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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쇄는 완전 미친 짓" 머스크, 독일 탈원전 비판
사회 피플 2022.03.28 16:43:48“원자력발전소 폐쇄는 완전 미친 짓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 경제 매체 인사이더의 모회사인 악셀스프링거의 마티아스 되프너 CEO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일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인사이더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되프너는 우크라니아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푸틴의 행동은 어찌 보면 유럽 에너지 정책의 실수, 독일의 원자력 에너지 포기와 연관이 있다”고 운을 뗐다.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 등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초기에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머스크는 이에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지 말아야 하고 폐쇄한 것들도 다시 열어야 한다”며 “원자력은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생산한다. 특히 심각한 지진이나 쓰나미가 없는 곳이라면 원자력발전소의 실제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독일을 겨냥한 것으로 독일은 2022년까지 완전 탈원전 계획을 진행 중이다. 머스크는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에너지는 앞으로 태양발전에서 나올 것”이라며 “태양은 낮에만 빛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태양전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양을 통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는) 그때까지 우리는 원자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겠다. 원자력을 차단하는 건 완전히 미쳤다(total madness)”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9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테크위크 행사에서도 “장기적으로 태양광·풍력·지열·수소에서 에너지를 대부분 얻어야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잘 관리되는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 최근 안전한 에너지인 원자력에서 떠나려는 나라가 있어 놀랐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머스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이 매우 늙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일반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의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79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미국 민주당 정권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사람과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상적으로 봤을 때 정치 지도자들은 인구 평균 연령과 10∼20세 차이 내에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노인 정치와 관련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매우 늙었다”고 지적했다. -
檢,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4개 발전자회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3.28 14:05:02‘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사퇴 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강제 수사한 데 이어 사흘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등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 이들은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했다. 이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국장이 한전 자회사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은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왔지만 수사는 최근까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 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
檢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한전 자회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3.28 12:13:57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8일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한전 자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4곳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남 울산, 진주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전 자회사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등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산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인사 관련 핵심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의 압박으로 한전 발전 자회사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3년여 만이다. -
'文정부 원전수사' 재개…월성 1호기 의혹 밝혀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2.03.25 19:27:05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칼을 뺐다. 수사팀 물갈이로 지지부진했던 진상 규명이 대선이 끝나자 급물살을 타면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도미노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25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가 강제수사에 착수한 산업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고발이 이뤄진 지 4개월 만인 2019년 5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멈춰왔다. 해당 사건은 앞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퇴를 종용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라 주목을 받았지만 수사팀에 대한 좌천 인사 등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답보 상태에 빠졌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권력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이 정권 교체 직후라는 미묘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는 수사 대상자 20여 명 중 현재까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와 별개로 백 전 장관 배임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 기소를 위한 논리를 다듬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현재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기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월성 원전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 참여를 이끈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밖에 석연찮게 미뤄져온 주요 사건들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수사의 속도에 따라 임기가 1개월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수원 노조 지부위원장 출신이자 ‘월성 원전 1호기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사무총장은 탈원전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정부 임기 종료 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산업부는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발된 지 3년이 더 지난 시점인데다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부 인수위 보고 하루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에 조직 전체가 동요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지 검찰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당연히 수사도 이미 마무리가 된 줄 알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내 트라우마로 남은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3월 25일 오전 드디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목은 탈원전 정책을 위한 인사 비위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며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
