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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기조에도...김부겸 "원전 기술 자체는 발전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1.12.27 16:00:14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도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원전 기술 자체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하에 원전의 추가건설은 멈추었지만 원자력 기술 자체는 소형모듈원전 등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5년간 원자력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026년)’을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김 총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이러한 변화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동중인 원전을 앞으로도 60여 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안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자력을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등 미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더이상 결정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모든 사항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라는 원칙하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탈원전만 외친 '원자력의 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23 17:40:28뮨재인 정부의 마지막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탈(脫)원전’ 기조만 반복됐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대표에 이어 여야 대선 후보까지 모두 현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탈원전 정책과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살리겠다면서도 원전 수출 외에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언급도 없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격려사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그간 신규 원전 건설이 원자력 산업 발전을 견인했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동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 강화에 7,000억 원을 집행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건설 지역 지원금 등으로 8,0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국내 원전을 25기에서 16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원전 1기도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 수출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 장관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유망 분야를 발굴 및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은 아예 제외됐다. K택소노미는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이 자금 지원에 있어 지표로 삼을 예정인데, SMR 개발과 해외 수출 등의 과정에서 지원이 끊긴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MR 역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 등 한계 때문에 국내 건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러시아·일본·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탄소 중립 이행 수단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겠다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사회적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날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승일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는 등 에너지 정책 관련 공공기관장들의 ‘소신 발언’이 잇따랐던 만큼 문 장관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달라진 정책 기조를 내비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있었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국민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원전 업계가 기대한 ‘전향적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도의 화두는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다”며 “탈원전 정책의 매듭을 이번 정부에서 풀지 못하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년 12월 27일인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원안위가 행사를 순환 개최하는데 올해는 산업부가 주최했다. 정부는 박상형 한국수력원자력 경영부사장 등 원자력 안전, 수출,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총 126점을 포상했다. 박 부사장은 디지털 기술 기반 원전 운영 인프라 구축,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선진 원자력 기술의 상시 홍보를 위한 온라인 원자력 전시관을 27일 개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사, 원자력 수출·협력 성과, 과기정통부의 원자력 기술 발전 전략, 원자력 첨단 기술 등을 소개한다. -
전기요금 동결…'탈원전 비난' 피하려 부담 떠넘겼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20 18:13:41“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식 선언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2017년 7월 개최된 ‘탈원전 정책 당정 협의’에서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약속은 지켜졌다. 연료비 인상에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은 또 동결됐다. 정부는 올 1분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전기 요금을 1㎾h당 3원 낮춘 후 2개 분기 연속 같은 요금을 유지하다가 올 4분기에야 1㎾h당 3원을 인상하며 요금을 원상 복구했다. 결과적으로 연료비연동제에도 전기 요금은 동결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요금 동결은 한국전력 부채의 천문학적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원가량 증가한 66조 7,29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이다. 결국 이 같은 적자 확대는 국민 부담이다. 실제 한전은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결국 전기 요금 동결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셈으로, 생색은 현 정권이 내고 부담은 후세대가 짊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전은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 4분기와 같은 1㎾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공지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도입한 ‘연료비연동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 요금 또한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인상돼야 한다. 