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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당시 합참의장 김종환 예비역대장 별세…'합참장'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24 11:07:0210·26 당시 합참의장(제15대)을 지낸 김종환(사진) 예비역 육군 대장이 23일 별세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밝혔다. 향년 99세. 1923년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한 고인은 육군사관학교 4기로 1947년 9월 소위에 임관한 뒤 2군단장, 육군보안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등을 지냈다. 1977년 12월∼1979년 12월에는 합참의장을 맡아 군 전체를 통솔했다. 재직 중 10·26이 발생했으며 12·12 군사반란 직후 내무부 장관으로 영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기를 거쳐 그해 9월 초까지 재임했다. 그는 1982∼1985년에 재향군인회장을 지냈다. 고인은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통일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장례는 이날부터 나흘간 합참장으로 치러지며 26일 발인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이 있을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손정자 여사와 1남 3녀가 있으며, 빈소는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이다. (02)2258-5940 -
민주 "尹, 경찰국 신설만 전광석화처럼…경찰장악 막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7 15:54:54더불어민주당이 1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경찰을 독립시켜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한 점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볼 때 경찰국 신설이 본인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처럼 1980년대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악몽 같은 시기가 떠오른다”며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직할해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했다.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서도 “이런 자리(경찰국장)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분을 임명했다”며 “동료를 밀고해서 출세한 분을 고위직에 앉힌다는 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민심을 받들어 쇄신과 변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만·독선으로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확인의 시간이었다”며 “국민들은 고물가 등 삼중고로 힘들고 코로나·폭우까지 겹쳐 어려운 시기에 공들여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게 경찰국 신설”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임명장 받고 한 것이라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오로지 경찰국 신설에만 행안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변은 온통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만 하니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위법적 경찰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우상호 “감사원장, 누구의 앞잡이로 사는 게 행복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7 10:03:21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표적감사 및 청구감사 의혹과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누구의 앞잡이로 산다는 게 행복한지 감사원장에게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의 청구감사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건 감사원장조차 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인데 그 분이 앞장서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표적감사를 하는 게 모순 아니냐”며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중단이 문제라면 본인부터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웃지못할 일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국민들이 비웃고 있다”며 “(감사원은) 표적감사와 청구감사의 중단하고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독립적인 감사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에 대해서도 “동료 민주화운동가를 밀고해 승승장구한 사람을 최고 수뇌부에 임명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인사냐”며 “적어도 자기 친구와 동지들을 밀고해서 출세한 자가 떳떳하게 경찰국장 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냐”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100일 평가를 매우 낮게 내리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오후 9시 코로나 12만 4857명 확진, 어제보다 6661명↓
사회 사회일반 2022.08.11 21:59:04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2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2만 485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13만 1518명)보다 6661명 적다. 통상 주말 진단 검사 감소 영향에 따라 확진자가 주 중반에 늘고, 주 후반과 주말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날씨로 검사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4일(10만 8390명)의 1.15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8일(8만 3140명)의 1.50배 수준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2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2만 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6만 2471명, 비수도권에서 6만 2386명으로 각각 50%씩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 2662명, 서울 2만 2836명, 경남 7768명, 인천 6973명, 경북 6656명, 대구 5572명, 충남 5397명, 전남 5235명, 전북 5000명, 부산 4319명, 강원 4311명, 충북 4235명, 광주 4030명, 대전 3797명, 울산 3104명, 제주 1978명, 세종 984명이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11만 7591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최근 휴가철 등 변수를 반영한 새로운 예측 결과를 다음 주 내놓기로 했다. -
[오영이] '헌트' 이정재 감독의 고뇌, 극강의 균형감이 증거