檢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3.25 19:19:22‘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고발 이후 3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권 교체를 불과 40여 일 남기고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전 수사의 신호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 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장·차관이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기관장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여 만이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장·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2019년 5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했으나 이후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
공식활동 전 4개 부처만 先보고 …탈원전 담당 산업부는 빠져
정치 대통령실 2022.03.21 17:55:06인수위원회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기획조정분과가 인수위 공식 활동 이전에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외교부 등 4개 부처에서만 선(先)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대응과 정책 설계를 담당하는 총리실과 금융·세제 당국에 힘을 싣겠다는 인수위 차원의 방향성이 확인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인수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실에서 총리실·기재부·금융위·외교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인수위 공식 업무 보고 이전에 현황을 청취한 것”이라며 “먼저 보고를 받은 부처는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다. 4개 부처 외에는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보고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부처에서는 추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만큼 4개 부처의 보고는 인수위 활동과 정권 초기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분과별 주요 국정 과제 선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며 “가장 중요한 인수위의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0조 원 추경인 만큼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정권 초반 국정 운영에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기재부와 함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선 보고에서 빠졌다는 점도 주목한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을 담당하면서 인수위에서의 중요도가 과거만큼 덜해진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인수위원 명단도 인수위 측의 관심사를 짐작하게 한다. 기재부에서는 김완섭 예산심의관을 비롯해 6명이 인수위원에 포함돼 단일 부처로는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다. 이와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인수위원에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부처 관계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가 인수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며 “많이 뽑히지 못한 부처일수록 인수위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文정부 임기내내 최저임금·탈원전 갈등…반면교사 삼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4:31:5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휩싸이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약 이행’ 자체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공약의 본래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목표 시점과 목표 금액 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임기 첫해부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논란이 됐다. 임기 내내 문재인 정권의 최대 화두가 된 ‘탈원전 공약’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 6470원에서 16.4% 인상했다. 박근혜 정부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인상률 15.7%보다도 인상 속도가 빨랐다. 이후 수년간 이어진 ‘소득 주도 성장 논란’의 시발탄을 쏘아 올린 날이다. 곧바로 기업계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더 큰 타격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건비 인상분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랐다.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10.9% 인상)으로 확정됐다. 여전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상률이어서 부작용은 여전했지만 2년 평균 인상률이 13.7%로 떨어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어렵게 됐다. 정책 효과는 누리지 못한 채 약속을 지키지도 못한 셈이다. 2019년에는 인상률이 2.9%까지 떨어지자 이번에는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총파업까지 강행했다. 여전히 3년 평균 인상률이 10%를 넘었지만 정책 일관성 없이 널뛰기한 탓에 정책 부작용만 심화되고 정권 창출에 한 축을 담당했던 노동계의 반발까지 사게 됐다. 탈원전 정책에서도 비슷한 궤적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인 2017년 6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가동을 중지했다. 이후 공론화를 위해 설치한 시민배심원단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는 재개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은 전면 중단하고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 역시 취소한다. 전문가·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정책 일방통행이 이어지면서 반발이 이어졌다. 갈등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극에 달했다.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의 폐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제출돼서다.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수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않은 공약을 제대로 검토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정책을 잘 추진해 지지 기반을 넓힌 뒤 어려운 과제를 추진하는 전략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숨죽였던 탈원전 5년, 부활 기지개 켜는 원전업계[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9 10:07:58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기조로 사양길을 걸었던 원전 산업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경상북도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2020년대 초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내놓으며 2017년 다른 원전 4기와 함께 건설이 백지화됐습니다. 