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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호남서 20% 육박 지지율…민주는 20년 동진정책 붕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11:57더불어민주당이 20년간 만들어온 동진 정책의 성과가 4년 만에 무너졌다. 영남은 물론 12년간 지켜온 강원까지 국민의힘에 뺏긴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서 모두 15%가 넘는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호남 구애 전략이 통한 셈이다. 6·1 지방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4년 전 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부산·울산·경남(PK)과 강원을 모두 내줄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 2연패보다 영남 전멸이 더 뼈아픈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4년 전 지선에서 민선 부활 이후 처음으로 부산 오거돈, 울산 송철호, 경남 김경수 등 부울경의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다. 여기에 강원에서는 최문순 후보도 3선에 성공했다. 대구·경북(TK)에서도 ‘석패’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의미 있는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은 경북(오중기)에서 34.32%로 역대 최대 득표율을 얻었으며 대구(임대윤)에서도 39.75%로 제6회 지선 당시 김부겸 후보(40.33%)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1998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역주의 타파 기치를 내걸고 동진 정책을 진행해왔다. 2000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시장 출마가 대표적이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산시장 출마는 2년 뒤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성적은 아니지만 김두관 후보가 2010년 경남에서 진보 단일 후보로 당선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다. 당시 민주당은 영남에서 총 9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로부터 1년 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과 울산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후 2018년 제7회 지선에서는 부울경에서 동시에 광역단체장을 배출하며 동진 정책의 꽃이 만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영남과 강원에서 전멸하며 20년간 만들어온 동진 정책 성과가 불과 4년 만에 무너져버렸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중도 사퇴하고, 이른바 ‘드루킹 의혹’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민심을 크게 잃은 게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2일 오전 1시 현재 호남 3곳에서 모두 1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조배숙 후보가 17.59%, 전남은 이정현 후보가 17.58%의 득표율을 얻고 있다. 호남 후보 중 최약체로 분류됐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도 16.06%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15% 득표율은 후보가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는 수치다. 지금까지 보수 성향 정당 후보가 광주·전남·전북에서 동시에 15% 득표율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장 4년 전 지선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4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앞세워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난 대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대남’을 겨냥한 이준석 대표의 행보도 지지층 확장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호남을 향한 구애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보수 정부 대통령 최초로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 50년 넘게 이어온 지역 갈등의 벽을 허물고 통합을 위한 행보로 평가받았다.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 점도 주효했다.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는 전북 익산에서만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이다.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또한 전남 순천에서 보수 정당 최초로 재선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대표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도 광주지검에서 수사과장을 지낸 바 있다. 호남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층 확장에 성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지선 개표 상황실이 차려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호남도 저희들의 공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었다”며 “호남과의 동행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진태, 컷오프서 도지사로 재기…국민의힘, 12년만에 강원 탈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08:59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컷오프(공천 배제) 시련을 딛고 강원도지사직을 눈앞에 뒀다.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국민의힘이 승기를 꽂은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30분 개표율(46.13%) 기준 김 후보는 55.21%를 득표해 이광재 민주당 후보(44.78%)를 10.43%포인트 앞서며 당선이 확실하다. 이날 오후 7시 30분 공개된 KEP(KBS·MBC·SBS) 공동 출구조사는 김 당선인의 승리를 일찌감치 예견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김 당선인은 54.9%의 지지를 얻어 이 후보(45.1%)를 9.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강원도 원주에 마련된 김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강원 도정을 민주당으로부터 뺏어오게 됐다. 김 당선인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단식 농성과 함께 과거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가까스로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에는 강성 보수층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탓에 중도층 유권자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유기견 아빠’를 자처하며 ‘극우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지역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론’도 힘을 받으면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또한 검사 출신으로 고향인 춘천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 내 입지가 탄탄했다는 점도 당선에 일조했다. 강원도지사 재선을 노렸던 이 후보의 도전은 좌절됐다. 이 후보는 재선 의원이던 2010년 당시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강원도지사로 선출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7개월 만에 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21대 의원 당선으로 2020년 정계에 복귀했지만 올해 4월 강원도지사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하며 의원직을 또 내려놓았다. 김 당선인은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라는 수식어도 얻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강원도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며 도지사는 폭넓은 인사권과 규제 완화 혜택을 얻게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지 않고 연간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 후보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큰 흐름이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라며 “강원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내용을 채우는 것은 지금부터다. 도민 분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자치도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지역의 6·1 지방선거 투표율은 57.8%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63.2%)보다 5.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3명, 48년 만에 누명 벗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30 13:39:53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3명이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73), B(70), C(68) 씨 등 3명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 활동과 유인물 배포 활동을 벌여 긴급조치 1·4호를 위반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두 달가량 구금됐던 이들은 1974년 6~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후 2012년과 2013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에 나섰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2021년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재개를 신청했고 검찰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다가 검찰에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54명이다. 이번 처분은 대검찰청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등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대검은 이달 2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별세
