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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환상’ 벗어나 탈원전 폐기·탄소중립 속도조절 필요”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19 17:07:33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12월에는 ‘녹색 에너지’에서 원전을 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30 NDC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졸속 목표”라며 “에너지 전환은 초장기 과제이므로 절대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비현실적인 환상”이라며 “차기 정부는 당장 탈원전을 폐기하고 탄소 중립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탄소 중립을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2030 NDC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무리한 목표다. 무엇보다 배출 피크 시점이 의문이다. 정부는 2019년,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3.9%, 7.3%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2018년을 배출 피크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각각 1.5%, 4% 감소했고, 원자력발전 이용률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배출량이 줄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기가 회복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중과 이용률이 다시 낮아진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얼마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2018년이 배출 피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2018년을 배출 피크 시점으로 잡은 탄소 중립 목표는 자칫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감축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당초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6.3%였는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하면서 목표를 40% 이상으로 높였다. 이 목표는 매년 4.2%씩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설정이다. 이렇게 빠르게 감축하는 국가는 없다. 정부가 제시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약 16GW 규모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단 8년 만에 106GW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획기적인 신기술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문제는 신기술 개발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환경 분야 세계적 석학인 줄리언 올우드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그동안 개발된 탄소 감축 기술이 전체 감축량의 5%를 차지하기까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 걸렸다”면서 “새로운 기술이 2050년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산업구조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7.8%로 미국(11%), 유럽연합(EU·16.4%)보다 월등히 높다. 철강·석유화학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도 8.4%로 미국(3.7%), EU(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 기업들은 2050년까지 연간 2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배출량 1위인 포스코를 비롯해 상위 20위 기업이 대부분의 공장 가동을 멈춰야만 달성이 가능한 비현실적인 목표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탄소 감축 목표는 기업에 재갈을 물려 경제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방향 아닌가. △기후변화협약의 진전이 더디고 실망스럽지만 탈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은 계속될 것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소위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원자력 비중을 무작정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그럼 현실적인 탄소 감축 대안은 무엇인가.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해야 할 초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 산업구조 등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면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그동안 우리가 애써 쌓아온 탄소 경제에 적합한 유·무형의 자산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발전 가격이 비싸고 날씨에 따라 출력이 크게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해 발전원을 재생에너지 위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핵심 전원인 원자력발전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원전 비중을 이전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에서 설정했던 30% 수준으로 늘린다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과 같은 일기 상황에 좌우되므로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간헐성’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향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광 이용률은 15%로 미국(24%)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풍력 이용률도 25% 내외로 풍력 선진국인 텐마크와 노르웨이의 이용률 50%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성 개선 속도,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원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원전은 발전량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한계가 있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원전은 탄소 중립을 위한 유력한 실용적 대안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당연히 원전 없는 현실적 탄소 중립 방안은 있을 수 없다. 원전을 최대한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퇴출 위기에 몰린 석탄 발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0년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약 5%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47%를 석탄이 감당했을 정도로 석탄은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이다. 국내에서도 석탄 발전은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여권에서 탈석탄 시한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탄소 저감 기술의 발전 수준 등을 보고 석탄 퇴출 시기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백업 전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재생에너지+화석에너지’라는 에너지 믹스를 급격히 허물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차기 정부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가. △당장 탈원전 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폐로하기로 한 원전 10기를 정비해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탄소 중립 목표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무리한 탄소 중립 목표를 강행하면 제조업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인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어렵게 일군 성과를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의욕만 앞세워 탄소 중립을 서두르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재촉할 뿐이다. 탄소 중립은 값싼 화석에너지를 값비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비현실적인 환상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요체는 일절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과 사실에만 근거해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력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차기 정부는 전력 시장 선진화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전력 시장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소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정부가 수시로 개입하는 독점적 시장이어서 수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유명무실해진 ‘연료비 연동제’ 등을 제대로 시행해 ‘가격의 신호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합리적인 가격 부과는 전력 수요를 조절하며 적정한 공급 설비 규모와 입지를 유도할 수 있다. 전력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풀어가려면 원가에 기반한 요금 부과와 진입 장벽 제거라는 시장 기능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처럼 전력 소비 컨설팅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 벤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탄소 중립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후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해 관개시설·교량·방조제 등 인프라에 대해 적극 투자하는 한편 작물이나 어종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shim@@sedaily.com He is…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5년부터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과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연료비 '트리플 급등'…탈원전 청구서 논쟁 불붙나[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9 05:24:09