부지 매입 등에 약 7800억원을 투입했지만 건설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 전체는 물론 건설 예정지였던 경북 울진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신한울 3·4호기 뿐 아닙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당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이후 5년간 원전 산업은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됐고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됐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서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원전 산업이 원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의 원조 격인 EU 택소노미서 원전이 포함된 것과 정반대 행보입니다. 게다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논란을 낳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직자 2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5년만에 기조는 바뀌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즉시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원전산업 진흥책이 전방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약집에 따르면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될 전망이고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반 성장’시키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 중인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에 이를 확정·공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을 포함하며 ‘원전=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는 2050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기존의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합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원전은 약 100기 100GW(기가와트)에 이릅니다. 현재 32국에서 가동 중인 440기, 390GW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터키·베트남 등 그동안 원전이 없던 30국가량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20국 이상도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앞장선 독일은 전체 발전의 40% 이상을 신재생에 의존하며 모자라는 건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줄어들자 전력난에 봉착했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유로(약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원전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프랑스 업체가 경쟁에 나선 가운데 수주에 성공할 경우 체코에서 검토 중인 최대 3기의 추가 원전 건설 사업 참여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200㎿ 이하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체코 정부는 현재 해당 원전 프로젝트 규모를 약 60억 유로로 책정했는데 이는 체코에서 행해진 단일 투자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자력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동구권 원전 건설 붐이 시작됐다”며 “서방 3개국만 경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전 가격 경쟁력이 제일 높으니 원전 최강국 건설의 성공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60억 유로나 되는 엄청 큰 사업에 탈원전 종식이 호재로 작용해 한수원이 꼭 수주할 수 있길 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9~10월 가동이 예상됐던 신한울 1호기의 상업 운전이 1~2개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7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이달 중 상업 가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운전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가동이 6개월 연기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류를 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허가만 받으면 바로 상업 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7~8월 전력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점도 조기 가동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1.4GW급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7년 4월 상업 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59개월 가동 일정이 밀렸고 지난 2020년 4월 완공됐습니다. 완공 후에도 원안위가 비행기 충돌 위험 등을 줄이라는 요구 등으로 일정을 미루다 1년이 넘은 지난해 7월에서야 조건부 시운전을 허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 지연이 원안위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한울 1호기가 문재인 정부의 원안위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사를 받았던 만큼 7월 말 허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미 8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류를 잡아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 역시 “100% 가동은 어렵더라도 전력피크에 맞춰 40~50% 가동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와 같은 APR1400 모델인 신고리 4호기가 6개월 만에 시운전을 끝내고 2019년 8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
"원전 4기 속도감 있게 완공" 산업부 장관도 원전 역할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8 17:44:01문승욱(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해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를 속도감 있게 완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의 원전 현장 방문은 지난해 5월 장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동해안 산불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설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차원이지만 원전에 힘을 싣고 있는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문 장관은 이날 “시험 운전 중인 신한울 1·2호기는 신속한 테스트를 거쳐 차질 없이 준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주 공급원으로서 원전 운영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24기 원전은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 내에서 ‘원전 수출’ 외에 ‘원전 역할론’을 꺼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 때문이다. 지난 연말 ‘수소경제이행 기본 계획’에도 청와대 눈치에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방안은 빠졌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이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잘못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세종 관가에서는 문 장관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최강국 건설’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며 산업부의 대대적 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탈원전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산업부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음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산업부의 원전 정책 전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담는 것을 시작으로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경제 '탄소중립과 탈원전의 공존은 뜨거운 아아' KBCSD 언론상 우수상
