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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탈원전 백지화 가속하나…한신기계 상한가
증권 국내증시 2022.03.11 13:46:47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인 원전 관련주가 급등세다. 11일 오후 1시 42분 기준 한신기계(011700)는 가격제한폭(29.84%)까지 오른 5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신기계는 이날 1%대 상승세로 출발해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오후장 들어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이밖에 일진파워(094820)가 26%대 급등하고 있고, 우진(105840)(14.19%), 서전기전(189860)(21.64%)도 주가가 치솟고 이다. 전날에도 보성파워텍(006910)이 15% 급등하는 등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원전 관련주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주가 주춤했던 가운데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하고, 노후화로 폐쇄됐던 월성 1호기의 재가동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가속을 강조하며 원전의 해외진출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
[특징주] 尹 당선에 원전주 일제 급등…'탈원전 굿바이'
증권 국내증시 2022.03.10 09:39:59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당선되며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는 한편 원자력 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자력 대표주로 꼽히는 두산중공업(034020)과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등이 모두 전거래일 대비 5~6%씩 급등해 거래되고 있다. 또 보성파워텍(006910)과 일진파워(094820), 우리기술(032820) 등은 각각 전거래일 대비 24.75%, 14.96%, 12.76%씩 급등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했다. 또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지난해 미국과 맺은 원전 동맹도 차차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관가 "이념화된 부동산·탈원전 교통정리 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09 23:13:02관가는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선거운동 막판까지 수시로 판세가 뒤집어질 정도로 ‘대세 후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상당수 관료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관료들은 우선 빠른 정책적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탈(脫)원전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이념에 의해 추진된 정책들 중에서 살릴 정책과 버릴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실행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경제 부처의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상당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기는 했지만 막상 정책 책임자가 되면 무주택자의 반발, 세수 감소 등 신경 써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최소한 큰 방향에서 명확한 정책적 비전이 나와야 실무자들이 시뮬레이션 실행 등 세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질병이었던 ‘관료 불신’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주요 정책의 밑그림을 청와대에서 짜고 담당 부처는 세부 실행 방안이나 만들어내는 ‘자판기’ 정도로 격하되면서 관료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업무적 헌신도 많이 사라졌다”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실세가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들을 적이나 방해물로 여기는 행태는 이제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관료들이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조직 개편 문제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현재 관가에서는 기획재정부 해체, 금융위원회 흡수·재편, 통상 전담 부처 독립 신설 등 다양한 정부 조직안이 떠돌고 있다. 한 행정 부처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월급쟁이인데 조직의 미래가 뒤숭숭하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한전 연간손실만 20조.. 탈원전 청구서 날아든다[양철민의 경알못]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09 07:00:00**‘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텐츠 입니다. 지난달 전력거래액이 월(月)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전력의 1분기 손실액이 최대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하는 전력거래액이 높을 수록 손실이 급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어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이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월 전력거래액.. 연료비 급등에 역대 최고 기록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7조24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조8054억원) 대비 2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달 발전량은 4만5113GWh로 전년 동기의 4만1944GWh 대비 소폭 늘었지만, 연료비 급등에 전력거래액 상승폭이 발전량 상승폭을 크게 상회했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2월의 경우 발전사에 1GWh의 전력에 9200만원을 지급하면 됐지만, 지난달 지급액은 1억6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한전이 높아진 발전단가를 요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데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난해 산출한 연료비 인상분을 4월 요금부터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4월에 반영되는 연료비 인상분 또한 실제 정부가 책정한 인상분의 절반에 불과하며, 10월에야 인상분 전체가 오롯이 적용되는 구조다. 한전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전력거래액과 지난해 2월 전력거래액 간 차액이 3조4416억원이라는 점에서 발전량 증가분 및 실적연료비 인상분(1kWh당 3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한전은 지난달에만 3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1분기 손실액이 지난해 연간 손실액 5조8601억원을 가뿐히 뛰어넘을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전기요금 동결에 연료비 급등 추이가 맞물리며 한전의 올 한해 영업손실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전기료 동결에.. 원가 이하에 전기 팔아야 한전은 지난달 1GWh 전력 구매를 위해 약 1억6000만원을 발전사 측에 지급했다. 지난해 2월에는 같은 량의 전력을 구입 시 약 9200만원을 지급하면 됐다는 점에서 1년새 전력구입비가 74% 껑충 뛰었다. 반면 전기요금은 1년새 1kWh당 3원 올라 2% 인상되는데 그쳤다. 실제 월 300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지난해 2월에는 4만3470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4만4490원을 내면 돼 요금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연말 한전의 적자 개선을 위해 최근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 인상안을 발표 했지만 이를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올 4월부터 반영토록 했다. 