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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탈원전 비용 전기료로 메꾼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5 18:19:39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손실 보전 대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준공 계획이 취소된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를 비롯해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까지 총 5기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23년까지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일단 제외됐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5기의 손실액은 6,666억 원이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하면 1조 4,556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9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적용에 앞서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전 감축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 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사용 요금의 3.7%를 법정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국민이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 낸 비용을 탈원전 정책에 활용하는 셈이다. 한수원은 원전 5기에 대한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로 최종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월성 1호기를 가동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해놓고 손실 보전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원전 5기 손실 비용 6,666억원…"국민 전기요금 부담 더 커질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5 18:14:22괴학이 아닌 이념으로 만들어진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결국 국민이 짊어지게 됐다. 전력 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기금을 정부가 멋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전력기금은 전기 요금에서 떼어내 조성된 기금인 만큼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매년 불어나던 전력기금은 지난 2018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 48조는 전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 ‘전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9일부터는 탈원전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비용 보전 대상 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 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 보전 대상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 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등 총 5기다. 비용 보전 범위는 신규 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 매입비, 공사비이며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비, 물품 구매비, 계속 운전에 따른 법정 부담비 등이 포함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비용 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 5기의 손실 비용은 6,666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하면 1조 4,556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에 한전공대 설립 등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특히 탄소 중립 추진으로 인한 전력 산업 기반 조성에 투입돼야 할 전력기금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누적액은 지난해 3조 9,600억 원이다.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기금의 경우 국회가 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세입·세출 예산과 상관 없이 운용할 수 있어 견제가 쉽지 않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역시 예산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정부 부처 간 회의인 국무회의만으로 수정이 가능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로서도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전력기금 활용이라는 편법을 쓴 것”이라며 “전기 요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정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 마련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5 12:00:00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한다. 대상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 준공 계획이 취소된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를 비롯해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등 총 5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다음달 9일부터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이행계획은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해 비용을 보전한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국민이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낸 비용을 탈원전 정책에 활용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원전 감축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보전 대상은 총 5기다. 이번 정부 들어 준공 계획이 취소된 된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와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가 대상이다.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비용보전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용과 물품구매비용, 계속 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로 최종 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연료비 급등에.. 내년 전기료 최소 1.5배 오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2 07:00:00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가격이 최근 1년새 2배 가량 껑충 뛰면서 내년 전기요금 또한 최소 1.5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산정 시 국제 연료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면서 1kWh당 분기별 ±3원·연간 ±5원으로 변동폭을 제한했지만, 이는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분기별 전기요금은 직전 1년의 평균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가감하는 형태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연료비 가격 추세에서는 기준연료비의 급등이 불가피 하다. 다만 정부는 내년 대통령선거 등의 빅이벤트를 의식해 “기준연료비 변동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공식화 할 당시 기준연료비는 ‘차기 전력량 요금 조정 필요시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기준연료비를 매년 변경하지 않아도 되게끔 조치했다. 기준 기준연료비의 정의를 ‘직전 1년 평균 연료비’로 규정해 놓은 반면, 요금 변경 여부는 ‘조정 필요시’라는 정부 입맛대로 적용가능한 ‘모순된 문구’를 넣어놓은 셈이다. 정부가 다음달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산정 시, 기준연료비를 동결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 1년만에 사실상 폐기처분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1년새 연료비연동제를 구성하는 LNG·석탄·석유 가격이 최대 3배 가까이 상승했다. 