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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도 野도 말로만 ‘국민 통합’ 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19 00:00:00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총출동한 것은 통합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제 광주와 호남이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나 5·18 기념사를 직접 퇴고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극심한 국론 분열과 진영 대결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막는 고질적 병폐로 작용해왔다. 2019년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 관계 협력 순위에서 한국이 141개국 가운데 130위로 바닥권이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지닌 한국이 제 실력을 발휘하려면 국민 분열 문제부터 시급히 치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통합’을 앞세우며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으나 조국 사태와 이념에 얽매인 편 가르기 정치로 분열만 키워놓고 정권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언행일치를 보여야 한다. 진영적 사고와 아집에서 벗어나 야당에도 먼저 손을 내밀면서 국익을 지향하는 통합과 실용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혹여라도 인재 등용에서 치우침이 있거나 법 집행에서 공정과 상식이 조금이라도 무너진다면 갈등 증폭을 막기 어렵다. 야당도 말로만 통합과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대립을 부추기고 헌법 가치를 흔드는 이중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하는 몽니와 발목 잡기를 멈춰야 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재명 "국힘 광주 학살세력 후예" 이준석 "갈라치기 퇴행적"
정치 정치일반 2022.05.18 22:00:03국민의힘을 향해 ‘광주 학살세력의 후예’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당의 계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말을 한다”며 날 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도, 지금 당 대표도, 5월 광주에 대한 개인적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물꼬를 트신 대로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한다. 이 변화는 불가역적이다”라고 이 위원장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세력인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라며 “그 후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5·18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대통령과 여당 인사에게 ‘학살세력의 후예’라는 이재명 후보를 보라. 얼마나 퇴행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두고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승계할 인연도, 자격도 없는 후보”라고 꼬집으며 “우리는 이 위원장이 아무리 사납게 분열의 언어로 말해도 통합의 미래로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황교익 “尹, 대통령 책무 수행 능력 없으면 물러나라”
정치 정치일반 2022.05.18 21:41:12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으면 물러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황씨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문 원고가 사전 유출됐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대통령은 '사적 인간'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라고 적었다. 그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의 최종 책임을 진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윤석열 당신에게 맡겨두는 것이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같은날 방송인 김어준씨도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17일 윤 대통령이 퇴근 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된 것을 두고 "이러다 대형사고 난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이렇게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을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게 커뮤니티에 배포하고 이런 나라가 어딨나”라면서 "대통령 이미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오후 회색 패딩 점퍼와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반려견과 집을 나서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 확산됐다. 김씨는 "대통령의 이런 비공식 동선에 동행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나"라며 "이는 공식라인이 아닌 비선라인이 대통령 행보를 결정하는 또 다른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는 친근한 대통령 프로젝트를 비선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개사과 백화점 쇼핑에 이은 또 다른 증거"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연설문 원고를 퇴고 중인 대통령 모습과 기념사 초안 등이 일부 매체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사진 촬영이 금지된 '절대 보안 구역'인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 원고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보여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
총장 의견·인사위 건너뛴 인사…절차상 ‘오점’ 지적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20:38:39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대적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 공백 및 업무 연속성 등을 사유로 내걸고 있으나 검찰청법상 정해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위 간부 43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과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에 따라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 시기에 검찰 수뇌부가 연이어 사직의 뜻을 밝히면서 자리를 떠나는 데 따라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는 얘기다. 수사 공백과 조직 안정이라는 이유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급히 서두른 인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검찰청법 34조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 조항을 걸고 있다. 또 검사 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는 물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검찰 인사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절차를 건너뛴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는 통상 대검 차장검사와 논의한다”며 “검찰총장 인선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선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한 뒤 법무부 장관이 논의의 자리를 가지고 인사를 단행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도 “법무부에 인사위원회를 두는 건 그만큼 인사에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라며 “법상 규정된 과정을 모두 건너뛴 인사라 법조계 안팎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지현, 팸플릿 보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자 국힘 "참담"
정치 정치일반 2022.05.18 19:24:45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팸플릿을 보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 중 반주가 나오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박지현·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나란히 서서 오른 주먹을 쥐고 흔들며 함께 제창했다. 당시 생중계 영상을 보면 박 위원장은 왼손에 악보가 담긴 행사 팸플릿을 보고 노래를 불렀다. 이에 대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복되는 실수로 경황이 없으신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무성의하신 것 아니냐"면서 "내려가는 길에 가사 몇 번 읽어보는 성의만 있었어도 이런 참상은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팸플릿이라니, 대체 무슨 만행이란 말인가"라며 "국민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제1야당 비대위원장으로 상식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참담한 심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의원과 지도부를 포함해 전원에 가까운 10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도 당 지도부를 포함 약 100여명의 의원들이 기념식에 함께 했다. -