정부가 산출한 인상분은 1kWh당 9.8원이지만 국민 부담 급증을 이유로, 이를 올 4월에는 1kWh당 4.9원만 반영토록 하고 10월부터 전체 인상분을 반영토록 했다. 전기요금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올 3분기까지는 한전의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다. 한전의 올해 손실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단순 ‘호들갑’이 아닌셈이다. 8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 손실액(5조8601억원)을 뛰어넘는 8~10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월 전력거래액은 7조 561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전력거래액 4조 5893억 대비 53% 껑충 뛰었다. 반면 올 1월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은 5만 1346GWh로 전년 동기의 전력거래량(5만 9GWh)과 큰 차이가 없다. 최근 1년새 전기요금은 ‘실적연료비’ 인상으로 1kWh당 3원 오르는데 그쳐 전체 인상률은 2%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 1월과 지난해 1월 간 전력거래액의 차액인 2조4668억원 중 상당 부분이 한전의 손실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같은 한전의 손실은 갈수록 가팔라지는 추세다. 지난달 전력거래액과 지난해 2월 전력거래액 간 차액 또한 3조4416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1년새 발전량이 7% 가량 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달에만 3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도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한전의 1분기 손실액만 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재생 과속이 부메랑으로.. 한전에 혈세 투입 불가피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기준 1톤당 석탄 가격은 지난해 3월 90.8달러였지만 이달 347.9달러로 1년새 4배가량 껑충 뛰었다. 지난달 기준 전력계통망에 연결된 국내 전체 발전의 34.2%가 석탄 발전이라는 점에 연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LNG 현물수입가격 또한 올 1월 역대 최고인 1톤당 1136.7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달에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LNG와 함께 전기요금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석유 가격(두바이유 기준)은 지난해 3월 배럴당 65.3달러에서 이달 125.2달러로 1년새 2배 가량 뛰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한전의 1분기 손실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몇개월 이후에나 반영 가능한 한전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은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더해 산출된다. 다만 실적연료비는 분기별로 1kWh당 3원을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연간으로도 최대 인상폭이 1kWh당 5원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은 연료비 급등 시기에도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정무적 판단’은 한전의 손실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애초 올 1월부터 적용해야 할 기준연료비 인상분 외에 1kWh당 2원에 달하는 기후환경요금 또한 올 4월부터 반영토록 했다. 내년에 적용될 기준연료비 인상분 또한 물가 급등을 이유로 올해처럼 순차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기요금동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미 정해진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또한 계획대로 진행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의 손실이 누적되면 정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 한전은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전의 막대한 손실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계획의 최우선 가치로 ‘안정적 공급’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클린에너지’ 보급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기 위해 발전 간헐성을 보완해줄 값비싼 LNG 발전까지 늘리며 원가 부담이 급증한 반면, 한전은 적정한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 등이 역대급 손실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
[사설] 한전 적자 눈덩이…탈원전 폐기가 새 정부 핵심 과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3.09 00:05:00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최소 8조 원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적자 규모는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한 10조 원대 적자의 두 배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은 급등한 반면 이를 전기 요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유·천연가스·석탄 가격이 오를 때는 전력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원자력발전을 더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당장 3월 상업 운전이 예정돼 있던 신한울 1호기는 반년 이상 늦어진 9월쯤에야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가동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신규 원전 가동이 늦어지는 근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최근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돌연 “원전이 운영되는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동안 이념에 얽매여 강행한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요금 인상은 올 4월과 10월 두 차례로 예정돼 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전기료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탈원전 즉각 폐기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수립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
윤석열, 탈원전 폐기·종부세·재건축 완화…文정책 지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7 17:53: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은 ‘반(反)문재인’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선언한 그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았다. 윤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윤 후보는 총 266조 원이 드는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강조하는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다. 구체적으로 ‘50조 원’을 내세웠다. 지난 2020년 8월 시작된 정부의 인원·영업시간 규제를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묵묵히 따랐다. 하지만 이달 7일 기준 전 국민의 86.5%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는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일 2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폭증했다. 