유연탄·LNG·벙커C유 등의 가격 급등으로 내년 1분기에만 1㎾h당 29.1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며 연료비연동제의 요금 변동 상하한 폭(1㎾h당 ±3원) 제한에 따라 3원을 인상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 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했다. 연료비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 측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묻지 마 전기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차기 정권 및 후세대가 짊어지게 됐다. 내년 2분기 전기료 기준 단가는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 이후인 내년 3월 하순에나 결정되는 만큼 결국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비난은 차기 정권을 향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 또한 ‘정치적 이유’로 전기 요금을 억누를 경우 한전의 부실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불어난다. 한국전력이 올 4분기 전기요금 단가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8월 작성한 중장기 재무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4조 3,845억 원 수준이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LNG 가격 급등 등으로 한전의 올 영업손실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1Gcal당 LNG 발전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161.5% 급증한 7만 6,856원을 기록했으며 유럽 LNG 소비량의 40%를 공급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 등에 따른 공급 불안까지 더해져 가격 상승 추이가 가파르다. 한전은 내년에는 647억 원의 흑자를 예상했지만 지금과 같이 유명무실화한 연료비연동제에 연료비 가격 상승 추이 등이 더해지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원전 건설 등을 통해 전기료 원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탈원전 도그마’에 갇힌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지난달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1㎾h당 41.5원으로 LNG의 4분의 1 수준이다. -
미래세대 팔 비틀어.. '탈원전에도 전기료 인상없다'는 공약 억지 달성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20 08:57:36“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천명한 지 한달여 뒤인 지난 2017년 7월 개최된 ‘탈원전 정책 당정 협의’에서 문 대통령 임기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억지로 동결하며 이 같은 공약을 지켰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완수 때문에 한국전력의 부채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면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한전은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전기요금 동결로, 후세대의 부담만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 한해 누적 영업손실액은 5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 규모를 앞서 중장기 재무 계획을 통해 4조 3,845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연료비 상승 추이에 따르면 이를 가뿐히 뛰어넘을 전망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의 11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1Gcal당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가는 7만6,856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1.5% 급증했으며, LNG·석탄·석유의 발전단가를 기초로 산출되는 계통한계가격(SMP)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55.1% 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지난달 한달 동안에만 2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달 전력거래량은 421억kWh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반면, 전력거래금액은 전력정산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2조5,333억원)대비 무려 86.7% 늘어난 4조7,28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기요금 단가는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1년새 늘어난 전력거래액 대부분이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손실 규모는 내년 초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 LNG 수입 현물 가격은 지난달 1톤당 799.3달러로 지난해 11월(312달러)과 비교해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서 줄어든 발전량을 메워줄 글로벌 LNG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이같은 LNG 급등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겨울철은 난방 수요에 따라 LNG 가격이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소비하는 LNG의 40%를 공급하는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 가능성이 나오면서 공급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 내년 한전의 손실 규모 또한 5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과속’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신재생이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20.8% 수준이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려 잡았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올해 9%에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RPS 비율을 충족해야하며, 매년 수 조원을 REC 구매에 추가 지출해야 하는 만큼 향후 재무부담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한전은 정부의 ‘신재생 과속’ 정책에 따른 설비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향후 2년간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1조 1,202억 원이며 정부의 NDC 상향으로 관련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ESS 구축에만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전은 향후 5년간 송배전망 구축에 33조9,17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신재생 비중 확대로 관련 예산 투입 규모도 추가로 늘려야 한다. 전기요금의 가파른 인상 없이는 수년 내에 한전이 파산을 선언할 수도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전기요금 동결기조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올 1분기 LNG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1kWh당 3원 낮춘 후 올 4분기에야 원상복구하며 ‘값싼 전기요금’을 유지했다. 