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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하자 '야동' 사이트 차단해제? 사실은…
사회 사회일반 2022.05.12 06:11:0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세계 최대 성인물 웹사이트인 '폰허브'를 비롯해 일부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의 접속이 재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했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권의 변화가 사이트 차단 해제를 불러왔을 거라는 추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 다만 이번 사태는 통신사의 오류에 따른 '해프닝'에 가까워 각사들은 원인 파악에 나섰다. 12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부터 일부 해외 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해제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유선 인터넷망 이용자 대부분은 성인물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고, 무선의 경우 일부 통신사 회선 이용자들 상당수가 성인물 웹사이트 접근이 가능했다. 이번에 차단이 해제된 폰허브 등 유명 성인물 웹사이트는 2019년 2월 이래 한국에선 접속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당시 도박과 성인물 웹사이트 895곳의 접속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음란물 사이트 같은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나친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이에 서명하는가 하면 야외 시위까지 일기도 했다. 이에 이날 우회 없이 급작스레 성인물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진 이 상황을 두고 ‘윤 정부가 성인물 웹사이트가 접속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은 “원래 우리가 규제 대상 웹사이트를 경찰과 공유하며 접속이 차단되는 것인데, 별다른 업데이트를 한 바 없다”고 했다. 통신사 측에서는 “우리 쪽에서도 따로 조치한 게 없다.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11일 각 통신사에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조만간 기존 정책방침처럼 불법 사이트 차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취임 외교’ 이어간 尹 대통령…사우디 아람코 회장·카타르 장관 접견
정치 대통령실 2022.05.11 18:05:5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11일 취임식 축하를 위해 방한한 각국 외교사절을 접견하며 ‘취임 외교’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접견을 시작으로 7개에 달하는 외교 일정을 수행했다. 전날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단장과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중국의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 한반도 주변 3개국인 미·일·중 고위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6개의 외빈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맞이하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면서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이자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과도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에너지 외교전’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회장인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와 만나 “총재의 방한이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루마이얀 총재는 “(전날 취임 만찬에서) 양국 간의 기업인들이 서로 양국의 상호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의원단 단체 접견에서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이 이달 내 재개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5월 내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김포에 방역 시설을 구축해 일본 출국자들을 전부 검사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본 측에서는 (한국인 입국자들이) 즉각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면제해 주면 김포-하네다 라인의 복원으로 양국 국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과학기술이 국가 운명 좌우…정책 전반 민간 참여 확대"
산업 IT 2022.05.11 10:45:04“과학기술·디지털 정책 과정 전반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 등 국가 혁신 시스템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과학기술 사령탑이 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정책 시스템의 대변혁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부처”라며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라는 담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돼 과학기술이 곧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가 됐다”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 대변혁의 갈림길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민간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 전환을 명확히 했다. 그는 “기존 정부 주도 R&D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탈추격형?선도형 R&D’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회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민간의 역동성과 창의성, 활력이 발휘돼 국가 R&D 전체의 효율도 크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메타버스 등 유망 신기술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AI·우주·바이오 등 ‘초격차 핵심 기술’ 확보에서도 민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략적 투자와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공고히 해 초격차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며 “기초연구도 최대한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인구 감소를 양질의 인재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며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교과목,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인재 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고도화와 사이버 보안 강화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세계 최고인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며 보안 체계를 강화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준석 "尹취임사 '자유' 한사발…한동훈 청문회, 민주당 뭐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0:07:26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자유로 국수를 삶아서 자유로 양념을 얹고 결국 원샷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거의 자유 한 사발 하셨죠”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이 세계 시민의 자유 또한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굉장히 정상적인 