한전의 전기 요금 관련 산식에 적용되는 환산 계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석탄 가격에는 69.5, LNG에는 29.6, 석유(벙커시유)에는 0.7을 각각 곱해 연료비 조정 단가가 결정된다. 국내 전기요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LNG 수입가격(1톤당 기준)은 지난해 10월 275.8달러에서 올 10월 668.0달러로 2.5배 가량 높아졌다. 전력용연료탄수입가격 또한 지난해 11월 1톤당 62.8달러에서 이달 154.4달러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배럴당 44.0달러에서 이달 80.9달러로 각각 2배 가량 상승했다. 관세청 고시 기준 연료비 또한 최근 1년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 1분기 연료비의 기준이 됐던 지난해 9~11월의 1kg당 LNG 평균 수입가(세후 기준)는 350.2원이었지만, 올 4분기 전기요금의 기준이 됐던 올 6~8월 LNG 가격은 601.5원에 달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중심의 LNG 수요 폭증을 감안하면 올 9~11월의 LNG 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한층 가파른 상승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전기요금은 최근까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정부는 올 1분기 국내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1kWh당 3원 인하 했으며, 올 4분기에야 이를 다시 3원 인상하며 원상 복구 시켰다. 이 같은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전력은 올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 한해 누적 영업손실액은 5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들은 원가 보다 낮은 전기요금 덕에 가계부담을 줄였다. 문제는 내년이다. 지난달 1kWh당 평균 전력 정산단가는 90.24원으로 전년 동월의 57.31원 대비 57.5% 증가했다. 현재 연료비 상승 추세를 보면 지난해 12월과 올 11월까지의 평균 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는 내년 기준연료비는 1.5배 가량 높아져야 한다. 현재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5만 5,000원 가량이라는 점에서 내년 1분기에는 관련 요금이 8만원으로 껑충 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기준연료비 인상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며, 산업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재부가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한전이 부담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의 1kWh당 전기요금은 2019년 기준 10.2센트로 일본(25.4센트), 독일(33.4센트), 영국(23.4센트)은 물론 석유 순수출국인 미국(13.0센트)보다도 낮다. 이 같이 요금 동결이 계속될 경우 향후 혈세 투입이 불가피 하다.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 한전은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과속’ 정책에 따라 한전의 전력단가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신재생이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20.8% 수준이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려 잡았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올해 9%에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RPS 비율을 충족해야하며, 매년 수 조원을 REC 구매에 지출하는 만큼 향후 재무부담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한전은 정부의 ‘신재생 과속’ 정책에 따른 설비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향후 2년간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1조 1,202억 원이며 정부의 NDC 상향으로 관련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ESS 구축에만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전은 향후 5년간 송배전망 구축에 33조9,17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신재생 비중 확대로 관련 예산 투입 규모도 추가로 늘려야 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상승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신규 원전 설립 계획 가운데 이미 건설 중이었던 신한울 1·2호기를 제외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와 같은 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했다. 반면 최근 값비싼 LNG 발전이 늘어나며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6개월 연속 상승 추세다. 현 정부는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발전 변동 폭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LNG발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LNG의 1㎾h당 정산 단가는 126.1원으로 35.1원인 원자력의 4배 가량이다. 한전의 외부 출연금도 1년 새 6배가량 급증해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출연금(384억 원)을 포함해 총 455억 원을 외부 출자했다. 한전은 중장기재무계획을 통해 올 한해에만 4조3,845억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손실규모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답정너' 탈석탄에..'블랙아웃' 우려 커진다[양철민의 인더스트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1 07:00:00“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 사태 이후 석탄발전 설비를 늘린 것이 ‘탈석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부가 ‘블랙아웃 포비아’로 2011년 이후 민간 사업자의 석탄발전 확대를 장려한 것이 탄소중립 시대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다만 8년전으로만 돌아가도 석탄발전 확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정부는 당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과 같은 화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때는 맞았던 석탄발전 확대 방안이, 지금은 틀린 정책이 됐다. 문제는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발전 간헐성 등으로 한계가 명확한 신재생발전으로 메울 경우 또다른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폐쇄되는 석탄발전이 늘어나는 만큼, 정전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 방안이 수년 뒤 ‘틀린 정책’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20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설비용량 기준 2만4,254MW 규모의 석탄발전은 지난해 3만7,964MW로 10년새 1.5배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국내 발전설비의 30.4%, 발전량의 35.9%를 석탄발전이 차지했다. 반면 신재생 설비는 지난해 1만633MW로 전체 설비의 8.5%를 차지한 반면, 발전량은 22.3TWh로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같은 설비 용량이라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석탄발전의 3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한여름이나 한겨울과 같이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시간대’에는 신재생의 발전효율이 더욱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 전체 에너지 설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전망한 반면, 한여름이나 한겨울 전력 피크 시점의 ‘피크 기여도’는 8.6%로 내다봤다. 이 같은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 문제를 보완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최소 수백조원을 투자를 단행해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 제대로 구축될 지 여부가 미지수다. 