사회 피플 2022.03.17 15:24:49서울경제신문의 양철민 기자가 지난해 11월 5일 보도한 ‘탄소중립과 탈원전의 공존은 뜨거운 아아’ 등 기사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회장 이경호 영림목재 회장)가 주관하는 제16회 KBCSD 언론상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KBCSD는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언론상 시상식에서 신문 보도 부문 우수상으로 서울경제신문의 ‘탄소중립과 탈원전의 공존은 뜨거운 아아’ 등 3개 기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BCSD는 “구체적 데이터를 토대로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진단한 후 정책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신문 부문 대상으로는 한국일보의 26개 기획연재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가 선정됐고 TV 영상 부문에서는 KBS의 기후위기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경향신문의 ‘기후변화와 블루카본’, 한국경제의 ‘빨라지는 ESG 시계… 한국기업 발등의 불’, SBS 신년특집 다큐 3부작 ‘수소가 바꾸는 세상’, 채널A 10주년 다큐 ‘지구는 엄마다’ 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KBCSD 언론상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이와 관련된 기업 경영의 올바른 개념 확산에 기여한 우수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이 분야 국내 유일의 언론상이다. KBCSD는 에너지·화학·전자 등 국내 주요 70여개 기업으로 구성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산업계 리더십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경영자(CEO) 협의회다. -
서울경제 '탄소중립과 탈원전의 공존은 뜨거운 아아' KBCSD 언론상 우수상
사회 피플 2022.03.17 14:46:38서울경제신문의 양철민 기자가 지난해 11월 5일 보도한 ‘탄소중립과 탈원전의 공존은 뜨거운 아아’ 등 기사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회장 이경호 영림목재 회장)가 주관하는 제16회 KBCSD 언론상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KBCSD는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언론상 시상식에서 신문 보도 부문 우수상으로 서울경제신문의 ‘탄소중립과 탈원전의 공존은 뜨거운 아아’ 등 3개 기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BCSD는 “구체적 데이터를 토대로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진단한 후 정책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신문 부문 대상으로는 한국일보의 26개 기획연재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가 선정됐고 TV 영상 부문에서는 KBS의 기후위기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경향신문의 ‘기후변화와 블루카본’, 한국경제의 ‘빨라지는 ESG 시계… 한국기업 발등의 불’, SBS 신년특집 다큐 3부작 ‘수소가 바꾸는 세상’, 채널A 10주년 다큐 ‘지구는 엄마다’ 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KBCSD 언론상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이와 관련된 기업 경영의 올바른 개념 확산에 기여한 우수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이 분야 국내 유일의 언론상이다. KBCSD는 에너지·화학·전자 등 국내 주요 70여개 기업으로 구성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산업계 리더십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경영자(CEO) 협의회다. -
'탈원전'에 잃어버린 5년.. 50년 내다 본 에너지정책 필요[양철민의 경알못]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6 07:00:00“에너지 정책은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현 정부는 ‘청정에너지 공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결국 연료비 급상승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전력수급 원칙을 새로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안을 내세우며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보급 수단이 에너지 정책의 목적이 됐다”며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과 함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새로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5년에 주권 내 준 에너지 안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도그마’에 ‘묻지마 신재생’이 맞물리며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휘청이고 있다.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 변동성이 큰 태양광이나 풍력 확대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는 커지고 있으며, 신재생의 단점을 보완해줄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로 한국전력은 올해 20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차기 정부가 설비용량 기준 2.8GW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함께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등 원전을 기반으로 ‘에너지 100년 대계’를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1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원전은 이달 기준 1kWh의 전력 생산을 위해 6.4원의 연료비를 투입하면 된다. 반면 여타 화석연료의 연료비는 원전 대비 15~30배 가량 높다. 최근 1년새 가격이 4배 가량 뛴 석탄은 1kWh 전력생산을 위해 90.7원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한 LNG는 184.2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 설비 구축시 들여야 하는 비용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전의 경제성이 높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부대비용을 합산한 원전의 1kWh당 정산단가는 67.9원으로 석탄(155.0원)이나 LNG(247.1원) 대비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높다. 원전은 탄소배출량도 신재생 발전 대비 낮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의 생애 주기 탄소배출계수는 1㎾h당 이산화탄소환산(CO2eq) 및 중간값 기준 48g인 반면 원전은 12g에 불과하다. 원전이 태양광 발전 대비 4분의 1 수준의 탄소만 배출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IPCC는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 외에도 2050년까지 원자력을 2010년 대비 2.5~6배 증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택소노미(taxonomy)’에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을 포함하며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주요국들은 이 같은 발전효율 및 친환경성에 주목해 원전 확대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원전 150기 추가 건설 방안을 검토중이며, 프랑스는 오는 2050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어차피 가야하는 길’ 탄소중립.. 원전은 필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원전 비중을 40%로 높이고 신재생 비중을 낮추면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비용 600조원 절감할 수 있다. 