표현”이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취임사에 강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가입국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분류함에도 한국은 규제나 제약을 받을 땐 개발도상국이라 이야기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중적 태도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다른 관점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에 분담금 같은 것을 많이 내고, 대신 국제사회에 그만큼 영향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인권 탄압 현장에 대해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자부심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맹탕이었다고 평가했다. “마당을 차려줬더니만 ‘이모’ 같은 소리 하고 있고, 한00라고 하니까 ‘한국3M’인데 딸 아니냐고 하기도 하고, 그 소문난 잔치에 진짜 뭐 한 건가”라며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그 정도로 곤란한 상황 겪었으면, 이제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안 전 위원장의) 국회의원 도전은 당내에서 역할을 찾고 계신 것”이라며 “나중에 당권이나 이런 걸 경쟁하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역구를 거론하면서 “제가 상계동 아니고 분당 보궐에 나오면 이상하다”며 “본인의 치적과 추억을 버리고 갑자기 계양으로 가는 것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월 보궐선거를)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대리전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맞붙든지 해야 대리전”이라며 “상대방의 어려운 지역구에 가서 도전을 해야 정치적 의미가 크지만, 분당갑은 그 정도(험지 출마)까지 아니고, 계양을은 항상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이었다”고 덧붙였다. -
김종인, 취임 하루된 尹대통령에 "고도의 지혜가 결여돼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09:35:27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전날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도의 지혜가 결여돼 있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며 “자기말을 지키지 않는 게 비슷하다”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두달간 '당선인 행보'에 대해 "나라를 운영하는 게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게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인수위의) 110개 국정과제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충분히 인식했는지 회의적이다. 인수위 정책발표도, 내각 인선도 국민에게 큰 감흥을 못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과 비교해 윤 대통령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둘 다 대통령 하기에는 준비가 철저히 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 끌려가게 된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각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1기 내각은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능력 위주로 인선한다고 했는데, 인선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내각 구성을 하는 데 연세대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장관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법률적 잣대로 평가하면 정치가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국민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을 그냥 임명해 버리면 문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 판단에 따라야 한다.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 후보자 본인이 단안(斷案)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 현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시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의회 기능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운영될 수가 없다”라며 “윤 대통령이 적극 노력해 새 정부에 대한 지지를 높여야 정책 수행이 가능해진다. 취임 후 100일 동안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는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곧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싹쓸이했다”면서도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 국민의힘이 완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
尹 대통령 취임 이틀째, 첫 수석비서관 회의 열고 ‘취임 외교’도 계속
정치 대통령실 2022.05.11 08:38:08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완수를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새롭게 이전한 용산 청사 사무실 순방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각국 사절과의 ‘취임 외교’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축 사절을 시작으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각국 사절을 차례로 접견할 계획이다. 일본 의원단과의 단체 접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
尹 '나라 재건' 취임사에…송영길 "대한민국이 망했냐"
정치 정치일반 2022.05.11 07:16:2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취임 첫 발을 내디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다"며 "당선 인사 현수막처럼 '하나 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길 바랐지만 그 기대는 철저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라고 말한 부분을 지적하며 "나라를 '재건'하겠다니, 대한민국이 망했는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가, '국가 재건'이란 표현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기에 0.73%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벌써 잊었냐"고 되물었다. 그는 "'반지성주의'가 지식, 공부와 관련된 대상에 대해 적대감과 불신을 갖는 사상에서 시작해 파시즘, 매카시즘 등을 해석·비판하는 용어"라며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 세계가 찬사를 보낸 촛불 혁명을 성공시킨 우리 국민이 우민한 국민이냐"고 재차 물었다. 한편 송 후보는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을 위해 자유의 확대'를 말하는데 민생은 없다며 자유, 과학, 기술, 혁신 등 좋은 단어는 다 담겼지만 민생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짚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사 어디에서 국방·안보를 찾을 수 없었다"며 "'선비핵화후대화'를 '자유'라는 단어로 포장한다고 의도가 숨겨지지는 않는다.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인 태도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송 후보는 '헌법 제66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의무를 5년 내내 가슴에 품고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송 후보가 소개한 헌법 제66조는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것으로 국가와 영토를 수호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
