부가 금융 분야를 부동산 수요 관리의 핵심 도구로 쓰면서 규제는 더욱 얽히게 됐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주택 매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원과 고객이 마주하게 되는 경우의 수만 기본 144개다. 여기에 서민 실수요자인지 등 다른 조건을 더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물론 이는 매매시 대출이고 전세자금 등 다른 대출에 대한 신설 규정도 즐비하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부동산 세제 역시 마찬가지다. 분할 소유한 집이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양도세의 경우 대지분자 1인을 제외하면 계속 제외되지만 종부세에서는 20%이하, 3억 원 미만 주택일 경우 무주택에 해당한다. 취득세에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1%여도 취득세는 낸다는 것이 세무 업계의 설명이다. 사실상 일반 국민들은 이미 접근 자체가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 형태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논문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보조 수단인 세제와 금융·분양 정책을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부동산 관련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운용되고 그 내용도 몹시 복잡하게 됐다”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분양 정책은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단순화를 주요 부동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 “그동안 집값의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정책을 모두 가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복잡한 세금 구조가) 계속 갈 수는 없다”며 “세금의 경우 중과를 도입하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게 돼 복잡해지는 측면이 큰 만큼 중과세를 없애는 게 단순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화 검토 시점은 부동산 사이클과 관계 없이 정권 초기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우 팀장은 “시행 시기는 집값이 확실한 안정세로 돌아선 후로 조절할 수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고 준비를 늦춘다면 다시 상승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며 “세법 등은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집권 초기 세제와 금융 로드맵을 발표하고 준비해야 현실적인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단순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취약층 LTV풀고 양질주택 늘려야"
부동산 주택 2022.01.19 17:44:24올해부터 시행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20여 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9억 676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5억 3,587만 원)보다 69.2% 상승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3억 9,251만 원에서 6억 4,986만 원으로 65.6% 올랐다. 문제는 이러한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면서 주택 자금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집값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규제를 최대 20%포인트 완화했지만 올해 DSR 규제 시행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차원에서 시행 중인 주택금융 규제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주택 구입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금융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LTV 규제 완화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등 실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 대출 상품 도입 등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 구매 시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을 늘리기보다는 지분 적립형,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심 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은행, 경영전략회의서 중기 대출 확대 등 6대 중점과제 선정
사회 전국 2022.01.19 16:20:41광주은행은 19일 상반기 경영 전략으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 6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슬로건으로는 '시작은 과감하게, 실행은 빠르게'의 의미가 담긴 'Start First, Move Fast 2022'를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본점에서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6대 과제는 ▲지역 중소기업 대출 확대 ▲중서민 중심의 포용금융 실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선제적 건전성 관리 ▲채널 최적화 통한 효율성 제고 ▲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체제 확립이다.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선도) 은행으로 도약을 위한 3가지 마음가짐(ABC Mindset)도 내놓았다. 3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광주은행은 새해를 맞아 각오를 다지고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한 세부적 실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혁신선도·적극행동·디지털문화를 담은 혁신행동 마인드(Active Mind), 수익성 제고·내실성장·영업문화 등 내실성장 마인드(Business Mind), 지역상생·고객소통·기업문화 구축 등 공감실천 마인드(Communication Mind) 등이 담겼다. 광주은행은 전략회의에 앞서 실적 우수 부서·지점·직원 시상, 영업 우수사례 발표, 경영실적과 주요 업무계획 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총량 제한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1,633억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야 할 때"라며 "고객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경영성과를 이루고, 지역 밀착경영과 상생 발전을 이루는 것이 지역 대표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유진저축은행, 신규 고객 신용대출 금리 1.5%p 인하 이벤트
경제 · 금융 제2금융 2022.01.18 16:24:43유진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금리를 1.5%포인트(p) 인하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진저축은행 관계자는 “KTB금융그룹 편입을 기념하고 고객에게 더 좋은 혜택으로 다가가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말 KTB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진저축은행의 100% 주주인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유진저축은행은 KTB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번 이벤트로 유진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기존 5.9∼18.2%에서 1.5%포인트씩 낮아진 4.4∼16.7%로 조정된다. 평균금리가 14.5%에서 13.0%로 낮아지도록 조정했다는 것이 유진저축은행 측 설명이다. 유진저축은행이 판매하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신규로 이용하려는 고객 누구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진저축은행 뱅킹어플리케이션인 ‘유행’, 웹사이트, 제휴된 대출 비교 금융 플랫폼 등 모든 신용대출 상품 판매 채널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유진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개발 상품은 물론 KTB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연계 상품 등으로 고객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2021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16:10:12서울시가 2021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대학원 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향후 갚아야 할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해당 개인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계좌에서 차감된다.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필요 서류는 △대학·대학원의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017년 1월 18일 이후 대학·대학원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졸업 증명서 등 서류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가능 범위는 다자녀 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며 대출 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경 확정 및 지원된다. 지원 여부와 지급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등의 지원 범위 및 규모는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8조6,000억 규모
산업 중기·벤처 2022.01.18 12:00:00중소벤척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에 8조6,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2021년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월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
자금난 겪는 高신용 소상공인도 1.5%에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1.18 12:00:00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이 1~1.5%대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희망대출플러스를 총 8조6,000억 원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플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출 상품이다. 기존 코로나19 관련 대출 상품이 저신용자만을 대상으로 해 고신용자가 대출받으러 신용도를 고의로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희망플러스는 1~1.5%의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신용도에 따라 중신용프로그램, 고신용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중신용프로그램은 총 3조8,000억 원 규모로 제공된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745~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대환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사업자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첫 일년은 1%, 2~5년 차는 협약금리(CD금리+1.7%포인트)로 적용된다. 보증료는 일 년 차는 전액면제되고 2~5년 차에 0.2%포인트 감면된다. 신용평점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총 4조8,000억 원 규모로 제공된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대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하는 사업자는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일 년 간 지원된다. 금리는 1.5%가 적용될 예정이다. 중신용자는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은행에서, 고신용자는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부산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대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자금인 경우,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 대표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동시 접속을 분산하기 위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첫 3주간 대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용도에 따라 희망대출플러스 내 대출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소상공인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며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리 인상에 시름 '더' 커지는 다중채무자… 자영업 대출 25%가 다중채무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1.18 09:50:25자영업 대출자 10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25%를 차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 타격이 장기화되는 데다가 금리가 게속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약 632조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2019년 말 482조 원과 비교해 2년 사이 31.2% 증가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수도 209만5,162명에서 276만9,609명으로 32.2% 늘었다.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276만9,609명) 가운데 9.8%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규모는 2019년 말 12만8,799명에서 2년 사이 2.1배 뛰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157조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4.8%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5억7,655만원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40∼49세)가 9만857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8만7,657명 30대 4만4,938명 60대 이상 4만2,504명 순이었다. 가계대출의 경우 22.2%가 다중채무자였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32.0%를 차지했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한명 당 평균 1억3,51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낮더라도 자영업자의 대출(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에 잠재 위험이 많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비자영업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일시상환 대출, 만기 1년 이내 대출 역시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동반성장 우수기업, 기업銀 대출 금리 3년간 1%P 감면
경제 · 금융 은행 2022.01.18 09:47:03IBK기업은행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조기정착을 위한 ESG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지원, ESG 우수 중소기업 대상 대출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3년간 최대 1.0%포인트 감면하고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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