盧 '개근', MB·朴은 한 번만…尹 "5·18 기념식 매년 참석"
정치 정치일반 2022.05.18 19:10:00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5·18 기념식에서 유족에 매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 입장하기 전 5·18 유공자 유족과의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고(故) 전재수 열사의 유족 재룡 씨가 '매년 (기념식에) 오실 수 없겠느냐'고 묻자 선뜻 "매년 참석하겠다"고 답했다고 5월 단체 관계자가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앞당긴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만큼 기념식에 역대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역시 매번 많은 관심을 모았다.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뒤 3년이 지난 2000년에 광주를 찾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남 출신인 김 전 대통령이 한 번 참석했던 기념식에 5년 내내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2003년 기념식에서 "참여정부는 5·18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기념식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도록 했다. 2015년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부총리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기념사를 대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탓에 최 부총리가 참석한 것이었지만 '5·18 홀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을 비롯해 2019년과 2020년까지 총 세 차례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7년에는 5·18 희생자의 유족을 안아주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의 참석 여부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여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기념식에서 악보를 보지 않고 끝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이 생중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도 2008년 기념식에서 장내 대형스크린에 나오는 가사를 보며 유족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집권 3년차였던 2010년 5·18 기념식에서 국가보훈처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식순에서 제외하자 5·18 단체와 유족이 거세게 반발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듬해 기념식에서 광주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식순에 다시 포함됐다.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합창에 따라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이 방식은 여전히 5·18 단체의 반발을 불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기념식에서 아예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으로 부활한 것은 2017년 5·18 기념식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유족과 함께 제창에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옆에 앉은 유족의 손을 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
[속보]대검차장에 이원석·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윤석열 사단’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18:19:2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 각각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과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각각 맡는 등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법무부는 18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이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검 차장검사는 당분간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을 책임질 송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시절 특수2부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했다. 송 지검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한 뒤 좌천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를 자리를 옮겼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책임질 신 검찰국장은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산하 특수1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신 국장 역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특수통 검사로 손꼽힌다. 그는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2부장으로 보좌했고, 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검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
[사진] 尹, 5·18 유족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8:18:38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단 -
尹-바이든, 삼성 차세대 반도체 기지서 공동 연설…'칩4 동맹' 현실화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35:5821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강력한 한미 동맹’을 알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방문하는데 시작 국가가 한국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4일 일본에서 출범하기 전에 한국을 찾아 한미 동맹이 군사(한미 상호방위조약), 경제(한미 FTA) 동맹을 넘어 글로벌 기술 동맹으로 확장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셈이다. 이명박(MB) 정부 이후 공회전하던 ‘포괄적 전략 동맹’ 완성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경제안보·안보 일정‘韓美 역사적 밀착’=일정을 보면 ‘강력한 한미 동맹’이 복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틀간의 방한 일정에서 양국 정상은 키워드를 ‘경제안보’와 ‘안보’로 정하고 하루씩 동행한다. 20일 한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지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를 앞세운 ‘경제안보’ 행보다. 미국은 ‘CHIP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연설할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이 행사를 계기로 CHIP4 동맹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외에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제는 안보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대북 정책, 동아시아 내 협력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 이슈와 IPEF 참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 이후 각 정상이 발표할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은 IPEF 참가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선언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며 역사적으로 가장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北 도발 시 韓美 정상 공동 지휘 돌입=회담에서는 군사 동맹을 과시하며 북한을 향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회담의 첫 번째 의제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이라는 점도 북한을 향한 양국의 강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양국 정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도 천명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할지 