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기료 올린다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이슈 리포트]푸틴에 목줄 잡힌 EU…佛 '원전 어게인' 獨 '답없는 탈원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2.25 07:00:00

유럽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은 주된 공급원인 러시아를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북해의 바람이 멈췄다. 풍력발전량은 급속히 떨어졌다. 에너지 위기는 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녹색 전환의 포스터 뒤에서 여러 에너지원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프랑스의 신규 원전 건설 발표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지속돼온 유럽 탈원전 논의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선회가 일시적이 아님을 확인시켜줬다. 佛 2015년 원전의존도 70→50% 줄였지만 원자력 대안 못 찾고 다시 원전으로 복귀 마크롱, 68조 들여 신규 원자로 6기 건설 탄소 저감·원전 경쟁력 확보 동시에 챙겨 EU도 각국 상황 맞춰 '원자력 자율성' 인정 원전 주도국으로서 프랑스의 위상은 지난 2010년대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위축되면서 유럽의 탈원전 흐름도 거세졌다.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원전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5년 프랑스 의회는 원전 의존도를 70%에서 5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노후화된 원자로 12기의 폐쇄 방침도 발표됐다. 동시에 프랑스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유럽형가압경수로(EPR)도 난항을 겪었다. 2012년 완공 예정이었던 플라망빌 원전은 계획보다 10년 이상 지연되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 건설도 연기되며 막대한 금융 비용과 배상금을 부담해야 했다.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양대 축으로서 사업을 담당한 아레바는 결국 프랑스전력(EDF)에 흡수되는 비운을 겪었다. 이렇게 프랑스 원자력의 전성기는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원자력의 대안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2019년 원자력 비중 축소 계획을 오는 2025년 이후로 연기했다. 2020년으로 접어들며 새로운 원전 정책의 기조가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2년간의 연구를 거쳐 발표된 ‘에너지 미래 2050’ 보고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월 10일 500억 유로(약 68조 원)를 투자해 2050년까지 신규 EPR 원자로 6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최대 14기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에 10억 유로를 투자해 2030년까지 원형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이 가능해졌다. 왜 프랑스는 원전으로 선회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탄소 저감의 필요성이다. 원자력 없이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프랑스는 안정된 저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했다. 또한 프랑스의 원전 증설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발표됐다. 기후변화에 맞서 프랑스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라는 두 개의 방패를 들기로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프랑스와 유사한 원전 규모를 가진 중국은 향후 15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러시아 역시 주요 원전 생산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원자력 기술 표준이 중국과 러시아에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프랑스가 미온적 입장을 보인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술적·제도적 우위를 급속도로 상실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EDF사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재탄생”을 주창하며, 특히 신규 핵심 인력에게 미래가 있음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력 에너지는 단순한 발전원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는 안보 및 군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원자력 기술은 고도의 전략재다. 원자력 지정학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원자력은 안보와 수출, 기술이라는 차원에서 민감한 정치적 자산이다. 나아가 원자력은 핵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해주기도 했다. 프랑스의 원전 선회는 현재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 중도 진영의 마크롱 대통령뿐 아니라 중도 우파와 극우파도 친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당 역시 원전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다. 원전 지지 여론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재생에너지원의 공급 불안을 반영하며 최근 2년간 17% 증가했다. EU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단일한 지침 대신 각국이 상황에 맞게 사용하며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핀란드·헝가리·체코·루마니아·불가리아·크로아티아 등이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고 영국도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덴마크·포르투갈·스페인 등 탈원전 국가들은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우려하며 원자력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獨 견고한 탈원전 기조 속 연내 원전 폐쇄 러·우크라 사태 '에너지 안보' 불안감 키워 가스 공급중단 우려에 원전 필요성 더 커져 독일은 녹색당이 연정 파트너로 들어온 신정부에서 견고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며 2022년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다. 그러나 탈원전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화석연료 비중과 탄소 배출을 단기적으로 증가시켰다.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정책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노르트스트림2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와의 갈등 상황으로 개통이 불확실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떠난 후 약화된 외교적 위상과 더불어 가스에 한쪽 손이 묶인 독일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기대했던 중재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를 다시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혈관처럼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은 전쟁과 공급 중단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주력 에너지원을 외부에 의존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은 상존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이 유럽 내에서 새로 제기되고 있다. EU 분류체계에서 폐기물 처리와 사고 저항성 연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지만 원전을 유지하려는 회원국들은 기술적·제도적으로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원전 선회 정책이 글로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탄소 중립 전략에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를 이어줄 교량으로서 원자력의 필요성은 보다 현실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비전으로서의 녹색 전환은 이제 실행의 시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무엇보다 확고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탄소 감축을 핵심 목표로 정할 경우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적어도 교량 에너지원으로 인정받는 우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탈원전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외에 다른 대안이 촘촘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실행 단계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차기정부, 안정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스마트 원자력 정책으로 에너지 자립해야" 원자력 정책은 필연적으로 찬반론의 극단을 반영한다. 다시 냉전의 기운이 감도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전 논의는 차기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서 유용한 시사점이 된다. 에너지 전환은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전환 과정에서 안정된 기저 전력을 제공하고 탄소 감축의 일정 부분을 담당할 원전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단순한 설비용량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기술집약적인 ‘스마트 원자력 전략’ 마련이다. 아울러 미래 원자력 산업에 핵심 기술 및 연구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에너지 안보와 자립, 경쟁력,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려는 따로 분리되는 요소들이 아니다. 이를 담아내는 것은 정부의 균형 잡힌 에너지 시각과 정치적 역량이다. 이재승 교수는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이후 예일대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받았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장 모네 석좌교수로 선정되는 등 유럽 정치와 경제·에너지 안보, 유럽 및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 분야 등에서 최고로 꼽힌다. 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과 아시아·유럽에너지정책네트워크(AEEPRN) 의장을 겸하고 있다.