결국 지지율 때문에 억누른 전기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의 1kWh당 전기요금은 2019년 기준 10.2센트로 일본(25.4센트), 독일(33.4센트), 영국(23.4센트)은 물론 석유 순수출국인 미국(13.0센트)보다도 낮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부실 규모를 한층 키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1.4GW)·신한울 2호기(1.4GW)·신고리 5호기(1.4GW)는 이미 가동을 개시해야 했지만, 현 정부들어 수립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준공 지연 등으로 가동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2018년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0.68GW)의 발전 용량까지 더할 경우 4.9GW 규모의 원전이, 6년전 계획 대비 가동되지 않거나 사라졌다. 결국 탈원전에 따른 기저전원 부족분을 값비싼 LNG가 메우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1kWh당 41.5원으로 LNG의 4분의 1 수준이다. 현 정부들어 급속히 보급한 신재생에너지는 이전 정부 대비 3GW 이상 늘어난 11.87GW(설비용량 기준)에 달하지만 발전 간헐성 때문에 실제 발전량은 설비용량의 2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전 재정을 ‘정부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한전의 외부 출연금은 1년 새 6배가량 급증해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출연금(384억 원)을 포함해 총 455억 원을 외부 출자했다. 정부가 지난 연말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또한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
안철수 "사고나면 車 없애나"...탈원전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1.12.17 14:09:07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원자력의 안전성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자동차를 다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원자력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학회를 찾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수단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밖에 없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많은 한계는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다. 원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을 한계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밤에는 발전하지 못하는 간헐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넓은 땅이 필요한데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아무리 용량을 높여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원전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성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안전성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극복해나가고 있고 사용 후 핵연료 문제도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기술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교통사고가 나면 차를 없애느냐”며 “브레이크 시스템도 제대로 잘 만들고 에어백도 만들고 안전벨트를 포함한 여러 기술로써 극복하고 있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원자력학회는 안 후보에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SMR 개발 등의 제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
이재명 '신한울 3·4호기' 재개 시사…탈원전 차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6:46: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이재명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설계를 마쳤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그런 논쟁인데 신규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를 마쳤으나 건설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 충분히 재고해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견, 지향이라는 것도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건설 중단)도 국민에 따라서 결정했지만 반론들도 매우 많은 상태였다”며 “국민의 의견이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탈원전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상태는 있는 원전은 끝까지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도 지난달 30일 국회 포럼에서 “원전이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다”라며 “원전 세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열린 자세로 탄소 중립화를 해가야 한다”고 탈원전 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
겨울비에 사라진 '숨겨진 태양광'[양철민의 인더스트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01 07:00:00태양광 발전량이 겨울비로 급감하자 지난달 30일 오전과 낮 시간대 전력시장 내(內) 전력수요가 전일 같은시간 대비 10GW(1GW=1,000MW)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1기의 발전량이 1GW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태양광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하루 사이에 원전 10기 규모의 또다른 발전설비를 가동한 셈이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량 간헐성 보완을 위한 전원망 구축 문제가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19년(6.5%) 대비 5배 가량 늘린 30.2%로 설정한 만큼,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에 따른 전력계통 부담은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의 가파른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전력시장내 최대 전력수요는 80.53GW로 지난달 29일 같은시간 최대 전력수요(71.81GW) 대비 9GW 가량 늘었다. 점심 식사 등으로 전력수요가 오전 대비 감소하는 30일 낮 12시와 12시 30분 최대 전력수요는 각각 77.18GW와 75.94GW로 전일 대비 10GW 이상 높아지기도 했다. 이 같은 전력시장 내 전력수요 급증은 30일 내린 비로 태양광 발전 효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면 한국전력과 전력을 직거래하는 전력수급계약(PPA)이나 자가용 태양광과 같은 ‘숨겨진 태양광’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PPA 방식이나 자가용 태양광 등을 통해 전력을 수급받던 공장이나 상점 등은 원자력·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구성된 기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7월 찾으라고 지시했던 ‘숨겨진 태양광’이 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1월 29일 기준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12~13시의 기존 전력시장에 PPA 및 자가용 태양광을 포함한 국내 총 전력생산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달했다. 해당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 또한 원전 12개 규모인 12.19GW 수준이었다. 