반면 탈원전 도그마에 사로잡힌 현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낮춘다는 방침이라, 지금과 같은 ‘에너지 믹스’ 하에서는 NDC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한국이 에너지 부문에서 유일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받는 ‘수소경제’에도 원전 활용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24시간 상시 가동 가능한 원전을 수전해에 활용할 경우 신재생 등 여타 발전원 대비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수소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금까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원전을 활용한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재생은 차기 정부에서도 꾸준히 늘려야 하지만 ‘감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신재생 설비용량은 지난해 24.49GW로 원전 설비용량인 23.25GW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으며 ‘신재생 과속론’이 꾸준히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 2017년 말 신재생 설비는 10.97GW로 당시 원전(22.53GW)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이후 설비가 3~5GW씩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해 원전을 넘어섰다. 반면 신재생의 발전 효율은 여전히 낮다. 지난달 자가발전 등을 제외한 전력계통망에 접속된 신재생 설비는 15.55GW로 원전의 60% 수준인 반면, 발전량은 2372GWh로 원전(1만3314GWh)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대 등이 네이처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42개국 중 한국의 신재생 전력안정성이 72.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 효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24%에 불과하며, 태양광 이용률도 미국 등 주요국 대비 10%p 가량 낮은 14% 수준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퇴임후 평가 뒤집힌 獨 메르켈 신재생 확대는 에너지 안보 이슈로 이어진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전체 발전의 40% 이상을 신재생에 의존하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을 늘렸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속 러시아 측에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독일내 탈원전을 주도했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 외에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원전의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각국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출력을 늘려야 하며, 이는 자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라고 밝혔다.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 중이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에 이를 확정·공개한다. 현 정부 시절 공개된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탈원전 정책에 근거해 마련된 만큼, ‘원전 최강국’을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 하의 10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은 정책 대전환이 불가피 하다. 정치적 셈법으로 도출된.. 전기요금도 정상화 해야 올해 전기요금은 1kWh당 11.8원이 인상돼야 한다. 반면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를 석달여 앞둔 정부는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이 같은 인상분을 올 10월부터 전부 반영토록 했다. 이 같은 요금결정 체계는 전기요금 결정 시 ‘경제’보다 ‘정치’가 더 크게 자리한다는 비판의 근거가 된다. 시장 가격대비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며, 무엇보다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손해는 ‘혈세’로 메워줘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1kWh당 전기요금이 10.2센트로 제조강국인 일본(25.4센트)과 독일(33.4센트)은 물론 석유 순수출국인 미국(13.0센트) 보다도 낮다. 지난해 풍력감소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효율이 낮아진데다 최근 액화쳔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 추세를 감안하면 이 같은 한국과 주요국 간의 전기료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이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은 각 가계나 기업의 전력 사용량을 늘린다. 실제 올 1월 최대전력 수요는 평균 7만9797MW를 기록하며 역대 1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 했으며, 지난달 또한 역대 2월기준 최대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 같은 요금 체계로 한국전력의 재무제표가 악화 일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량은 4만5113GWh로 전년 동기의 4만1944GWh 대비 7% 가량 늘어난 반면, 전력거래액은 7조247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054억원) 대비 9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2%에 그쳤다. 올 1분기에만 한전이 10조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통령 후보 시절 “탈원전으로 연료비가 급등한 만큼 올해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요금 동결 시 한전의 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동결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한전이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6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장경제 기반 전기요금 체제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매년 정부 예산 투입이 반복될 수 있는 셈이다. 재개까지 ‘산넘어 산’ 신한울 3·4호기… 유연한 접근 필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최강국’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선(先) 건설 후(後) 허가‘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절차를 일일이 따질 경우 내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만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산불피해 이재민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한 후 첫 외부공개일정으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후보 시절부터 원전 경쟁력 복구를 주요 이슈로 제기해 왔다.문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원전 발전 계획을 승인해야지만 발전기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립된 8·9차 전력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다. 2년 간격으로 발표되는 전력수급계획안은 착수부터 발표까지 2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르면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실무안을 마련한 후 부처간 협의 및 국회 상임위 보고외에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내에 실무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 이 같은 과정을 감안하면 올 연말에나 10차 전력 수급 발표가 가능한 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원전 확대방안을 넣은 10차 전력수급계획안의 국회 보고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간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착공 지연에 따른 손해가 누적된 만큼 ‘선 건설 후 허가’ 등의 유연한 해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나온다. 실제 신한울 1·2호기의 애초 예상 건설 비용은 7조원 수준이었지만, 현정부들어 수립된 원안위의 늑장 허가에 따른 이자 비용 지출 등으로 이들 원전의 최종 공사비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울 3·4호기가 조기 가동되면 전력 수급 문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돼 있었던 만큼 건설을 우선 재개하며 추후 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건설 재개 프로세스가 늦춰질 수록 손해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텐츠 입니다. -