말로만 탈원전?…'에너지 쇼크'에 원전이용률 89.4%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16 07:00:00

**‘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테츠 입니다. 연료비 급등 속에 지난달 원전 이용률이 4년전 대비 43%포인트 이상 껑충 뛰었다. 실제 지난달 1톤당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수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1136.7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탈원전 정책이 한순간에 뒤집어졌다”고 지적한다. 원전 이용률.. 1년새 33.2%p↑ 1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원전 이용률은 89.4%로 4년전 이용률(56.2%) 대비 33.2%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2월 수치(91.8%)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월간 기준 두번째로 높다. 최근 몇년간 1월 기준 원전 이용률 추이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에너지 가격 상승 추이 등이 맞물리며 전형적인 ‘W자’ 형태를 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은 2016년 1월 원전 이용률은 91.1%를 기록했지만 탈원전 정책에 가속도가 붙은 2018년 1월 이용률은 56.2%로 급하락했다. 이후 연료비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2020년 1월(66.0%)과 2021년 1월(77.9%) 관련 수치가 꾸준히 상승해 지난달에는 89.4%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원전 이용률은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원전은 1년 6개월 가량 가동 후 3개월 가량 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원전 이용률은 연 평균 80% 중반대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2014년과 2015년 연간 원전 이용률은 85.0%와 85.3%를 기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원전 이용률은 71.2%로 떨어진데 이어 2018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65.9%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친환경 인사들이 원안위에 대거 참여하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원전 정비기간을 이전 정부 대비 몇 배 늘렸기 때문이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여름 전력 수급 비상 대책으로 원전 조기 가동을 지시하자 점검 중인던 원전 3개가 갑자기 투입되며 원안위의 안전 기준과 관련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원전 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정당화를 위해 원전의 경제성을 일부러 떨어트렸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한다. 정용훈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겨울철 적설 및 일조량 감소 등으로 태양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전력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LNG 가격 급등과 같은 이슈 때문에 탈원전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위기에.. 탄소중립도 뒷전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원전 전력거래량은 지난해 12월(1만5741GWh)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2위(1만5331GWh)를 기록했다. 지난달 LNG 현물거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톤당 1,0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LNG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원전 이용률을 끌어올린 셈이다. 원자력은 LNG 발전단가의 3분의 1, 석탄 발전단가의 2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달 기준 1kW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61.5원으로 LNG(206.2원)는 물론 석탄(135.5원), 석유(215.5원), 연료전지(151.2원)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6조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올해 예상 손실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값싼 원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LNG 가격 급등에 석탄 발전량까지 늘리며 탈원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언했던 ‘탄소중립’까지 뒷전인 모습이다. 지난달 석탄 발전량은 1만7756GWh로 전년 동기의 1만6740GWh 대비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전체 53기 석탄 발전소 중 8~16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석탄 발전량은 관련 제도 시행전인 지난해 11월(1만5289GWh) 대비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반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전년(4조5893억원) 대비 53% 급등한 7조561억원을 기록했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에 탄소중립이라는 미래 목표 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발전의 경제성이 우선시된 셈”이라며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올 겨울 입증됐다”고 밝혔다. LNG 발전단가의 3분의 1.. 커지는 ‘원전역할론’ 커지는 원전 역할론=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거래액은 3조86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LNG 발전 전력거래액 1조7885억원과 비교할 경우 1년새 2배가량 늘었다. 반면 지난달 LNG 발전량은 1만 4972GWh로 전년 동기의 1만6765GWh 대비 오히려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1kWh당 LNG 발전단가가 지난해 1월 106.7원이었던 반면 지난달에는 206.2원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의 1kWh당 발전 단가는 지난해 1월 72.5원에서 지난달 61.5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량은 지난달 1만5331GWh로 지난해 1월의 1만3392GWh 대비 늘었지만, 지난달 원전 기반 전력거래액은 943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9706억원 대비 오히려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가 ‘원전 역할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에너지 자급률이 5%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원자력의 경우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러시아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해 수급이 안정적이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 공학과 교수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결국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지금과 같은 연료비 급등 시기에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며 “결국 전력수급 문제가 에너지 정책 수립시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비용만 수십조.. 정책 비판 거세지나 정부의 이 같은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앞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탈원전에 따른 직접 손실액이 10조 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심 교수는 “2017년부터 5년간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71.5%로 2012년부터 5년간의 평균 이용률인 81.6%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아졌으며 이 같은 원전의 빈자리를 값비싼 LNG가 대체했다”며 “원전 이용률을 5년간 80%로 유지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 5년간 총손실액만 10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전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됐을 경우 LNG 의존도를 더욱 낮출 수 있어다는 점에서 탈원전에 따른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진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1.4GW)· 신한울 2호기(1.4GW)·신고리 5호기(1.4GW)에 현 정부 들어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의 설비 용량까지 더할 경우 국내 원전 설비은 2021년 기준 28.15GW가 돼야 하지만 실제 용량은 23.25GW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