반면 태양광 발전효율이 급감한 30일에는 관련 태양광 발전량 및 발전비중이 급감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 발전이 메웠다. 30일 오전 5시 LNG 발전량은 10.21GW 였지만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오전 11시 LNG 발전량은 26.71GW로 껑충 뛰었다. 올 10월 기준 1kWh당 발전단가는 LNG가 126.1원으로 원자력(35.1원)의 4배 수준이다. 반면 오전 시간대 제 몫을 해줘야 하는 신재생 발전 비중은 이날 오전 5시 3.41GW에서 오전 11시 3.80GW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또한 전력시장 내 구축된 태양광(설비용량 기준 5.43GW)이 아닌 수력(1.81GW), 풍력(1.71GW), 바이오(1.43GW), 연료전지(0.75GW) 등의 신재생 발전이 담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석탄(26.23GW→27.28GW)과 원자력(21.16GW→21.16GW) 또한 시간대별 발전량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이들은 기저전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신재생과 역할이 다르다. 이 같은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에 따른 비용부담은 향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려잡았지만 신재생의 피크기여도는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정부는 9차전력수급계획을 통해 77.8GW 규모(2034년기준)의 신재생설비의 실효용량이 피크기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10.8GW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결국 신재생이 전력피크 시간대에 화력발전과 같은량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화력발전 대비 7배의 발전설비가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NDC 상향안 발표 당시 오는 2030년 전력 수요 예측치를 지난해 9차전력수급계획 당시 예측량(542.5TWh)대비 높인 567.0TWh로 설정하기도 했다. 신재생이 짊어져야 할 발전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재생 설비 관련 송배전망 비용도 수십조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을 완벽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조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저전원인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은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석탄과 LNG를 믹스해 보완하는 방안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선의 에너지 정책으로 거론되지만,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
겨울비에 가려진 태양광 전력…원전 10기 발전 규모로 메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30 18:21:57태양광 발전량이 겨울비로 급감하자 30일 오전과 낮 시간대 전력 시장 내(內) 전력 수요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10GW(1GW=1,000㎿) 이상 급증했다. 원전 1기의 발전량이 1GW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태양광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하루 사이에 원전 10기 규모의 또 다른 발전설비를 가동한 셈이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을 지난 2019년(6.5%) 대비 5배가량 늘린 30.2%로 설정한 상황에서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에 따른 전력 계통 부담이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3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전력 시장 내 전력 수요는 80.53GW로 전날 같은 시간 최전력 수요(71.81GW) 대비 9GW가량 늘었다. 점심 식사 등으로 전력 수요가 오전 대비 감소하는 낮 12시와 12시 30분 최대 전력 수요는 각각 77.18GW와 75.94GW로 전일 대비 10GW 이상 높아지기도 했다. 이 같은 전력 수요 급증은 30일 내린 비로 태양광발전 효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면 한국전력과 전력을 직거래하는 전력수급계약(PPA)이나 자가용 태양광과 같은 ‘숨겨진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량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원자력·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구성된 기존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9일 기준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12~13시의 기존 전력 시장에 PPA 및 자가용 태양광을 포함한 국내 총 전력 생산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달했다. 반면 태양광 발전효율이 급감한 30일에는 관련 비중 또한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 발전이 메웠다. 30일 오전 5시 LNG 발전량은 10.21GW였지만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았던 오전 11시 LNG 발전량은 26.71GW로 3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올 10월 기준 1㎾h당 발전 단가는 LNG가 126원 10전으로 원자력(35원 10전)의 4배 수준이다. 반면 오전 시간대 제 몫을 해줘야 하는 신재생 발전 비중은 이날 오전 5시 3.41GW에서 오전 11시 3.80GW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에 따른 비용 부담은 향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려잡았지만 정부 추산에 따르면 신재생의 피크 기여도는 설비용량 대비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전력피크 시간대에 신재생이 화력발전과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화력발전 대비 7배의 발전 설비가 필요한 셈이다. 관련 송배전망 비용도 수십조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신재생 발전을 어느정도 완벽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조 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
신재생 손실규모 '火電 수익 30배' 달하기도…"에너지믹스 다시 짜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30 18:20:49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중지한다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석탄 발전을 빠르게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전력 생산을 담당할 발전 공기업들은 LNG와 신재생 발전의 높은 단가에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기업의 적자를 담보로 한 탄소 중립은 지속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원전을 포함해 에너지믹스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부발전은 석탄 발전으로 843억 원의 수익을 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697억 원, LNG 발전으로 674억 원의 손실을 봤다. 남동발전 역시 신재생에너지로 1,302억 원의 손실을 냈다. 석탄 발전으로 낸 수익 45억 원의 30배에 달한다. 