[사설] 취임일 살얼음판 시장, ‘경제워룸’ 만들어 비상플랜 가동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11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금융시장은 축포를 쏘는 대신 살얼음판 장세를 연출했다.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1.99%, 4.29% 폭락한 여파로 코스피는 26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장중 2% 넘게 급락하다 낙폭을 줄여 14.25포인트(0.55%) 하락으로 장을 마쳤지만 전날 33.70포인트 내린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 ‘패닉 장세’로 돌변할 수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전망은 벌써 실물·금융시장 전반을 폭격하고 있다. ‘돈맥 경화’로 신용 등급 ‘BBB-’의 무보증 회사채 금리는 연 1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에 육박했다. 대기업마저 회사채 발행을 줄줄이 연기하며 우량 기업까지 흑자 도산할 판이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에 이르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도 가속화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출 환경은 금융시장보다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급망 대란 장기화 등으로 미국·중국의 성장률은 가파르게 둔화하고 신흥국에는 위기 징후가 팽배하다. 그런데도 신(新)여권은 포퓰리즘 대선 공약에 사로잡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35조 원 전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매몰돼 있다. 지금처럼 정밀한 전략 없이 시간을 허비하면 금융·실물의 동반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의 샴페인을 터뜨릴 여유조차 없다. 환란 속에 정권을 넘겨 받은 김대중 정부와 같은 심정으로 ‘경제 워룸’을 설치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한 기업 ‘비상식량’ 확보 등 컨틴전시플랜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이 긴장감을 갖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요구할 때 관료들이 움직이고 제대로 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
尹 취임식엔 무지개, 文사저엔 햇무리 "이거 실화냐" 화제
사회 사회일반 2022.05.10 21:40:16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날 하늘에 무지개가 떠 화제를 모았다. 같은 시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는 햇무리가 관측됐다. 10일 온라인 상에는 윤 대통령 취임식 중 하늘에 뜬 무지개 사진이 잇따라 공유됐다. 한 누리꾼이 게재한 사진에는 현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와 윤 대통령의 생중계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 등과 함께 파란 하늘에 선명하게 보이는 무지개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자유! 자유! 자유! 무지개!"라는 글과 함께 직접 촬영한 무지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누리꾼들 역시 "길조다", "너무 좋은 징조다", "온종일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하늘에 무지개 뜨는 건 처음", "정말 신기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같은 시각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귀향하는 경남 양산 사저에는 햇무리가 관측됐다. 햇무리는 해 둘레에 둥글게 나타나는 테두리로 일종의 무지개다.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에는 동그란 무지개 테두리 안에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 전 대통령 굿즈와 햇무리가 함께 보이도록 사진을 남겼다. 누리꾼들은 “울산역에 햇무리가 떴다”, “햇무리도 길조”, “햇무리가 대통령을 반긴다. 하늘도 환영하는 것”, “앞으로 평안하실 것 같아서 행복하다” 등 반응을 적었다. -
[영상] 尹 취임 날, 이재명은 인천서 막걸리를?…"식혜였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10 20:12:38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출마를 선언한 인천 계양구를 찾았다. 그는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 먹는 등 ‘민생투어’ 현장을 생중계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흰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은 가벼운 차림에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모습으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을 방문했다. 그의 일정은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됐다. 이 전 지사는 상가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 기념 촬영에 나섰고 대화를 이어갔다. 또 ‘젊어 보이신다’는 한 시민의 말에 “내가 젊어요. 아직 환갑도 안 됐어요”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 특히 그는 길거리 노점을 방문해 1000원짜리 호떡을 구매해 ‘먹방’을 선보였다. 또 인근 부일공원 벤치에 앉아서는 어르신이 따라주는 음료를 받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막걸리를 마셨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막걸리가 아닌 식혜라고 밝혔다. 이 고문 캠프는 이튿날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이 후보가 민생투어 중 막걸리를 마신 사실은 없다"며 "식혜를 '막걸리 먹방'으로 오인해 오보를 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연이어 찾아오는 지지자들과 나란히 앉아 기념 촬영을 했고 시민 요청에 ‘손 하트’를 보이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이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 전 지사는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한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 또한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 달라”고 적었다. 그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협치와 균형이 필수다. 초당적 협치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 달라”며 “저와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며 ‘잘하기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지사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 -
"시장경제" 외친 尹…취임 첫 날 재계와 함께 출발선 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9:02:49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취임식에 이어 만찬 행사에도 재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경제 분야 국정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선정,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내세운 데 이어 취임 첫날부터 재계와의 거리를 좁히며 ‘기업 프랜들리’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도 함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경제 단체장들도 자리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바로 앞에 마련된 주요 인사석에서 5부 요인, 국빈, 전직 대통령 및 유족 등과 함께 취임식을 지켜봤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 구 회장, 신 회장, 조 회장 등은 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계에 화답했다. 