탄중위가 제시한 여타 에너지원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 탄중위가 2050년 국내 전력량의 13% 가량을 담당할 것이라 예측한 ‘무탄소 가스터빈’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이며, 중국 등에서 전력을 수입하겠다는 ‘동북아 그리드’ 또한 에너지 안보 문제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전력 피크 시간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석탄·원자력과 같은 기저전원이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저전원인 원자력은 ‘탈원전’ 정책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은 지역주민 반대가 각각 이들 발전소의 추가 설립을 제약한다. 결국 연료 수급이 수월하고 기존 발전소 가동만으로 전력 수급이 가능한 석탄발전의 역할을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정부는 전력수요가 급증한 올 7월 전국 석탄발전소의 90%이상을 매일 가동하며 전력수급 문제에 대처하기도 했다. 관련 보상비용 또한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을 어렵게 한다. 올해 준공된 고성하이화력발전소(2,080MW규모)의 공사비는 5조1,960억원에 수준이다. 2023년 준공 예정인 포스코 삼척화력발전소(2,100MW 규모)의 공사비는 4조9,124억원, 같은해 준공 예정인 강릉안인화력발전소(2,080MW 규모)의 공사비는 5조6,000억원에 각각 달한다. 1,000MW 규모의 석탄발전소 1기 설립에 2~3조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되는 셈이다.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50년까지 전체 석탄발전소 강제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에 수십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석탄발전소 고용 인력이 2만5,112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 인력의 고용전환 문제 등도 석탄발전 전면 폐쇄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도 정부의 석탄발전 관련 전략은 청와대의 ‘묻지마 탄소중립’ 의지와 국제사회 눈치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석탄에서 청정 전원으로의 전환 선언’ 서명에 동참하며 탈석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 서명에는 46국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2030년대 이내로 ‘탈석탄’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워지자 며칠 뒤 정부는 “해당 선언에는 탈석탄 시기에 대한 유보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한국의 공식 석탄 발전 폐지 목표시점은 2050년이라고 강조하는 ‘촌극’을 벌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전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지 묻지마 탄소중립 정책에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선도국가’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일각의 ‘허영심’까지 더해져 이 같은 촌극이 종종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
안철수 “원전 없이 탄소중립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16:42:19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8일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 에너지 전략을 무너뜨렸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미래 전략으로 내세운 안 후보는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과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다. 안 후보는 이날 ‘SBS D포럼’에 참석해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발전 방향을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때다. 안철수가 걸어온 길을 지켜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핵심은 탄소 중립 실현”이라며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믹스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안 후보는 특히 “소형모듈원전인 SMR 개발 등으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장, 탄소 중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 탄소 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 △수시 폐지, 수능+내신 정시 전형 전환 및 사법 고시 부활 등을 통한 부모 찬스 없는 나라 △전문 부사관 확대, 사병 감축을 골자로 하는 준모병제 실시로 병역의무와 자기 계발 기회 공존 △토지 임대부식 반값 청년안심주택 50만 가구 공급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민간 기업 유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금의 17개 도시를 5대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
'탄소중립' R&D 예산 쏟아붓지만…최태원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 많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17 18:05:33정부가 탄소 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산업계에서는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탄소 중립 관련 R&D 예산을 올해 대비 50%가량 증액한 1조 2,011억 원으로 편성하며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다만 풍력·태양광 등의 기술력이 미국 등 선진국 대비 크게 떨어지는 데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상용화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미래 기술을 전제로 기술 로드맵을 완성해 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산업전환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상황”이라며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탄소 감축을 잘하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혁신적 기술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예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에 가속을 붙이지만 정작 필요한 규제 등이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의 탄소 중립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은 1,870조 원, 유럽연합(EU)은 1,320조 원, 일본은 178조 원의 투자를 각각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5.8%)과 세계 3위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등을 감안하면 바이오·신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탄소 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은 현재 화석 발전 위주의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를 2050년까지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로 100% 전환하고 고발전 효율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메가와트)급 복합 발전 등을 통해 무탄소 발전에 나설 방침이다. 신재생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태양광 입지 다변화 기술, 50년 이상 수명을 가진 풍력 터빈 상용화, GW(기가와트)급 해상 풍력 전력망 통합 기술 등으로 관련 설비를 대규모 공급할 방침이다. 탄소 중립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수소환원용 용해 기초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 분해로를 화력발전이 아닌 전력을 통해 구동한다.