윤 후보는 이를 방역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집권 즉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에게 50조 원의 현금·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민관 합동으로 5조 원의 특별 기금을 조성해 자영업 재건을 돕기로 했다. 새 행정부의 운전대를 잡는 대로 망가진 민생부터 복구하겠다는 게 윤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공약이다. 윤 후보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정부, 공공 부문 주도의 경제를 시장 중심 체제로 유턴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즉 시장의 원리에 맞춰 대전환한다. 우선 임기 5년간 전국에 민간을 중심으로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 가격을 눌렀지만 시장의 역풍을 맞아 ‘미친 집값’을 불렀다. 윤 후보는 수도권에만 130만 가구의 공급 물량을 퍼붓고 재건축·재개발을 완화하는 등 공급으로 수요를 압도해 집값을 잡는 구상을 공약에 담았다.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하향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청년들이 분양가의 20%만 내고 80%를 장기 상환하는 청년원가주택도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꽉 묶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80%로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한다. 당장 멈춰 있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 동시에 현 정부 들어 보조금 횡령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태양광 비리도 파헤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외교 안보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앞세웠다. 이 역시 미중 간의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와는 반대다. 미국과의 강한 공조와 군사적 협력을 통해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핵 위협이 확산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배치는 물론 미국의 전략핵무기까지 활용하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재정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집권 후에도 윤 후보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는 당장 청년층을 겨냥해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했다. 약 5조 원의 재정이 더 든다.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공약은 5년간 35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3개 노선 신설 역시 역대 정권들처럼 예산 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무엇보다 윤 후보가 내놓은 정부 부처 개편안은 임기 시작부터 좌초될 우려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180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히 반대하는 공약이다. 윤 후보는 자신에게 칼을 직접 겨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개혁한다. 나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면충돌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독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검찰권을 강화하는 윤 후보의 이 같은 권력기관 개편 구상도 정치 보복을 경계하는 거대 여당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청와대 축소와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구상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부서울청사의 협소한 공간과 대체 부지 확보, 경호 문제 등이 겹치며 결국 무산됐다. -
대선 코앞 '탈원전 말바꾸기' 논란에…靑, 하루 3번 폭풍 '반박'
정치 대통령실 2022.03.02 19:26:37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원전 정상 가동’을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2일에만 비판여론을 세차례나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원전 말 바꾸기’ 비판을 잇따라 거론했다. 박 수석은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이 주력이라며 입장을 바꿨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발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들 방송에서 주력 기저원전의 의미를 두고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며 “현재 계통 운영상에 석탄에 앞서서 (원전이)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연재 글을 올리고 원전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에너지 믹스’는 우리 후손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이고 세계의 추세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이념화·정치화되면서 우리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같은 논리를 하루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공극 발생, 국내 자립 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다. 안전성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전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 수입을 희망하는 만큼 수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말을 바꿨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오전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열고 지시 사항도 오후에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오는 208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묻지마 탈원전에 에너지 위기 韓 …'백지화' 천지·대진 원전 재개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2.28 17:58:09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에너지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 가입국들은 발전 효율이 낮은 신재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천연가스에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왔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의 리더들이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유턴을 선언하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 또한 이 같은 에너지 안보 위기와 관련이 깊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이미 준공 예정인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만큼 현 정부 들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물론 전면 백지화된 천지·대진 원전 건설 재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단가 중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반면 원전 발전 단가의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 설비 등이 차지해 원전은 ‘준(準) 국산 에너지원’에 가깝다는 것이 에교협 측의 설명이다. 특히 우라늄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옛 소련 연방 소속 국가 외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방국에서 조달이 가능해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다. 유엔 등에 따르면 원전의 탄소 배출량도 태양광의 4분의 1 수준이라 ‘탄소 중립’ 이슈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반면 현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신재생은 발전 효율이 낮다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불리하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이 필수다. 비교적 저렴한 석탄은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으로 30년 내에 시장 퇴출이 예상되며 액화천연가스(LNG)는 높은 가격 외에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수급 문제가 언제든 불거지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 -
