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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또 한국에 경고…"대만 문제 선 넘지마, 대응수단 갖고있다"
국제 국제일반 2022.05.23 21:30:00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2년 연속으로 대만 문제가 적시된 데 대해 중국 관영지가 “중국에 도발적”이라고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 인터넷판은 22일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며 “한국이 대만 문제 개입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표현한 문구가 추가된 것에도 주목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신창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부소장은 “한국이 대만 문제 관련해 미국에 더 강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했다”며 “이는 중국에 도발적”이라고 말했다. 신 부소장은 또 “만약 한국이 대만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분명 한국 자신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새 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더 접근할 가능성, 레토릭 차원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일 가능성을 모두 다루며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한국에 맞대응할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이라고도 밝혔다. -
한미·미일 대만 언급에…中 "내정간섭 절대 불허" 강력 항의
국제 경제·마켓 2022.05.23 18:04:23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관영 매체들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정상회의 등 중국을 압박하는 동맹 체제를 이끄는 미국을 향한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측에 이미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으로 우리는 어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중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앞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평화가 언급된 데 대해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항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왕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미국이 군사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그는 “14억 인민의 대립 면에 서지 말라”며 “미국은 대만해협 정세와 중미 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은 반드시 강고한 행동으로 자신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출범한 IPEF에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이어갔다. 이날 왕이 외교부장은 광저우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제78회 연차 총회에서 “아태 지역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아태 지역에 어떠한 군사 집단과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IPEF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도의 아태 전략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왕 부장은 전날에도 IPEF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대(對)중국 적대감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장융 칭화대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은 “IPEF는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IPEF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기존 협력 체계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尹 “北 달래던 시대 끝났다…정상간 새로운 대화 시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3 17:44:5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외신을 통해 남북의 대화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의 확대를 예고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우려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서 탈피해 강한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외신인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로 나오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으면 윤 대통령도 나서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인터뷰를 CNN과 진행했다. 언론을 통해 국제사회에 내놓은 첫 메시지는 북한을 향한 단호한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능력 고도화에 대해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굴종외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쪽의 심기 내지는 저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유화적인 입장을 기대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선 행동을 반복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 용산청사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 플랜(실행계획)’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입장을 인터뷰에서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군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하고, 한미 동맹군도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영토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핵 대 핵’으로 맞서는 최악의 상황은 가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CNN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탁상 푯말 선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탁상에 뒀던 푯말로 백악관 나무를 소재로 수공 조각한 것이다. 푯말은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尹대통령, '중국견제' IPEF 참여 선언…"安美經世 시동"
정치 대통령실 2022.05.23 17:30:00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목적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전격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일 중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중략) IPEF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명시한 데 이어 이날 직접 IPEF 참여를 선언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그동안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이었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동시에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함께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라는 ‘안미경세(安美經世)’를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인 일본·호주·브루나이·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인공지능(AI)·6세대(6G)통신망 인프라 등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원자력과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기술에서도 협력한다. 중국 견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협력국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공급망과 미래 기술에서 고립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중국이 무역 보복 등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안보, 기술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
박지현 “尹, 여가부 폐지한다면서 여성 기회 보장? 이해 안가”
정치 정치일반 2022.05.23 10:24:3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면서 어떻게 여성들에게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와 주고받은 질의응답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내각에 여자보다는 남자만 있다’는 지적에 “여성들에게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보장한 역사가 꽤 짧다”며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는 장관과 수석까지 통틀어 여성은 겨우 3명이고 부처 차관과 차관급 인사 41명 중 여성은 고작 2명”이라며 “여성 장·차관이 거의 없는 남성만의 정부를 만들어 놓고 성평등을 향상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해놓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양심은 있는 것이고 답변이 말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는 여성 평등과 안전, 권리 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며 “여가부가 해왔던 성평등 사업 등을 삭제하는 마당에 어떻게 여성의 권리보장을 실현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며 “한미정상회담이 윤 대통령이 성평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