발전 공기업의 실적은 현재의 에너지믹스 구조라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석탄 발전소 폐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4월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지했고 중부발전은 지난해 말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흑자를 보던 석탄 발전에서도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석탄발전상한제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석탄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모두 연간 석탄 화력 발전량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석탄발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른 석탄 발전량 상한을 설정해 온실가스 발생을 제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민간 발전사까지 포함해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석탄발전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석탄 발전소가 고정 비용 회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발전 공기업의 적자를 줄이려면 한국전력이 전력을 비싸게 사줄 수밖에 없는데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한전이 전력을 비싸게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의 전력을 사들이는 한전은 3분기까지 연결 기준으로 1조 1,298억 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 여름철이 포함돼 전력 판매량과 수익성이 올라가는 3분기에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1년 분기별 영업실적을 공시한 이래 처음이다. 한전의 적자를 개선하려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내년 3월과 6월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전기료를 올리기에는 사회적 압력이 크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물가 안정과 각종 규제 탓으로 국내 전기요금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올 1분기 국내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1㎾h당 3원 인하했으며 그간 계속 같은 시세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4분기에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자 다시 1㎾h당 3원을 인상해 겨우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 와중에 최근 전기 생산의 연료가 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등세다.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지난해 10월 2.5~3달러 사이를 오가던 수준에서 올해 5.5달러 수준까지 2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구매하는 전력 도매 가격인 SMP도 지난해 11월 ㎾h당 49원 80전에서 올해 10월 107원 76전으로 치솟았다. 한전은 이에 정산 조정 계수를 낮추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계수가 낮아지면 발전 공기업에 돌아가는 전력 구매 비용은 더 줄어든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이어나가려면 환경 비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통보하고 이를 전기료에 반영해야 한다”며 “한전과 발전 공기업의 적자를 담보로 탄소 중립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탈석탄 드라이브는 과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신재생발전의 비중을 20.8%까지 올렸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렸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도 올해 9%에서 2026년부터는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원전을 포함해 에너지믹스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탈원전 기조하에서 석탄 발전마저 제외한 무탄소 전력 생산 계획은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향후 획기적인 전기 저장 장치 기술이 개발돼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처럼 원전 비중을 대폭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에너지믹스가 가능해질지 모른다”며 “현재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처하는 길이 유일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전 전력속보통계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원전 발전 단가는 ㎾h당 41원 6전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LNG는 ㎾h당 142원 23전, 신재생에너지는 108원 67전으로 각각 원전 발전 단가의 3배, 2배를 훌쩍 웃돌았다. 저렴한 발전 단가를 바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원자력발전으로만 8,125억 원의 이익을 봤다. -
정부는 '탈탄소' 외치지만…정작 수익은 석탄·원전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30 18:04:49정부의 ‘탈석탄·탈원전’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지난해 발전 공기업에서 수익을 얻은 전력원은 석탄과 원자력발전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서는 4,000억 원을 넘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이대로라면 탈원전 기조에 석탄발전 감축까지 더해지며 발전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 30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발전·동서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사는 신재생 발전에서 2,067억 원 적자, LNG 발전에서 2,354억 원 적자를 봤으나 석탄 발전에서 2,815억 원의 순이익을 내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같은 기간 원자력발전으로 8,125억 원의 이익을 내 양수 발전에서 발생한 1,398억 원의 손실을 벌충했다. 브레이크 없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발전 공기업의 수익 구조를 짓누르고 있다. 한수원 등 6개 발전 공기업들은 최근 공시에서 현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투자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발전 공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독점 판매하는 한국전력이 이들 발전 공기업의 전력을 비싸게 사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전이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한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의원은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 공기업의 영업 실적은 더욱 악화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탄소 중립 시대에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자의눈] 주가 하락의 아이콘 '한국전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30 18:00:25주식(株式)의 ‘주식(主食)’은 희망이다. 수천억 원대 손실이 쌓여 있어도 먼 훗날 이를 청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는 뛴다. 반대로 실적이 불기둥을 세워도 피크아웃 명분을 달고 얼마든지 빠지기도 하는 게 주식이다. 당장 풍요로워도 내일을 낙관할 수 없다면 중앙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건 시간 문제다. 한국전력(015760)은 개미들의 무덤이 됐다. 2012년 말부터 10년간 코스피지수와 삼성전자가 각각 45%, 135% 뛸 동안 한전은 30% 주저앉았다. 20세기 말 증시를 호령하던 국민주의 몰락이다. 10년간 줄곧 시장을 역주행했지만 여전히 바닥은 가늠이 안 된다. 11월 한전에 대해 보고서를 낸 국내 10개 증권사 중 ‘매수’를 추천한 곳은 단 3곳뿐이다. 