사회 피플 2022.05.29 22:11:10정동년(사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29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9세. 1943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5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신분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투쟁을 이끌다가 구속돼 제적됐다. 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82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된 후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헌신했다. -
전두환 자녀들 상속포기…"역사책임, 손자녀엔 묻지 않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5.25 20:12:36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전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유산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만약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1순위 상속자 부인 이 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 씨에 대한 배상권을 유지한다.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씨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제기된 민사 소송의 항소심의 선고 공판은 3년 만인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 검토”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5·18 4개 단체(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 씨의 사망 이후 소송 승계 절차가 이뤄지면서 장남 재국 씨 등의 상속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 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행인인 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4명(3남·1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전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전 씨 부자에게 각각 5·18 4개 단체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1심 인용액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축했다. 사단법인이었던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지난 3∼5월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전환됨에 따라 원고 측도 소송 수계 신청을 했다. “북한군 개입설, 표현의 자유인지 의문” 원고와 피고는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시민 암매장 쟁점 등에 대해 전 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를 두고 최종변론을 펼쳤다. 원고 측은 "북한군이 투입되지 않았고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역사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전씨는 회고록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군이 불가피하게 진압했다는 취지로 써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던 내용인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검토도 요청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을 전 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숨졌다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이 표현의 자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을 적시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자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회고록, 주관적인 생각 피력한 것에 불과” 피고 측 정주교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건"이라며 "회고록은 8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피고가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적 사안의 평판은 누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토론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며 "5·18은 공적 영역이고 한 단체가 독점하는 가치도 아니다.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군의 헬기 사격 목격자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사와 별개로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형사 소송도 진행됐다. 전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중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대검, 전국청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재심청구’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2.05.25 12:11:15검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무죄 판결을 위해 직권재심 청구에 나서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고(故) 이소선 여사(고 전태일 모친)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하는 등 검찰은 최근 4년 간 전국청에서 5·18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을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했다. 대검은 “5·18 관련 사건은 특정 검찰청 외에도 전국 청에 분산돼 있어 대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 청에서는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며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국힘, '5·18 부상자 확대' 개정안 발의…성일종 "장해등급 낮아도 부상자 예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5 10:55:35국민의힘이 25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지원 대상 확대 등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장해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해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로 지속 제기돼왔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분류돼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 지원을 받는다. 성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5·18단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민주화 영령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존경의 예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서 '오세훈·국힘' 지지율 동반 50% 돌파[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3 09:30:55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23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달새 10%포인트 이상 증가하며 50%를 돌파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이달 20~21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3.1%포인트)한 결과 오 후보와 송 후보가 각각 55.9%, 37.6%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한달 전 12.8%포인트에서 18.3%포인트로 벌어졌다. 