탈원전이 '근시안적 정책'일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양철민의 경알못]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2.27 07:00:00**‘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텐츠 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럽연합(EU) 가입국들은 발전 간헐성이 큰 신재생의 단점 보완을 위해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천연가스에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른바 ‘잠가라 밸브’를 시현할 경우 EU는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일시적 경기 위기를 겪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경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이 같이 러시아에 명줄이 잡힌 에너지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 경제 및 에너지 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가동을 늘린데다, 정부가 “전기요금인상은 탈원전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은 EU와 러시아간 사례에서 보듯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결국 과장된 원전 위험론에 근거한 ‘묻지마 탈원전’이 후세에 경제·안보 등 전분야에 걸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오늘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당시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본 반면 신재생의 기술적 진보는 과대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진행중이었던 글로벌 탄소중립 및 주요국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고찰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유가흐름 낙관하고 신재생 기술 과신한 文 정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한 2017년 국제 유가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실제 2013년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5달러를 기록한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41달러)과 출범 당시인 2017년(53달러)의 유가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당시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 열풍으로 국제 유가는 더욱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미국은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한데 이어 중동 산유국의 전략적 가치까지 동시에 하락하며 유가 하락론을 부추겼다. 이 때문에 탈원전을 하더라도 에너지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여기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까지 활황이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던 수소 또한 조만간 핵심 에너지원으로 기능하며 원전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워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같은 낙관론은 탈원전 5년만에 무참히 깨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두바이유 가격은 현재 100달러를 넘보고 있다. 지정학적 이슈에 좌우되는 유가 급등 문제가 1970년대 오일쇼크 때 처럼 반복된 셈이다.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이어야 수지타산이 맞는 셰일 업체들은 수년째 계속되는 저유가와 탄소중립 열풍에 따른 화석연료 시장 침체로 대부분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셰일오일이 공급되지 않으니 유가는 자연스레 뛰었다. 신재생 또한 마찬가지다. 친환경론자들은 반도체 시장의 ‘무어의 법칙’이 신재생 시장에서도 적용되는 것마냥 신재생 예찬론을 펼쳤지만, 태양광과 같은 화학 기반의 에너지 효율 증대는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지난 1991년 소니가 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리튬이온배터리’의 효율이 30년이 지난 현재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풍력도 마찬가지로 말썽이다. 전체 발전의 25%를 풍력으로 조달하는 영국은, 지난해 북해 인근 풍속이 약해지며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을 제어해 줄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화재 위험성 외에도 막대한 구축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여기에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수소는 생산 비효율 및 저장의 어려움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미래 에너지’로 분류될 뿐이다. 반면 원전은 여전히 LNG 발전단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력을 공급 중이며 우라늄 가격이 뛰어도 발전 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②탈원전 외치고 탄소중립 한다는 ‘아무말 대잔치’ 탄소중립 기조 또한 탈원전 수립 시 생각하지 못한 변수다. 다만 해당 변수는 오히려 현 정부가 문제를 더 키우며 되레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산업 및 에너지 업계에서는 “급격한 NDC 상향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하락이 불가피한데다 향후 블랙아웃(대정전) 또한 빈번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지만, ‘탄소중립 선도국’이라는 허명(虛名)에 집착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 가동을 줄여야 해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 의존이 되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원전 이용률은 89.4%로 4년전 이용률(56.2%) 대비 33.2%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2월 수치(91.8%)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월간 기준 두번째로 높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행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만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는 화석연료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와 함께 2050년까지 원자력을 2010년 대비 2.5~6배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IPCC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의 생애 주기 탄소배출계수는 1㎾h당 이산화탄소환산(CO2eq) 기준으로 48g(중간값 기준)인 반면 원전의 경우 탄소배출계수가 12g에 불과하다. 원전이 태양광 발전 대비 4분의 1 수준의 탄소만 배출하는 셈이다. 실제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천명했으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까지 원전을 가동 중이거나 신규 가동을 검토 중이다. ③‘에너지무기화’ 흐름에 역행.. 