액션플랜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연합 방위 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수년간 축소된 형태로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2016년 합의 이후 두 차례 약식으로만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본격 가동하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韓美 통화 스와프식 금융 방파제 구축=한미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면서 한국 시장에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단단한 금융 방파제도 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상황 때 원화와 기축통화인 달러를 필요한 만큼 교환하는 ‘스와프’에 대해 김 차장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양국 간) 논의가 이뤄진다고 알면 된다”며 “한미 간 금융이라든가 통화·재정 등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제 재정,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한미 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힘 총출동…민주도 못했던 호남 구애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7:08:13“국민 통합과 지역 화합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호응한 것을 두고 나온 정치권의 평가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 100명의 국민의힘 인사가 참석했다고 한다. 사실상 총출동한 것이다. 5·18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왜곡·폄훼의 과거를 완전히 불식하고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5·18 폄훼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공천을 받은 사실을 놓고 진정 어린 사과의 자세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쇼이자 노림수라는 의심을 떨치려면 더욱 묵직한 행보를 펼쳐야 하는 과제가 남은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당 인사들의 5·18 기념식 참석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몸소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이긴 터라 국민 통합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 지역·세대·젠더 갈등이 양 진영에 투영되면서 대결 구도가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보수당의 호남 감싸기로 지역 갈등 해소부터 나섰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는 경우 국민투표를 돌파구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짜 협치의 대상은 국민”이라며 “국민과의 협치에 성공하면 야당과의 협치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펼쳐온 ‘서진 정책’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2020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5·18 묘역 ‘무릎 사과’를 시작으로 수해 복구 봉사 활동 등 호남에 낮은 자세로 다가갔다. 이 대표는 취임 뒤 이날까지 호남을 총 스무 번 찾는 등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윤 대통령도 보수 후보로는 처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찾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호남의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을 때마다 광주 시민들에게 가로막혀 추모탑에 참배하지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두환 옹호’로 받아들여진 것도 한 이유였다. 이에 여당은 정권을 잡은 뒤에도 호남에 대한 구애를 이어가면서 호남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려는 모습이다. 이달 16일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는 최초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방문이 진정성이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는 됐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제기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보를 한 것은 아니냐’는 시각은 극복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호남 구애가 호남 출향민이 많은 경기·인천·충남 등에서의 선거 승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끝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호남행을 진정성 있게 제안했음에도 이에 호응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표 계산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18 폄훼 대표 정치인으로 여겨지는 김 후보가 공천 재심사 끝에 후보로 선출된 과정도 이런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비록 김 후보가 재심사 과정에서 예전 5·18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불충분한 사과라는 평가가 없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김 후보를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추후 국민의힘에서 호남 관련 망언이 불거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5·18 기념식, 盧 해마다 참석…MB·朴은 한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6:27:31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5·18 기념식 참석 실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5년 내내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 찾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 세 차례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기념식 직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문에서 5월 단체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월의 막내’ 고(故) 전재수 군(5·18 당시 12세,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형 전재룡 씨와 덕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 번 말고 매년 오시면 좋겠다”는 전 씨의 제안에 “매년 찾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기념식 입·퇴장에 동석한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만큼 매년 기념식에 오실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도 대통령의 의지처럼 5월 정신을 잘 받들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경우 노 전 대통령에 이어 5년 임기 내내 5·18 기념식을 찾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이후 매년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이 참여정부의 뿌리임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3·4년 차인 2019년, 2020년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을 찾았다. 2018년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2021년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광주를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기념식인 2008년에만 참석했다. 이후에는 한승수·정운찬·김황식 당시 국무총리가 대신했다. 박 전 대통령도 2013년 5·18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낸 뒤 나머지 기간에는 국무총리를 보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 행사는 항쟁 1주기인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추모 행사로 이어지다 1997년 처음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주관 행사로 진행됐다. -
