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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위기·정치 혐오…출항부터 '3C'에 갇힌 윤석열號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9 17:26:49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하루 전인 9일 아침 국민이 뽑은 새 정부를 향한 정치권의 기대와 희망·협치의 주문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이날에도 정치권은 아침부터 상대 진영을 향한 날 선 발언만을 내뿜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민주당이 막을 방도는 없지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대에 막혀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불발된 채 반쪽짜리 정부로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격앙된 말을 쏟아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을 겨냥해 “어찌 됐든 우리 정부에 대해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1분 1초까지 권력을 털어서 행사하고 갔다”고 비판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치가 아닌 분열과 대립 속에 출범하게 된다. ◇5년 정권의 첫발…극단적 갈등(Conflict) 속에서=새 정부 출범 하루 전 정치권의 풍경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정도로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다툼이 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기대와 희망 대신 저주와 분노를 퍼붓는 정치권의 이면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168석의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독주를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진영 내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심리가 확산되며 국론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지면 초반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부처 개편(정부조직법)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는 국회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하는 ‘식물 정부’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에 이은 전국 선거 3연패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 진영 분열로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2024년 총선에서마저 패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하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발목 잡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 등 둘 중 한쪽은 출범 한 달 안에 국민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은 고환율·고유가·고금리 3고 위기(Crisis)=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치권이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민생 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가혹한 경제 환경에서 출범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우리 경제의 르네상스를 이끈 1980년대 중반 ‘3저(低)’ 현상과 정반대인 고유가와 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60달러 수준이던 국제 유가(두바이유)는 올 3월 120달러를 돌파했다. 이 와중에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를 몰아붙이고 있다. 기업들은 고유가로 인해 가격이 뛴 원자재에 더해 원화 약세까지 겹치며 원가 부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금융 긴축으로 시장금리가 뛰며 2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우려도 나온다. 그렇지만 30여 년 만에 찾아온 3고 위기에도 정치권의 인식은 무풍지대에 있는 듯한 모습이다. 11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떠안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빚을 내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 추경안의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추경안이 이명박(MB) 정부의 첫해처럼 국회에서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MB 정부는 ‘고유가 극복 및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4조 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89일간 국회에 머물렀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체계를 갖출 정부조직안, 추경안, 반도체 등 기업지원법안, 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무산될 우려가 나온다. ◇기대 없는 국민들 정치혐오(Cynicism) 확산=더 큰 문제는 국민이 아닌 진영을 보고 정치를 하는 정치권에 대한 냉소주의(Cynicism)가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점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이미 자리 잡은 기득권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타다’로 촉발된 플랫폼 이동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는 국론이 뭉쳐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역시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로 저출산과 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취임 지지율(리얼미터 기준)은 51.4%로 문재인 대통령(81.6%), 박근혜 전 대통령(54.8%)보다도 낮다. 최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과 경제적 위기, 냉소주의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일도 대통령의 몫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은 파행이 돼도 다 집권당의 책임”이라며 “다른 생각을 수용하고 협치의 제스처라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싸우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 새로운 정부를 만들라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뽑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미중일과 북핵 협력 논의…尹, 외교무대 데뷔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9 16:50:15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새 정부의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를 파견했다. 일본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보내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미중일 외교전도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6일 주한 외교 사절 143명을 포함한 300여 명의 외빈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미중일 정상급 인사가 모두 참석하며 북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도 자연스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 받는 정상은 중국이 파견한 왕 부주석이다. 왕 부주석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인사 중 가장 높은 직책의 인사로 한중 관계 회복의 기대감을 높인다. 그동안 부총리급을 대표로 보냈던 것과 달리 북핵 위협 등 한미일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대 관계를 높이기 위한 방책을 뒀다는 해석이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이에 대해 “중국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왕 부주석을 파견한 것은 앞으로의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사절단은 ‘세컨드 젠틀맨’으로 불리는 엠호프 단장이 이끈다. 