위협받는 에너지 안보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안보화’ 흐름에 역행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만 하더라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중국간의 무역분쟁 격화로 공급망 재편 논의가 한창이었지만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였다. 한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3%를 넘나들어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다. 반면 원자력의 경우 발전 단가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 설비 등이 차지한다. 또 원전 1기를 5년간 가동하는데 필요한 연료 저장공간은 20㎡에 불과해 기화 등의 문제가 있는 가스나 적재공간이 많이 필요한 석탄 대비 보관이 용이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러시아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해 수급이 안정적이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이 우라늄을 ‘에너지 무기화’ 시킨다 하더라도 수급처가 다양한 만큼 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B’ 안에는 2050년 전체 전력 소비량의 2.7%가량인 33.1TWh를 동북아 그리드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동북아 그리드를 통해 전력망 연결 대상인 중국·일본·러시아는 언제든 에너지망을 볼모로 삼을 수 있는 국가들이다. 중국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무역 보복에 나선 후 아직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력 계통망을 연결할 경우 관련 망이 북한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어 자칫 남북 관계에 따라 국내 에너지 안보까지 휘청일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미래 에너지’ 수소 수급을 위해 칠레나 호주 등에 신재생 설비를 구축한 후, 해당 설비를 통한 수전해로 수소를 확보해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소 또한 해외에 의존하는 셈이다. 반면 원전을 수전해 전력원으로 활용해 수소를 확보하는 방안은 일절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은 급등한 전기요금과 간헐적 블랫아웃(대정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공급망이 안보 위주로 재편되는 와중에, 에너지 수급의 93%를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탈원전 정책을 택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5년전 가동 했어야 할 원전, 대선 앞두고 풀어줘…탈원전 백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2.26 11:42:5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슈퍼스파이크(대폭등)’가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사실상 현 정권의 금기어로 묶어뒀던 ‘원자력발전’의 봉인을 스스로 풀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임기 말 탈원전에 대한 ‘이념적 함정’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단계적 정상 가동 점검을 지시한 만큼 늦춰졌던 원전 준공과 가동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원전의 상업 가동은 한참 늦어졌다. 신한울 1·2호기의 경우 지난 2011년 건설허가를 받을 당시 각각 2017년 6월, 2018년 4월에 상업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고리 5·6호기 역시 각각 지난해 10월, 올해 10월 상업 운전이 목표였지만 3년 가까이 밀렸다. 신한울 1호기의 경우 5년 전 상업 가동이 시작됐어야 했는데 탈원전 정책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자 원전 활용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외쳤지만 외부 환경은 원전의 필요성을 높인 것이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원전 이용률은 89.4%로 4년 전 1월 이용률(56.2%) 대비 33.2%포인트 상승했다. 동절기 전기 수요가 늘어난 지난해 12월의 91.8%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월간 기준 두 번째로 높다. 지난달 기준 1㎾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61원 50전으로 LNG(206원 20전)는 물론 석탄(135원 50전), 석유(215원 50전), 연료전지(151원 20전) 등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달 1톤당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수입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증가한 1136.7달러로 역대 최고를 경신한 상황에서 원전 가동 확대는 불가피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몽니로 신한울 1호기(1.4GW) 가동이 늦춰진 것 또한 연료비 부담을 늘렸다. 에너지 안보 수급 문제도 문 대통령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3% 수준이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처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국내 에너지 자립도는 높아진다. 원자력은 발전 단가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 설비 등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원전 1기를 5년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 저장 공간은 20㎡에 불과해 기화 등의 문제가 있는 가스나 적재 공간이 많이 필요한 석탄 대비 보관이 용이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하고 있으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러시아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해 수급이 안정적이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이 우라늄을 ‘에너지무기화’한다 해도 수급처가 다양한 만큼 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원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언급한 ‘탄소 중립’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한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행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만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특별 보고서는 화석연료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2050년까지 원자력을 2010년 대비 2.5~6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IPCC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의 생애 주기 탄소배출계수는 1㎾h당 이산화탄소환산(CO2eq) 기준으로 48g(중간값 기준)인 반면 원전은 탄소배출계수가 12g에 불과하다. 원전이 태양광발전 대비 4분의 1 수준의 탄소만 배출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LNG 가격 급등에 오히려 석탄발전을 늘리기도 했다. 지난달 석탄발전량은 1만 7756GWh로 전년 동기의 1만 6740GWh 대비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 따라 전체 53기 석탄발전소 중 8~16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석탄발전량은 관련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1만 5289GWh) 대비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원전 확대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한편 탄소 중립 달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모습이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중국 등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천명했으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원전을 가동하거나 신규 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 시간) 원자력발전을 그린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의했다. -