자유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한 셈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이후 9년 만이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진 만큼 외빈을 대거 초청하는 방식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치러졌다. 재계와의 소통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단체장들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에도 초대됐다. 재계 총수들이 취임식 외빈 만찬에 초청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재계를 국정 운영을 위한 핵심 그룹으로 설정하고 규제 완화 등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재계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에도 당선 12일 만인 3월 21일 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겠다. 기탄 없이 의견을 전달해달라”며 기업과의 ‘핫라인’ 구축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최 회장과 함께 경기도 성남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백신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
취임사로 본 'Y노믹스'…"자유로운 시장서 번영 꽃피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0 17:59:46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악으로 부를 만한 악재 속에서 출범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 미국의 초긴축까지 뭐 하나 속 시원한 게 없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했다. 그는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경제위기 경보음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버팀목이던 무역수지마저 큰 폭의 적자로 전환했고 ‘경제 뇌관’ 격인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유사시 보루가 돼야 할 나라 곳간도 싱크홀처럼 구멍이 난 상황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 중반대로 낮춰 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복합 위기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할 가치로 ‘자유’를 꼽은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자유는 최고의 시장가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퇴행했던 시장가치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자유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줄기차게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강조해왔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한 도약 이후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다. 그런 만큼 자유 의지를 고양시켜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창업 열기도 더 높여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규제 개선,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해 성장을 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선 민간을 지원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 제조업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신성장 산업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초저성장으로 표현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제대로 됐다고 본다”며 “자유를 강조한 것은 시장 기능을 살려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특히 자유를 비롯해 과학·기술·혁신 등을 강조한 것은 퍼주기 대신 우리 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책연구기관장 출신의 한 인사는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까지 빠졌다”며 “신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5년에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민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해법도 성장을 통해 찾겠다고 했다. 그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배에 집중한 이전 정부와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판이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결국 중요한 것은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주되, 정치적으로도 조화로운 국정 운영을 통해 기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단상까지 걸으며 주먹악수·셀카…국민과 함께한 '소통 취임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7:33:25대통령 취임식은 소통으로 시작해 소통으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9시 52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출입구에서 나왔다.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이 문을 나서자 그를 기다리던 아크로비스타 주민 250여 명이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양손 주먹을 모아 주민들과 부딪히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자아이에게는 볼을 만지며 인사했고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중년 여성 주민에게는 “감사합니다” 인사로 화답했다. 이날 공식 등판하게 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두 손을 모으며 주민에게 수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에 도착한 뒤의 행보는 소통의 결정판이었다. 광주 출신의 이서영 양과 대구 출신의 변정준 군으로부터 동서 화합의 의미를 담은 꽃다발을 받은 뒤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식장 단상까지 180m 거리의 잔디광장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밝은 얼굴로 국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는가 하면 휴대폰 기념 촬영에도 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임 대통령이 취임식장 단상 앞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것과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청와대 입성을 포기하고 용산 집무실을 택한 행보가 취임식에서도 그대로 구현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취임식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이라는 주제가 그대로 표출됐다. 식순에서 다문화 어린이들로 이뤄진 ‘레인보우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등 유명 인사보다 어린이, 청년, 사회적 약자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선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윤 대통령 의지의 반영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국민희망대표’ 20명과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해 5대에 걸쳐 헌신한 데이비드 린튼(인대위) 씨, 대구 지역에서 개인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을 기부한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 씨 등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선서를 할 때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단상에서 계단을 내려와 돌출 무대에 선 것. 