윤건영, 이준석 '국격 달라졌다'발언에 "무식한 말"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05.23 10:02:20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상회담 후 ‘대통령이 바뀌니까 국격이 달라졌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무식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생색내려는 것 같아 조심스러우나 바이든 대통령 방한은 문 정부 시절부터 조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표가 경북 영천 유세에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윤 의원은 “걸핏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미동맹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자고 하고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겠냐”며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1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했을지 정말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난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거나, 전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냐”며 “문 정부의 대미 외교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문 전 대통령과 약 10분간 통화했다. 윤 의원은 “애초에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계획인데 한국도 가능한지, 퇴임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만남이 가능한지 연락이 왔다”며 “최종적으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전화로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의미 있는 통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는 대면 접촉으로 만나자고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었다”며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거로 짐작하지만 정보가 제한적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선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외교 핵심축인 만큼 튼튼히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로서 역할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
韓美 원전동맹 선언에 남몰래 미소짓는 주식은
증권 증권일반 2022.05.23 08:30:00한국과 미국의 ‘원전동맹’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자력발전 관련 주식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 정책에 한·미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개발 소식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SMR은 대형 원전과 비교해 10~20분의 1 크기인 소형 원전이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SMR 시장이 2035년까지 연간 15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전날보다 4.04%(800원) 오른 2만600원에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 한미 양국의 원전동맹 가능성이 점쳐지며 주가가 상승했다. 다른 원전 관련주도 들썩였다. 한전기술과 한전KPS도 각각 6.49%, 5.78% 상승 마감했다. 비에이치아이(12.93%)와 우리기술(9.09%)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신형 원자로 및 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원전 기술 이전·수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합의했다. 한·미 간 원전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에 뺏겼든 글로벌 원전 주도권을 되찾아올 기회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시공 기술과 기자재 생산능력, 미국의 원천기술을 합할 경우 세계 시장 재탈환이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SMR은 향후 150조 원 대 시장이 형성될 전망으로 국내 원전 기자재 업계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주목받는 기업은 SMR사업을 선점한 두산에너빌리티다. 2026년까지 연 평균 4800억 원의 SMR 수주의 단기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6년 이후 중장기 목표는 연평균 1조7000억 원이다.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향후 25%까지 끌어 올긴다는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런 포부는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와 SMR 제작 착수 협약을 맺는 등 협업 기대가 커지면서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SMR 선도 기업 중 하나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 1위는 러시아지만 한국 역시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5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요구가 맞아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
[사설] ‘행동하는 한미동맹’…尹·바이든 액션으로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23 00:05:0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경제·안보와 기술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진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안보 현안에 공동 보조를 취하기 위해 ‘경제안보대화’라는 국가안보실 차원의 핫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을 공식화했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에너지 등의 공급망 회복을 위해 ‘공급망·산업대화’를 장관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등) 가치의 공감대에 서 있는 동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가치 동맹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행동하는 한미 동맹, 즉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동맹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모든 협력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고 두 정상이 ‘같이 갑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존 협의체 재가동이나 대화 채널 신설 수준에 그친 합의가 많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하려면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국이 수평적 위치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자국 이기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으나 앞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우산 제공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은 사드 보복과 같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중국의 횡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밝혀야 한다. -
'바이든 셀카' 찍은 이준석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국격이… "
국제 국제일반 2022.05.22 18:34:2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정상의 전날 만찬과 관련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 자랑스러웠다”며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경북 영천 유세 현장에서 “전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여느 때와 달리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 상식을 이야기한다”며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가 갈수록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식언하지 않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욕먹어도 할 얘기는 하겠다는 사람”이라며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얼마나 민주당이 괴롭혔나. 총리 인준부터 겨우 하고 청와대 개방한다니까 악담을 했다”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첫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환영 만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우의를 확인했다. 만찬에는 여야 대표와 10대 그룹 총수들 등 정계와 경제계 인사를 포함해 우리 측에서 5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만찬이 끝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바이든 대통령, 영광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
中 왕이 부장 "美, 아태국가를 앞잡이 삼았다" 한미회담에 발끈