서경스타 영화 2022.08.11 19:50:31오늘 영화는 이거! ‘오영이’ 균형감 있다. 굵직한 역사적 사건과 영화적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고, 주연 배우 이정재·정우성 투톱 구조도 짜임새 있다. 연출과 연기를 동시에 해 낸 이정재는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게 모든 힘을 쏟았다. 영화 ‘헌트’(감독 이정재)는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고위 관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안기부 해외팀 박평호(이정재)와 국내팀 김정도(정우성)가 조직 내 숨어든 남파 공작원 동림 색출 작전에 나선 이야기다. 동림을 통해 일급 기밀사항들이 유출되며 위기를 맞게 되자 해외팀과 국내팀은 서로를 의심한다.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던 박평호와 김정도는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고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한다. 작품은 역사적 배경이 근간이 되지만 픽션이라는 것에 집중했다. 모티브가 된 것은 5·18 민주화운동과 북한 장교 이웅평 월남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등 격변했던 대한민국 근현대사다. 이런 역사의 무게를 잃지 않으면서도 진부하게 이끌어가지 않으려는 이정재 감독의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초반부터 몰아쳐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해외 관객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는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해외 관객들 평에서도 알 수 있다. 이정재 감독은 다양한 평가를 과감히 수용해 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각색을 다시 했다고. 이 덕분에 개연성의 부족은 몰입도를 확 높이는 초반 액션신으로 상쇄됐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투톱 구조의 균형은 놀랍다. 작품이 주로 박평호의 시점으로 흘러가면서 미세하게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무게감은 균등하다. 어느 한 쪽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이념의 싸움은 팽팽하다. 두 사람이 이유는 다르지만 사냥감이 같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아슬아슬한 공조는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이정재·정우성이 이 모든 것을 함께 끌고 가는 힘은 대단하다. 영화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 만에 스크린에서 조우하기에 딱 알맞은 작품이다. 액션 활용도 적재적소다. 총격전은 물론이고, 맨몸 액션, 카체이싱, 폭파신이 계속되지만 과하지 않다. 박평호 김정도의 신경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단 액션신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속내를 감추던 이들이 계단을 구르며 주먹다짐을 하는 이 장면은 서로 다른 이념의 인물들이 이후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암시한다.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의 폭파신에서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뒤덮이는 것 또한 의미를 내포한다. 카메오 활용 방식은 현명하다. 배우 이성민 황정민 유재명 등이 핵심 인물로 특별출연한 것에 비해, 배우 박성웅 김남길 주지훈 조우진 등은 스쳐 지나가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라 찾아 보는 재미가 있다. 스타들의 출연보다 전체적인 스토리에 신경 쓴 이정재 감독의 고뇌가 느껴진다. 빈틈이 없는 짜임새는 단점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촘촘하게 균형 잡으려 노력하다 보니 숨 쉴 틈 없이 빽빽하다. 최절정을 위한 강약 조절의 부족이 아쉽다. 그럼에도 이정재 감독의 첫 연출작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연출부터 제작, 연기까지 모두 디테일을 놓치지 않은 것이 보인다. 배우 아닌 감독으로서 차기작도 기대된다. +요약 제목 : 헌트(HUNT) 장르 : 액션 연출 : 이정재 출연 : 이정재, 정우성, 전혜진, 허성태, 고윤정, 김종수, 정만식 외 제공/배급 :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작 : ㈜아티스트스튜디오/㈜사나이픽처스 상영시간 : 125분 상영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 2022년 8월 10일 -
檢 '선거·공무원'까지 수사…'검수완박' 무력화
사회 사회일반 2022.08.11 17:51:52‘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 범위 복원 카드를 꺼냈다.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확대하고 중요 범죄를 재정의하는 등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사실상 선거·공무원 범죄 등 6대 범죄 전체로 확대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한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등’의 범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일부를 포함시켜 사실상 6대 범죄 전체를 수사 가능하게 했다. 공직자범죄에 포함됐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과 선거범죄에 속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경제범죄로 재정의했다. 사기·공갈,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와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 상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도 부패범죄로 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로 규정해 6대 수사 외에도 무고와 도주·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 등도 수사할 수 있게는 길을 열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 범죄도 그대로 직접 수사하게 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모호했던 ‘직접 관련성’ 규정도 새로 손봤다. 현재 형사사법 체계에서 범죄 사건의 절대다수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을 송치받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된다. 직접 관련성이 너무 좁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 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여당 인사나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수완박’으로 인한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며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는 선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법률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선거·공무원수사까지 풀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2.08.11 14:00:00‘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의해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된 검찰 수사권이 선거와 공무원범죄 수사 등 사실상 6대 범죄 전체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시행령을 통해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확대하고 ‘중요 범죄’를 재정의하면서 검수완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등’의 범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일부를 포섭해 사실상 6대 범죄 전체를 수사 가능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달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이에 공직자범죄에 포함됐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의 전형으로 규정해 검찰 직접 수사 영역으로 포섭했다. 