보수 대통령 최초 '민주의 문' 넘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6:17:38윤석열 대통령의 제42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일정에서는 이례적인 장면들이 상당수 포착됐다. 특히 5·18민주묘지 정문 입장, 민중가요 제창 등 보수정당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보인 모습들도 있었다. ◇전용 헬기 대신 100여 명과 KTX=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7시 30분 서울역에서 ‘광주행 KTX 특별 열차’에 탑승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장거리의 지방 일정을 소화할 때 전용 헬기나 공군2호기로 불리는 전용기를 주로 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 등 100여 명을 이끌고 기차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열차 출발 직후인 7시 40분께부터 열차 칸을 오가며 국무위원·의원들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와 덕담을 건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찬도 도시락으로 같이하고 격의 없는 모습으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원들에게 “국민 통합의 길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등 내내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7개월 만에 정상 참배…유가족과 200m 걸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 51분께 5·18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과했다. 보수정당 출신 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경호 등의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기념식장에 바로 입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기념식 당시 민주의 문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유족회장 등 유가족 단체와 함께 식장까지 약 200m를 걸어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개인 신분)과 10월(당 대선 예비 후보 신분) 민주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 ‘전두환 옹호’ ‘개 사과’ 논란이 불거진 후 민주묘지를 두 차례(지난해 11월, 올해 2월) 더 찾았지만 길을 가로막은 일부 유가족과 시민 단체에 의해 모두 ‘반쪽 참배’에 그쳤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온전한 참배를 하게 된 것이다. ◇민중가요 제창한 첫 보수정당 대통령=마지막 식순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른손으로는 황일봉 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왼손으로는 유족 박금숙 씨의 손을 잡았다. 윤 대통령은 착용한 마스크가 들썩거릴 정도로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제창 형식으로 불렸다. 일부 보수 단체의 반발이 빗발치자 2009년 공식 식순에서는 아예 제외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합창’ 형식으로 다시 불렸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창으로 다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제창 전통을 6년 연속 이으면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완창한 대통령이 됐다. -
尹 "오월 정신이 통합의 주춧돌…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5:52:10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냈다고 강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띄웠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헌법 그 자체”라며 5·18 기념식을 매년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취임 이후 첫 국가 기념일 행사 참석이자 첫 지역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6분가량의 기념사를 직접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는다”며 “취임 후 첫 국가 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다.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가족과 이웃, 벗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광주가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군사독재에 항거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했던 5·18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호소다. 윤 대통령은 대선뿐 아니라 취임 이후에도 일관되게 강조한 것처럼 이날 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통해서만 나라의 번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치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말했다. 공식 취임사 원고에는 없는 문장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마치며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와 광주 정신을 강조한 부분이다. -
'임 행진곡' 불렀지만, 5.18 헌법수록 빠지자…누리꾼 갑론을박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15:32:01“보수 정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한다고 공약해놓고 아무런 언급도 없네요…노래만 부르면 다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첫 소절부터 끝까지 부른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역대 보수 대통령 중 첫 사례로 의미있는 변화로 보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일각에선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2주년 5·18기념식에서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5·18유족과 맞잡은 손을 앞뒤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기념식장에서 양 손을 맞잡은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 국민의힘 의원 86명도 제창에 동참했다.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집권한 보수 정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배척의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박근혜·이명박 보수 정부 때 매년 기념식 전후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던 뜨거운 감자였다. 5·18이 법정 기념식이 된 이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창'으로 불렸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공식 식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외했고, 그로 인해 2010년에는 5·18 단체들과 유족의 반발로 기념식이 둘로 쪼개지며 파행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합창단의 합창 형태가 내내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제창으로 불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기념사에선 거론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이 내용이 기념사에 담길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최종 기념사에선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당에서 대거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보니)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가까이 광주·호남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은 (국민의힘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이제 저희도 광주·호남에서의 과오를 딛고 당당히 민주당과 겨루겠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여야가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5.18 정신이 제대로 받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
여야 "헌법에 5.18정신 명기해야"…개헌 논의 수면위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4:43:15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권력 개편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동시에 해결돼야 해 현실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 “당의 의견을 수렴해볼 때가 됐다”며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모두 헌법에 5·18 정신을 명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하반기 원 구성 때 헌정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특위 구성에 관한 당 지도부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헌법에 추가하는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힘이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35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인 만큼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치 개혁 논의에 불이 붙으면 국론 분열, 국정과제에 대한 관심 분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권력 초기라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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