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는 수소·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50년까지 자원 순환 혁신 기술 상용화 및 연 1,5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실증 등을 통한 CCUS 기술 상용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술 로드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산업부 R&D 예산의 30% 이상을 탄소 중립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6조 7,000억 원 규모의 탄소 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예타 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탄소 중립 R&D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 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 이른바 ‘4R’ 영역에서 추가 지원책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가 문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탄소 중립은 주요 산업의 경쟁력 하락 및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분석 결과 한국의 신재생 기술 또한 선진국 기술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풍력발전 터빈 시스템의 기술력이 74, 핵심 부품 기술력은 60~90 수준에 불과해 기술 고도화 부문도 갈 길이 멀다. 과학 저널인 ‘네이처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우리나라 신재생 전력 안정성은 72.2%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42위를 기록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원전 확대를 바탕으로 한 탄소 중립 달성을 주문하지만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부는 다음 달께 정책·재정적 총력 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 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의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의 대선 주자는 오히려 NDC 추가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
脫원전·신재생에…한전 3분기 영업손실 1조 육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12 18:17:17한국전력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비 가격 급등에 탈원전·신재생 과속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올 3분기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망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하면 향후 몇 년간 한전은 대규모 영업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12일 올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 규모가 9,367억 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2조 3,322억 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 증가 등으로 올 들어 전력 판매량이 4.6% 증가한 반면 올 들어 전기요금을 1㎾h당 3원 인하해 전기 판매 수익은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 제약 시행,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LNG 발전량이 늘어난 것 또한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이 기존 7%에서 9%로 상향된 것 또한 한전의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다만 자체 신재생 발전기를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들 대형 발전사는 태양광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입해 RPS 비율을 맞춘다. 신재생발전 단가는 원자력 대비 4~5배가량 높다. -
신재생 과속에 한전 올 4조 적자 전망까지…“이대로면 전기료 폭등”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12 17:59:11“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기준 연료비도 조정해야 합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0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 한전이 올 3분기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이 같은 정 사장의 발언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분기 한전의 적자 규모 확대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연료비 인상이 주된 요인이지만 신재생 보급 과속에 ‘묻지마 탈원전’ 정책까지 맞물려 향후 적자 증가 폭이 한층 가팔라질 것이 확실시 된다. 우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관련 송배전망 구축에만 향후 10여 년 동안 수십조 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며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을 제어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도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아 다음 정부에서는 한전 재무 구조 건전화를 위한 ‘혈세’ 투입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대규모 적자에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6,68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가적 위기를 겪은 2008년과 달리 현재는 탈원전 등에 따른 정책 비용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 3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9,3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 측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 증가 등으로 올 들어 3분기 누적 기준 전력 판매량이 4.6% 증가한 반면 올 1분기 전기요금을 1㎾h당 3원 인하한 이후 올 3분기까지 이 같은 요금제가 계속 적용돼 전기 판매 수익은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 발전 상한 제약 시행,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LNG 발전량이 증가한 것 또한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신재생망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도 영업손실 규모를 키웠다. 한전에 따르면 신재생 설비의 계통망 연결을 위한 송배전 설비 취득 관련 감각상각비가 전년 동기 대비 7,352억 원 늘었다. 한전 측은 “향후 연료 가격 상승 영향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현재 연료비 추이만 보면 한전은 향후 몇 년간 꾸준히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h당 전력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껑충 뛴 90원 24전을 기록했다. LNG 가격 상승 추이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해 연안의 풍력이 약해지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이 LNG 도입량을 늘린 데다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50년 ‘완전퇴출론’이 나오는 석탄 발전 또한 각국의 전력 수요 증가 및 ‘블랙아웃(대정전)’ 방지를 위한 노후 발전소 가동 재개 등으로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내 발전량의 40%가량은 석탄 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올해 연간 기준 영업 손실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실제 한전은 중장기 재무 계획을 통해 올 한 해만 4조 3,845억 원의 영업손실을 예측한 바 있다. 한전의 영업손실은 향후에도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신재생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8% 수준이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NDC 상향안을 통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려 잡았다. 이 같은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재생 관련 송배전망 예산을 최소 1.5배 이상 늘려야 한다. NDC 상향안 발표 전 공개된 중장기 재무 전망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5년간 총 33조 9,171억 원을 송배전망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ESS 구축에 향후 2년간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1조 1,202억 원에 달한다. 