[사설] 이제서야 “원전 정상 가동하라”는 文…탈원전 폐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2.25 23:54:20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등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취임 이후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대선 직전에야 정책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를 사실상 내려놓은 것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은 원전 가동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미 “탈(脫)원전 대신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폐기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언급이 “선거 개입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사실을 밝히고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현 정부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탈원전을 강행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원전 산업 생태계는 망가졌고 알짜 공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은 2년 연속 수조 원의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지난해 93%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국과 중국·프랑스 등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천명했고 유럽연합(EU)도 최근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전환 제스처에 그치지 말고 탈원전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분명히 전환해야 한다. -
탈원전 안 멈추면 한전 올해 10조 적자… 이대로면 혈세 지원 불가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2.25 21:56:34문재인 정부가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도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한전 재무제표가 악화해 혈세 투입 및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정책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총 5조 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대 규모 영업손실(-2조 798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한전이 역대 최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억지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전기요금을 1㎾h당 3원 낮춘 후 이를 지난해 3분기까지 유지하다 지난해 4분기에야 1㎾h당 3원 높이며 요금을 원상복구했다.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 1㎾h당 3원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요구를 2개 분기 연속 묵살했다. 반면 지난해 1월 1톤당 413달러 수준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지난해 말 892달러로 2배 이상 치솟았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 또한 지난해 1월 1톤당 82.1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253.5달러까지 오르는 등 1년 새 연료비가 급등했다. 한전은 요금 결정권을 쥔 정부의 ‘정무적 판단’으로 원가 이하에 전기를 판매하며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한 셈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 같은 한전의 손실액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국내 원전 이용률은 74.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85.0%)과 2015년(85.3%)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다. 현 정부 들어 친환경 인사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거 참여하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원전 정비 기간을 이전 정부 대비 몇 배나 늘려 원전 이용률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시나리오와 달리 신한울 1호기(1.4GW), 신한울 2호기(1.4GW), 신고리 5호기(1.4GW)의 준공을 늦추고 월성 1호기 가동까지 중단시켰다. 결국 4.9GW 규모의 원전 설비가 이전 정부의 시나리오 대비 가동되지 못한 셈이다. 지난달 기준 1㎾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61원 50전으로 LNG(206원 20전)는 물론 석탄(135원 50전), 석유(215원 50전) 등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한전의 손실 폭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지난해 연료비 인상분을 올 4월부터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마저 10월과 나눠 적용한다. 이 때문에 한전의 올 1월 손실액만 2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야권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를 주장한 데다 여권 또한 전기요금 인상 시 민심 이반 등을 우려해 한전의 재무제표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한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한전의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전은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
우크라發 에너지 위기에…탈원전 꺾은 文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2.25 18:27:46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슈퍼스파이크(대폭등)은 탈원전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현 정권의 금기어와도 같은 ‘원자력발전’의 봉인을 풀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임기 말 탈원전에 대한 이념적 함정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단계적 정상 가동 점검을 지시한 만큼 늦춰졌던 원전의 준공과 가동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쇼크를 불러오며 실질적인 원전 활용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외쳤지만 외부 환경은 원전의 필요성을 높인 것이다. 이날 발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3% 수준이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부분 나라에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처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국내 에너지 자립도는 높아진다. 