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경제범죄로 재정의했으며 사기·공갈,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 상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도 부패범죄로 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로 규정해 6대 수사 외에도 무고와 도주, 범죄은닉, 증거인멸, 위증 등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 범죄도 그대로 직접 수사하게 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모호했던 ‘직접 관련성’ 규정도 새로 손봤다. 현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 사건의 절대다수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을 송치받는데, 이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된다. 이 ‘직접 관련성’ 개념이 너무 좁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여당 인사나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수완박’으로 인한 법의 공백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는 선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법률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영교 "'헌법 유린' 이상민 탄핵소추 추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0 13:55:17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10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경찰국장을 향해서도 과거 행적 논란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모독한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당연히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마저 권은희 의원 등이 탄핵을 주장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법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쿠데타”라며 “국회의 법적조치는 탄핵으로 국회가 갖는 기본 권한이다.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경찰에서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모든 상황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밀고한 끄나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때보다 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저항하고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에 대해서도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국민이 피해를 볼 때 재난을 수습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으로 재난본부장”이라며 “그런 일엔 관심 없이 이 장관은 경찰 장악에만 관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 등도 참석했다. -
청소년활동진흥원, ‘2022년 함께타요, 민주버스’ 캠프 성료
사회 사회일반 2022.07.29 11:06:45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2년 함께타요, 민주버스’ 캠프를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됐으며, 충남 천안지역 청소년 21명이 참여했다. ‘2022년 함께타요, 민주버스’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10632호로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싶은 좋은 시민의 롤모델을 스스로 발견해 시민역량을 높이는 것을 주제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융합했다. 캠프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자체 개발한 ‘독립, 디데이’ 보드게임을 시작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생활전시관을 방문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간접 체험했다. 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만다라트 토의·토론 기법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경험한 내용을 표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세계시민에 관해 배우며 프로그램 과정을 마무리했다.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함께타요, 민주버스’ 캠프 2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광호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민주시민 주제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립청소년시설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함께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헌트' 이정재, 화려한 감독 데뷔…정우성과 재회 옳았다(종합) [SE★현장]
서경스타 영화 2022.07.27 19:59:12올여름 텐트폴 마지막 주자 ‘헌트’가 심상치 않다. 배우 이정재의 첫 연출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촘촘함과 긴장감이 125분 동안 내내 지속된다. 23년 만에 한 스크린 안에서 만난 이정재와 정우성의 호흡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헌트’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이정재 감독과 배우 정우성, 전혜진, 허성태, 고윤정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헌트’는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고위 관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안기부 해외팀 박평호(이정재)와 국내팀 김정도(정우성)가 조직 내 숨어든 남파 공작원 동림 색출 작전에 나선 이야기다. 동림을 통해 일급 기밀사항들이 유출되며 위기를 맞게 되자 해외팀과 국내팀이 날 선 대립을 한다. 급기야 서로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된다. ‘헌트’는 19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이 배경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북한 장교 이웅평 월남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등 한국의 근현대사 사건들을 다룬다. 첫 연출작에 민감한 소재들을 과감하게 사용한 이정재 감독은 “시나리오 초고에 나와있는 설정 중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에 고민이 많았다. 