미국은 부통령 가족이 직접 국가를 대표해 외교에 참여하는 국가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을 윤 대통령 측과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 의원,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 의원, 토드 김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 담당 특별보좌관과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파친코’의 원작 소설을 쓴 이민진 작가 등이 사절단에 포함됐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갖고 하야시 외무상이 참석한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2018년 6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외에도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아르캉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급 인사로 참석을 확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외교 관계가 경색된 러시아에서는 별도의 사절 파견 없이 안들레이 쿨릭 주한 대사가 참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용산 집무실 접견과 국회 경축 연회, 신라호텔 만찬을 통해 이들과 차례로 만나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
4년만에 한국 온 日외무상…박진과 회동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09 15:48:41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차 한국을 찾았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2018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것으로 이틀간 머물며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날 예정이다. 이날 방한한 하야시 외무상은 짐을 풀자마자 새 정부의 외교 라인과 회동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박 후보자와 비공개로 만나 한일 관계 재건을 위한 의견을 교류했다. 박 후보자가 아직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일본 내각의 외교 라인 최고위급 인사들의 회동이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하야시 외무상은 윤 대통령을 개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지난달 26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친서에 대한 답신의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대일 외교 회복에 시동을 걸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4강(미·중·일·러) 외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8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냉각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왔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한일 간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사태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한일·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 등의 사절도 참석한다. 취임식 뒤 윤 대통령은 미국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도 접견할 방침이다. -
서울경찰청장 "尹 집무실 출퇴근길 교통불편 우려할 수준 아니야"
사회 사회일반 2022.05.09 12:12:4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출퇴근길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 대해 경찰이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출퇴근길 시간 교통 통제, 경호 상황 등을 3회 걸쳐 시뮬레이션한 결과 우려할 만큼 과도한 불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자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동선 노출 등 보안상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서로 연동된 교통 신호를 고려해 통제 방법 등을 조정하는 등 경비 및 경호 인력 재배치, 교통관리 등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을 대비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비상 경비 체제에 들어갔으며 총력 대응으로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청장은 우리은행 직원 회삿돈 614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윗선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최 청장은 “현재까지 선물 옵션 투자로 318억 원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해외 송금한 정황과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尹, 취임 만찬서 2만원 짜리 술로 건배…역대 만찬주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9 10:30:28국산 농산물로 만든 우리술 6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만찬 건배주로 선정됐다. 9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 와이너리에서 만든 '샤토미소 로제스위트' 와인은 다음날 오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 외빈초청 만찬의 건배주로 선정됐다. 샤토미소 로제스위트는 투명한 연분홍색으로 딸기와 장미, 체리, 복숭아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2만 원대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2번, 1번 수상하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2005년 포도와인산업특구로 지정된 영동군에는 현재 40여 개의 와이너리가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와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선진 제조기술 보급과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기도 양주 '벌꿀 허니문' 와인 △제주산 청주 '니모메' △전북 무주산 '붉은진주 머루'와인 △강원 홍천산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 △ 참다래 와인인 경남 사천의 '3004' 등도 만찬 건배주에 포함됐다. 취임식준비위원회는 이번 만찬에 외국 사절단이 참여하는 만큼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우리술을 건배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 만찬의 건배주로 우리술을 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식에서 청도 '감그린 와이스 와인'을 건배주로 선정했다. 이 와인은 홍시로 빚어 특유의 숙취가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만찬을 생략한 대신 2017년 국내 기업인들을 초청한 청와대 '호프미팅'에서 중소기업 세븐브로이의 수제맥주를 공식 만찬주로 선정해 의미를 부여했다. 유통업계도 이번 만찬 건배주를 입점시키기 위해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만찬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2013년 '정상들의 만찬주 특집전'을 열고 청도 감그린 아이스 와인과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찬 와인으로 선택된 '디코이 레드 와인 2010' 등을 판매한 바 있다. -
4년 만에 韓 찾는 日외무상, 오늘 박진 만난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09 09:10:30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계기에 9일 한국을 찾는다. 하야시 외무상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의 면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찾는 것은 약 4년 만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 신분으로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는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오후 입국해 박 후보자와의 별도 면담 일정을 현재 조율 중이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같이 보도하며 양측이 이날 면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후 하야시 외무상은 10일 열리는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하야시 외무상은 취임식 참석 후 윤 당선인과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통해 기시다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8년 6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로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이 방한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