한 달 전과 비교에 오 시장의 지지도는 6.2%포인트 상승했고, 송 후보는 0.7%포인트 올랐다. 오 후보는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도심권(종로·중·용산), 동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에서 6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 시민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답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53.5%, ‘새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40.9%였다. 한 달전 조사에 견줘 ‘안정론’은 6.0%포인트 늘었고, ‘견제론’은 6.0%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50.2%를 기록해 한 달 전(38.7%) 대비 11.5%포인트 올랐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37.8%에서 31.0%로 하락했다. 한 달전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던 양당 지지율이 한 달새 19.2%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긍정 평가가 55.7%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6.0%, 19.7%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8%로 집계됐으며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0.1%, ‘매우 잘 못하고 있다’가 28.8%였다. ‘내각 인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등 윤 대통령의 행보가 국민통합에 부합하냐’는 질문에 ‘부합한다’는 비율은 51.4% 였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9.6%였다. 바이든의 방한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7.3%로 절반을 넘었다. ‘반대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각각 20.7%, 22.1%였다. 서울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조희연 현 교육감이 27.4%로 가장 앞섰다. 조전혁 후보(20.6%), 박선영 후보(11.0%), 조영달 후보(8.8%) 순서로 지지율이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KSOI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부상일 “제주 전라도화” 발언에 김한규 “이준석, 조치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17:12:48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 후보가 연일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가 제주도에 다녀간 뒤 부 호보는 연일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도민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제주도가 전라도화됐다’·‘제주도는 전라남남도라고 불린다’·‘가스라이팅 당한 제주’ 등 부 후보가 말한 부적절한 발언들을 예시로 들며 “부 후보가 쏟아내는 막말들은 5·18을 맞아 오월 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부 후보의 행태가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냐”며 “그렇지 않다면 정치를 퇴행시키고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부 후보의 행위를 당장 중단시키고 상처입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 후보의 발언은 우리 정치를 퇴행적 지역주의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 역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참석한 것을 두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런 변화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광주에 걸린 국민의힘 선거 홍보 현수막이 훼손되자 지난 21일 직접 광주를 찾아 현수막을 다시 걸기도 했다. 다만 부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1일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 캠프 관계자를 즉각 해촉했다. 해당 관계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남로 전일빌딩에 있는 215발의 탄흔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전남의대 병원 건물 옥상에 거치돼있던 LMG(경기관총)로 전일빌딩 잠복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시민군이 발사한 총알 유탄으로 본다”고 적었다. 전일빌딩은 당시 전남도청 주변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이다.전일빌딩에서는 더 높은 위치에서 발사된 탄흔이 확인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됐다. -
김은혜 선대위, "금남로 탄흔, 시민군 총알" 발언 특보 해촉
정치 정치일반 2022.05.21 15:41:20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신광조 국민희망본부 선거전략특보를 해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전 특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금남로 전일빌딩에 있는 215발의 탄흔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전남의대 병원 건물옥상에 거치된 LMG(경기관총)로 시민군이 전일빌딩 잠복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발사했던 총알 유탄으로 본다"고 적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신 전 특보의 글이 우리 당의 가치, 나아갈 방향과 배치되는 데다 국민 정서도 고려했다"고 해촉 이유를 설명했다. 전일빌딩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로, 2016년 10층 안팎에서 탄흔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위치로부터 사격, 즉 계엄군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신 전 특보는 지난 3월 7일 국민의힘 대선 선대본부 소속의 직능본부 원전산업지원단 선임부단장 겸 조직본부 공정한나라위원장에서 해촉된 바 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모 씨 페이스북 글에 "오기만 X꾸녘까지 차가지고 불쌍한 인생들. 거지 거렁뱅이 인생!" 등의 댓글을 남겼고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신 부단장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신 전 특보는 나흘 전인 지난 17일 김은혜 후보 선대위 국민희망본부 선거전략특보로 임명됐었다. -
한 총리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대표까지 23일 盧 추모식에 총출동
정치 대통령실 2022.05.21 13:47:16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과 정부 주요인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 등 당정 주요인사가 23일 예정인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일제히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노 전 대통령 임기 당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는데 이 같은 인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에선 한 총리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해로 내려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와 비서진도 다수 김해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가기로 했고, 비서실장도 함께 갈 것인지 의논했다”며 “이어 한 총리가 인준됐고 이전 인연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마음을 표현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의 국회 인준안이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참모들이 한 총리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 대표 등 지도부 대다수가 봉하마을로 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정 주요인사가 지난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다시 한번 총출동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권과 정부 관계자의 대거 참석과 관련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냐’는 질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가시기로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임을 위한 행진곡' 주먹 흔들며 제창하겠다"던 尹…불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2.05.20 20:00:00윤석열 대통령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원래 방식대로 주먹을 흔들며 제창하려 했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행사 전 광주로 향하는 기차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먹을 흔들며 제창하겠다고 미리 언급했다”고 말하며 뒷얘기를 전했다. 