**'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테츠 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수입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력거래금액 또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7일 7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올 4월부터는 전기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E플레이션(에너지+인플레이션)’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1톤당 LNG 현물수입가격은 89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LNG 현물가격은 1년 전 가격인 358.4달러 대비 149% 상승하며 가격 오름세가 가파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인 선진국들이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 LNG 발전을 늘린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 가능성에 따른 공급 우려로 LNG가격이 치솟았다.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예맨 반군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공격한 지난 17일 84.92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10월 14일(87.34달러) 이후 7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자연스레 전력거래액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6조2,517억원으로, 지난 2019년 1월 기록했던 역대 월간 기준 최고 기록인 5조6,598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LNG발전 전력거래액 또한 2조7,310억원으로 2019년 1월 기록했던 최고치인 2조1,331억원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매해 12월 보다 이듬해 1월의 전력거래액이 10% 가량 높았다는 점에서, 이달 전력거래액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다 탈원전 때문이다? ‘50.5원 vs 193.8원’ 1kWh당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지난달 발전단가다. 원자력 발전은 LNG 대비 4분의 1수준의 비용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치는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겨 ‘E플레이션(에너지+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는 비판의 근거가 된다. 물론 정부 입장은 다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원전 설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다. 실제 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설비는 2024년 27.3GW까지 늘어난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1.4GW)·신한울 2호기(1.4GW)·신고리 5호기(1.4GW)외에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0.68GW)의 발전 용량까지 더할 경우 총 4.9GW 규모의 원전이 현재 추가 가동돼야 한다. 또 현정부들어 사업이 폐지되거나 무산된 대진 1·2호기(각 1.5GW), 천지 1·2호기(각 1.5GW), 신한울 3·4호기(각 1.4GW) 등의 원전까지 감안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10여년 뒤에는 가동돼야할 8.8GW의 원전 설비가 사라졌다. 탈원전에 E플레이션 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력수요가 67.86GW로 가장 낮았던 오전 3시께 전력별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25.69GW), 원자력(20.58GW), LNG(18.74GW), 신재생(3.67GW) 순이다. 석탄과 원자력 외에 LNG까지 ‘기저전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원전 설비량을 뛰어넘은 신재생설비의 발전량은 원전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원전 감축에 따른 기저전원 부족에 전기료 동결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및 신재생 확대에 따른 발전량 간헐성 확대 등이 맞물리며 값비싼 LNG 가동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전력 수요가 최고치(89.42GW)를 기록했던 오전 8시 50분께 LNG 발전량은 34.14GW까지 치솟았다. 반면 신재생 발전량은 4.18GW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LNG 발전은 출력 요청시 1시간 이내에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 제어를 위한 ‘보조전원’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석탄수출 금지 등의 악재로 석탄 가격까지 덩달아 뛰며 연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달 석탄 발전의 1kWh당 단가는 역대 최대치인 125.8원을 기록했다. 이달 석탄수입단가가 1톤당 217.7원으로 전월(181.6원) 대비 20%가량 뛰었다는 점에서 이달 석탄 전력단가 또한 껑충 뛸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연료비 인상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에 담겨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 4월과 10월 전기요금을 이달 대비 1kWh당 각각 6.9원과 11.8원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1월까지의 연료비를 기준으로 인상분을 산정했다. 최근 한달 사이의 연료비 급등 추이에 더해 2024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원전의 발전 비중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탈원전에 ‘에너지 안보’ 우려까지.. 전력수급 정책 재설계해야 한국전력이 재정 여력이 될 경우 이 같은 인상분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재무 상황이 악화 일로다. 지난해 9월 연결기준 한국전력의 부채는 138조1,990억원으로 현정부 출범 전인 2016년말의 104조7,864억원 대비 34조원 가량 급증했다. 이전 정부 당시 80%대였던 원전 이용률은 현 정부 들어 65.9%(2018년 기준)까지 급감하며 한전의 재정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현 정부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원전 정비를 이전 정부 대비 최대 8배가량 길게 진행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여름 전력 수급 비상 대책으로 원전 조기 가동을 지시하자 점검 중인던 원전 3개가 갑자기 투입되며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관련 국가의 수치가 모두 명기된 2018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0센트로 미국(6.9센트), 중국(8.7센트)에 비해 높다. 특히 중국은 향후 15년간 최소 150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라 한국과 중국의 전기요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발전 효율이 높은데다 ‘석유 순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여기에 물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도 상승일로다.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17일 7년 3개월만에 최고인 배럴당 84.9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과 글로벌 시장분석 업체인 S＆P 등은 관련 보고서에서 연내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탈탄소 기조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이 줄어든데다 미·중 분쟁 이후 ‘무역안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E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탈탄소 기조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이 줄어든데다 미·중 분쟁 이후 ‘무역안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E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