윤 대통령은 이곳에 서서 취임사까지 이어갔다. 이같이 관객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나온 무대는 취임식 최초라는 게 취임식준비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바람이 반영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 선거 유세 때도 돌출 무대로 나와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단상 아래로 다가온 시민들과 진한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퇴장할 때도 잔디광장을 걸으며 국민과 인사를 나눴다. 일부 국민이 환호를 보내자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정문 앞에서 김부겸 총리와 인사한 뒤 차에 탑승했다. 차량에서도 국민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었다. 국회 앞 도로에서는 약 6분 동안 선루프를 열고 일어서서 손을 흔드는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하기 전 인근 삼각지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찾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아이고 어르신들, 동네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 어르신은 “용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김 여사도 뒤를 따르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삼각지 어린이공원에서 국방부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만났다. 어린이들이 나무 판에 쓴 편지를 전달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 고맙다. 어린이를 위해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할게”라며 활짝 웃었다.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보면서 “헬리콥터다”라고 외치자 윤 대통령은 “그래 헬리콥터야”라며 함께 바라보기도 했다. 어린이들과 ‘손하트’를 한 뒤 “사랑해요”를 외치며 기념사진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 정문까지 50m가량을 김 여사와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선 뒤 오후 12시 40분께부터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
文에 90도 인사 윤석열, 박근혜 챙긴 김건희[취임식 풍경]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7:17:35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차량까지 환송하며 깍듯이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취임식이 끝나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 노재헌·노소영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차례로 인사했다. 이어 떠나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악수하고 연단 밑에 마련된 승용차까지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차량에 오르기 전 다시 한 번 악수를 나눈 뒤 허리 숙여 인사했고 떠나는 차량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각 김건희 여사는 선글라스를 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계단을 내려왔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올 때까지 대화를 나눴고,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배웅을 마치고 다가와 박 전 대통령에 인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 오르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나란히 서서 차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배웅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입장 때와 역방향으로 단상 앞에서 국회 정문 앞까지 걸어가며 참석자들과 통제선을 넘어 주먹 인사를 했다. 환호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차에 올라탄 윤 대통령 내외는 국회를 나온 다음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용산 집무실로 향하는 국회 앞 도로에서는 약 6분 동안 선루프를 열고 일어서서 손을 흔드는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유가족들이 나란히 자리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등이 함께했다. 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
천안함 생존장병을 ‘국민영웅’으로…호국·보훈 강조한 尹취임식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6:23:13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자가 ‘국민 영웅’으로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거나 국군 포로 귀환 용사들이 역대 취임식 최초로 초청되는 등 호국·보훈에 대한 강조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 행사 중 국기에 대한 경례 식순에서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 등 국민 영웅 4인이 직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3대가 군인이어야 인정받는 병역 명문가 출신의 간호장교 김나영 소령, 11년간 1288시간에 달하는 봉사 활동을 해온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김정원 경장, 14년 동안 구급 활동에 매진해온 성민정 소방장도 함께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사회자가 맹세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국가 유공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이 국민의례 전면에 섰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보훈과 호국 정신을 재차 부각한 것이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측은 국민 영웅들의 맹세문 낭독에 대해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출마 선언 당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것이냐”며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함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를 맡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민의례가 끝난 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영웅들을 보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가와 민족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숨은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6·25 전쟁 국군 포로 귀환 용사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취임식 행사에 초청됐다. 김성태(90)·유영복(92)·이규일(90) 씨 등 3명이 단상과 가장 가까운 국민특별초청석에 앉았다. 이들은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로 잡혀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해 약 반세기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참전 유공자들이다. 취임준비위 측에서는 이들을 호국 영웅으로 우대하기 위해 단상에 좌석을 배치하는 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90세가 넘는 고령임을 감안해 조력자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단상 아래에 좌석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과 취임식 무대에 함께 오른 국민 희망 대표 20인에도 천안함 생존 장병 전환수(32) 예비역 병장, 강원·경북 산불 현장에 22회 투입된 공군 헬기 조종사 최덕근(32) 소령(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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