취임 앞둔 尹, '잘할것' 51.4%…다시 절반 넘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09 08:42:5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가운데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0%대를 다시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5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국민 2014명을 조사한 결과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51.4%가 '잘할 것'으로, 44.6%가 '잘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주 같은 조사 대비 긍정적 전망은 1.7%포인트 올랐고 부정적 전망은 0.1%포인트 낮아졌다. 일별로 보면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긍정 평가는 지난달 29일 50.7%, 지난 3일 52.4%, 4일 53.7%, 6일 50.4%의 추이를 보였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4%포인트 낮아진 41.4%였으며 부정적 평가는 55%로 1.4%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3%포인트 높아진 49.8%, 더불어민주당은 2.7%포인트 낮아진 37.7%, 정의당은 0.4%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지막 업무를 한 뒤 퇴임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에도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10일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대국민 소통·화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차량에서 내린다. 단상과 180m 떨어진 잔디광장 하단 중앙부터 걷기 시작해 양옆에 있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동한다. 민심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거 대통령들은 차량에 탑승한 채 단상으로 직행했다. 국회 분수대를 지나 연단 밑까지 가면 아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다.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대구와 광주에서 온 남녀 어린이가 꽃다발을 전달한다. 단상에는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희망대표 20명의 손을 잡고 함께 오를 예정이다. -
巨野·인플레 짐 안고…막오르는 용산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8 18:00:5810일 서울 용산의 새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용산 정부 시대의 개막은 취임 첫날부터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 품에서 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새 정치를 펴기 위해 새 터에서 시작하는 정부지만 처음부터 내우외환의 험로를 돌파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범정부·범정권 차원의 협치와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리더십이 요구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를 공식 시작하는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전화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용산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집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취임식 뒤에는 5층에 마련된 보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백악관 웨스트윙처럼 참모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과도 같은 건물에서 실시간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비서실장실과 수석비서관실 등은 2~3층에 배치된다. 이외 층은 비서실과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실 등으로 쓰인다.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같은 건물 1층에 들어선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현안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르면 9월부터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무실 앞뜰 인근 부지가 개방되면서다. 윤 당선인 앞에는 내우외환으로 인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당장 여소야대 정국으로 내각 구성이 미완인 상태에서 ‘개문 발차’하는 상황이다. 2000조 원이 넘는 국가부채로 재정 운용의 폭도 좁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잦아지는 등 북핵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을 향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놓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전술을 펼치는 거대 야당에 휘말리지 말고 민생 경제를 북돋는 행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윤 당선인은 민생 경제 제일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탈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 보는 취임식…尹, 180m 걸으며 시민들과 악수·사진 '민심과 스킨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8 17:59:1410일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대국민 소통·화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차량에서 내린다. 단상과 180m 떨어진 잔디광장 하단 중앙부터 걷기 시작해 양옆에 있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동한다. 민심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거 대통령들은 차량에 탑승한 채 단상으로 직행했다. 국회 분수대를 지나 연단 밑까지 가면 아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다.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대구와 광주에서 온 남녀 어린이가 꽃다발을 전달한다. 단상에는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희망대표 20명의 손을 잡고 함께 오른다. 이후 윤 당선인은 따로 마련된 돌출 무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발표한다. 취임사는 윤 당선인이 초안을 토대로 마지막까지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취임사에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장은 4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단상 중앙에는 윤 당선인과 부인 김 여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나란히 앉게 된다. 단상을 바라보고 취임식장 왼쪽 앞자리는 지정석 900석과 장애인석 300석이 준비됐고 각계 대표 인사를 위한 2920석도 설치됐다. 국민 특별 초청석은 9000명, 국민 초청석은 2만 4000명 규모다. 외빈 동포석 1200석과 지역 주요 인사석 740석도 마련됐다. 단상 좌우에 설치한 스크린을 통해 청와대 개방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취임식이 끝나면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한다. 대통령실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하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다.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취임을 축하하는 외국 사절단과 접견한다.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한 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 초청 만찬을 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만찬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4대 그룹 총수 및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재계 총수, 尹 취임식 참석