원자력의 경우 발전단가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설비 등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원전 1기를 5년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 저장 공간은 20㎡에 불과해 기화 등의 문제가 있는 가스나 적재 공간이 많이 필요한 석탄 대비 보관이 용이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러시아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해 수급이 안정적이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이 우라늄을 ‘에너지 무기화’시킨다 하더라도 수급처가 다양한 만큼 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원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언급한 ‘탄소 중립’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한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행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만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는 화석연료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와 함께 2050년까지 원자력을 2010년 대비 2.5~6배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IPCC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의 생애 주기 탄소배출계수는 1㎾h당 이산화탄소환산(CO2eq) 기준으로 48g(중간값 기준)인 반면 원전의 경우 탄소배출계수가 12g에 불과하다. 원전이 태양광발전 대비 4분의 1 수준의 탄소만 배출하는 셈이다. 실제 미국과 프랑스·중국 등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천명했으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원전을 가동 중이거나 신규 가동을 검토 중이다. -
에너지 대란에 이제서야…文 "원전 정상 가동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2.25 17:13:35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원자력발전소를 빨리 정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탈원전은 2084년까지의 목표이므로 그때까지 원전을 주력 전기공급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원전 실태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다”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해체 기술, 중소형모듈원전(SMR) 연구, 핵융합 연구에도 속도를 내라.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 결론을 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시가 기존 탈원전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보충 설명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열린 것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
한전의 사상최대 적자…커지는 '탈원전 책임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2.25 07:00:00**'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테츠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의 역대 최대규모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신재생 확대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각국의 ‘자원 무기화’ 흐름 속에서 한전의 실적 개선은 이후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또는 세금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이 불가피해 ‘묻지마 탈원전’ 정책 관련 청구서가 본격 날아드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은 24일 연간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대 규모 영업손실(-2조7980억원)의 2배 수준이다. 매출은 2020년 58조5693억원에서 지난해 60조574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한전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억지로 동결한 것과 관련이 깊다. 한전 측은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력판매량은 4.7% 증가한 반면 연료비 조정요금 적용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하여 전기판매수익은 2.7% 증가에 그쳤다”며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정부 결정을 꼽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3원 낮춘 후 이 같은 요금을 지난해 3분기까지 유지하다 지난해 4분기에야 1kWh당 3원을 높이며 요금을 원상복구 시켰다.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 1kWh당 3원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요구를 두 개 분기 연속 묵살했다. 반면 지난해 1월 1톤당 413달러 수준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은 지난 연말 892달러로 2배 이상 치솟았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 또한 지난해 1월 1톤당 82.1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253.5달러까지 치솟는 등 1년새 연료비가 급등했다. 한전은 요금 결정권을 쥔 정부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원가 이하의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며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한 셈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 같은 한전 손실 확대의 촉매 역할을 했다. 지난해 국내 원전 이용률은 74.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85.0%)과 2015년(85.3%) 대비 10% 포인트 이상 낮다. 현 정부 들어 친환경 인사들이 원안위에 대거 참여하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원전 정비기간을 이전 정부 대비 몇 배 늘려 원전 이용률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시나리오와 달리 신한울 1호기(1.4GW)· 신한울 2호기(1.4GW)·신고리 5호기(1.4GW)의 준공을 늦추고 월성 1호기 가동까지 중단했다. 결국 4.9GW규모의 원전 설비가 이전 정부 시나리오 대비 가동되지 못한 셈이다. 지난달 기준 1kW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61.5원으로 LNG(206.2원)는 물론 석탄(135.5원), 석유(215.5원)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한전의 손실폭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한전, ‘적자행진’ 이제 시작.. 혈세 투입되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지난해 연료비 인상분을 올 4월부터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 마저도 10월과 나눠 적용한다. 이 때문에 올 4월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인상분 4.9원과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2.0원을 더해 지난해 연말 대비 1kWh당 6.9원이, 10월에는 1kWh당 11.8원이 각각 오른다. 연료비연동제 관련 공식에 따라 올 1월 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11.8원 올려야 하지만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말 수준의 요금만 받게 되는 셈이다. 올 1월 전력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 껑충 뛴 7조561억원을 기록한 반면 전력 거래량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점에서, 한전의 올 1월 손실액만 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LNG 확보 경쟁과 원전 대비 발전 원가가 3~4배 가량 높은 신재생 확대 급과속 정책이 맞물려 한전 실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 손실액을 10조원 가량으로 추정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측은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을 감안하면 2050년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떠넘긴 탈원전 청구서를 어떻게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차기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할 경우 세금으로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 한전의 손실이 가중되면 회사채 금리가 급등해 자금조달 부담으 늘어나는 데다 자본잠식 등으로 파산까지 이어질 경우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연료비 비중 8%에 불과한 원전.. 