초고의 주제와 내가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주제가 많이 달랐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를 잡는 데 꽤 오래 시간이 걸렸고, 그 주제가 과연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지 고민했다. 그 결과 80년대 배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복잡한 사건의 연속에서도 추진력 있게 나아간다. 스토리 전개는 섬세하고 치밀하다. 러닝타임 내내 펼쳐지는 박평호와 김정도의 대립 구도는 큰 줄기다. 하지만 감정선에 치우치진 않았다. 이 감독은 “주제가 너무나 도드라지고 무게감을 주는 다른 영화를 볼 때마다 나도 부담스럽다. 내 영화에서는 그런 감정이 잘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 한 번쯤 말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각 캐릭터의 딜레마를 살짝 보여주는 정도로만 표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인간의 심리를 다양하고 다른 결들이 내재돼 있는 모습을 박평호, 김정도 등의 캐릭터들을 통해 보여지길 원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지 않았다”며 “앞 장면부터 그런 모습들을 작은 단서와 복선으로 깔았다.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액션은 시원하고 짜릿하다. 맨몸 액션부터 총격전까지 화려한 액션신이 계속된다. 액션 연기에 처음 도전한 전혜진은 "표정 연기보다 액션 연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이정재, 정우성 선배님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나 역시 열심히 뛰었다”며 “힘든데도 두 분은 구두에서 운동화로 갈아신지 않으시고 끝까지 액션을 소화하시더라”고 열정을 치켜세웠다. 정우성은 “총격 액션은 편한 액션인 편이라 어렵지 않았다. 박평호와 김정도가 복도에서 부딪히는 액션이 어려웠다”며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테이크가 얼마 안 가도 그 치열함이 온 얼굴로 뿜어나오더라”고 재치 있게 말했다. 이 감독의 연출 주안점은 배우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연기자 생활을 해오다 보니 내가 연출을 하더라도 연기자들이 돋보이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시나리오적으로, 환경적으로, 편집 과정에서 오로지 배우들과의 호흡, 개개인의 색깔을 극대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헌트’가 첫 영화인 고윤정은 “이 감독님이 감독님이자 선배님이어서 디렉팅을 주실 때 배우의 입장으로 조금 더 섬세하고 친절하게 해줬다.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며 “배우로서 경력이 묻어있는 조언이어서 배우는 게 많은 현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배우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그는 “‘태양은 없다’ 이후 같이 연기를 한 것이다 보니 다른 캐릭터로 부딪힘을 극대화하면 관객들이 더 재밌어하지 않을까 싶었다. 워낙 둘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잘 아니까 완전히 다른 지점에서 캐릭터가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우성은 김정도 역에 대해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지 않나. 본인의 죄책감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책임감도 있다”며 “감추고 있는 신념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려고 옷매무새나 외형을 깔끔하게 하려고 신경을 썼다. 박평호 차장과의 대립에서 날선 듯한 긴장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안기부 해외팀 에이스 방주경 역의 전혜진에 대해서는 “전혜진이 나온 영화는 내가 거의 다 봤다. 거기에서 나온 캐릭터들은 신기할 정도”라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까 싶었다. ‘내가 몰래 따라 해도 모를까’ 싶을 정도로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혜진은 “남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박평호가 오른팔로 삼을 만큼 유연하게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정보 전달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유연함을 가지기 위해서 감독님과 수위 조절에 대해 상의했다”고 캐릭터 구축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기부 국내팀 요원 장철성을 연기한 허성태와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이다. 이 감독은 “허성태와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살이 굉장히 불어서 왔다. 평상시에 이런 모습인가 했는데 황동혁 감독님이 체격을 찌웠으면 좋겠다고 한 말 한마디 때문에 20kg를 찌웠다고 하더라”며 “자기가 하는 일에 최대한 구현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라는 걸 느꼈다. 1년 동안 함께 촬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장난기도 많다는 걸 알았다. 동료로서 아주 즐거운 친구라서 이 작품에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허성태는 “영화에서 얼마만큼 긴장감을 줄 것인지, 어떤 대사 톤을 할 것인지 등을 이 감독님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장에서 충실하면서 실수하지 말고 누를 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NG 장면이 잘 편집돼서 좋은 연출을 잘 봤다”고 했다. 이 감독은 박평호와 의문의 관계로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는 대학생 조유정 역의 고윤정 캐스팅에 대해 “드라마에서 봤다. 저 캐릭터는 하기 힘든 캐릭터인데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관심 갖고 있었다”며 “미팅을 하고 시나리오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름 가지고 있는 해석과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윤정은 “영화 촬영 두 달 전부터 감독님과 함께 대본 보고 리딩하고 2주의 한 번씩은 꼭 통화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캐릭터 구축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듣고 준비를 많이 했다”며 고마워했다. 배우들 모두 이 감독의 열정에 감탄하기도. 정우성은 “이 감독이 시간이 갈수록 말라가고 옷이 헐렁해졌다. 지친 모습으로 숙소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동료로서 측은했다”면서도 “본인이 선택한 책임의 무게를 꿋꿋하게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 든든했다”고 치켜세웠다. 전혜진은 “촬영 중에는 꼼꼼하게 다 챙기는 건 여러 감독님이 다 그렇지만, 후반 작업할 때 마지막까지 부담감이 크셔서 그런지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 싶었다”며 감동했다고 말했다. 이날 작품을 처음 봤다는 허성태는 “처음 시나리오를 보고 ‘어떻게 다 찍으실 거냐’고 했었는데 눈으로 보고 정말 놀랐다. 어떻게 연기하면서 연출까지 하신 건지 놀랐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감독은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나 자신도 많이 느껴졌다. 첫 촬영했을 때 의상과 마지막 촬영할 때 의상의 사이즈가 달랐다”며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잘 챙겨주기도 하고 함께 지고 갈 짐 같은 것도 같이 지고 가는 동료애를 많이 느낄 수 있는 현장이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공을 돌렸다. 