[사설] 영국도 원전 수명 연장…탈원전 도그마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2.03.16 00:00:00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영국 정부가 동부 서퍽주에 있는 사이즈웰B 원전 수명을 20년 늘려 2055년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1995년 완공된 사이즈웰B 원전은 수명 40년으로 설계됐다. 1.2GW급으로 영국 전력 수요의 3%를 담당한다. 영국은 사이즈웰B 원전 이후 20여 년간 새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다. 하지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원전이 필요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원전 회귀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프랑스 등은 이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천명했다.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까지 150기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탈(脫)원전 도그마에 매달리며 역주행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탈원전을 강행했다. 한국형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을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야 “원전을 향후 60여 년 동안 주력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지난해 93%에 이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중대한 과제다. 새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을 적절히 아우르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전을 제외한 녹색분류체계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유럽도 탈원전서 유턴…원전 비중 높여야 NDC 달성 가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5 18:08:05“에너지 정책은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현 정부는 ‘청정에너지 공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고 결국 연료비 급상승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5일 “차기 정부에서는 전력 수급 원칙을 새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보급 수단이 에너지 정책의 목적이 됐다”며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과 함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안보를 점수로 매긴다면 그야말로 낙제점이다. ‘탈원전 도그마’에 ‘묻지 마 신재생’이 맞물린 결과 주요 지표가 퇴보하고 있다.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확대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고 신재생의 단점을 보완해줄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로 한국전력은 올해 20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에너지 대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설비용량 기준 2.8GW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등 원전을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의 얼개를 새로 마련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원전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은 발전효율 및 친환경성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원전은 1㎾h의 전력 생산을 위해 6원 40전의 연료비를 투입하면 된다. 반면 여타 화석연료의 연료비는 원전 대비 15~30배가량 높다. 최근 1년 새 가격이 4배가량 뛴 석탄은 1㎾h의 전력 생산을 위해 90원 70전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한 LNG는 184원 20전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 원자력발전 설비 구축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해도 원전의 1㎾h당 정산 단가는 67원 90전으로 석탄(155원)이나 LNG(247원 10전) 대비 경제성이 탁월하다. 탄소 배출량도 신재생 발전에 비해 낮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의 생애 주기 탄소배출계수는 1㎾h당 이산화탄소환산(CO2eq) 및 중간값 기준 48g인 반면 원전은 12g이다. 원전이 태양광발전 대비 4분의 1 수준의 탄소만 배출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IPCC는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와 함께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을 2010년 대비 2.5~6배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전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EU는 최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택소노미(taxonomy)’에 천연가스와 더불어 원전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2050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로 짓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을 배제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만 늘려왔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도 원전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각국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출력을 늘려야 하며, 이는 자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라고 밝혔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다. 향후 원전 비중을 40%로 높이고 신재생 비중을 낮추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비용 600조 원(한국경제연구원 기준)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의 ‘에너지 믹스’를 고수하면 NDC 달성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런 맥락에서 신재생은 차기 정부에서 ‘감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재생 설비용량은 지난해 24.49GW로 원전 설비용량인 23.25GW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었다. 하지만 신재생의 발전효율은 여전히 낮다. 지난달 기준 신재생 설비는 15.55GW로 원전의 60% 수준인 반면 발전량은 원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24%, 태양광 이용률도 14% 수준이다. ‘원전 최강국’을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로서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대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
서전기전·한신기계 탈원전 바람타고 상승세 [특징주]
증권 국내증시 2022.03.15 09:48:5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원전 관련주가 연일 상승세다. 15일 오전 9시 42분 기준 서전기전(189860)은 18.98% 오른 1만 2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한신기계(011700)가 7.32%대 치솟았고 HRS(036640)(4.39%), 광명전기(017040)(3.89%), 에너토크(019990)(3.27%)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원전 관련주는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주가 멈칫했던 가운데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다시 시작하고, 노후화로 폐쇄됐던 월성 1호기의 재가동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가속을 강조하며 원전의 해외진출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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