국제 정치·사회 2022.05.22 18:10:55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표의 큰 축이 중국 견제라는 점이 뚜렷해지면서 당사국인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 수장이 미국에 대해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한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방국들 사이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대조적인 반응이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일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공조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왕 부장은 특히 “미국은 경제문제를 정치화·무기화,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경제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내 국가는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며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돌려 말하면 한국과 일본도 미국 패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한국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 문제 평론가인 류허핑은 이날 선전위성TV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이번 회담은 한미 관계가 군사에서 경제·기술로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한국 외교 전략의 방향성이 크게 조정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이는 한미가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이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 전략의 중대한 변화는 한중 경제와 무역은 물론 한반도 문제까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에서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빌미를 중국이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만연합보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회적 견제”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나서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에 나섰다는 의미다. 일본 외신들은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시각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을 맹추격하고 기술자를 빼내기까지 하는 가운데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겠다고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 언론들은 한미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북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외교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인 관계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바이든의 이번 방문은 중국의 힘과 북한의 핵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된 윤 대통령과 만난 것은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동시에 관계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포린폴리시(FP)는 “(이번 순방은) 중국에 대응해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 위한 일정”이라고 의미를 해석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에 대한) 러브레터를 버리고 당근과 채찍을 제안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와는 매우 다른 한반도에 대한 접근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병력을 철수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연합 군사훈련 확대를 합의하는 등 북한 군사력 억제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
IPEF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주도…日과 경제분야 협력 기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2 18:08:17한미 정상이 21일 양자 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공고히 하기로 하면서 양국 동맹의 글로벌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창립 멤버로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규범 경제 분야에서 ‘룰테이커(규칙 준수국)’가 아닌 ‘룰메이커(규칙 작성국)’로 활약한다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중국 반발에 대해서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앞세워 방어막을 쳤다. 한국의 IPEF 참여로 과거사 갈등을 빚는 일본과의 간접 협력도 기대된다. IPEF를 통한 한미일 3각 경제 동맹 확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통한 한미일 3각 경제 동맹 확대=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미는 개방성과 투명성·포괄성 원칙에 기반해 IPEF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디지털 경제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공조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출범시킬 예정인 IPEF에 화상으로 참여해 초창기 멤버로 합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한국 기업의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일단 (IPEF 출범의)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제도 등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공급망 문제, 통상,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에 있어 한국에 유리한 룰 세팅(규칙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IPEF 논의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논의를 주도해 경제적·실리적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일 3국이 모두 IPEF 출범 초기부터 합을 맞춘다는 점에서 한미일 3각 경제 동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IPEF 참여로 일본과의 간접 협력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한일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하며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했고 한국도 이에 맞보복한 상태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이 절실한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한일 과거사 갈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한일 양국 간 직접적인 경제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IPEF에 가입한다는 것 아니냐. IPEF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다자 협의체를 통해 간접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감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보복 우려 여전…“대응 카드 검토해야”=대통령실의 거듭된 해명에도 IPEF 참여로 인한 중국 보복 확률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IPEF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고 IPEF가 추구하는 역내 경제 협력이 결국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국가 간 공급망 안정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도 “RCEP에 들어가 있으면 중국이 화를 내지 않고 IPEF에 들어가면 중국이 화를 내고 이런 식의 양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볼 때는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중국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진통은 없을 수가 없다”며 “IPEF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면밀히 대응하는 카드를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IPEF 참여에 더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회원국과의 협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쿼드 추가와 관련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날 쿼드에 한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일축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쿼드 산하 워킹그룹 참여를 우선 삼아 점진적으로는 쿼드에도 가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초창기 단계에 같이 들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그런 점은 아쉽다”면서도 “쿼드 가입 문제에 있어 진전이 없는 것은 우리 문제라기보다 쿼드 내부 결속력 문제”라고 설명했다. -
"IPEF 참여, 경제위기 극복 계기될 것"
산업 기업 2022.05.22 18:01:39주요 경제단체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계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경제위기 극복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 등 민간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논평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첨단기술 분야에서까지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IPEF 가입을 통해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기술동맹으로까지 넓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짚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기업 간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호혜적인 번영을 이루는 비전도 공유했다.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논평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격상된 한미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비전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IPEF 참여를 통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협력,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양국 대통령실 간에 공급망,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외환시장 안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번 IPEF 참여가 상호 경제교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
한·미 원전동맹 공식화…SMR株 ‘미소’