산업 기업 2022.05.07 07:30: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10일 열리는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 총수들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취임식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포함해 재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도 함께 초청됐다. 대기업 총수들은 취임식 만찬에서 윤 당선인과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이 총수들과 직접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3월 21일 6개 경제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부산에서 대한상의가 주최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서 10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다. 그룹 총수들 가운데 현재까지 윤 당선인과 만난 이는 최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에서는 껄끄러운 인연을 공유한 윤 당선인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윤 당선인과 이 부회장의 향후 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로 평가받는다. 윤 당선인이 추후 이 부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7월 형 집행 완료 이후에도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받는다. 경영 활동에 관한 제약은 계속되는 셈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인수합병(M&A) 등 삼성전자와 국가적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윤 당선인과 이 부회장은 20~22일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도 연쇄 회동을 가질 공산이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기간 국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美 부통령 남편·中 2인자…불붙는 '한반도 외교전'
정치 대통령실 2022.05.06 18:18:0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이 윤 당선인 취임식에 각각 ‘세컨드 젠틀맨’과 국가 서열 2위를 보내기로 했다. 한국과 과거사 갈등을 빚는 일본도 ‘친한파’ 전직 총리와 각료를 함께 파견할 계획이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43명의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300여 명의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를 단장으로 하는 축하 사절단을 보낸다.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과 아미 베라 하원의원,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이 포함됐다. 토드 김 법무부 차관보와 린다 심 대통령 인사 담당 특별보좌관, 소설 ‘파친코’ 저자 이민진 작가 등도 한국을 방문한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알려진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한국을 찾는다. 중국은 그간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부총리급의 인사를 보내왔지만 이번에는 격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외교부로부터 왕 부주석이 역대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측 최고위급 인사라고 보고받았다며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대표적 지한파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를 파견한다. 각료급 인사도 함께 참석할 예정인데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일본 내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별도 외빈을 파견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대사가 외교사절로서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포스탱아르캉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한다. 야시르 루마이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도 경축 사절로 참여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식 전후로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에서 엠호프 단장과 하야시 외무상, 왕 부주석 등과 별도로 면담한다. 당선인 측은 향후 용산 집무실에 ‘간이 영빈관’을 설치해 접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에 앞서 이날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인도 대사를 접견하고 “한국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워킹그룹과 깊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①경기둔화 우려 속 무역적자 지속…"무리한 금리인상 땐 성장 발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6 18:11:16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이달 2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준이 추가 빅스텝을 예고한 만큼 한미 금리 역전 시기가 이르면 7월이 될 수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부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금통위에서 한은이 연속 금리 인상을 넘어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지 네 가지 쟁점별로 살펴봤다. 빅스텝 밟을 만큼 경기가 뒷받침? 금통위가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려면 경기 상황이 괜찮아야 한다. 한은 조사국은 이달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보다 낮춰 잡을 것이 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상승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졌다. 올 들어 2월만 빼고 월 기준 무역이 계속 적자인 것도 부담이다.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에만 초점을 맞춰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성장 동력이 훼손돼 오히려 자금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금리 요인보다는 펀더멘털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하방 요인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가 각각 1862조 원(2021년 기준), 2361조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무리한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리 역전 시 자본 유출 가능성은? 한미 금리 역전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자본 유출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증시 자금 이탈이 심각하다. 다만 전체로 보면 채권시장에 달러가 유입돼 주식 자금 유출을 상쇄했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됐던 1999년 11월부터 2001년 3월 당시에는 주식과 채권시장을 합해 총 184억 달러,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에는 304억 달러가 각각 순유입됐다. 가장 최근인 2018년 3월~2020년 3월에도 채권시장에 달러가 몰려 외국인 자본은 순유입이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보다 금융시장 규모가 작은 대만이나 체코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을 때 큰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증시에서는 사정이 딴판이었다는 점이다. 금리 역전기에 200억 달러 안팎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최근 젊은 세대의 주식 열풍 등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한미 간 금리 격차뿐 아니라 우리의 재정 상황, 국가신용 등급,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 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빅스텝을 할 만큼 급한 상황? 