영업 문제에 증권사들이 매우 우회적인 화법을 구사한단 것을 감안하면 한전은 애널리스트들이 입을 모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하는 유일무이한 종목이다. 한전의 추락에 브레이크가 없는 건 희망의 싹이 말랐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는 높아지고 국제 유가가 뛰어도 전기료 인상은 난망하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연동제를 예고하면서 수익성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어김없이 좌절됐다. 시장 원리가 무시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선 언제든 제 살도 깎아 먹어야 하는 ‘정책 피해주’라는 프레임만 더욱 확고해졌다. 2016년 12조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올해 3조 원대 적자로 돌아섰고 내년에는 손실 규모가 5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전은 기업공개를 진행한 상장 기업이다. 국가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대주주인 정부(지분율 51.1%)의 입김에 휘둘려 여타 공공기관과 거의 동일하게 경영된다. 한 증권사에 따르면 한전의 지배구조(G) 순위는 유틸리티 업종 내 꼴등이다. 정부가 강조해온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언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이익을 창출해 주주들과 성과를 나누고 소액주주도 ‘오너’로 대접하며 이들의 권리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건 주식회사의 기초적인 책임이다. 서민 경제만큼이나 주주와의 상생도 중요하다. 숨이 멎어가는 상장사로서의 정체성을 되살려 주주들에게 잃어버린 내일을 되찾아줘야 할 때다. -
송영길 “원전 도망가면 안 돼…멈추면 중·러 장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30 15:21:0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원전이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폐기물 보관 기술도 발전시키고 계속 개발해서 통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송 대표가 꾸준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수정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 발언을 통해 현 정부와 다른 ‘이재명표’ 에너지 정책을 내세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포용국가 ESG 포럼에서 “SMR 기술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정적인 것을 보고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께도 SMR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후보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일변도의 현 정부와는 다른 목표와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송 대표는 “탈탄소와 탄원전 중에 탈탄소가 먼저 제시된 개념이고 탈원전은 장기적 목표로 같이 추구해야 할 과제”라며 “그중 하나가 핵융합 발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MR을 통해 원전 기술력을 잃지 않고 그 사이 재생에너지를 보강해야 탈탄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그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 시키고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연결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라든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전력망 계통들이 보강돼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분야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탄소중립화 NDC 40%를 달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제가 대표가 되자마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인데 우리가 멈추면 중국·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원전 세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열린 자세로 탄소 중립화를 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원전은 폐기물이 위험해서 그렇지, 폐기물을 자연에다 버리지 않고 그래도 보관하는 발전이 원전 아니냐”며 “원전 폐기물을 전부 우주, 어디 달에 가서 파묻는 기술도 발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文정권 탈원전 작심 비판 "망하자는 얘기"
정치 정치일반 2021.11.30 05:58:2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다. 윤 후보는 2박 3일간 충청권 일정 첫날인 29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 연구원·노동조합 관계자, 카이스트 학생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망하러 가자는 얘기"라며 "4차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부터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원전을 죽여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외엔 대안이 없다"며 원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념과 엉터리 철학에서 벗어나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경험도 거론했다. 윤 후보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지휘하면서 한국 원전 실태를 알게 됐다"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탈원전이) 환경·에너지·국가산업·교육 정책 면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한 정책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수출 국가의 원전 생태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완전히 파괴됐다"며 "이 정권이 왜 그렇게까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파렴치했는지 조금씩 알게 됐다. 탈원전은 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
"탄소중립, 원전과 함께 가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6 18:08:47“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몇몇이 모여 시나리오 몇 개 만들고 따라가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입니까.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컨센서스를 이룬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발전도 탄소 중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부 교수는 26일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어차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유엔이 세계 각국에 장기 저탄소발전계획(LEDS)을 내년까지 다시 짜서 제출하라고 밝힌 만큼 우리도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현 탄소중립위원회의 불투명한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피해를 체감할 기업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감축 목표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번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발표 과정에서는 어떻게 감축 목표가 정해졌는지, 인구 추이는 어떻게 가정했는지, 산업구조 개편안은 어떻게 짰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RE100(신재생에너지로 사용전력 100% 충당하는 