안전성도 문제없어 에교협이 최근 발간한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에 따르면 원전은 ‘준(準)국산 에너지’에 가깝다. 실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의존율이 93%에 달한다. 반면 원자력 발전 단가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 설비 등이 차지한다. 또 원전 1기를 5년간 가동하는데 필요한 연료 저장공간은 20㎡에 불과해 기화 등의 문제가 있는 가스나 적재공간이 많이 필요한 석탄 대비 보관이 용이하다. 원전은 환경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안전성도 높다. 에교협에 따르면 원전의 치명률은 1조kWh 발전 당 0.5명인데다 한국은 지난 43년간 원전을 기반으로 3조9000억kWh의 전력을 생산했지만 사망자가 한명도 없었다. 한국 원전은 원자로가 용해되더라도, 격납건물을 갖춘 가압수형 원전이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위험 또한 없다. 이 같은 원전의 장점 때문에 미국은 원전 가동연한을 최근 60~80년 연장했으며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츠나우 원전을 53년째 운영 중이다. 해외 원전 사고의 피해 또한 과장된 부분이 많다. 지난 1979년 발생한 미국의 스리마일(TMI) 2호기 원자로 융해 사고는 격납건물 덕분에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TMI 2호기 옆에 건설된 TMI 1호기는 1985년 가동을 재개해 2019년까지 가동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성 물질 누출량이 체르노빌의 10분의 1 수준으로 피해가 크긴 했지만 피폭에 따른 직접 사망자는 없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이 원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한국 원전의 격납건물 대비 부피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쓰나미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 사상 최대의 원전 사고로 분류되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한국 원전과 달리 설계 특성상 출력폭주가 가능했던데다 격납건물이 없던 것 등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에교협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문제 또한 관련 공포가 과장돼 있다. 현재 핀란드나 스웨덴 등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5cm두께에 직경 70cm 정도의 구리용기에 여러 다발을 넣고 밀봉처리 한뒤, 지하 암반에 구멍을 파 500m 지하에 묻는다. 구리 용기 주위를 방수재 역할을 하는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 물질로 감싸는 만큼 보관이 안전하다는 것이 에교협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사용후 핵연료의 1% 정도만이 반감기가 수천년이 넘는 ‘초우라늄’ 물질인데다 이들 물질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혹 이들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점토층을 통과하는데 수십만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감기를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에교협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수용성 여부 및 반감기 등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를 일부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이 향후 상용화 될 경우 사용후 핵연료 관련 문제 해법 찾기는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매번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급하는 ‘지나치게 높은 원전 밀집도’ 또한 해외 사례를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에교협측 설명이다. 실제 캐나다의 브루스 8기와 피커링 8기, 일본의 카사와자키카리와 7기, 중국의 진산지역 9기, 프랑스의 그라벨랭 6기 등은 특정 지역에 집중 건설돼 있다. 무엇보다 TMI 원전 2호기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 한기에 문제가 발생하도 옆에 자리한 여타 원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체르노빌 원전 또한 4기가 밀집해 있었지만 1기에서만 사고가 나고 나머지 3기는 6개월 뒤 재가동에 들어갔을 정도로 사고 후에도 직접적인 문제가 없었다. 탄소중립에 '원전 역할론’ 커지는데.. 탈원전에 수출길 '깜깜’ 무엇보다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열풍에 발맞춰 원전을 미래 수익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넷제로’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신흥국에 400GW의 원전이 필요하며 기존 원전 운영국에도 200GW이상의 원전을 도입해 노령 원전을 대체해야 한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건설이 추진중인 원전은 101기이며 건설 검토중인 원전 또한 325기에 달한다. 실제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터키, 체코,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폴란드, 핀란드, 파키스탄, 브라질 등이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 중에 있거나 검토 중이다. 또 미국 정부가 발간한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5000억~74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이 같은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마니아(3기), 불가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5기) 등과 원전 도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 원전은 프랑스나 미국과 달리 가격 경쟁력이 높고 건설 공기도 잘 맞추는데다, APR1400·APR1000+와 같은 우수 원전 기술도 보유 중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국의 해외 원전 세일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탈원전 정책’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에교협 측은 신재생 확대 정책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연안의 해상 풍속은 유럽 북해의 75% 수준에 불과한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까지 감안하면 신재생의 발전 효율은 크게 낮다. 원전과 같은 기저전원 확대 없이는 ‘블랙아웃(대정전)’이 일상화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의 경제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원전의 사후 처리 비용은 이미 1kWh당 8원 정도로 관련 비용 산정 시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1GW 원전 1년 가동 시 사후처리 비용으로 1년에 600억원 가량이 적립되며, 관련 비용은 비용평가위원회에서 2년마다 점검해 원가에 반영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을 경우 현재 23.25GW 수준인 국내 원전 설비는 10여년 뒤 2배 가까이 높아진다. 에교협측 계산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계획된 영덕의 천지원전 부지 및 삼척의 대진 원전 부지에 1.5GW 용량의 원전 각 4기씩 총 8기를 건설할 경우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2040년께 43GW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까지 추가 포함될 경우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9%에서 20여년 뒤 4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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