한은은 미국과 달리 매우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의 숱한 우려에도 “데이터가 문제없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번번이 인상 시기를 놓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4월 소비자물가(4.8%)가 13년 6개월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3.1%)도 9년 만에 최고라는 점은 통화 당국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미리 금리를 올린 만큼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이례적 결정(0.50%포인트 인상)을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리를 내릴 때는 과감히 내릴 수 있어도 올릴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통화 당국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한은은 콜금리목표제를 시행한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빅스텝을 밟지 않았다. 0.50%포인트를 올리자는 소수 의견을 낸 금통위원 역시 한 명도 없었다. 경기 침체 유인할 불안 요인도 많아 시장에 악재가 많다는 게 문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첫손에 꼽힌다. 미국의 초긴축에 중국이 흔들리면 위안화 가치에 연동되는 원화도 더 불안해질 수 있다. 4월 금통위 의사록에는 “과거 중국에서 금융 불안이 심화했던 시기에 국내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다”며 “내외 금리 차 문제와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금융 불안 이슈가 중첩되면 여파가 클 수 있다”는 발언이 담겼다. 빅스텝은 아니어도 이달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한은 관계자는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기본으로 하되 자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며 “금리 역전 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미국과의 격차를 계속 벌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
왕치산, 윤석열 취임식에 시진핑 특별대표로 참석
국제 정치·사회 2022.05.06 18:10:19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표인 왕치산 부주석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의 우호 협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끊임없이 향상되고 중한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주석은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인물 중에 최고위급 인사다. 왕 부주석의 직책상 서열은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시 주석 포함 7명) 바로 다음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류옌둥 당시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교육·문화·과학 담당 국무위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탕자쉬안 당시 외무담당 국무위원보다 급이 높다. 그는 지난 2017년(당시 69세) 공산당 수뇌부의 암묵적 원칙인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으나 이듬해 국가부주석에 임명됐다. 그만큼 시 주석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주석이 왕 부주석을 특사 자격으로 파견함에 따라 한중 관계 중시 기조를 중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왕 부주석의 참석은 윤 당선인이 미국과 일본에 특사 형태의 정책협의단을 보냈고,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그에 앞서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
尹 취임식에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모인다
산업 기업 2022.05.06 17:54:21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10일 열리는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 총수들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이 부회장과 검사 시절 그를 수사한 윤 당선인이 어떤 분위기에서 얼굴을 마주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취임식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포함해 재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도 함께 초청됐다. 대기업 총수들은 취임식 만찬에서 윤 당선인과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이 총수들과 직접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3월 21일 6개 경제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부산에서 대한상의가 주최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서 10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다. 그룹 총수들 가운데 현재까지 윤 당선인과 만난 이는 최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에서는 껄끄러운 인연을 공유한 윤 당선인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윤 당선인과 이 부회장의 향후 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로 평가받는다. 윤 당선인이 추후 이 부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7월 형 집행 완료 이후에도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받는다. 경영 활동에 관한 제약은 계속되는 셈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인수합병(M&A) 등 삼성전자와 국가적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윤 당선인과 이 부회장은 20~22일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도 연쇄 회동을 가질 공산이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기간 국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尹취임식에 美 세컨드젠틀맨·中 2인자 한자리…日하토야마 전직 총리도
정치 대통령실 2022.05.06 11:0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미국 ‘세컨드 젠틀맨’과 중국 ‘2인자'가 동시 참석한다. 전직 일본 총리도 함께할 예정이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10일 취임식에 참석하는 외빈 명단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는 전·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을 비롯해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이다.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으로 '세컨드 젠틀맨'이란 별칭을 가진 더글러스 엠호프와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관과 소설 ‘파친코’ 저자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한다. 이 밖에도 야시르 오스만 알 루마이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과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전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등이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서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취임식에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각료급 인사 파견이 예정돼 있다. 위원회는 “일본 내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에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초청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 탈북 국군포로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가 돼 강제 억류 및 노역을 하다 반세기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명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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