정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달성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중위의 일방적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용 추계가 공개되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NDC를 낮추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COP26의 결과는 (각국이) 이산화탄소 감축 결정을 지키는지를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이라며 “매년 제대로 하는지 보고하고, 기술전문가가 이를 검토하도록 해 안 지키면 안 되는 체제를 만들어놓았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 교수는 “탄소 중립은 탈원전·탈석탄을 모두 하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당장 청정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수전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정치 쟁점화된 현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지상태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숙의를 거친 뒤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념화돼 원자력발전은 논의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사회비용 최소화 원칙에서 한국의 에너지믹스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도출될 텐데 지금의 에너지 정책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고 지적했다. -
올겨울 '전력한파' 넘겼지만…'블랙아웃' 우려 매년 커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6 07:00:00정부가 올 겨울 최대 전력 수요를 전년 대비 3.1GW(기가와트) 가량 높은 93.5GW로, 최대 전력공급량은 6.9GW 가량 높은 110.2GW로 각각 전망했다. 전력 수요 증가분 대비 전력 공급분을 2배 이상 늘리며 ‘전력공급 불안’은 없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냈다. 정부는 올 여름만 하더라도 전력공급 차질 우려로 정비 중인 원자력 발전소3기를 긴급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반면 올 겨울에는 발전소 정비 최소화 등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탈원전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졌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다만 신재생 발전 비중이 향후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탈원전 이슈 등으로 전력공급 관련 우려는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겨울철 전력수급 계획을 통해 올해 ‘기준전망’ 시 전력수요는 90.3GW내외, ‘상한전망’ 시 수요는 93.5GW로 각각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준전망은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하위 10개 연도의 평균기온(영하 5.4도)을, 상한전망은 같은 기간 매년 하위 3개 연도의 평균기온(영하 9도)을 각각 적용해 산출된다. 최대전력은 1월 셋째 주에, 최저예비력은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12월 둘째 주에 발생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정부는 올 겨울 전력공급 최대치가 전년 대비 6.9GW 늘어난 만큼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전력공급 확대는 원전 가동률 증가와 관련이 깊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월성 4호기가 두달 일정으로 정비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올 겨울 월성 2호기·한빛2호기·한울6호기·고리2호기 등 총 5기의 원전이 시차를 두고 정비를 받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24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겨울 원전 가동률은 80%대에 이를 전망이다. 원전 가동률은 지난 2018년 65.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71.6%)과 2020년(75.3%)에 다시금 증가하며 ‘탈원전 정부’하에서 원전의 역할이 되레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발전의 경우 올 겨울 전력공급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1월 전체 설비용량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피크 기여도는 0.4%에 그쳤다. 폭설과 강추위로 태양광 패널 위에 눈이 쌓인 데다 기온까지 떨어져 태양광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숨겨진 태양광’의 전력수요 분산효과 또한 겨울철 전력 피크시간은 오전 10~11시인 반면, 태양광 발전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1~2시인 만큼 여름철과 달리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전력외 시장의 태양광까지 감안하면 겨울철 태양광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량을 추계한 결과, 실제 피크시간 총수요 중 태양광발전 비중은 겨울철 평균 약 8.0%로 추산된다”며 “겨울철에도 한전PPA·자가용 태양광발전이 총수요를 상쇄함에 따라 전력피크 시간의 이동 현상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요 분산효과 또한 산업용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10~11시의 전력소비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겨울철 원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신재생이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20.8% 수준이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려 잡았다. 원전은 상시 가동한 ‘기저전원’인 반면 신재생은 ‘발전 간헐성’ 문제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조장치가 필요한 ‘반쪽짜리’ 전력원이다. 무엇보다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 문제는 겨울철 더욱 도드라 진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태양광은 73%에 달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발전량은 54%에 불과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태양광발전의 비중은 70% 이상이지만, 겨울철 발전 비중은 35% 수준이다. 풍력 의존도가 높은 영국이나 수력 의존도가 높은 노르웨이 등과 달리 태양광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겨울철 신재생 발전 간헐성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예상치 못한 전력공급 차질 및 전력수요 폭증 등으로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해 겨울철 전력 공급능력 최대치를 103.3GW로 전망했지만, 실제 공급치는 99.5GW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력예비율은 올 1월 7일과 8일 이틀 연속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대체연휴가 끝난 지난달 5일에도 전력예비율이 9개월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올 겨울 전체 석탄발전기 53기 중 8~16기의 가동을 정지할 예정이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화력발전소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최대 46기 발전소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하고,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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