그런데 정작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손에 손잡고 손을 흔들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불발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윤 대통령하고 장관들 다 같이 기차 타고 (광주에) 같이 내려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게(주먹) 한 쌍이지 않나”며 “그래서 이거 할 거냐 다들 궁금해하는데 윤 대통령이 한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행사 시작하기 전 나도 판단이 잘 안 섰다. ‘대통령이 이걸 하는 게 맞나’, ‘한다는 데 내버려 두자’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마지막에 노래가 나오는데 사회자가 ‘서로 손에 손잡고, 손을 흔들어주세요’ 이러는 거다”라며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자기는 주먹을 아래, 위로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웃긴 게, 대통령인데 사회자가 얘기하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나”라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처음에는 상당수가 손에 손잡고 시작했다. 그랬는데 영 어색하다며 ‘나 이거 안 해’ 해서 (주먹을 흔들며 불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이렇게 주먹을 위, 아래로 흔들더라도 5·18 존중하고 광주시민과 함께하자는 국민통합 차원”이라며 “그러니까 잘 이해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지현, 커닝 논란에…"팸플릿 2초 봐, 이준석 안보고 부를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5.19 15:24:15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팸플릿을 보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2초 가량 본 것인데 사진이 찍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제 옆에 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팸플릿을 안 보고 부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KTV국민방송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박 위원장이 제창하는 모습이 약 5초간 담겼다. 박 위원장은 처음 화면에 잡힌 이후 2초 정도 팸플릿을 보다가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제창을 이어갔다. 이에 같은 날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이 팸플릿을 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한 뒤 "반복되는 실수로 경황이 없으신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무성의하신 것 아니냐"면서 "내려가는 길에 가사 몇 번 읽어보는 성의만 있었어도 이런 참상은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팸플릿이라니, 대체 무슨 만행이란 말인가"라며 "국민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제1야당 비대위원장으로 상식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참담한 심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행사에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의원과 지도부를 포함해 전원에 가까운 10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도 당 지도부를 포함 약 100여명의 의원들이 기념식에 함께 했다. -
5·18 대구에 알렸다가 기소된 60대…42년만에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2.05.19 06:43:091980년 5월 광주의 소식을 대구에 전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60대 5명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인 1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날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1980년 5월 대구 반월당 부근의 한 다방과 달성공원 등지에서 “광주가 피바다가 되었다”, "공수부대원이 학생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한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군법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2020년 A씨의 유족과 나머지 피고인 4명은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그리고 42년만에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 제10호가 헌법·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피고인들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지휘부 채우고, 합수단 출범…‘있는 죄 덮지 않는다’ 韓의 공식 시작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19 06: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하면서 대대적 사정작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제일 안 된 건 지난 3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취임사에서는 검찰개혁을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의 사정 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검찰 고위 간부 43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에 따른 인사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한 장관 취임 후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인사의 핵심은 이른바 ‘윤(尹) 라인의 부활’이다.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은 송경호(사법연구원 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맡는다. ‘검찰 빅4’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수원지검장은 홍승욱(28기)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서울서부지검장에는 한석리(28기) 법무연수원 총괄교수가 임명됐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2·3차장으로는 박영진(31기)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박기동(30기) 원주지청장이 보임됐다. 검찰 수뇌부는 물론 검수완박 법 시행에 앞서 수사에 고삐를 죌 필요성이 있는 주요 사건 담당 일선 검찰청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한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합수단을 부활시킨데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어 대대적 사정 태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이 4개월여 남아 검찰이 수사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전 정권 시절 윗선 등 수사가 지지부진했거나 멈췄던 권력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있는 죄는 덮지 않아야 한다’는 이른바 ‘한(韓)의 공식’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장관이 ‘장관 본연의 임무’라고 한 상설 특별검사 출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합수단의 부활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해 신라젠 정계 로비 의혹까지 다시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라임펀드 환대 중단 사건의 경우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감독원 문건 유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원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수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2020년 10월 김봉형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파장이 일었으나 검찰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종결 처리했다. 당시 강 전 수석은 이 전 대표를 만나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신라젠 정계 로비 의혹 사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인 노사모 출신 이철 전 VIK 대표의 거액 투자 사실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VIK 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의 신라젠 기술설명회 축사 등 사실이 드러났으나 수사는 합수단 해체 이후 신라젠 경영진의 자본시장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종결됐다. 이외에도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도 전 정권 후반 3년간 수사가 이뤄진 대표적 사건이라 재수사 목록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이 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 시행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사건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합수단 재출범과 대대적 인사를 단행한 자체가 사정 정국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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