이 또한 신재생 발전 비중 상향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전 비중은 2024년을 고점으로 차츰 줄여나가 LNG나 신재생 등 값비싼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높일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준 1㎾h당 원자력의 정산 단가는 35원 10전인 반면 LNG는 126원 10전, 태양광은 107원 80전(RPS의무 이행 비용 정산금 제외 기준)으로 원전의 경제성이 압도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재생망 구축 관련 비용이 반영된 신규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 반발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며 “한전 재무 구조 악화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다시 메워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탈월전 무리수에 한전 1조 손실…전기료 폭등 부르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12 13:54:38한국전력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비 가격 급등에 신재생 보급 과속정책까지 맞물리며 올 3분기에 1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망 구축 비용 증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추가 구축으로 향후 몇년간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한전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 진단한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 3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9,367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2조3,322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올들어 3분 누적 기준 전력판매량이 4.6% 증가한 반면, 올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3원 인하한 이후 올 3분기까지 이 같은 요금제가 계속 적용돼 전기 판매 수익은 1.9%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국제연료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LNG 발전량이 증가한 것 또한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의무 이행 비율이 기존7%에서 9%로 상향된 것 또한 한전의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다만 자체 신재생 발전기를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 이들 대형 발전사들은 태양광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입해 RPS를 맞춘다. 신재생 발전 단가는 원자력 대비 4~5배 가량 높다. 신재생망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도 영업손실 규모를 키웠다. 한전에 따르면 신재생설비의 계통망 연결을 위한 송배전설비 취득 관련 감각상각비가 전년 동기 대비 7,352억원 늘었다. 한전 측은 이 같은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전은 “향후 연료가격 상승영향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단위당 전력공급비용을 3% 이내로 억제하는 등 고강도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 또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기준연료비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연료비 추이만 보면 한전은 보다 가파르게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kWh당 전력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껑충 뛴 90.24원을 기록했다. LNG 가격 상승 추이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해 연안의 풍력이 약해지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이 LNG 도입량을 늘린데다,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50년 ‘완전퇴출론’이 나오는 석탄발전 또한 각국의 전력 수요 증가 및 ‘블랙아웃(대정전)’ 방지를 위한 노후 발전소 가동 재개 등으로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올해 연간 기준 영업손실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실제 한전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 올 한해에만 4조3,845억원의 영업손실을 예측한 바 있다. 한전의 영업손실은 향후에도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신재생이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20.8% 수준이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NDC 상향안을 통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려 잡았다. 이 같은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재생 관련 송배전망 예산을 최소 1.5배 이상 늘려야 한다. NDC 상향안 발표전 공개된 중장기재무전망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5년간 총 33조9,171억원을 송배전망에 투입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전이 신재생 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ESS 구축에 향후 2년간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1조1,202억원에 달한다. 이 또한 신재생 발전 비중 상향에 따라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원전 비중은 2024년 고점으로 차츰 줄여나가, LNG나 신재생 등 값비싼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재생 망 구축 관련 비용이 반영된 신규 요금제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국민반발 등을 감안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며 “한전 재무구조 악화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다시 메워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전마저 탈원전 선회?…정승일 "국민 공감대 있으면 확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11 18:11:01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현재 원전 비중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추가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이어 한전 사장까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10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국내에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30년에도 24%가량의 발전량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만약 그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 의견이라면 정부 정책이 유지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대다수가 원전 확대를 원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재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사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혁신적인 원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원전 확대 방침에 대해 “한전은 SMR과 관련해 5,000억 원 이상의 기술 개발 투자를 상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혁신적인 원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사장은 국내에서 원전 이슈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을 경계하며 “원전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반대하는 논의가 형성되는 점이 우려스럽다. 