이 감독의 열정에 동료 배우들도 발 벗고 나섰다. 황정민, 이성민을 비롯해 박성웅, 김남길, 주지훈, 조우진, 유재명, 정만식 등이 특별출연한 것. 비교적 비중이 크지 않은 역할들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이 감독은 “내가 정우성과 오랜만에 작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 선후배 배우들이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연락을 먼저 줬다”며 “그러면서 고민이 더 많이 됐다. 영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배우들을 많은데 계속 영화에 중간중간마다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스토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사나이픽처스 대표님이 ‘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달라. 누군 나오고 안 나오면 서운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한 번에 나오고 한 번에 퇴장하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며 “배우들이 본인이 주연인 영화인 만큼 연습을 해왔다고 하더라. 현장에서 정말 즐겁고 영상도 잘 찍혀서 정말 고맙다”고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영화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 만에 작품에서 재회한 이정재, 정우성은 ‘헌트’를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우성은 “23년 만에 같이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가 크지만, 그게 전부가 되서는 안 됐다.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 같이 연기할 때 공기 이런 것들이 값진 추억의 연속이었다”며 “현장에서 배우로만 참여한 게 아니라 작품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동료로서 촬영장에 같이 있을 때마다 ‘우리 참 배우라는 직업, 영화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 걸어왔구나’라고 생각했다. 함께하는 시간들을 스스로 잘 만들어낸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다”고 만족해했다. 이정재 역시 “‘태양은 없다’를 찍을 때나 지금이나 영화에 대한 열정, 온도는 거의 똑같다. 그런데 체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테이크를 5번 이상 가게 되면 피로도가 높아지더라”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20년 동안 이 생활을 해오다 보니 책임감이라든가 영화를 바라보고 만들 때 마음의 자세가 조금 더 진중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동료 배우들과 후배 배우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전에 젊었을 때 나누는 대화보다는 좀 더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개선하는 이야기가 많아졌다.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해졌다”고 말했다. 여름 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 ‘헌트’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면서 영화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외계+인’ 1부, ‘한산: 용의 출현’, ‘비상선언’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 ‘헌트’는 앞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되는 등 호평을 받았지만, 국내 개봉을 앞두고 새로운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정우성은 “남다른 작업이어서 부담감도 있었다”면서도 “고질적인 재미도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작업에 임했다”고 진심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여름 영화 네 편이 한 주 단위로 개봉하게 됐다. 모두 다 소중한 영화이고 모두 다 성공해야만 하는 영화”라며 “‘헌트’ 또한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고 극장으로 시원하게 영화를 즐기러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10일 개봉. -
정부, '반군부인사 사형' 미얀마 규탄…"비난받아 마땅"
국제 정치·사회 2022.07.26 08:54:01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최근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과 관련한 국제사회 규탄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6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유럽연합(EU)과 함께 박진 장관 명의로 이번 사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군부 세력을 더 강력하게 탄압하려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반대와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지속 주시하고 있으며 폭력 중단, 부당하게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미얀마 군부 정권의 반군부 민주 인사에 대한 사형 집행은 군부의 인권과 법치에 대한 무시를 잘 보여주는, 비난받아 마땅한 폭력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각국은 또 성명에서 △군부 정권에 부당하게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완전하고 독립된 수감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5개 합의사항상 의무 이행 등을 촉구했다.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은 △폭력 즉각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의장 특사단의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이다. 각국은 또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을 지지하면서 군부에 대해 △폭력 사용 중단 △국민 의사 존중 △민주주의로의 회복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및 쿠데타 여파로 희생된 모든 생명을 기억하고 애도한다는 뜻을 성명에 담았다. 이달 25일 미얀마 관영지 보도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지난 주말 표 제야 또 전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원과 시민활동가 초 민 유 등 총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
[로터리] 누구를 위한 예우법 제정인가