증권 증권일반 2022.05.22 17:49:34한국과 미국의 ‘원전동맹’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자력발전 관련 주식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 정책에 한·미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개발 소식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SMR은 대형 원전과 비교해 10~20분의 1 크기인 소형 원전이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SMR 시장이 2035년까지 연간 15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전날보다 4.04%(800원) 오른 2만600원에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 한미 양국의 원전동맹 가능성이 점쳐지며 주가가 상승했다. 다른 원전 관련주도 들썩였다. 한전기술과 한전KPS도 각각 6.49%, 5.78% 상승 마감했다. 비에이치아이(12.93%)와 우리기술(9.09%)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신형 원자로 및 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원전 기술 이전·수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합의했다. 한·미 간 원전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에 뺏겼든 글로벌 원전 주도권을 되찾아올 기회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시공 기술과 기자재 생산능력, 미국의 원천기술을 합할 경우 세계 시장 재탈환이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SMR은 향후 150조 원 대 시장이 형성될 전망으로 국내 원전 기자재 업계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주목받는 기업은 SMR사업을 선점한 두산에너빌리티다. 2026년까지 연 평균 4800억 원의 SMR 수주의 단기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6년 이후 중장기 목표는 연평균 1조7000억 원이다.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향후 25%까지 끌어 올긴다는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런 포부는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와 SMR 제작 착수 협약을 맺는 등 협업 기대가 커지면서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SMR 선도 기업 중 하나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 1위는 러시아지만 한국 역시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5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요구가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다. -
[단독]尹대통령, 인연있는 장애화가 그림 바이든에 소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17:49:15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자택에 걸린 그림과 동일한 장애인 화가의 작품을 전시해 주목을 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성격이 드러나는 동시에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려는 의지가 표출되는 대목이다. 사진 등을 통해 공개된 한미정상회담 및 소인수회담이 열린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는 파랑,노랑,빨강 등의 원색이 큰 면을 차지하고 그 속에 자잘한 글씨가 적힌 장애인화가 김현우(작가명 픽셀킴)의 작품이 걸려 있다. 시선이 집중되기 좋은 태극기와 성조기 바로 옆에 그림이 배치됐다. 집무실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작품을 유심히 들여다봤고, 윤 대통령이 직접 그림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현우 작가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현관에서 안방 쪽으로 향하는 벽면에 걸린 그림의 주인공이다. 김 작가는 다운증후군을 극복하고 화가가 됐다. 지난해 5월 20일,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검찰총장 사퇴를 선언한 후 정치 입문을 고민하며 잠행하던 때 강남구 신한갤러리를 방문해 개인전을 관람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김 작가의 작품은 선명하고 밝은 색감의 바탕 위에 임의로 쓴 수학 공식 혹은 음표를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내는 게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김 작가의 설명에 귀기울이며 한 시간 가량 전시를 관람한 뒤, 작가 측에 연락해 작품을 구입해 자택에 설치했다. 기존 윤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청와대 소장품이자, 고(故) 유산 민경갑의 작품인 산수화가 걸려 운치를 더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 친구의 아버지가 민 화백이다. 한국미술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가일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대작이 다수 걸려있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유독 김현우 작가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및 청와대 개방 등 다양한 행사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
무역장벽 허무는 '방산 FTA'…K무기, 미국산 대우 받는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22 16:20:21‘약 500조 원 대 16조 원.’ 30배 이상 차이 나는 2021년의 한미 국방조달 시장 규모의 현주소다. 대한민국은 한 해 50조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세계 1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이처럼 거대한 방위산업 시장이 대양 너머에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방 분야만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외해 버렸다. 자칫 국내 영세 방위산업 기업들이 미국의 군산 복합체에 압도당해 내수 시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결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나섰던 선도 기업들마저도 영세 업체들에 발목 잡혀 미국 국방 시장의 무역 장벽을 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같은 무역 장벽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특히 해외 수출용 장갑차인 ‘레드백’ 등을 개발한 한화디펜스, 미국 록히드마틴과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골든이글’을 공동 개발한 경험이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미국 수출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방산 업계에서 조성되고 있다. 글로벌공공조달연구센터 등에서 활약해온 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책임교수는 “한미 간 국방 분야 FTA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면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을 적용 받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50%의 할증 페널티를 받아야 했다”며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이 1달러짜리 제품이라도 BAA를 적용 받아 미국산 제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으면 50센트의 할증이 부과돼 1달러 50센트의 가격으로 입찰해야 해 국방조달 입찰 심사 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 RDP가 맺어진다면 BAA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미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AA는 미국이 과거 대공황에 대응해 국내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33년 3월 3일 제정한 법률이다. 정부 조달 시 미국에서 채굴 혹은 생산된 원자재를 획득하거나 미국산 원자재를 ‘상당 부분’ 이상 사용한 가공품만을 ‘미국산’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미국산으로 판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조달 입찰 가격 평가 시 할증 가격을 부여해 미국산 대비 가격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상당 부분’의 원자재 비율 기준으로는 현재 ‘55%’가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올해 10월 25일부터는 60%, 2024년부터는 65%, 2029년부터는 75%로까지 상승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부품 비율을 적용 받지 못한 제품은 미국 국방조달 입찰 시 가격에 50%가 할증된 상태로 평가 받아 사실상 가격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 분야에서 이 같은 BAA 무역 장벽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RDP 체결이다. RDP는 원래 미국과 동맹 간 군 장비 등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국방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였다. 해당 MOU에 타국의 계약자들이 불공정한 차별 없이 미국 내 기업과 동일한 경쟁 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골자로 담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국방 분야 FTA는커녕 RDP 체결도 주저하는 사이에 28개에 달하는 주요국들이 미국과 RDP를 맺었다. 여기에는 독일·영국·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프랑스·호주·캐나다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과의 RDP 체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2016년 체결했는데 무기 수출입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국 특성상 미국과의 공동 R&D를 강화하는 형태로 양국 간 국방조달 관련 협력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입하고도 정비나 수리 시 우리 마음대로 나사 하나 풀 수 없는 처지이지만 일본은 이미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자국 내에서 F-35를 생산할 정도로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가급적 RDP를 체결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처럼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정부가 들어서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RDP 체결의 남은 기회도 한층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방산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및 인력, 자본력 차원에서 격차가 큰 만큼 RDP 체결 때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해외 수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마련하는 보완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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