정쟁이 아니라 논리적·과학적·이성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수장이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전 없이 탄소 중립 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로 보면 2050년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 부분은 정책의 영향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는 따르고, (만약) 저한테 결정권이 있다면 한수원 최고경영자(CEO)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전력 수급을 떠나 원자력 생태계만 따져본다면 한수원 CEO로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돼서 숨통을 틔워줬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10일 광주에서 개막한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2021’ 기조강연에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원전을 배제한 정부의 탄소 중립 로드맵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후 환경과 지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적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사장은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맞춰 발전 비중이 크게 늘어날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불안정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나라가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간 레이스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결정되는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의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석탄의 가격 상승률이 300%를 넘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 폭도 사상 최대”라며 원료 가격 상승세를 반영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
반기문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불가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10 15:21:34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원자력발전 없이는 탄소 중립 달성이 힘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공언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71%까지 늘리는 대신 원전 비중을 29%에서 6%로 줄일 계획이다. 반 전 총장은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 2021’ 기조연설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전을 배제한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71%까지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한국의 기후 환경, 지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적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탄소 중립 2050의 핵심 대책으로 원전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앞으로 15년 동안 15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처럼 원전을 축소하려던 나라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9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에너지 자립을 보장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와 협력해 루마니아에 원전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SMR에 특화돼 있는 만큼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에서 신재생 비중을 70.8%까지 늘리는 A안과 60.9%까지 늘리는 B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시나리오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릴 경우 전력계통망 불안정성이 커져 대규모 정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을 제어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에 최소 수백조 원의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반면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행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만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까지 재개될 경우 원전의 탄소 감축 효과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
“2030년 재생에너지 30% 달성 불가능…원전 비중 높여야”
산업 기업 2021.11.09 18:16:44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풍력 발전에만 의존할 경우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 중립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경연의 의뢰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팀이 작성했다. 정부가 NDC 계획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다. 보고서는 이를 달성하려면 106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현재 풍력발전으로 연간 200㎿(메가와트) 내외,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4GW(기가와트) 정도를 보급 중인데 이 추세로는 2030년 50GW 수준에도 이르기 어렵다”며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원자력발전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NDC에 닿을 수 없다는 얘기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탄소 중립 비용도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 에너지 구성에서 태양광 비중을 50%에서 30%로, 풍력은 15%에서 8%로 낮추는 대신 원자력을 10%에서 40%로 늘리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만 600조 원 줄어들 것으로 박 교수팀은 추정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 평균 전력 수요를 140GW로 놓고 1GWh ESS 설비 구축당 4,000억 원, ESS용량은 1.5일분 기준으로 추계한 수치다. 그나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설치 비용은 제외했다. 박 교수는 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전망한 원전 비중 7%를 탈원전 정책 수립 전에 작성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7월)이 전망한 원전 비중 28.2%로 높이고 그 차이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경우 발전비용 절감액은 2050년 기준 연간 13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현재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처하는 길이 유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경연 보고서와 관련 “2030년 NDC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이상은 도전적 목표지만, 우리가 가진 입지 잠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태양광 효율 제고와 풍력 대형화 같은 기술 발달이 뒷받침해준다면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
"공급망 등 복합악재에 기업 대응 한계…산업정책 당장 새로 짜야"