사회 사회일반 2022.07.25 18:20:32우리 근현대사는 아프다. 일제 식민 지배가 있었고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다. 해방과 동시에 비롯된 분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권위주의 정부 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성립된 건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이 국가보훈기본법이다. 일반법으로 국가유공자법과 개별법으로서 독립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법 등이 순차적으로 제정됐다. 국가보훈법 제18조에서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희생·공헌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제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 4·19혁명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게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며 의료 지원과 장기 저리 대부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양로, 양육, 생업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수송 시설 이용 지원 등도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2002년 1월 26일 ‘5·18유공자법’이 특별히 제정됐다. 최근 야당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안 이유에서는 ‘국가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관련 법률이 있을 뿐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당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이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교육·취업 지원이 없고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야당이 제정 추진 중인 법률안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보상금 등에 더해 교육·취업 지원 등 예우까지 제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 외에 교육 지원, 특히 취업 지원은 요즘 우리 사회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오히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얼에 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우원식 "민주유공자법이 운동권 신분 세습법? 거짓 선동"
정치 정치일반 2022.07.25 11:25:02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비판한 여당에 대해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왜곡된 내용으로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행방불명, 크게 다쳐서 상해 판정받은 분에 한해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민주 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같은 이런 민주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다"며 "민주화 관련자로 돼 있어, 유공자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대상은 830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공자 예우와 관련해서도 "민주화유공자법에만 특별히 특혜를 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유공자법에 들어 있는 동일한 법체계로 그냥 돼 있다"고 소개했다. 우 의원은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교육, 취업, 의료 등등의 혜택을 민주화유공자법만 뺄 수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
권성동 "합법적 '조국' 되려는 시도"…野 '민주유공자법'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07.22 11:59:38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추진하는 데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가 분명하다.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탄핵' 등을 언급한 데 "출범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선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 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현 정부 탓만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국정 운영과 당에 대한 지지율 추세를 매우 무겁게 인식한다. 하지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답한다면 국민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예우 법안이다. 민주당은 2년 전인 2020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일각에서 ‘셀프보상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민주유공자법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셀프보상법’ 지적에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며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안 계신다.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한 공을 인정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은)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선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과도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대부분의 열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년 전 돌아가신 분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건 국민들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겠나”고 부연했다. -
[사설] ‘운동권 특혜법’ 밀어붙이고 법인세 인하 막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2.07.21 00:10:00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좌초됐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입법 지원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의 골자는 유신 반대 운동, 6월 항쟁 등에 참가했던 인사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공자 자녀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와 공공기관 취직 때 10% 가산점 부여 등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유사 법안들이 누차 발의됐으나 입법 주체인 민주당 의원 등이 수혜자라는 점이 지적돼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으로 번번이 좌초됐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다. 이제 가족에게까지 특혜를 주자고 하니 다수 국민들이 ‘공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충북지사인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민 모두가 유공자다. (입법을 추진하는) 운동권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민주유공자증서를 반납했다. 또다시 역풍이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은 169석의 다수 의석으로 셀프 특혜법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1.2% 수준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난한 뒤 ‘재벌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입법은 가로막고 자기 배만 불리겠다고 하니 “몰염치의 극치”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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