산업 기업 2021.11.08 17:54:51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복합적인 위기 요인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이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현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과 내년 본격 시행되는 각종 기업 규제까지 대내외적 요인이 한데 엮이며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더욱 암울해졌다. 전문가들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개별 기업의 대응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 중립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았다. 우선 다수의 전문가는 기업들이 마주한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년은 3.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공급망 붕괴와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악재를 성장률 악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며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폭등세가 내년에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어 성장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배럴당 최고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물류난 등이 장기화되며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출 제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코로나19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에서 감염병 위험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경기 악화를 우려한 미국 행정부가 고용보험 보조금을 대폭 늘렸고 그 결과 항만 노동자들은 은퇴를 앞당기는 등 예상 밖의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문제는 노동력 공급이 시장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에 구조적이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기업 생산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것”이라며 “결국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명예교수는 또한 미중 갈등 관계가 공급망·원자재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제가 더욱 강력하고 공고해지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며 거시적 문제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에서 나오는 기업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 하루빨리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팔을 걷어붙여도 풀기 어려운 문제일 경우 위기 상황이 초래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서 삼성전자나 TSMC에 공급망 자료를 요청했지만 서로 맞물린 공급망의 물리적 한계 탓에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기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R&D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필요시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고가 여유 있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전환 과정에 있어서도 환경부 기준 등을 완화하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공급망 문제를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K반도체 벨트’ 조성 전략 같은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1~2년 안에 정책 성과가 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정책을 우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실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구조적으로 간헐적 생산에 그칠 수밖에 없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기술도 성숙 단계까지 발달하지 못했다”며 “이 경우 전력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또는 한국전력이 빚더미에 앉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차기 정부에서 무조건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도 “수치만 의욕적으로 내놓으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며 “탈원전을 포함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40%라는 목표를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을 R&D 하는 기업에 5~10%에 불과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최대 50%까지 제공한다”면서 “정부가 산업계에 실질적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수치만 무책임하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명예교수도 “탄소 중립 목표 과도하며 탈원전 취소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탈원전부터 탈탄소·성장까지…李-尹 곳곳서 공약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1.11.08 15:44:16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경제나 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이 드러난다. 성장 전략을 보면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1순위로 뒀고 윤 후보는 ‘민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약을 짜고 있다. 부동산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 개입’을 강조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 주도’를 내세웠다. 두 후보는 북핵 이슈에 있어서도 비핵화,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집값을 안정 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해법에서는 큰 차이가 났다. 이 후보가 공급과 함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8일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불로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기 내 25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도 내놨는데,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의 개념이다. 기본주택을 공급해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현행 약 5%에서 1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획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공급 규모를 키워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차원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시장 원리에 따라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주택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맞서는 윤 후보의 공약은 ‘원가주택’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하는 집이다. 임기 내 30만 호의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목표다.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정책도 이 후보는 공공, 윤 후보는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시대에 맞는 산업 재편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정부 주도의 ‘기본소득’ 등 분배 정책으로 각종 불공정을 바로잡는다는 개념이다. 윤 후보는 기업 규제를 혁파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적극 추진 의사를 보인 반면 윤 후보는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탄소 중립 달성 시기를 당초 목표인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해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이슈를 두고도 두 후보의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그는 “원전은 위험 비용과 사고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고 발언했다. 윤 후보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북핵 해법에 있어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제재를 완화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개성공단 상시적 제재 면제 등을 유엔에 설득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검찰 출신 윤 후보는 검찰보다는 청와대의 사정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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